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태환 의원 발언
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김해시 삼방동 분동에 관한 의견 청취,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변경) 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김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 06분
김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복 위워낭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의원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복입니다. 1995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7일 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발의로 김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1995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매월 의정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 기준과 여비 및 회의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됨으로 해서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가 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께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복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시장제출) 3.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김해시삼안동분동에관한의회의견청취(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삼안동 분동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허창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창웅입니다. 1995년 11월 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과 10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삼안동 분동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본 의회에 접수되었고, 1995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이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이장정수를 264명에서 269명으로 5명은 증원하여 이장의 업무수행상 애로점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겨로록 심사가 되었으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김해시 1호 관사(백조아파트)와 구 김해군 1호 관사(주택)를 매각하여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 김해시 1호 관사(백조아파트)는 매각처분하고 구 김해군 1호 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존 존치키로 수정 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안동 분동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인구 과대 동으로 행정조직을 발전적으로 조정 보강하여 일선도시 행정 체계확립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민행정 수행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가 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위원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삼안동 분동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삼안동 분동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허창웅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민헌입니다. 1995년 11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었고 1995년 10월 17일 본 위원회 회부되어 제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영개발 사업 관련 규정 개정 준칙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가 되었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님께서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위원장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헌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민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송민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도시계획안동공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해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 입안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위함입니다. 변경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김해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총 면적 282,850㎡ 중 공업용지는 217,732㎡, 도로부지가 49,536㎡, 공공공지가 5,590㎡, 공용화물터미널이 10,0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공업용지 217,732㎡ 중 33,057를 감하여 184,674㎡로 변경을 하고 감소된 33,067㎡를 가스공급설비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로서는 전국 천연가스공급 계획에 따른 영남권 관로 운영 사무실 및 김해시 천연가스 공급 설비확충과 청정연료 공급으로 도시기능 발전 및 환경보존에 기여코자 하는 시설로서 천연가스 공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국 주요도시의 천연가스 공급확대 계획에 의거 전국 가스공급 주간선망인 영호남 및 남부지역 주 배관과 가스공급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도시의 환경보존 및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이며 우리 시에 정압기지인 김해관로 사무소가 위치하여야 1997년 이후 가스공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김해관로 사무소 설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평이며 주요시설 계획은 본관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26평이며 고가 자재의 저장 및 자재 보수를 위한 공작실 및 대기실이 지상 2층으로 433평이며 일반 자재의 야적장 및 경비실이 925평이며 근무인원은 200명 정도입니다. 200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직이 30명, 기술직이 130명, 기능직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업무로는 사무직 30명은 관로사무소 내 총무, 인사, 자재 관리 등이고 기술직 130명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 관로 점검 정비 업무 등이며 기능직 40명은 야적장 관리와 기자재 관리 및 차량관리로 관로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비 기능은 권역별 천연가스 공급망의 원격감시 및 통제운영과 천연가스 공급설비의 개보수 유지 및 공급망 순찰사무소 및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중단 없이 공급하기 위한 유량 측정 차단 설치기능인 정압기지입니다. 천연가스의 특징은 천연가스 취득 시 화재 및 폭발이 적고 안전성이 높은 연료로서 취급이 안전하며 한국가스공사 기술검토를 득한 후 통산 산업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면허를 가진 직원 입회 하에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배관매설 시 지하 0.7m에 황색경고판 설치로 주변 굴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김해관로 사무소에서는 지하 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평택의 인수기지서부터 주공급 배관으로 수송하며 향후 우리 시에 천연가스 공급 체계로 변경 시에도 지하 저장탱크는 필요 없으므로 탱크로 인한 폭발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안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금년 8월 28일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가스공사의 관로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동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서 가스관로 위치 및 관로사무소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김해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기는 의견 청취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
민정
박민정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가스공급 기지가 우리 안동공단에 저렇게 서게 되면 김해시가지 도로변에 관 배관 공사를 다시 시공을 합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에 쓰는 그 관로를 다 쓰기 때문에 별다른 도로의 굴착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지금 도시가스 관로하고 LNG가스하고 동시에 사용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LNG가 들어오면 LPG가 없어지고 그 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의원
기존 도시가스는 어떻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도시가스는 사실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LNG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대체용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이원관 의원님.
원관
이원관의원
이원관 의원입니다. 가스 설치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시의회에서만 주관을 할 것이 아니라 김해시민에게 가스 공급기지에 대한 설치계획을 홍보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변경 신청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오늘 의회에 입안된 것은 재검토하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소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암동 지역의 통장회의 시나 그때 한번 나가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박홍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박홍철의원
박홍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 주례회의 때 우리 김해가스 기지가 부산하고 경남 일원을 커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명동으로 해서 대동으로 해서 김해에 와 가지고 창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지금 화명동 쪽으로 해서 부산으로 일단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김해에서 다시 부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지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화명에서 김해로 오는 관로는 화명에서 낙동강변천으로 들어오고 부산권역은 다시 분기가 되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권역은 또 세 군데 관로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10개의 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다른 의원님
원관
이원관의원
예,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예.
원관
이원관의원
그러면 원 기지에서 가스가 오면 압이 떨어지면 김해시 기지에서는 보충을 해야 정확한 압을 밀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충을 하려고 하면 탱크로리가 안 서면 어떻게 보충을 시킬 수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자동설비로서 감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탱크로리가 필요 없고 그 관 자체에다가 관수를 붇는지 해서 감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탱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의원
탱크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의원
잘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의원
의장!
덕영
김덕영의장
예, 장재영 의원.
재영
장재영의원
장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국장님께서 기지가 우리 안동공업지구 내에 설치되어져야만 우리 김해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첫째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고 가령 다른데 그 기지가 설치된다면 우리 시민은 가스를 LNG를 사용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 설명 도상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기지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지에 위치 선정을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장재영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질문사항에서 다른 위치에 선정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관로사무소의 위치는 관로가 통하는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에 봐서 앞으로 김해시가 기존 시가지 구역에 30만 인구를 대비했을 때 공급할 위치는 그 자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로 나오는 라인이 보면 그 외 인구가 없는 지역에 과연 1만평의 부지 정도를 확보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가 또 공업지구이고 하기 때문에 제일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장재영의원
의장! 제가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의원
그렇다면 안동공업지구를 벗어나서 지금 고속도로를 따라서 관로가 묻히고 있다 하는데 안동공업지구 이외의 여타지역에 될 수 있는 대로 인구가 없는 지역에 한다면 가령 우리가 사고가 없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수차례 저도 들었는데 아현동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 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 자리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이 위치에다 우리가 하자 하는 이유는 김해시 시가지 이 구역의 공급을 위한 사항입니다. 관로가 이렇게 해서 내외동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지가 1만평이 과연 지정할 만한 위치가 사실 없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따라서 관로가 나온다 하는 것은 고속도로 남쪽이 아니고 국도와 우리 고속도로 중간지점의 고속도로를 따라 나온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동이라든지 주촌이라든지 한림은 또 다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위치가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정순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의원
예, 정순갑 의원입니다. 앞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지역에는 기지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저 기지를 설치해서 그 기지와 기지의 거리가 15㎞부터 18㎞를 기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 지역은 안동 쪽에 한군데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부산시의 관로사무소는 제가 세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은 현재 계획은 안동과 한림방면에 두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지역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림은 아마 진영하고 한림 그쪽을 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동에 있는 위치는 우리 김해 시가지 구역을 공급하기 위한 기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갑
정순갑의원
예,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최태환 의원님.
태환
최태환의원
최태환 의원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례회 때 주무과장님 설명하고 오늘 국장님 설명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날 자료에 보면 천연가스 부산관로 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 날 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센터가, 이 기지가 부산 및 영남권 서부경남 일원에 공급이 되고 정압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료가 유인물에 분명히 부산관로사무소가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면 분위기가 지금 거의 찬성이 아닙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공식 이름은 부산관로사무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사항은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안동공업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명칭은 부산관로사무소가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은 의회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오늘은 제안 드린 사항이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의원
의장!
덕영
김덕영의장
예, 최태환 의원.
태환
최태환의원
방금 부산관로사무소가 명칭이 맞다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욕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안동공업단지는 김해땅입니다. 거기에 왜 명칭이 부산관로사무소가 들어서야 되며 차라리 김해관로사무소라 그러면 시민들이 정서가 저항이 좀 약할 것입니다. 부산관로사무소 같으면 강서에 그 불암 낙동강변 자리에 충분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 주변에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 성질하고 명칭하고는 분리가 되겠지만 원 기지창 설립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쳐서 지금 도시국장께서도 이 부산시민 전체에 공급되는게 아닌가 아까 부산에도 기지창이 있다고 했는데 뭔가 정확한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로사무소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관로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방금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 공사와 협의해서 이름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화명에서 부산권역하고 우리 김해권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영남으로 하든지 아니면 김해로 하든지 한번 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의원
의장!
덕영
김덕영의장
예, 이병복 의원님.
병복
이병복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의는 이 가스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김해에서도 지금 현재 어방공업지구 내에 도시가스의 탱크로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위험스러운 어방지구의 도시가스는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후 가스공급이 LNG가 시작되면 어방에 있는 도시가스의 지하탱크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은 지금 LNG가 공급되는 것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의원
알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의원
의장!
덕영
김덕영의장
예, 강복희 부의장님.
복희
강복희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G.B구역도 고속도로 아마 남쪽이 안 되겠습니까 G.B 구역 내 관로 사무소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덕영
김덕영의장
예, 강복희 부의장님.
복희
강복희의원
그러면 G.B 구역에는 그런 설치시설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법규관계는 연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강복희의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시설결정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검토해서 아마 그 가스사무소 측에서도 또 공사하는 측에서도 토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싸게 들어갈 것이고 지금 남쪽으로 고속도로 보면 거의 G.B 구역에 인가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불안에 떨고 있는 모양인데 G.B 구역에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에서도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G.B에 된다고 그러면 지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G.B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일반지역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가 없는 지역, 역시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김해시내의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관로가 대동에서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사이 해서 내외지구 35m 도로 삼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다른 부지 1만평을, 인가가 없는 지역에 1만평을 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배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지난번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대구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우리 김해관로사무소 설치에 대한 시설 차이점, 가스의 종류 그리고 거기의 사고난 데 대한 우리 김해관로사무소의 우려성,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가스사고는 작년 12월에 사고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는 가스가 다소 누출된 상태에서 가스관이 파손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아마 가스버너를 켬으로써 불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그것은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대구의 가스폭발 사고는 금년 4월달인데 그것은 LNG가 아니고 LPG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가스의 종류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PG는 비중이 공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약 1.5 정도 되기 때문에 분산이 되지 않고 고인 상태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는 비중에 0.6 정도 되기 때문에 누출이 된다고 그러면 공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로사무소에는 이러한 저장탱크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의원
의장!
덕영
김덕영의장
예, 박홍철 의원님.
홍철
박홍철의원
박홍철 의원입니다. 부산의 공급 선로가 화명동에서 간다면 굳이 부산 관로사무소라고 칭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럽구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하고 김해 경남지역 일대의 관로를 도면이라고 그럴까요 관로가 어디로 간다는 것, 우리 의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메인 관로의 라인은 제가 도면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하시다고 그러면 부산시와 우리측의 관로 매설하는 것을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로로 봐서는 우리 김해시의 관로라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동을 거쳐서 불암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따라서 해반천을 지나서 현재 35m 도로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설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구간은 매설이 다 되었습니다. 국도를 확장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매설이 다 되었습니다. 상세한 라인이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의원
의장!
덕영
김덕영의장
배용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의원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결정 입안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한 LNG에 대한 설치개요라든지 관로가 어디로 간다든지 내부적인 설명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안 산업건설위 소관인데 산업건설위에서 의견 청취가 됐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전문가가 없는 도시국장님의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리라고 보지만 가스설치에 대한 의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스설치 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러 와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은 천연가스업체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은 후에 의견청취를 본회의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의원
그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제의를 드립니다. 일단 산업건설위에서 심의를 의견청취를 하고 그 과정에서 LNG가스회사에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도시국장님의 도시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천연가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하려다가 그분들 와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본 회의장에 올라와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사업변경을 해 달라고 청취를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마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그런 식으로 밟는 것을 저는 제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안동 공업지구 1만평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입안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은 LNG가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따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의견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 한마디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사실상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시킨데 대해서 절차가 조금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이 안건은 다음 정기회까지 유보를 하는 이런 배용우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안동공업지구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임시회 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각종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 없이 조화로운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11월 25일 정기회에서는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제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