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2.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정대영의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건립반대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양축농가의 축산분뇨처리에 있어서 자체정화조 설치 운영으로 발생량의 38%를 처리하고 있고, 그 외는 유기질비료인 퇴비 또는 농지환원 등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기히 설치된 3개시군(이천군, 안동시, 김해시)에서는 축산 분뇨 반입량의 극소로 가동이 거의 중단됨으로써 과다한 투자비, 관리비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함과 아울러 기확보된 예산은 필요사업에 전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요지로써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95결핵관리사업지침중 항결핵 보급수수료를 1인 1개월 기준 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핵치료 약품은 전량 정부에서 무료공급함에 있어 환자는 약효를 평가절하하여 복약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아 결핵퇴치의 정부의지를 재인식케 하면서 치료약제의 고귀성과 비용의식을 제고시켜 규칙적 복약의 유도수단으로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서 "별표3,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으로 하여 결핵치료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에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이용시민이나 외래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을 갖게 되므로 사설·공설화장실을 불문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요청됨에, 불량 공중화장실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화장실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범위, 시설의 설치기준, 유지관리 부분을 규정하고 시장은 시설을 점검하여 부적합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을 하여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중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유료화장실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의제3항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8항을 신설하여 "신체장애자용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변기 4개미만 소변기 3개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6조 (기타시설)중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의무화하였으며, 신체장애자용 변기 설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수정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대영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3건 모두가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건립반대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7.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8.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산업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매년진양호 입장객이 늘어나고 주차시설 이용도 늘고 있으며 특히, 불특정 다수의 외래객의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입장요금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비현실적이고, 1982년12월22일이래 요금이 동결되어 관리비증가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민의 이용객에게 휴식공간 제공 서비스차원의 범위안에서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적자 재원 보전으로 각종 시설관리를 원활히 하는 한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양호 입장료금 조정과 동물원입장요금 조정 및 시설사용요금 조정 내역을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진양호 입장료와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은 타당하다는 찬성토론만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출납업무 담당계가 조정됨에 따라 자금출납 공무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자금출납 공무원을 "중소기업지원계장"에서 "공업계장"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를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로 "대통령하사"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중앙관행을 지방자치행정으로 전환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실무담당 국장"으로 격하하고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동격에 맞게 인사를 구성하고자 하며, 운영위원회 서기를 업무담당 계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 명칭을 「대통령하사」를 삭제하고 "진주시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목적 및 운영회설치 조항중 "대통령하사"를 역시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실무담당국장"으로 격하하여 운영위원을 수정 보강하며 운영위원회 서기를 "산림계장"에서 업무담당계장인 "녹지계장"으로 수정하고 장학기금지급 및 지급정지에 있어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3건 모두는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0.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1.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12.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진주시장제출)

서광오 위원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5년11월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7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만을 예탁케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금 외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율은 400%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지 및 아파트 단지에 일조, 통풍, 조망권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용적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경공사비를 금융기관에 현금만을 예탁하는 것을 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등으로 선택하고자 함이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400%에서 300%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가증권의 보관관리와 이행기간 등 취급 규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하였으며, 답변으로는 조경공사비예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금의 이행보험 보증증권, 국·공채·주식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조정하면 집이 없는 일반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경우 피해를 입지 않는지 질의하였으며 답변으로는 미분양 아파트가 400동 정도되며 평거택지 개발로 6,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용적율 300% 적용시 이점을 질의하였으며, 답변으로는 용적율 300%면 15층∼20층까지 지을 수 있고 건설부에서 용적율을 300%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된 내용이며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 통풍,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시 산하 수질검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시설·인력·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95「도정세계화」 추진과제인 경남서부지역 권역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시험 등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시험 수삭료징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제3조 사업소의 관장사무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 수질검사·시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95「도정세계화」 추진과제인 경남 서부지역 권역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시험등에 따르는 검사·시험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공인된 수질검사 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의뢰서 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선 제정후 공인수질검사 기관 신청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지 못하는 문제와 검사·시험 수수료 요율을 타시군과 차등하게 적용하는 문제 등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의결하자는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안 4건도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동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날씨가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6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 우리는 12건의 의안을 의결하였고, 또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 무엇인가를 주민과 집행기관등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파악하여 진정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므로써 시민에게 항상 신뢰받고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감과 아울러 모든 의원이 한마음이 되어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성숙된 의회 기능을 살려 나가면서 항상 시민의 편에서서 의정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정기회 기간중에는 금년도 모든 회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도 새해 설계 등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94예산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시정질문, 각종의안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전문행정 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완벽한 의정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기회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어느 때 보다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변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