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저희 소방본부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의 기본 방향을 봉사하는 소방, 편안한 생활 소방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최선을 다 하는 예방 소방대책확립과 피부에 와닿는 봉사생활 소방을 정착시키고, 공익우선의 책임행정을 실천하여 시대적 소명의식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전 소방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 운영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아래 활기차고 성숙된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소관 '94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16억 2,670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91. 76%인 198억 4,380만 4천원으로, 지출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19명의 지방소방공무원 인건비가105억 1,191만 6천원이며, 본부및 6개 소방소를 비롯한 31개 파출소등 관서운영비가 46억 2,678만 9천원이고. 의용소방대 운영과 소방공무원 피복비 등 기본경상비가 6억 7,979만 3천원입니다. 또한 예방소방활동과 소방 차량을 비롯한 진압장비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가 6억7,941만 4천원이며. 완산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무주 소방차고 대기실 증축, 군산소방서 옥구와 서수 소방차고 신축등 주요사업비가 16억 2,516만 5천원입니다. 다음 불용액은 2. 91%인 6억 2,988만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지침서 기준 호봉보다 실제평균 호봉이 낮은 차액과 신규자의 임용 발령이 지연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3억 4,261만 3천원이고,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과 차량비등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절약된 예산과 복리후생비의 집행액 잔액이 1억 9,933만 2천원이며. 기본경상비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의 미실시. 소방관 위탁교육비의 미등록 집행잔액 이 1,362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자산취득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절약된 집행잔액이 339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소방무선통신시설 기본설계비 실시. 장수군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장소 미확 정으로 인한 급수답공사 미집행과, 소방 무선통신망 시설공사. 익산소방서 금마파출소 신축공사, 남원시 덕과면과 순창군 적성면, 김제시 청하면 소방차고 신축공사의 입찰잔액등 절약된 예산이 7,09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인 '95년도의 이월액은 28억 7,375만원으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5. 33%인 11억 5,302만 4천원으로 완산소방서 신축공사비와 임실 군 오수면 소방차고 신축비로서 '94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완산소방서는 설계 지연 및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와 신축비 부족 예산을 '9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 이월하였고. 오수소방차고는 부지를 임실군에서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재무부 국유지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되어 부지를 확보치 못하였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7. 93%인 17억 2,072만 7천원으로 무선통신망 시설공사, 금마 소방파출소 신축, 남원시 덕과면, 순창군 적성면, 김제시 청하면 소방차고 신축 및 전주소방서 구내식당 증축공사비가 절대 공지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소방차 구입은 특수제작 구입으로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본부소관'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부터는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 시기 바랍니다.

'94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본부에 3개과 6개 소방서 31개 파출소에 923명이 근무하며, 총 216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94년도 사업을 추진한 부서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완산소방서와 오수 소방차 고등 2건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소방무선통신망 시설공사등 6건에 17억 2천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완산소방서 신축과 오수 소방차고 신축2건이 명시이월 되었는바, 이는 추경예산에 계상된것으로 설계 및 소요부지와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여겨지나,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당초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차질이 없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사고이월 사업 6건 모두가 추경예산에 계상됨으로서 회계년도 말에야 발주하므로서 예견된 사고이월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되었으며. 금마소방파출소 신축은 당초예산중에서 전용한 사업비로 연초사업을 착수하여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앞으로는 시설사업준비단계와 시설사업단계로 나누어 준비단계의 설계비 용역매입비 등에 대한 예산을 우선 확보 한뒤 시설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구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6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10건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등은 예산에 계상만 해놓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지적되고 있어 예산 편성시 보다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전용사항 검토입니다. 금마파출소 설치및 소방장비 보강에는 토지매입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 시설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5억 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예정된 소요예산이므로 당초예산에 미리 기본적 경비를 확보했어야 할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공기라든가 치밀한 계획이 좀 없었다 하는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데요. 예를들어서 부지의 확보같은 문제도 우리 임실군에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것이안되었다 하는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나 서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이 문제는요,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지가 절대로 문제입니다. 무사안일로 해가지고 우리 소방본부만 그런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부 불용액들이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에 욕심도 물론 가진 부분 이 있어요. 아예 할 수 없는 공기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먼저 해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욕심을 부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 많이 딸수 록 좋은 것이고, 또 사실은 열심히 하면 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시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조 금 반성하셔야 할것은 예산확보에 그런 열심으로 위에서 욕심을 부린것처럼 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일히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맡겨서 거기에서 토지구입도 책임지고 해주겠다, 막연히 기다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직접 나서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이런 걸 지적해 두는겁니다. 다른 위원님 위해서 제 질의를 마치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본부장 답변하세요.

임실군 말씀하신것은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 이제 도에서 소방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 군하고 저희들하고 재산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 같아요.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부지도 다 사고, 건물도 지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소방행정을 펼 수 있도록 부지만이라도 좀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부지를 임실군에서 맡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처리로 봐서는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재무부국유지 관리계획승인이 지연되었다?

예.

예산문제가 아니라.

임실군에서 부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보조액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국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실군에서 그 국유지를 우리가 재무부다 해서 다 승인을 받아서 넘겨주겠다, 소방청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만 좀 세워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된것도 추경예산 한것은 물론 과욕으로 해가지고 못할 수 도 있지요. 당초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못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좀 반성할 여지가 있지 않냐. .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방차 고 문제를 동료 이경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안할려고 했다가,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자리에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조금전에 본부장님의 보고대로 사실 임실군에서 부지를 책임짓기로 했는데. 저는 임실군이나 전주소방서나 간에 결국은 잘못된것 아니냐, 조금전에 이경삼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또 소신있는 행정을 편다면 여 기에 보고 있는대로 재무부 승인이 안나 서 등등 이런 구차한 얘기를 안해도 되지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지금 과거에 임실군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땅이 도로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도로로서 하등의 가치도 없는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임실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 을 개발하고 소방차고를 짓고 이렇게 해 야 됩니다.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사실은 과거 유신 선거이전에 과거 군수한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공업단지 내에 결정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인데, 이 보고서에는 핑게가 재무부 승인이 안나서 어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공업단지 그 부지가 남아있는데 거기를 하기로 임실군수가 합의를 하고 제가 소방본부나 소방서에도 또 임실군에도 아마 수십통의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 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나 여기에서 좀 실제로 어떻게 된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 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제가 한 1년 떠났다 와서 봤는데 그 전에 저하고 이위원님하고 그 부지를 같이 정하고, 저는 1년 있다 왔습니다마는 좌우간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이위원님하고 같이 지적해주신 그 부지가 264㎥인데, 무 상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96㎥가 국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역은 안한다고 하고, 다시 군에서 조성한 공업단지내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년도 넘고 진작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제가 지쳐서 아무것도. . .

공단부지는 금년 8월달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 .

당장에 8월달에 바로 해버렸으면 금년 내에 준공하였을텐데, 이제 동절기 온다 고 내년에 또 옮기고. . .

금년에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이달 마치면 준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소방차고 돈 5천만원도 못되는것, 나는 속으로 그래서 속셈은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오수란 지역이 그래 도 그 소방차고가 지어짐으로서, 소방차 고가 있으므로서 또 오수란 지역적인 위치가 몇개 면을 커버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이니까 예산이라도 더 보강해서 차도 몇대 더 넣어주고, 그보다 더 배로 크게 해주실려고 그런것 아니냐, 그래서 미룬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사 잘 지어넣고 여백이 있으면 차도 좀 좋은 걸로 더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는 그래요. 제가 군수였다고 하면 그자리에 재무부땅이라 하든, 대통령 땅이라도 거기다 지어놓고 그것이 도로로서 구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때는. . . 우선 짓도록 해놓고, 아 군수가 건축허가 해주고 군수가 책임지면 되는것 아니냐,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해나가야지, 무슨 거기 땅이니까 그것 승인받아서 매입절차 받아가지고, 망건 쓰다 장 파해버리지. 그런식의 행정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또 이미 농공단지에서 8월달에 해버렸으면은 아마 지금쯤은 준공이 되어야할텐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좌우간 이달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안할려고 하다가 우리 동료 이위원님께서 오수 소방차고를 지적을 했기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예산사업이나 소방행정이 그동안 지방정부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아마 경륜도 미진하고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방행정 수효가 이렇게 급작히 증대하니까 의욕은 앞서고 실질적인 말하자면 예산집행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년도 예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된 예산을 보면은 17억 2 천만원,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한걸 보면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이걸 적어도 의지가 있으면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월시키기보다는 전라북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써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만이라도 계상해서 다음 본예산에 확보하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잠식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씀씀이를 말하자 면 소방본부가 저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지적이 틀렸습니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와 저희들 관계가 좀, 여기서 이런 말씀은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 너무나 급급하다보니까 좀 실수가 있는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참 어디 설곳 없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마는, 이건 정말 진실로 말씀 드리는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그냥 투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확보하는 그런 욕심만 앞선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모든 소방행정이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119 구조대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 그런 노력을 해나왔다고 치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집행면에 있어서 이런 누를 범했기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소방차고를 물론 국가관서에서 당연히 확보해서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방차고를 읍. 면에 설치를 하는 부지를 수혜로 받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 주민들이 갹출을 해가지고 부지를 마련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예산부서에서 부지만이라도 확보가 되지않으면 예산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근대적인 권위 행정발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 부지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는데도 있고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가려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일부 중복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사고이월 해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 받아가지고 12월달에 착공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럼 '93년도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계획 보니까, 설계 용역계약 유찰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착공을 11월말, 12월에 했을때에는 정상적으로 설계 용역계약이 되어도 이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유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겁니까?

'93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기술직이 없습니다. 전부 의뢰하다 보니까 그래서 '93년도에도 기술직을 한번 특채를 해봐라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방행정에 대해서 고급 인력이 안들어옵니다. 벌써 금년에 임용된 사람이 22명이 나 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시험봐서 합격한 사람을 금년에 임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 성적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적순으로 자르니까. . . 그런데 무슨 기술직들이 우리 소방을 아무리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남에게 의탁하고, 예를들어 저히 소방본부 같으면 우리 회계과, 그렇게 의탁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늦게 해가지고 지연이 됩니다. 저희들 알면서도. . .

소방본부 자체에 기술직이 없다보니까도 회계과라든지 이런데에 이제 의뢰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늦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는 실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그저 늘상 해마다 기술직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되풀이 하실게 아니고. . .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을 따는데 참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좌우간 확보를 해놓아야, 저희들이 '95년도도 지금 소방공동시설대 재원이 61억 5,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약 276억원을 쓰기때문에 항상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간 온갖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예산투쟁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전력을 다해 따놓으면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고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월로 하더래도 그건 우리 저희들 예산이다 그런 각오로 따고 있기때문에 그점은 좀.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좋기는 하는데, 따는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예산이라는 것 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제때에 집행을 안하고 또 다음해로 이월되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때, 예컨대 그 예산을 그 해년도에 다른데 덜 치중하고 불요불급한데 썼더라면은 훨씬 효과적인데,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부득이하다 할지 모르지만 전체 도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집 못하니까 이 부분도 좀 본부장께서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은, 결산에 관계되는건 아닙니다마는, 소방항공대 소요예산을 '96년도에는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마침 여기 유인물에'93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소방항공대 예산 편성 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무부 방침이 '96년도에는 9개 시. 도에 소방 헬기를 말하자면 확보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98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투자심사계획을 바꾸어 가면서 '96년도에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딱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전라북도가 누락되었어요?

저희들이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관계 과장을 여름에 초청을 해서 참 별짓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호남권 하면 광주, 충청권 하면 어디,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 다보니까 전북이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회에 정 균한 의원님이 내무위원회이기때문에 계 속 저희들이 정균한 의원님한테 자료도 갖다드리고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정균한 위원님이 어떻게 내무위원들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7억 8,800만원, 그것이 지금 국회 가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 못 내려주고 있지만은 틀림없이 정균한 의원님 때문에라도 전북에다가 내려주겠다, 그런 구두 약속은 받고. 지사님께서도 내무부장관이 만약 그것을 비토한다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만 받으면은 도비도 세워줄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96년도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전라북도 가 9개 시. 군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소방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유병철 홍낙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예산총액이 2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액이 이게 '94년도 결산이거든요. '94년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란가 모르겠네요. 국비보조가 총 얼마나 되었는지.

'94년도는 저희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세입예산은 없는데 국비보조를 전혀 하나도 받은게 없어요?

예.

'95년도 올해도 받은게 없습니까?

'95년도는 지금 현재 4억 4,700만원.

국비보조가 4억 4,7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헬기가 오면은 약 한 18억 8,800만원 보태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방정부에다가 모든것을 말하자면 예산을 충당을 하라 하는 그런 부분이 일응 맞지 않는다. 그전에는 국비보조로 해서 거의 운영이되었지요. 그런데 지방정부에다 재정부담을 덧씌우기를 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비보조를 좀 더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본부장께서 국회 정균한 의원한테도 여러가지 부탁을 해서 헬기 예산으로 17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다. 그것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요.

거의 한 90%는 확정된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를 특히 본부장께서 각 과장들이나 또 지사를 동원해서라도 국비보조를 끌어내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하고 그런 상황속에서 지방재정에다만 기댄다는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들 스스로 부강하면 괜찮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 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표를 세워서 꾸준히 노력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이 각 다른 실. 국도 매한가지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약한 형편에서 국비보조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가령 지금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대구 이런데는 소위 각 말하자면 주무 과장이 되었든, 본부장이든, 국장이 되었든 재정경제원이나 각 내무부 이런데 어떤 라인을 갖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헬기 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헬기외에도 기타 구조장비랄지 중요한 또 어떤 명목을 붙여서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좀더 우리 지방정부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저희들이 내무부 소방국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국비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떻게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타 도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갖고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어떤 테마, 즉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지방재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헬기외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도에서도 저희 소방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내무부에서도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위치에서의 활동 사항을 우리가 다른 도보다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소방분야에 관한 국비보조가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 시도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헬기 예산도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건 아니지요.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결국은 4억 4,700만원 외에는 국비보조를 받은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구조장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남원이라든지, 무주 같은데 산악 구조장비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확보해 나갔기 때문에 4억 4,700만원이라 도 왔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정을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확보해나가는데 좀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매한가지인데, 지금 말하자면 도청하고 각 시. 군간에 소위 재산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읍시 문제, 정읍시 소방파출소지요, 거기도. . .

예.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부닥칠텐데 지금 현재 정읍 소방파출소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정읍시장님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마는, 만약 부득히 그 자리에 공원을 설정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은 옮기는 수밖에 없다, 옮기는데는 그만한 부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신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서류로 매듭짓고, 그 이상은 아직 말은 없습니다.

도쪽에 의견이지요?

예.

정읍시장쪽의 의견은 지금 현재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아마 한발 뒤로 물러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결론이 나 있는건 아니지요?

확실히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 다만 옮기는것, 만약 옮기냐, 안옮기냐 그걸로 지금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지금 산재해 있을 겁니다. 도청하고 시. 군간에,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 문제가 자치단체간의 어떤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준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대책도 너무 안 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요. 말하자면 그 지역에 분명히 소방파출소가 필요합니다. 시에 시장. 군수가 안된다고 옮기라 해 서 우리 그럼 장비하고 인원을 철수시키겠다. 이건 합리에 안맞거든요. 그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갖어야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혀 대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997년말까지 무상 사용 그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첨예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자칫 무엇을 댈 수도 없고, 예를 들면은 정읍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읍 것을 대면은 또 다른데가 전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우간 1997년도까지는 자세한 계획을 해서 우리 지사님에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 건드리면 전부 들고 일어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잘 계획수립을 해서 합리 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첨예의 관심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꼭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된 사항은 철저하게 수정되고 보완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수의 위원님들이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