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 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 및 세입세출 결산내역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서 세입은 내무국에서 일괄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억 6,864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825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3억 6,039만 4천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6억 7,838만원, 지출액은 13억 2,320만원, 불용액이 3억 5,518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현액 5,798만 7천원,지출액은 5,701만 1천원, 불용액이 97만 6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9,209만원,지출액은 1억 8,792만 5천원, 불용액은 416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4,018만 9 천원, 지출액은 1억 4,011만 6천원, 불용액이 7만 3천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3억 6,039만 4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2,828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3억 3,211만 4천원입니 다. 불용액에 대하여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3억 5,518만원의 내역은 봉급에서 2억 15만 9,370원, 상여금에서 9,902만 7,870원, 초과근무수당 1만 1,590원, 정액수당 575만 9,140원, 기타직 보수 261만 2,670원, 일용인부임 163만 9,900원, 복리후생비 4,596만 9,090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연구직 인원이 '93년도 페놀사건이후 신규채용자 8명이었으나 예산편성시 최고호봉인 연구사 22호봉 연구관 27호봉으로 편성하여서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폐기물분석과장이 6개월간의 공석이 있었습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97만 6천원의 내역은 관서당경비 31만 6,320원, 업무추진비 66만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416만 5천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19만 4,060원, 공공요금 379만 8,820원, 피복비 6만 8천원, 연료 비 4만 5,550원, 시설장비유지비 3만 2천460원, 차량선박비 2,520원, 재료비 1만 5,390원, 국내여비 8,480원입니다. 공공요금 불용액 379만 8,820원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감한 잔액으로 전기요금이 329만 4,030원, 상하수도요금이 50 만 4,790원, 기타내역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사업비 불용액 7만 2,360원의 내역은 시설비 4만원, 자산취득비 3만 2,360원으로서 사용집행 잔액입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상황, 명시이월상황, 사고이월상황, 채권채무 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은 본 연구원에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4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인건비 예산 과다책정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현재의 정원 및 보수규정을 적용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과다책정 예산이 있을시는 추경예산에 조정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현황, 검토방향, 검토결과, 처리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산현황은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6쪽 검토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평가분석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개선시켜 나가고, 예산편성시에나 예산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94회계년도 내의 재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토 분석하였으며, 특히 불요불급한 세출예산편성 및 과다계상 여부와 불용액 원인별 내역 및 사업소 수지현황 등을 중점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사환경국 및 가정복지국 결산검토보고시에도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결산지침 28조 세출결산 작성요령을 보면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이월사유 및 불용사유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별 불용사유를 전혀 분석을 하지않고 숫자만 나열한 그런 형식적인 결산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과다계상 예산 검토입니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등 인건비 예산을 일부 과다계상하여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또 연말 정리추경시에 감액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결산현황 검토결과입니다. 불용잔액의 원인별 결산 현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집행 잔액으로 분리된 것이 92. 2%나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사료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 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수지현황 분석입니다. 자체수입은 3억 3,037만 9천원이고, 우선 세출에서 관리비만 따져도 13억 14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관리비에 대한 자체 수입비율을 검토한 결과 25. 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또 보면 '92년도대 '93년도 신장율은 136. 6%였습니다마는 '93년대비 '94년 신장율은 22% 에 불과합니다. 그건 자체수입 신장율이 둔화된 현상으로서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검토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나 예산심의시 또 집행시에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므로 '9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질의 답변에 있어 보건 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고영자 위원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사유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94년도 불용액이 전체가 3억 6천만원인데 인건비 불용액이 3억 5,5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93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얼 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93년도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에 관계관이 그걸 좀 로비하여 보세요. 그러면 금년도 '95년도 이해도 거의 다 갔는데 불용액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얼마로 예상이 되는 것인가 하고, 내년도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 비중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걸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호봉을 낮춰가지고 현실에 많이 남지않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하고 '95년도 것하고 보면 이것이 알면서도 의욕이 없이 그저 대충 대충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인지,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폐기물분석과장이 공석이 6개월간 되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채용이 늦어지고 이런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 . . .

그건 제가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 것하고 금년도도 거의 다 갔으니까 금년도 것 불용액 가운데인건비 비중만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 요.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지, 방금전 원장님 말씀한대로 '94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때문에 불가피한 것인지?

바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9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우리 전자에 말씀해주신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단 그 불용액에서 발생된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3년도에 페놀사건이후에 페놀 연구직이 과연 지금 현재 증원돼 있습니 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특채입니까, 공채입니까?

그때 일반승진으로 거의 메꿔졌습니다.

전문직은 아니구만요?

환경관리기사자격이 있고요. 예를들면 기능직들이 환경관리기사 1급면허를 가지고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 기능직으로있으니까 연구사를 그런 분들을 특채로 해서 자체내에서 . . .

지금 현재 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한 사람은 연구직입니다. 기능직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능직도 환경연구사. . .

물론 복수행정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연구직하고 기능직하고는 별개 문제의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전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이러한 공무원들이 기능직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직이란 자리 채우기 하나의 목적이 아니냐, 실질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실태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책임을 지어야 할 이런 막중한 임무에 있는 이러한 연구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직으로서의 자리메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줘 보세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기능직이 연구직으로 있어야 되는가,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가 그 둘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연구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이면 전부 다 1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환경연구사 자리가 없어서 그러지 사실상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환경관리기사 수질분야라든가, 대기분야 1급 면허를 소지해야되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직으로 가더라도 연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또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런 특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능직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자격시험에 의해서 응시해서 기능자격을 딴 사람들을 기능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소위 기능직하고 연구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격차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당장에는 연구직을 필요로 하는 임무를 띄고 있지만 또 거기에 종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연구직에 종사할만한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기능직으로 메꾸는 부분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다 일을 맡겨 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자기 전공분야에서 연구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채용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소위 어떠한 자기의 어떤 부서에 꼭 필요하는 중요한 부서의 연구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강력히 요구해서 그것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명령에 의해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이런 소신없는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습니다. 그점은 분명히 해 주시고요, '94년도에 신규채용 8명중에 현재 전부 채용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때 5명을 공채로 채용했습니다.

공채가 5명이고 특채가 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특채는 어떤 분야에서 맡고 있어요?

아까 말씀. . .

그 말씀 연구직. 세분이 연구직입니까?

연구원의 기능직으로 있는 분들,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경력이 얼마나 되요?

그분들은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편성 계상할 때는 최소한도 최고 호봉인 22호봉을 기준해서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말씀하신대로 특채일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경력사항에 의해서 호봉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려가게 되죠.

또 공채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봉 최하의 호봉수로 해서 예산편성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예산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호봉으로 기준해서 예산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제공해준 행위 자체는 행정 여 러분이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8명을 공채하는데도 2월달에 했음은 좋은데 8월달에 해서 공백이 있게되고 그래서 봉급이 지출이 안되죠 그런 사항들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에 '93년도에 T. O 내 려왔을 때에 '93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반영 했는데 채용이 늦어지니까 봉급은 나가지를 않죠. 그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사과정에서 '93년도에서 인사규정이 내려왔는데 '94년도에 후반기에 공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채용이 안돼 가지고채용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약 6 개월동안에 발생된 소위 인건비와 봉급 액수가 불용액이 되었단 이야기죠.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과장이 공석이 되어가지고, 왜냐면 봉급이 그것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와서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1억원, 2억원 예산편성해서 도에다가 어떤 지사의 승인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위 3억원이 넘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사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도차원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또 의원차원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도 지역사업을 하기위해서 돈 몇 천만원씩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3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므로서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주는 이러한것은 잘못됐다, 이유가 되지않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20억원 예산중에서 그런 돈이 불용액이 되니까 다른 총 예산으로 볼 때 3억원이 다른 사업비로 세워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검토를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계속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맞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심도있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성격에 대한 예산은 전부 불용액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사업비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가장 사업연구로서의 정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했다 라 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는 보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면 우리가 연구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고 또 모든 시험 검사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에서도 자꾸 증가가 되는데 아까 조금전에 검사된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요건만 생기면 수수료 수입도 많이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자체수입이 얼마였죠?

'94년도는 3억 3천만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원장님한테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다시피 연구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에서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한 연구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보건연구원도 현재로서 는 자체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많은 기술을 보유해서 어떤 수익성 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는 권위와 어떤 공사의 자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수입을 올려서 자체 분석하고, 자체 연구하고 또 논문을 내서 이 지역에 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했을 때에 어떤 직책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향후 계획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체 수입이 발생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행정 보조기관으로서 그대로 존재한다면 괜찮겠지만 자체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공사의 역할을 하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점에 대해서 소신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그저께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도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없는가 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검사항목 이 같기때문에 해서 전국이 거의 동일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건의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수수료 숫가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자면 돈이 적은 것도 있다 그래서 어저께 그분들 대답은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물가 오르는 차원에서. 그러나 투쟁을 해 가지고 전국이 균일 화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이 더 발전해야겠습니다마는 자체 연구사업에서 수익성을 올리는 그 테마가 된다면 특허를 받고 해서 그런 것이 나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신다면 그런 특허라도 하나씩 나오면 수입이 되지않을까. 예를 들자면 폐수처리의 효율적인 방법 이 개발된다면, 또 그 방법을 적극 한다 면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연구 검사하는 이런 숫가 조정분야에 대해서 지사가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사 수수료가 좀 숫가가 높다고 그래서 어떠한 물가에 큰 지장을 주지않는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통화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물가가 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 영향이 미치는 이러한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또 공무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압적인 이런 정부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것이 정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통화정책의 실패한 부분을 이런 부분에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소위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러한 오염방지책에 대한 새로운 이러한 사업이 구성하고 또 그런 연구 결과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재원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에 연구사업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발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서나 불용액 관계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을 어떤 이유로 설명 을 하시든 그렇게 좋은 평은 받을 수 없 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그런 불용액이 몇 가지 나왔는데 한마디로 본위원은 감사를 드리지만 그 공공요금 불용액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지시 에 의해서 절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따뜻한 방에서 실내온도가 한 25도 되면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도 에너지 절약하라 지시가 오죠. 그런다면 20도 18도로 온도를 내린다면 그 나머지는 절약을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공공요금 절약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자료를 준비 못했으니까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책정한 자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답변, 마이크 사용안함)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어떻게보면 이 결산심사가 우리가 서로 물어보는 정도로서 이렇게 끝나고 지금 몇 번 이런과정을 겪고 있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좀 형식적인 본위원 생각으로는 들기때문에 뭔가 달라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정책에 그걸 정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되셔야 하는데 약간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지않는가 해서 한번 얼마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절감을 했으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다음에 이런데에 대한 세울 때 또 번복해서 그대로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또 이러고 그러면 이게 무슨 한마디로 말장난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으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그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우리가 자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당초는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가, 수도 도 마찬가지로 절약을 한다든지 그런데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남긴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다해야 한 2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불용액이 무려 3억6천만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되는 액수를 예측을 잘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 지않도록 잘 판단을 하고, 또 집행하다가 불용액이 남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 이게 예산운영하는데 계획성이 전혀없다는 생각밖에는 안들어요. 이 모든 자료들을 쳐다보면요. 예산 불용액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경상경비인데, 경상경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되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중점절감 편성대상 비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 장비유지비,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재료비, 특 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고 또 그 지침에 준해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많이 남고, 어떤 것은 또 조금 남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시군에서는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3%면 3% 절감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지않은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3억 5,500만원 이것은 호봉을 잘 못하고 아까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도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겠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도 에너지 차원의 절약차원에서 그런것이 그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면에서 가급적이면 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말도잘 듣고 전부다 활용도 남기고 그런 면도 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도 에너지 차원, 절약차원 그것이 돼 있지 그렇게 크게 남는것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없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가령 예산절감 비목이 나와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꼭 다 지킬 필요는 물론 없죠. 헌데 여기보면 특수활동비는 한푼도 안남고,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물론 액수 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인력이 있을텐데 예산 절감한다고 그래서 일용인부임까지 남길 필요는 없지않느냐, 혹시 일용인부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인부임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예를들자면 일용 사용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그 일용인부임 근무조건이 있기때문에 그렇고, 아까 특수활동비도 우리 총무과장이 6급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6급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도 남은 것 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것 가지고는 말씀드리고 싶지않고, 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져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돈 쓸일이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 쓸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막상 다 소모해도 모자랄 것 같은 예산은 남고, 남겨야 할 예산은 또 안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관계는 짚어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타사항으 로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또 짚을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대도정질문 당시에 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만 전주6선거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관계를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들으셨죠?

예.

도정질의 때 수질검사 관계 제가 질문 한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 후에 저희 도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이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장소에서 몇 가지를 추출을 해 가지고 명단은 작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도립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고 분석기관이고 한다고 해도 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의 답변하는 태도나 또 원장을 보좌하는 관계관들 이것 정말 안되도 너무 안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야 약한 기관이니까 여기와서 위원님들이 대강 대강 넘어갈 것 아니냐 하는 자세이지 지금 뭔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모두가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히 선처하겠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때 다 써 먹던 이야기입니다. 뭐 한가지를 제대로 내놓는게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를 어떤 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지사를 보좌한다는 뜻에서나 또 본연의 목적에서 우리 환경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기오염도 있고, 수질오염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하루만 안 마셔도 못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업무상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우리 업무중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계속 해야겠지만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평야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를 선정해 가지고 정. 오수검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봤지만 이게 보사환경국 환경지도과에서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이 조사자료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검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조사한 것 하고 같이 믹서된거죠?

그래서 우리 자료는 검사한 것은 보사환경국으로 전부 다 보내줍니다.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인상이 좋으셔서 그런가 모든 것을 두리뭉실 넘어갈려고 하는데 뭐가 지금 위원들의 답변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물론 성격도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도대체 한 위원이 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정단상에서 지사를 참석시켜 놓고 공식으로 제기한 질문에 대한 자기 소관업무의 그냥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의원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샘플을 몇 개 지역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건 본위원의 질문과 관계없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가 연구기관이니까 제가 어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국과학연구소에서 국내 11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동일대상을 상대로 해서 납, 카드뮴, 페놀이 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이 가운데는 전국에 있는 도립 보건환경연구원도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 도립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 부적격 식수가 적격식수라고 대답한 기관이 8개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저한테 보내준 것을 보면 검사항목이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 납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페놀이 검사항목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전문인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카드륨, 납도 들어있습니다.

페놀도 들어있습니까?

예, 페놀도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질검사 항목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항목만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34개 항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34개 항목중에는 납, 카드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짚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마는 좀 능동적이고 진취적으 로 일하는 그런 기관이 돼 줬으면 좋겠어요. 흐느적흐느적 하고 아무 자료도 가지고 있지않고 이렇게 되서야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94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종합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9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