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보상촉구진정민원처리의건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권 보상촉 구 진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수입니다. 첫번째, 민원제출자는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권오영입니다. 둘째, 민원의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마는 보상에서 제외된 맨손어업 어민들도 허가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요구한 것이 요지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민원은 동일내용으로 '95년 2월 14일 산업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으로 전라북도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 4호에 의거해서 서류를 반려할 수도 있으나 본 사안에 관련된 맨손어업 어민 의 수가 다수인 관계로 집행부의 관심도를 촉구하고 민원내용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안 상정 요구한 것입니다. 본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년도 3월2일자로 새만금맨손어업 불균형 보상에 관한 청원이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당시 2회에 걸친 위원회 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본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사항을 토대로조사가 병행되어야 함으로 맨손어업 어민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한 후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4일 권오영이 제출한 민원도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하여 농림수산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맨손어업자는 김제군에서 3,174명(금년도 3월 업무보고 9쪽에 있습니다)이며 이중에서 신고자는 1,883명, 무신고자는 1,291명으로 무신고자의 어업보상 문제가가장 큰 민원사항이며, 이에 대한 보상방침은 신고자에게는 개인별로 평가보상하 고, 무신고자는 어촌계 지선별 평가총액으로 보상한다고 하였고, 농림수산부에서 맨손어업 무신고자에게는 공특법에 의거 주거대책비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대책비는 3인가족 340만원, 4인가족 390만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보상금이 지급완료되고 난 후 별도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난점이 있어 민원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는 집행부의 관계법에 의거한 철저한 절차와 중앙과의 원활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본 민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한 후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가지만 덧붙일 것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권보상 업무에 대한 제반의 서류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진정인들이 8월에서 9월, 10월사이에 김제를 제외한 부안이나 옥구에서는 어업권 감찰증을 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8월에서 10월초까지 부안이나 군산수협에서 감찰증이 나간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감사때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다든지 없다든지, 있으면 몇건이 어떻게 나갔다든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산과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직무대리께서는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정기감사때 본 안건을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고 본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