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나눠드린 유인물 맨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김제시에서 정읍 화호간 도로 국도가 있습니다. 쭉 나가다 보면 원평천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원평천이 있는 하류지점에 쌍군교라고 현재 양측에는 하천을 향해서 군도가 한 가닥이 있고 건너편에는 농어촌도로가 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마을에서 기존도로도 없이 도각을 해가면서 영농을 해왔던 것이 영농 에 불편하니까 저희 도에다 대고 진정을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이 지난 10월에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연장이 170m, 폭은 최소한 8m 정도를 해야 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비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관할 시장에게 이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첩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예산계상 과정에서 본 도 예산으로 도비 1억원 정도는 보조가 되는 것으로 예산 계획에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국민운동지원과나 기반조성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해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김제시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쌍군교 가설공사는 조금 전에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법정 도로입니다.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니까 이것은 시군에 이첩하기로 하고 이 민원은 심사의 대상 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시군으로 전달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민원심사의 목적입니다마는 그와 같이 조치를 했다니까…

정읍성광교회건축 관련 민원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읍시 하모동 27-1번지 외 7필 지상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읍 성광 교회 대표 김도빈씨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839㎡, 건축 연면적은 7,277㎡ 지하 1층, 지상 7층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는 건축허가 신청이'95년 9월 4일날 정읍시에 허가신청이 되어서 정읍시에서는 '95년 9월 22일 서류 보완 요구를 건축주한테 했습니다. 민원요지는 도로폭이 좁아서 사고위험 이 많고, 공사시 토사유출피해가 우려된다, 또 소음공해로 생활불편 및 지가가 하락이 되겠다, 지하수 개발시 기존 지하수가 고갈 염려가 된다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정읍시에서 보완지시를 내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이 합계가 1천㎡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을 접하거나 4m이상을 두 곳 이상 접하여야 하나 신청부지는 넓이 4m 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부지 진입부분 이외의 진입 도로폭을 6m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 내용하고요, 부족예산에 의한 건축물 구조안전 및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이 누락이 되었다, 건축허가 신청서상 신청지번 중 대지면적에 삽입되지 않는 하모동 63번지는 제외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네 번째는 건물 벽면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이 미설치가 되었다, 그 조경에 있어서 서고 2m 이상의 교목은 지주목을 반드시 설치를 해라하는 내용하고, 여섯 번째 계단 넓이가 3m이상일 경우에는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계단의 단 높이 15cm이하 단 넓이 30cm이상이어야 하나 이것이 부적합하다 이래서 현재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민원사항은 허가권자인 정읍시장이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읍시장으로 하여금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다 들어보고 서류를 이미 검토 해봤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허가권자가 정읍시장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기히 허가신청을 한 사항으로 내용보완 내용을 보니까 꼭 지적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도의회로 올라면은 양자간의 이해 당사자나 허가신청자가 시장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했을 적에 그때 부당하다 했을 적에는 도의회로 올라와도 도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보완서류를 내라고 했으니까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 다시 이 민원이 들어 왔을 적에는,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나 현 단계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안 주택과에서 조치한 이 안대로 정읍시장으로 하여금 이 조건 을 꼭 이행한 연후에 허가를 해주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가 말한 사항을 정식 동의로 발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