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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승우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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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 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며 7개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성곡 소하천복개공사 등 중요사업장 확인 11개소 및 4개 사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5개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곡수매장 등 중요사업장 확인 7개소 및 1개 사업소를 방문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중요사업장 16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안동 시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병도 총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강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11월 2일자로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으로 가구가 과다하게 늘어난 지역과 세대수 감소 등 규모가 적은 리·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성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총 511개 리·통·반과 2,758개 반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가구증가에 따라 조정하면 읍·면은 1리 신설 17반이 감소되고 동은 6통 66반으로 늘어나서 총 518리·통과 2,807반으로 조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에 공장이 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 및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경감하도록 하며,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고, 또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함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1955년 11월 6일 제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강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안동 시의회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보고를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릴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성 있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동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5년 10월 12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통합 안동 시 출범 후 첫 번째 계획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에 노력하였으나 통합 안동 시 장기종합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고 통합 시 재정수입의 예측이 곤란하여 계획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개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상황의 변동이나 계획의 변경 새로운 사업이 수립될 시 매년 수정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주시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여 알찬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할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계획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금년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게되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조화유지와 자주재정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심사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조기 정착시켜 나가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재고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구상은 지역의 변화 및 관제 등 여건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발전을 위한 재정대책의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상위계획 및 자체개발계획의 연계 가능한 범위내의 수용으로 계획기간 중 지방행정이 추구해야할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입세출판단은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정확히 추하고 현실과 괴리된 소극적 추계나 무리한 추계는 지향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판단은 세입세출전망의 정확한 판단 하에 판단된 재원을 부문별 투자사업에 적정히 배분하는데 노력해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족재원대책은 지방세수확충과 세외수입원의 발굴, 경영수입사업의 확대 및 민간자본의 유치에 노력하고 수익사업 및 공익시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지방채발행계획의 수립은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방향에 있어서의 대내외적인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입니다. 대외적 여건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에 힘입어 상장세는 다소 증가되어 교역 신장률은 다소 감소될 전망이며 세계교역질서는 WTO체제출범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무역불균형현상의 지속과 경제기술 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내적인 여건은 인건비의 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나 세계경제회복으로 연평균 7.0% 성장수준 유지가 전망되며 해외원자재가격 안정, 내수안정 및 인력 자금 수급 불균형의 해소는 원가 부담요인의 축소전망으로 대외교역은 10%선 이내, 소비자물가는 5%선 이내 유지가 전망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운용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와 세외 수입의 확충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산업육성과 경쟁력향상 등 에 써지 나가며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확립과 투·융자심사제도 재정진단제도 및 지방채 사전승인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계획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인 전망입니다. 세입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겠으나 세출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주민세 및 자동차 세 등의 안정적 신장으로 순증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 증가율이 둔화되어 큰 신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그 규모가 오히려 축소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안정적 지원이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추세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 될 것이 예상되나 도비 보조금은 기대되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주민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지역숙원사업의 조기해결, 지역균형개발 등 기대욕구가 표출될 것이 예상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추세는 96년 총 규모를 2,222억 원으로 보고99년도 에 2,773억 원으로 예상해서 일반회계는 12%가 신장될 것으로 보며 특별회계는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예상을 보면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면은 향후 5년간 세입규모는 전체 1조 53억 원으로서 연평균 2,011억 원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의 완만한 상승과 지방채상환경비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10%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지출은 향후 5년간 투자지출 총 재원이 6,720억 원으로서 연평균 1,344억 원으로 전망되나 투자재원중 국·도비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1,012억 원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재원비율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실적 및 향후 전망입니다. 16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실적으로 주민세는 평균37%로 크게 신장되었으나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전담과 담배소비세 증가율 둔화 농지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세 신장률은 16%로서 전체세입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세 외 수입은 이월금 지방채발행으로 연도별신장률이 불균형하였습니다. 18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전체수입의 40%로서 안정적으로 신장 교부되었으며 양여금은 회계의 소속변동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19페이지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과거 5년간 세입결산 총 4,569억 원 중 자체수입이 29.2%로서 의존수입이 71.8%로서 시 재정의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향후 세입전망으로서 지방세중 재산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가 증가되었으나 주택보급률 향상으로 인한 건축물 증가율이 둔화되어 19%로 추계 하였고, 종합토지세는 12%, 도시계획에는 22%로 추계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7%로 추계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및 자동차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증가율을 33%로 추계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가 증가되었으나 최근 금연구역의 확대 및 금연운동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증가율 둔화를 감안해서 4%로 추계 하였습니다. 그 외는 최근 5년간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6%를 추계 하였고 임시적 세 외 수입 중 이월금이 95년 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전년도 미완사업이 이월을 감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잡수입은 최근 5년간의 실적은 매우 불균형하였으나 단기적 상승을 고려하여 평균 11∼17%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도별 평균 신장률을 %로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지방 양여금 사업중 국·시도 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등은 중기 도로정비사업 계획에 의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농어촌하수처리사업 및 지역개발사업비 등은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은 13%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은 기간 내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평균 4%의 신장을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재원 기업비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세입예산액 1조 53억 원 중 자체수입이 20.8% 의존수입이 79.2%로서 지난 5년간보다 오히려 시 재정의 중앙 및 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실적 및 향후 전망 28페이지 과거 5년간 경상지출 실적은 총 1,833억 원으로서 연평균지출액은 370억원이었으며 과거5년간 총 재정규모는 4,569억 원의 40.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건비의 구성비가 52%로서 경상지출 부분이 매우 경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을 동결하고 호봉승급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10%를 적용하였고, 기준경비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의 공정 등을 고려해서 10%를 적용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년간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투자지출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 도모하며,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데 두고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주요기본지표를 보면 안동 시의 상주인구는 1999년도의 19만 9,000명으로 예상하고 가구 수는 5만 7,600명으로 보았습니다. 1인당 조세부담률을 99년도에 18만 5,500원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조 53억 원으로서 그 중 경상지출이 33%인 3,333억 원, 투자지출이 67%인 6,731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을 보면 10% 인 1,01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및 세 외 수입 등 자체수입은 21% 정도이고 79%가 의존재원으로 본 계획의 가변요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부문별 연도별 투자재원배분을 보면 총 6,730억 4,600만원으로서 그중 도로교통에 29.7%, 환경에 9.3%, 그 다음 교육 및 문화에 4.2%, 사회복지 및 보건에 10.5%, 농림수산분야에 33.4%인 2,248억 8,100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투자수요는 도로교통과 농림수산분야에 60%이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부문별 투자재원 부족재원 대책을 보시면 95년도 부족액 66억 5,300만원은 지방채 42억 8,000만원과 채무부담 23억 7,300만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96년도 부족액은 청사정비 및 채 2억원과 하수처리 채무부담사업 84억 2,2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문별 정책방향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회계별 재원판단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을 제외하고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판단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 계획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계획은 일일이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나시는 대로 표를 참고해 보시고 계획의 내용에 다소 다른 의견이 계시면 다음 기회에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더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중기투자계획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추운 날씨와 공사간 바쁜신 중에도 본회의는 물론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달 25일에는 2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에 그 동안의 의정활동과 의원상호간 정보교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인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11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