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지두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의장
좌석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 장영주 위원님, 간사에 장지두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상정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지두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분
지두
장지두의원
장지두 의원입니다. 지난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와 12월 4일 7일간 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20개 실과소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반 편성은 9명의 전 의원으로 편성하여 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검증, 현지 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장지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즉 도로, 하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정 되어 있음에도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들을 삭제하고 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 등 건설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괄 재산관리관 즉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협의를 한후 취득하도록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1급관사에만 하던것을 2급관사도 확대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 재산의 확대범위는 400㎡에서 7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금액이 지금 예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400㎡이나 700㎡은 면부나 가장자리 쓸모없는 땅은 액수가 적겠습니다만은 왜관 도심지에서 만약 700㎡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까지 의결받지않고 매입할수 있는지 그걸한번 예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액수는 규정되지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매각할 대지라든지 이런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가지고 할 사항이지 400㎡ 하면 130평정도 되는데 그런 재산은 우리 왜관당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개입니다. 또 농토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자기땅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살려고 그러면 면적이 너무 축소를 해놔놓으니까 400㎡ 이상되면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야 하므로 사기가 거북스럽기 때문에 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상당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제도를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 중요재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5,000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만원 이상 이래 규정이 되있네요.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이것은 중요재산이 그런 것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00㎡에서 700㎡로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물었는데 그 금액은 우리가 알수가 없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그 금액을 물은게 아닙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우리 군청 공사든지 무슨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 이래되어 있습니다. 700㎡로 했을때 이게 신 의원이 말한대로 2억5,000만원 이하든지 그런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우리 칠곡군 법을 개정하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삽입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지금 신의원이 말씀하신 한건당 2억5,000만원, 토지 5,000만원이라고 하신것은 중요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 400㎡ 그거하고는 좀 다른겁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법이라는건 일치가 돼야되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얼마정도 돼있으면 이것도 수의 계약 범위 그런데 준해야 되어야지 그런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억대가 넘는것 같으면은 어떤 특혜소지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5,000만원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1억5,000만원 이상 되는것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것이 예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이의가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장영주 의원님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액이 명시가 되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다른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민식
신민식의원
여기 내용상으로 뒤에보면은 개정안 39조의2에 기타지역에서는 700㎡의 이하의 토지 이래 되어있는데 상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지역을 기타지역이라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금전에 신민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배성호재무과장
기타지역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그 이하 기타 시.군은 기타지역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의원님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장영주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이해가 가는게 아니고 매입도 특혜소지가 있지만은 매각은 특별히 더 특혜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억단위가 간다는것은 사실 특혜소지가 물론 지금 배성호 과장님께서 간담회도 말씀 하셨는데 절대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배성호 과장님께서 칠곡군 재무과장을 10연이고 50연이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분이 하실런지 모를겁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분명이 그어져야만 이걸 의견을 받지않고 매각할수있는 그런 금액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하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원
장영주 의원 안건에 동의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재청 있습니까
봉광
이봉광의원
재청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그러면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것이 좋겠습 니까 아니면은 표결처리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영주
장영주의원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원
예, 재청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그러면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