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정희철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정한 1995년도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1996년도 사업을 주 대상으로 5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95년11월1일 우리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후 11월6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경위 및 근거와 중기재정계획 및 운용방안, 재정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책자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988년도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89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1년도의 구의회 구성과 95년도7월1일부터 완전한 주민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 기대 욕구가 증폭되며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지방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주민의 뜻에 부응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본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 16페이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 여건으로는 우리 구가 우리 시의 중심지로서 지하철 교차, 대단위 아파트군 형성, 대형백화점 개점 등 행정·교통수요는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은 행정수요를 충족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정운용 방향은 지속적인 지방세제 합리화와 과표 현실화 등 세원발굴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제3섹타, 민간위탁경영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구민 위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절약하고 가용재원을 확충하고자 일천일백여 공무원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총괄로서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1,103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7억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억3,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 신장율은 7.2%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계획 중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1,007억8,100만원 중 경상지출이 642억1,9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36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는 304억7,500만원, 세외수입은 157억2,400만원이며, 보조금은 222억9,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68억2,000만원, 지정재원으로 5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이후의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의 상세한 내용은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경상지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96년도 총액은 642억1,900만원으로 본계획기간중 평균 9.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는 235억700만원으로 평균 9% 증가율과 물건비는 138억9,400만원으로 7%의 증가율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185억1,800만원, 자본지출61억800만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 2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의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총액은 1,007억8,100만원으로 경상지출에 642억1,900만원, 투자가용재원에 365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95년도 기준연도로 연평균 5.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주요지표는 생략하고 96년도 투자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에서 47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365억6,200만원이나 투자요구되어 심사한 금액은 516억5,700만원으로 150억9,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재원을 마련한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지방채 25억원, 시비보조금 35억원, 기타 90억9,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5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보건사회부문 투자사업계획으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보육시설 보강, 경로당 신축 등에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5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은 산지조림, 임도개설 등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청소환경부문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저소득밀집지역 공동변소관리와 청소관련 종합시설 등에 30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은 6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의 투자사업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투자계획은 도로교통부문 23건 273억8,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5건 29억6,100만원으로 투자사업내역은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치수·하천부문 투자사업계획을 보면 하천복개사업 등 6건으로 96년도 투자사업은 초읍 원당골 소하천복개 등 2건 3억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문화체육부문과 71페이지 민방위부문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계획입니다. 96년도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 가야1동사외 3개동사무소의 신축에 159억3,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규모는 95억3,1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5억2,800만원이며, 96년도부터는 영세민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를 통합관리할 예정인 저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특별회계에 5억1,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9억9,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현황은 계획서 부록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 10년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시, 우리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구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만 우리구 재정의 한정성으로 말미암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경영수익사업, 제3섹타운영, 민간위탁경영 등으로 재정력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계획이 되도록 구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나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9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외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95년11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의안으로써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1월9일 제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각 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의 감사대상기관, 일정, 자료요구사항 등이 서로 경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4개 상임위원회 계획서 안을 각각 비교하여 보실려면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심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개 상임 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을 총괄하여 정리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상임위원회별 총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의 감사의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의 획득과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동시에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995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이미 95년11월8일 제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 구 본청은 전 실·과·보건소,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포4동 외 12개동과 전포1동,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선정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감사 첫날과 여섯, 일곱째 날은 구본청의 해당 국·실 업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실에서 과장 이상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하고, 여타 일정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동 출장감사와 현장확인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서 3페이지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 첫날부터 5일째 날까지 동 출장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마지막 2일간은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페이지의 도시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사 첫날과 마지막 2일간의 3일은 해당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여타 일정에 대하여는 동 출장감사와 현장확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감사위원회는 우리 구의회에 기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되어 있고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 사무국의 위원회별 담당직원, 속기사하여 총 13명의 사무국 직원이 감사사무 보조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6페이지의 8항 업무현황 보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와 9항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 8페이지 10항 감사결과처리는 95년12월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95년12월29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 청취 후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이송된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함으로써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사항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총 29분의 동료의원님께서 202건의 감사자료를 95년11월18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