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태홍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안경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11월 8일 접수되어 오늘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로 부터 수정예산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일부 관련 근거에 의해서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 변동없이 다음 항목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역개발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규모의 기장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50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50만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주민불편해소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예비비 비목에서 5050만원 삭감해서 동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다음은 사회교양 여성대학을 운영코자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강사수당 112만원, 보상비 1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관내 여성들의 교양과 사회문화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예비비 비목에서 312만원을 삭감해서 동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및 보건소, 읍·면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 인상분입니다. 629만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동 실과 읍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비목에서 629만원을 삭감해서 직책업무 추진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총 5983만원을 이체증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제 예산심의때 보니까 기장읍에는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의회사무과, 보건소, 그외 4개읍면은 빠졌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것과는 틀립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조례개정이 되었을때 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정액 인상분 빠졌던 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보건소장과 과장 두분은 10개월분을 계상했고 각 읍·면장은 12개월로 계상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은 1월부터, 계속 있었던 실과장은 기장군청이 3월에 개청되었기 때문에 2개월분이 빠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수정예산에 올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도로에 5000만원, 이것은 기장인쇄소 앞에 도로를 입찰까지 다 하고 1회 추경때 9억7500만원 만으로 보상도 마쳤는데 거기에 따른 영업보상과 이사비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정액 수당 인상분은 이해를 하더라도 당연히 올려야 할 예산도 챙기지 않고 소관과에서 뭐 합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도로확장을 할 때 군에서 이주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감정을 해서 줍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감정을 해서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성대학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1주일에 3일간 운영을 하는데 오후에 4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명 기준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한 기에 30명에서 50명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번에 처음 운영하는 것 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입니다. 다른 도시에도 주부대학이나 교양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도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이런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교양강좌라든지 각종 취미활동, 건강, 법률상담, 또 판사나 법무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줌으로 해서 주부들이 교양을 쌓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주부대학이라 해가지고 여러차례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실장님께서 30명~5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교양 강좌도 좋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기때문에 제가 판단 하기에는 이것을 내년 4월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군관내에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러한 여성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주부님들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여성단체에 위임을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이런것을 하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유도를 해야지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선거 이후에 하면 더 공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내년 4월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의 교양이라든지 법률상식, 건강문제등 2010기획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일단 군에서 운영을 하고 정상궤도에 오르면 여성단체에다가 자율적으로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에도 주부대학 졸업생들이 기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단체가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선거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추경에 예산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 제출할 때에는 이 계획을 끝까지 종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수정예산안을 올린 배경이나 여러가지를 생각할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추경에 포함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면 저희들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않을텐데 추경에 포함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성없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을 빠뜨리고 수정예산을 별도로 올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내년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 좋은 시각으로 평가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도 그런쪽으로 상당히 가슴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장군 도시계획사업에 5,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계획한 사업도 아닐텐데 이런 중요한 예산이 추경에 빠져서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으며 또 여성대학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다보니 추경제출 후에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정택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 감사실에서 직무가 태만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예산은 아주 긴급한 사항외에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충분한 의견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태홍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홍간사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간사
김태홍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 등의 절감과 지방세 및 국시보조금 증가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 답변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8,126만 2,000원이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수정안 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여성대학 운영비경비 외 30건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여타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태홍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추경예산 24억 6,538만원중 삭감한 8,126만 2,000원은 예비비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조례심사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무리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점은 오직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노력덕분이라 여겨지며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 되었던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