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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5-11-11

김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웅

김수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군정의 보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채근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일들이 더욱더 알차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본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의 원안통과와 38번 국도 조기착공 및 42번 국도 직선화, 임계댐 건설 백지화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원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김상원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95년 11월 2일 정선군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동료 예결위원 7명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금회 추경 총액은 63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48억원, 특별회계 15억 7천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48억원의 세입은 세외수입 8억 9천만원, 보조금 10억 8천만원, 지정재원 28억 2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도암댐 탁.오수관련 소규모 숙원사업등 9억 9천만원, 사북보건지소 신축등 3억원, 농촌휴양단지 조성 및 수리시설등 수해복구사업비 19억 7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상하수도 수해복구, 군도 및 농촌도로 수해복구,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등 건설관련사업 5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당초예산 편성 계상되었던 산호동굴 개발사업이 산림청에서 시행하게 됨으로서 3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등 도시개발비 2억 6천 185만원, 덕송리 육상골재 사업비등 건설사업비 5억 9천 261만원, 생약가공공장 차입금과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총 7개 회계중 6개 회계가 가감되었으며, 증액된 15억 8,150만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운영 5억 8천만원, 주택사업 지방채상환등 2천만원, 의료보호비 추가교부등 1억 6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등 1천만원, 광원임대아파트 관리운영비 7억 4천만원, 주차장관리 운영비 4천 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 수해피해 복구사업의 조기 추진과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안건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사전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정선군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7일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군수의 직접 관리가 어려우므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과 위탁운영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육아동의 교육, 시설물의 관리, 재정 및 운영관리의 책임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공립어린이집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선군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칙 규정, 위탁운영 방법, 위탁운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고, 종사자의 정년,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입소) ①영유아의 입소 순위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자녀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의 자녀 ② 제1항의 순위로 입소자를 선정하되,각호내에서는 입소신청 순위를 지켜야 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장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제6조(위탁운영 관리자)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①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당초의 위탁운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 경비에 대하여는 수 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정선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 제12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및 승인된 사항이 아닌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종사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5조(원장 및 종사자 임면)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사자의 정년) ①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 : 61세 2. 간호사(간호조무사) : 58세 3. 기타 종사자 : 58세 ②제1항의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7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전보) 군수는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를 관내 타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부 칙 제20조(준용)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공무원 복무규정,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조례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대춘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이대춘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주문을 말씀드리면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8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을 선임코자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내주요사업장답사활동결의안(나흥주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내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나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나흥주의원

나흥주 의원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활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활동 결의안은 '95 행정사무감사 및 '96 예산심의에 따른 사전 자료조사 활동으로서 우리관내 시공중인 각종 주요사업장 및 신규대상 사업장을 답사해 봄으로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도출은 물론 예산투자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원의 책무를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속에 지역적 균형발전과 더불어 완벽한 기반시설의 조화를 이루고자 '95. 11. 14부터 11. 17일까지 4일간 현장답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폐광지역특별법제정의원안통과촉구결의안(이대춘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의 원안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의원

이대춘 의원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안의 원안통과 및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안이 '95. 11. 10일 마지막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특별법의 원안통과가 가시화 되도록 협조하고 함께 애써온 각종 기관단체 및 우리군민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 법안이 제정공포 되기에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남아 있으며, 또한 법안이 제정되어도 이에 따른 시행령의 제정이 당면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은 물론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탄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임을 감안해 우리고장의 폐광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법 시행령이 조기에 제정 공포되도록 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38번국도조기착공및42번국도직선화촉구결의안(전성표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38번 국도 조기착공 및 42번 국도 직선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전성표 의원입니다. 국도 38번선의 전구간 4차선 확·포장의 조기착공과 42번 국도의 굴곡지역의 직선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은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추진중인 폐광지역 지원특별법(안)이 '95. 11. 10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이의 제정이 목전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지역의 우선적인 과제인 각종 국도의 4차선 확포장 등이 중앙정부의 건설계획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먼저 38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 건의로서 본 국도는 경기도 평택을 기점으로 삼척이 종점인 노선으로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하면 전구간을 4차선화 하면서 강원 남부내륙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기간도로인『 제천 - 영월 석항 』『 태백 - 삼척구간만 』4차선으로 시공되고 유독 영월 석항에서부터 태백까지의 본군 구간만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음은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즉각 수정하여 조기 착공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도로망이 불편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며, 관광과 산업등 지역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 볼때 영월, 평창,임계, 동해를 연결하는 42번 국도의 굴곡지역의 직선화와 밤치재 터널을 조속히 건설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모순행정에 대하여 정선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님들게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계댐건설백지화및영월댐건설반대결의안(이정용 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의사일정 제9항 임계댐 건설 백지화 및 영월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이정용 의원입니다. 임계댐 건설 백지화 및 영월댐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 4월 건설부에서 발표한 영월댐의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건설부에서는 댐 건설 계획은 불변임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댐건설 계획 추진에 있어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추진과정에 대한 홍보, 정선읍 소재지를 비롯한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수해 및 기상환경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댐의 건설계획만 확정해 놓고 있어 이의 건설을 전 군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금번 국회국정 감사시 수자원공사 등에서 또 다시 임계댐건설에 대하여 설계의 완료 등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임계댐은 '75년도 건설부 고시로 개발이 제한되어 엄청난 피해를 주다가 '85년도 임계댐 건설계획이 전면 해제되어 그마저 주민들의 결집된 노력으로 도시개발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중 피해를 준데 대한 보상은 못할망정 또 다시 악몽같은 임계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없는 관련 부처의 건설계획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임계댐 건설계획은 백지화와 영월댐 건설을 우리 군민들은 결사 반대하는 강력한 결의를 다지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대춘 의원, 송계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오늘 본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특별위원회 및 관내 사업장 답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우리들의 중지를 모아 함께 논의하였던 모든 사항들이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군정과 의정사에 유익한 결실을 맺도록 함께 염원하면서 이상으로서 제39회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