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인 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5년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18번지 및 인근에 위치한 김유신 장군 유허지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토지매입 2,931평, 건물철거 8동, 유허비 건립 비각건립, 광장포장, 태령산성 정비, 주차장 포장, 편의시설 등 3억 5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김유신 장군 유허지를 보존을 하고자 정화사업을 년차적으로 SBS하려고 진천읍 상계리 산2-3번지 임야 5필 58,199㎡중 5필 38,630㎡와 진천읍 상계리 36번지 답 3필, 4,850㎡ 진천읍 상계리 13번지 전17필 22718㎡, 진천읍 상계리 14번지 대지 4필 1,798㎡ 계 29필 87,565㎡중 67,99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으로 그중 도비가 50% 1억 7,050만원, 군비가 50%인 1억 7,050만원이며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 말이에요. 27번 진천 읍내리 305 가락 김해김씨 진천군 종친회 재산말이죠. 719만 6,000원 예상추정 가격인데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자기들이 회사를 해야지 자기들것까지 판다면 얘기가 안되죠. 자부담을 자기들이 몇십억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추정만 해놓은 거지 기부체납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계획만 포함을 어차피 기부체납을 받아도 취득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래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년 11월 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부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95년 11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설명과 각 실과소장의 예산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1월 10일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63억 1,599만 8,000원, 특별회계 72억 5,230만원 총규모 735억 5,82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구액 64억 9,470만 7,000원 중 일반행정비의 군정시책추진 풀 보상금외 1건 3,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게이트볼장 정비 3개소 시설비 800만원, 산업경제비의 농지관리위원회 중식대 6십만원, 총 3,86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조정되겠으며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진천군수가 요청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며, 일반회계의 문화 및 체육비중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토지매입비 1억 1,500만원은 금년도 전액 군비부담을 하고 익년도 이후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만 본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