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회 도추경예산안 그리고 재산관리 계획 동의안 2건등 여러 가지 심사해야 될 의안들이 회부가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현재 의사일정이 6항까지 나왔는데 우선 추경부터 일괄적으로 다루고 2항과 3항은 추경예산안을 다룬 후에 5항과 6항으로 내리고 그것을 올리자는 동의를 냅니다.

지금은 제1항을 상정한 것이니까 제2항, 제3항에 대한 변경은 나중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국고보조금, 폭풍 및 호우피해 복구 차입금인 지정재원 등 세입재원 변경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월 폭풍, 호우피해 복구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서 세입예산은 당초 2,326억600만원보다 600억9,500만원이 증액된 2,927억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2,775억4,000만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201억4,100만원보다 359억1,100만원이 증액된 1,56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600억9,5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 81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271억3,7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차입금 248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2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등록세인 보통세가 8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20만1,000원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71억3,700만원은 여권발급 청사부지 수해복구 일반행정비 2,9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지역개발비와 문화체육비 271억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또한, 폭풍 및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정 재원 2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59억1,100만원에 대해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통상적 조직운영경비인 물건비가 8,200만원, 경상적 사업에 따른 이전경비가 50억2,800만원, 주요사업 시행관련 자본지출이 308억300만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비 사용잔액인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공무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는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발간실 청타수 인건비 등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60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도정업무추진과 관련된 경상경비 등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보험퇴직수당 부담금 등 4억6,300만원을 삭감하여 총3억4,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과 소관으로는 '96년도 행정수첩 제작비 1,700만원, 개도100주년 기념사업 개발용역비 3,000만원, 공무원 국외 훈련비 등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선거 경비 7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도의 새마을 이벤트 행사 1,0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시설복구비 등 303억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범죄없는 마을 지원금 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총 30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95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52억3,500만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승용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300만원, 공주시청양군청 청사부지 복구비 1, 800만원, 난방연료 구입비 등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발간실 청타수 인건비 2,000만원, 민간건물 임차관리비 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나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도민봉사실 상근 상담위원 실비 보상금 등 총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광복 50주년 경축순회 음악회 지원금 6,000만원, 도자체 문화재 정비 2억원, 도체육회 동계 강화훈련비 1억원, 문화재 수해복구 사업비 등 9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2,000만원, 백제통사 문헌조사 및 원고집필 용역비 등 5,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나 총 12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자연학습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총2건에 7억2,000만원인데 이중 외국어 교육 전문어학 실습실 설치비 5,100만원은 도본청사무실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이며 정림사지 정비공사비 6억6,900만원은 백제문화권 사업중의 하나로 관계전문가들의 고증에 따른 자료수집이 장기간 소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추경은 8 9월 발생한 폭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600억9,5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359억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6억600만원보다 25.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01억4,000만원보다 2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26억5,900만원, 등록세가 54억4,100만원, 면허세가 5,800만원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로 2,9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262억8,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8억2,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지방재정으로 지방채가 24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내무행정 항에서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새마을 사업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03억800만원 계상되었고, 시군행정운영 항에서 개도100주년 기념사업 용역비 3,000만원, 재산관리 항에서는 승용차구입 자산취득비가 4,900만원, 문화예술진흥 항에서는 광복50주년 경축순회 음악회 지원 6,000만원과 문화재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 항에서 체육시설 수해복구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7,600만원과 도 체육회 동계강화 훈련비 1억원, 징수교부금으로는 '95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5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번수해복구 추경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추경사유와 편성시기의 타당성이 합당하여야 할것이며 제1회 추경이후 2개월정도의 기간에 다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항목에서 경상적 경비가 다수 포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 중 방위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48페이지 심의위원 업무추진비 감사 2명, 소청1명, 행정2명에 500만원과 도정시책추진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위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전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 매년 저희 도에서 5,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서고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이 서서 5,000만원이다 섰는데 왜 2,000만원이 또 들어갔느냐 의아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달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돈을 가지고 연말까지 조절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 2개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대홍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많은 군장병들이 우리 지역의 수해복구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손 씻고 말 수가 없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빵을 사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1,000만원이 조금 넘게 부담을 해서 지급을 했고 또, 두번째로는 이번에 부여지역에서 간첩이 나타나서 간첩을 수색하는 작전 하는데 1만2,000명 정도의 군인과 예비군이 동원이 되었는데 고생을 많이한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 진작책으로 빵과 라면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은 집행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난번 2,500만원 주신 경비로...

집행된 것이고, 모자라서 사후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빵을 앞으로 또 사준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사 주는 것이 아니라 방위협의회가 오늘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러니까 얘기는 똑똑히 해야죠. 앞으로 두달안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보아서 예산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500만원 세워주신 것을 쓰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많아지죠. 수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빼서 쓴 돈은 얼마입니까?

예?

홍수났을 때 예비비에서 안 썼습니까?

홍수났을 때 장병위문비는 예비비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만원은 쓰고서 모자라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위협의회를 1년동안 운영을 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그 5,000만원에서.....

됐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준 방위협의회 지출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업무추진비 1,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은 심의위원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 항에 국선작가 작품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작가의 작품을 꼭 구입해야 될 이유와 또 무슨 작품이기 때문에 꼭 구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기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500만원에 작가하고 타협이 되었는지, 어떤 국선작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장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0만원을 왜 넣었냐하면 지금도 도 단위에서 미술전시회, 서예작가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이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한 것이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우수 작품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한두점 씩은 사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로 500만원을 잡아 넣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선작가 정도되면 일단 어느정도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할 이유가 없고 차라리 이제 막 입선한 사람들의 작품 몇점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의 창작활동에 보탬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국선작가는 이미 명성이 있어서 작품가격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주어야 될 의미는 처음에 이 예산에 반영한 것과는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

저희들이 국선작가라고 표현한 것은 국전에 특선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도 단위의 미술전시회를 한다든지 또는 서예작가 전시회를 할 때에 그 작가 중에서 어떤 분을 지정해서 창작의욕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 세우는 것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세워놓고서 확실하게, 문예진흥하고 작가를 도와주는 정책을 해야지 돈 500만원 내놓고서 작품 사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 간지러운 처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예산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도예가 있는 것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생색용으로 밖에 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정말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또 정무부지사님 업무유지비는 1,800만원씩 세워놓고 또 도민봉사실을 보니까 천몇백만원씩 주는데 그런것 보다는 명목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모양새 좋게, 사주려면 집중적으로 사주어야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5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대형 승용차가 2,700만원이 서 있고, 중형승용차는 2,200만원인데, 대형, 중형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까?

cc로 구분하는데 2,500cc넘는 그것을 대형이라고 하고 2,500cc가 안되는 것을 중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소형은요?

소형은 1, 500cc이하입니다.

그러면 중형승용차는 누구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형승용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에 의전용 차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빈들이 왔을때 이용을 했었는데 정무부지사 제도가 생기면서 의전용 차가 정무부지사에게 할당이 되어서 지금 의전용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전용 차를 이번에 확보를 하려다 보니 지금 도지사 차를 의전용 차로 하고 도지사 차를 새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의회 의장님과 지사님 차를 이번에 동시에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 차와 도지사 차가 근 10만km를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수리해서 의전용 차로 쓰면 의전용 차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중형승용차는 의전용 차를 빼놓고 업무용 차로 10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 밖에 안됩니다. 그 4대중에서도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업무용 차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귀빈도 아니면서 대우를 해야 될 분이 의회에 오거나 저희도를 방문했을때 참 어렵습니다. 캐피탈을 가지고 모시기가 상당히 부끄럽고 난처해서 중형승용차를 하나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형 승용차가 2,700만원인데 여기에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이죠? 문제있는 것이 뭐냐하면 의회 사무처에서 의장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 85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지사와 동종의 차량으로 그랜저 2, 500c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예산 내놓은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의장차는 2, 852만원인데 지사차는 감면이 되는지 2, 7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본위원이 참고로 언급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사차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장도 차를 한 대 구입을 하겠다고 언급하셨죠? 의장 차종이 무엇입니까? 본위원도 도의회에 같이 참여합니다만, 도의회 의장 차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랜저입니다.

몇 년도에 구입했죠? 내구연한을 따져봅시다.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행거리는 많은 것 같지만, 지사차를 구입하는데 격식을 맞추어서 의회 의장차도 같이 구입해야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진작부터 의장님 차를 교체해 달라는 것이 의회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차를 바꾸면서 이번에 도지사 차도 같이 바꾸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91년도에 구입했으면 주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의장으로서 품위유지 하기 위해서 연도가 오래되어서 좀 찝찝하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타야 됩니다. 지사 차가 화급하게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것이고, 의회 의장 차가 운행하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으면 차후에 구입해도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차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의장님 차를 교환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배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님 말씀은 도지사 차량은 교체를 하면 도지사 차량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의장 차까지 같이 겸해서 바꾼다는 얘기를 부언해서 설명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의장 차 관계는 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꼭 바꾸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차가 도지사 차보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했다 하더라도 의장 차가 운행하는데 그다지 큰 불편이 없으면 조금 더 타야 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끼리 좀 거북한 얘기지만..

그때 그런 얘기도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직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연식이 오래 되었으니, 과거 전임 의장이 탔으니까 새로운 의장은 새 것을 탄다, 이런 발상이라면 고쳐야합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히 검토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왜...

의장 차가 몇 년식입니까?

'92년식입니다.

아니요, '91년식입니다.

집행부의 각종 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스스로 도 의회에 문제가 있으면 짚고 넘어 가야 되요. 정말로 의장차가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인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 군, 읍면에서 8 9월 수해피해 복구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확정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본을 주었으면, 저희는 3,450억원이 온 것만 알지 어느 시군 어느 현장에 얼마가 갔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본을 각 위원들에게 하나씩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서면 요구사항이죠?

예.

전체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현장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450억원 전체 금액에 대한 내역요.

현장별 내역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군별로 뽑으면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죠.

아니,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해당 시군별 현장 계획서가 아닙니까? 전체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체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한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 배정액이 벌써 오래전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 군에 갔더니 시군에 벌써 수해복구비 예산이 다 확정되어서 프린트 물이 돌아다니더라구요. 그래서 도에 연락해서 수해복구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회의때 도지사에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벌써 시. 군에 배부가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내무국장님이 내무국 소관의 시군에 배정된 수해복구비에 대한 자료라도 주었어야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니까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또 집행부에 질타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요구하기전에, 다른 시군은 몰라도 내무국 소관만이라도 배정된 세목을 주었으면, 이게 책자만 보내고서 어떻게 하라고.....

국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난번 수해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진게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내가 사는 거주지 예산도 또, 가까운 홍성에서 물어왔을 때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도의원도 아무 것도 모르는 구먼"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우리 위상은 무엇이냐, 다만 자료라도 있어야 "집에 가서 차후에 연락해 주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데 자료가 전혀없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제가 얘기하는데 한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셔서 다 마무리를 못지었는데, 본 위원이 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해야겠다." 그런 선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올라올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내무국장님, 각 시군별 예산배정액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으신지, 없으면 내무국거라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다 나가 있어요.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고, 설계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도의원들에게 자료를 안 주어서 지역에 가면 아무 제보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도에 와있는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니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에게, 자기 소관 위원인 내무위원들에게 보필한 것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알았어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 부문에서 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공무원 국외훈련비 2,400만원은 몇 명에 대한 훈련 경비인지 앞으로 쓰일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3페이지 휴식공간 시설복구비는 어느 곳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문에서 향토문화유적답사비용 550만원의 지출 예상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1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공주 공산성 성곽으로 시작해서 공산성 만아루 연지, 노씨삼의사 사당으로 해서 끝에 예산 충의사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현재 일반농경지 유실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로 급한 사업부터 책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도원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께서 서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귀결을 짓겠습니다. 수해 현장별 복구계획서를 서면요청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별 사업계획서는 대단히 양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군별 계획을 발췌해서 시군별로 위원님 전체에게 배포하는 방안이 어떤지?

위원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셔야죠.

요청을 그런 식으로 하는겁니까?, 전체를 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전체를 요청하신 것이죠?

자료요구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광복 50주년 경축순회 음악회 6,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차량 구입비 2,700만원 외에 제세공과금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무국에서는 따로 일반경상비에서 뺍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는 차량을 2,700만원에 2,500cc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 제세공과금 120만원이 붙어서 2,8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2,700만원만 차량구입비로 한다면 나머지 부대경비는 어느 항목에서 빼냐 이겁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빼는 것인지, 신규차는 분명히 별도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있던 차들은 기존 차량유지비에서 뺄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신규 차니까 처음부터 신규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 너무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 아닌지 그 얘기이고, 이 문제는 어느 항목에서 빼는지 알아보아 주시고, 충청남도 체육회 지원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체육활동이 부진했다고 강화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동계훈련을 해야 되는지, 작년에도 동계훈련을 하고 지원내역도 이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계훈련을 해서 12등을 했는데 또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 동계훈련 실시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보면 공주 노씨삼의사 사당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관계없이 지난번 10월 25일, 26일, 27일 3일간에 걸쳐서 도 본청에서 45명 그리고 각 시촵군에서 1명씩 선정되어 60명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 시군에서 1명씩 선정할때 선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본청에서 45명씩 보내면서 일선 시군에는 15명으로 1명씩만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행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위협의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방위협의회 예산이 중간에 큰 홍수와 부여지역에 간첩이 나타나므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장병들의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기정예산보다도 추가해서 많이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국외훈련비는 우리도의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지방화와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매도시인 웅본현에 1년간 파견근무하기 위한 경비로써 연간 2,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일부인 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11월말이나 12월 초쯤해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휴식공간 시설복구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의 수해피해로 인해서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의 약수터 주변에 설치한 주민 편익시설로써 주로 인근 마을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랍니다. 그때 수해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수해피해에 대한 시설복구비입니다. 1,040만원 중에서 915만2,000만원인 94%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만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구읍 어디라고요?

유구읍 신영리 여든리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약수터 주변에 설치한 주민 편익시설이랍니다.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신 그런 장소랍니다. 제가 현지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토 문화유적 답사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100%, 550만원 전액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문화원 연합회에다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원 연합회에서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여 문화원 연합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실시할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수해복구비가 나열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급한 것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서는 급하고 안 급하고와 상관없이 지난번 수해피해때 피해된 부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와서 현지시찰을 하고 복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전부 확정하여 국비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급하냐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모양시되어 있는 공산성 성곽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산 충의사까지 지원되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지금 내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여 조왕사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조왕사를 개축하여 보수해서는 곤란하고 신축해야 된다는 탄원서가 들이왔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의 답변이 신축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신축으로 예산이 섰는지, 만일에 섰다면 개축하여 복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구예산을 반드시 복구에만 써야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신축을 하게 되면 복구예산도 같이 포함하여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부족한 예산만 지원조달이 된다면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것이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놓고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을 하여 신축을 하는지,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국비보조 피해복구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받아놓고 우선복구를 하는것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예산만 도비를 부담하든 군비를 부담하든 부족한 예산만 확보하면 신축해도 상관없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알고있는데 확실한 것을 몰라서요.

지금 현재 제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비 전체가 아직 확정이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문화재 정비사업비로 얼마가 내려올지 확정이 안 되었고, 또 도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얼마가 될지 확정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왕사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국비로 풀로 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하는 총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될 것이다라고 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올려놓고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행목적 관계를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체전 훈련비 1억원은 작년도에 열심히 했어도 성적이 안좋은데 금년에 또 세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윤창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체육회 보조비가 작년도 총액기준으로 하여 17억5, 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추경까지 합하여 15억5, 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에 비하면 현재까지 2억정도가 덜 나가있는데 1억을 여기에서 추가한다 하더라도 1억정도가 작년보다 적습니다.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내년도 전국체전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을것 같아서 작년도보다는 적지만 금년도에 최소한의 경비로 동계체력단련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선수가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라든지 소속협회에다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협회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육회에 주어서 체육회에서 강화훈련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육회에 주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같이 태능선수촌을 만들어서 강화훈련을 집단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체육진흥기금 조성할때도 강하게 체육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그 뒤로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제시도 전혀 없고, 도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본인들한테 사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충남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서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도해야 되겠다, 체육진흥기금도 다시한번 거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충남도 체육회를 운영해서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 동계강화훈련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고 우리가 그만큼 채찍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각성을 하라고 누차 어필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만들지 못합니다. 국장님한테 세부계획이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될 문제이다, 지금 충남체육회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했는데도 한번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더 재고해야될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체육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내무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번 추경문제도 사전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1억가지고 안되겠다, 더 증액해서라도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짚어주어야 되겠다" 라는 하나의 방안이 나오는데 사전준비도 하나없이 되는둥 마는둥 이제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다시 또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제를 가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끊든지 비상대책이 있지 않는한 체육회는 각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의 노씨 삼의사 사당이 어느에 있는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공주 우성면에 노씨 삼의사 제당과 묘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수해피해를 당하여 사당을 다시 피해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재로는 몇 년도에 지정받았습니까?

'79년도 12월 19일날 지정되었습니다. 도 지정기념물 23호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중에서 공무원 국외훈련 계획을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94년도에는 못했고 그전에 상호교환을 하다 끊겼다가 이번은 교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견을 시켜 거기에 가서 1년동안 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교육을 받고 오는 기한이 1년간이라고 했는데...

가서 지금 현재에는 중소기업육성방안과 관광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되 문제는 선진화된 일본의 행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심층 검토하고 연구하여 오게 되는데, 이번 교육은 서기관급이 가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무부지사님 특수활동비라고 1,800만원이 되어있죠? 정무부지사님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1,800만원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일상경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가 1년에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 중에서 그 분이 7월18일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해서 3,600만원만 계상해 주면 되는데 지난번 추경에 1,800만원만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800만원 쓰신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두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하실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회의격식을 갖추어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55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로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9월달 제1회 추경때로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몇 가지 있어서 우리 도에 서 용역비 예산이 많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개도 100주년 용역을 준다, 그래서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용역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줄만한 무슨 엄청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지 개도 100주년기념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아닌게 아니라 본예산에 부득이 하게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할 때에만 추경예산이 편성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유와 사정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번제2차 추경예산서상에 여러 군데 경상비적 요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매우 타당하고자 봅니다. 53페이지의 자연학습원 복리후생비라든지 47페이지의 관서당경비해서 부서단위 운영비, 또 각종행사 의전업무 추진비,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경상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말이 두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금년에 이렇게 경상비적 요소의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는 효도휴가비가 몇군데 나옵니다. 47페이지에 나오고 50페이지에 나오고 57페이지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개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서 몇군데 효도휴가비가 나오는데 이 효도휴가비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효도휴가비로 책정되지 않으면 안되는지 효도휴가비의 내역이라든가 기준 이런 기회에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효도휴가비의 내용, 효도휴가비의 범위 이런 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석우, 윤창한, 한소환 위원님, 내무국장님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정재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내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개도 100주년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을 올린 것은 내년도가 우리 충청남도의 개도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100주년을 맞이하려고 하다보니 우선 급한 것이 심볼을 어떻게 정할것이냐, 또 100주년을 끌어나가는데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뺏지같은 도안, 행사 심볼 기타 도안, 포스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짜임새 있고 누가 봐도 잘했다고 인정이 될만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경상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추경한지 두달밖에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을 할 때 이미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부터 제시가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때의 예산을 세울 때 세입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아울러 같이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경상비적 경비로 이번에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 전부 합하여 약 3억8,200만원 정도가 내무국에 속해있는 예산인데 그중의 일부는 과목부기같은 것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예산에서 남는다거나 또는 급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서 깎아서 운용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또 1회추경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서 경상비를 굉장히 많이 쓴 것은 아니다, 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상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효도휴가비가 기타직 보수중에 여러 군데 세워져 있는데 효도휴가비는 지난 추석때 효도휴가비로 본래는 5만원씩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석때 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정부의 모든 기관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시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직급별 효도휴가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직 이상의 공직자들은 전부 거기에 해당됩니다. 본봉의 50%에 해당되고 일용인부 이하는 해당이 안되어 5만원씩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직 보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 그 사람들에 대해 본봉의 50%를 지급하다 보니 5만원과 그 차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한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업시찰관계는 본래 상하반기로 나누어 산업시찰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도청직원만 가기로 되어있는 40명을 선발하여, 선발기준은 15년 이상 재직을 하면서 표창을 받았거나 또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가도록 되어있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상반기 선거로 인하여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미루어 가다 보니까 본래 시군에서 모범공무원 15명을 추천받고 도에서 6명이 가서 21명이 가도록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갈 사람들 40명을 가는 김에 같이 묶어서 가다보니까 46명이 도에서 가고 15명이 시군에서 가고해서 61명이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택 위원님 내무국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추가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남도의 심대평지사님을 비롯하여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존경합니다.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도의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수준이 높고 인품도 훌륭한 제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에 완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개도 100주년 행사를 위해 아이디어 계획을 세우는데 3,000만원씩 들여 용역을 외부에다 줘야되느냐, 훌륭하신 지사님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을 받고 다년간 행정경험이 풍부한 경륜이 있는 충청남도 공직자가 1,000여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재들이 널려있는 도청에서 그 정도 아이디어도 못 짜낸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머리속에서 도대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개도 100주년 행사다 하면 우리 머리가지고도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지 못하겠느냐, 충청남도의 위신이 있지, 우리의 자존심이 있지 이러한 고급인력이 집중해 있는 충청도청에서 개도 100주년 행사의 뺏지, 심볼, 포스터등을 만들려고 돈들여서 외부에다 용역을 줘야 된다 한다면 우리의 수치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다시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충청남도에서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떠한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버릇입니다.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웬만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뺏지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심볼 만드는 사람들 별 것 아닙니다. 상상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많은 인력들이 머리를 짜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내무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지당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다만, 저희들이 개도 100주년 계획 전체를 용역주는 것이 아니고 개도 100주년을 맞이하여 상징에 관한 개도 100주년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상징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하는데 엑스포 심볼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이랄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현재 공무원들의 수준이 거기에 못미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주시에 있을때도 시비 제작을 위한 심볼 마크 제정을 위해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준 용역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와 의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해가지고 결정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심볼마크 또는 포스터 이런 것들은 창안해 내는데는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중에서 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훌륭한 분으로 선정하여 제주도 여행을 보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시군에서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오히려 배정해서 하지 말고 본청에서만 갔다 왔다면 그런 문제가 적었을텐테 방금 말씀하실때는 15명의 훌륭한 모범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다시 25명을 추가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어서 사람을 보낸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금 시군청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이제 진실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꼭해야 될 것 같으면 엄정 선발해서 불만의 소지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시운 위원님 질의하시죠.

52페이지, 국민운영지원민방위 도의 새마을운동 이벤트 행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발간실 운영,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000여만원이 삭감되는것 같은데 삭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국 시도별로 발간실이 있겠습니다만, 예를들어 발간실이 없어서 외부에 의뢰했을 때보다 발간실이라는 있으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본 도 발간실을 운영하므로 해서 얼마나 예산상의 도움이 되었느냐, 세 번째, 60페이지 동료 전영준 위원께서 앞에서 언급이 있었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 6,0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만, 전국 시도별로 똑같은 유형의 광복 50주년 경축 순회음악회가 공통적으로 개최되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충남도만 개최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에서 이미 지사께서 행사에 몇 차례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가 종료되었는지 또 앞으로 회계연도 내에 몇회 더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1페이지, 문화재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도 자체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수해로 인해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의 붕괴, 유실등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았던 것으로 지상의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2억원을 계상한 것도 지난 수해와 호우로 인해서 계상된 것인지 계획조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새마을 운동에 따른 이벤트 행사비로 해서 1,000만원을 우리가 올렸는데 이것이 금년도 도의 새마을운동을 새로 점화하기 위해 하나의 핵심사업이라고 할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결론은 안 났습니다. 우리가 도의 새마을 운동의 핵심인 스승존경운동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마우신 분들이다 하는 것을 알릴수 있는 모임을 대대적으로 갖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도지사표창, 정부의 포상 이런 표창을 받고 실질적으로 줄때만 줘버리고 사후관리는 일체 하지 않는 그런 상황하에서 금년내에 정부의 포상을 받았거나 또는 시도지사의 표창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큰 공으로 인해서 다른 표창을 받았던 분들을 모집하여 그 분들을 선양하고 그 분들의 뜻을 다시 한 번 기려주는 행사를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의 행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는 이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런 동기로 이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선지사의 인기행정이나 선심행정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것은 아직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순수한 계획에 의해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스승존경운동 차원에서 스승들을 받드는 행사를 하든 아니면 기왕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은 이 자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재선위원으로서 다년간 예산편성의 집행과 실태를 조금 압니다. 이 과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스승존경 이런뜻에 의해서 지사가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나 그 범주내에서 스승존경운동하는 차원으로 집행한 사례가 전에 있었거든요?

사회진흥과에서 도의 새마을운동을 위한 새로운 점화를 하기위해 무엇인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래의 뜻에 부합되는 행사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간실 운영 관계인데 발간실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깎았던 것은 ....

발간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전문직 "마"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기의 평균 월급이 63만6,5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부이고 기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기능직 10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월급이 47만4,000원입니다. 늦게 들어온 "마"급의 전문직은 63만6,000원이고 기존에 있던 이 사람들은 47만4,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 차액이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많게 되는 경우가 되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여 전문직 63만6,000원의 예산을 47만 4,000원에 맞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을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용으로 남는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은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쓴 만큼 나중에 연급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운용함으로써 연간 저희들이 경비절감할 수 있는 것이 1년간 약 6억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근무하는 인력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운용되는 것은 공통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간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절감과 동시에 아울러서 중요한게 시간을 대주는 유인물 제작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내일을 회의가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10시까지 검토하여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업자에게 시켜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가 안되는 부분을 발간실에서 밤 12시라도 나와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일을 해줌으로써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상당히 큰 몫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복 50주년 경축 음악회에 6,00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5개 시군에서 하는데 천안, 공주, 서산, 부여, 서천해서 5개 시군의 소재지에서 경축음악회를 했는데 여기는 도립 교향악단이 참여하거나 도막 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고 그 외의 성악가나 국악가 또는 대중가수 3 4명을 같이 출연시킴으로써 그 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축제무드에 있던 광복 50주년을 경축하면서 마침 우리는 그때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수해민들에 대한 위로의 뜻도 같이 담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충남이 8월말 수해와 거듭되는 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지사가 참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는 보도입니다.

그것은 저도 오비이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수해하고 전혀 관련없이 기왕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그런 식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수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 계획이 되어 정부차원에서부터 배려해주고 도 차원에서도 제가 처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했던 광복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그럼, 이것도 전국 타 시도도 똑같이 이런 유형의 행사가 우리 충남은 5개 시군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시촵도도 이번에 50주년 행사에 관현악단을 동원한다든지 교향악단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각 시도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문화행사를 그 때에 대대적으로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예기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런지 몰라도 금번 6,000만원 계상한 이 행사를 1회 추경 때는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회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들이 1회 추경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확보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카바를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참관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국장께서는 1개지역, 2개지역에 참관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참관을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예산를 기 집행했는데 국장은 참관을 못하셨지만 효과는 어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본래 50주년 기념행사하고 관련없이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 왜냐 하면 제가 공주시에 있을 때 교향악단의 수준을 여러번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의 수준은 전국적으로 알아줄 만한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문화행사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넓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교향악단, 관현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자꾸 그것을 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 자체 문화재정비 사업에 2억원이 계상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백제문화재 정비를 위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특히 자체 문화재정비 차원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충 지금까지 통계한 것으로 보면 약 224억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한 두건의 숙원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도 전체의 문화재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합쳐놓으면 224억원이 필요한데 금년도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도비 8억원, 시비 8억원 해처 16억원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국장님, 2억원은 지난 수해하고 관계가 없죠? 풀로 예산편성한 것이죠? 이하 수해복구 사업으로 죽 열거된 것은 지난 수해하고 관련된 것이고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올려달라 해서 5억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2억원이 확보되어 2억원은 우리가 별도 계획에 의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재 보수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월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던 여하튼 이월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심대평 지사께서 민선지사로 취임하면서 우리 200만 도민에게 장엄하게 내걸은 도지사의 구호가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이라고, 또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은 인본행정, 충남정신의 발양에서부터 찾겠다 이것이 만천하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인본행정이다, 충남정신의 발양이다 하면 도의 새마을이요, 스승존경운동이요, 우리의 미풍양속 계승운동이요, 도덕정신 함양이라고 아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도의 새마을을 재점화하는 어떠한 계기로 삼고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는데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하나가 빠져 있지 않느냐,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하여 도의 새마을 운동을 재점화하는데 충남도에서 돈 1,000만원을 가지고「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혈압이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인쇄가 잘못되어서 "0"하나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스승존경운동, 도의 새마을 운동,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 도덕정신 함양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지역에 내려가 보면 라이온스, 로타리, JC등 일개 읍면의 봉사단체들이 행사를 해도 돈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개 도에서 인본행정, 충남정신 발양을 하고 심대평지사의 특수시책을 한다면서 돈 1,000만원 계상해 놓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 것인지,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짠 예산이니까 편성권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알아서 다른 부문에서 삭감해서 도의 새마을 운동 재점화 행사에 1억원으로 계상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재택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과 아울러 질책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들은 더 열심히 충남정신 발양에 노심초사하고 또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시는 질책의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허락치 못해서 만부득이 1,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나마 아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같이 염려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내무국 산하 추경예산이 내무국장님께서 만족한 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조율이 되어서 나왔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본예산으로 요청한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백몇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것은 내년도 사업에 1/1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의 납득이 부족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내무국장님의 실력이 부족하고 내무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지, 이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정도되면 사회진흥과는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132억 신청했는데 10억정도 받을 정도면 예산담당과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다해야 되고, 예산담당과실에서 사회진흥과 사업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국장님이 무능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계획에 잘못 세워진 것인지, 누군가는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132억을 올린 사회진흥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그것의 1/10로 10억으로 삭감된 것은 그런 정도로 집행부내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132억에서 50억이 衣였다든지 30%나 40%깎였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포괄예산으로 5억이 섰는데 2억밖에 못했다, 60%만 깎였어도 이해가 갑니다. 132억이라는 10억으로 깎인다는 얘기는 사회진흥과장이 예산자체를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사업을 안하려고 제쳐놓았던지 둘중의 하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나 집행부 담당직원들이 잘못했다면 그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겠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내무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하다보면 애로점도 있을 것이고 또 밑의 사업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내무국에서 요청한 내역하고 어느정도 거리가 맞았는지, 일방적으로 깎였는지 아니면 나름되로 반영이 되었는지 그 유무를 밝혀주시고, 만일에 본 예산같은 그런 차이가 앞으로 생길때는 잘못을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내무국소관 예산을 반영해 주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가 보기에 저희 내무국에서 올렸던 최소한의 경비는 일단은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무국에서 추경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올릴 수도 없으려니와 추경에서는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중 2회 추경는 계수를 정리한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 하고 1회 추경이 실제는 추경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회 추경을 했고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는 것인데, 2회 추경에서는 다다익선이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은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본예산을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32억을 요구했던 것이 지금 12억원으로 줄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저도 시장도 해 보고 군수도 해 보았지만 사실상 지방예산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국가예산은 각 부처별로 "얼마만한 규모로 예산을 요구하라" 하고 미리 지침을 줍니다. 작년도 예산의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었다 하면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증가율이 얼마이니까 "1,300억을 올려라, 1,200억을 올려라" 하고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한번 걸러서 재정경제원에 올라가기 때문에 깎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깎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요구해오는 예산중 꼭 필요한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보통 가용재원의 10배 내지 15배가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32억을 올렸다가 12억 몇천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132억 이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한푼도 계상 안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심의할때 지사님 옆에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지사님이 "이것만은 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 50Km를 포장하는 비용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때 미부담 조서를 쭉 열거를 하는데 그 미부담 조서만 580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580억 정도의 미부담 조서를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 이것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그나마 세워졌는데, 저희들도 첫 술에 배 부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명분이 붙었으니까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추경예산 또는 본 예산에, 그것이 6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걸어 놓았으니까 계속 확장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뒷받침을 열심히 해 주신다면 확보를 하는데 확장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교부금중 '95년 지방세교부금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군별로 3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2억 3,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본래 계상했던 것 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온 것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그 만큼 확고를 해 주어야 시군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세우지 않으면 시군에서 그만큼 예산을 쓸 수가 없고 그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세워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0억4,400만원보다 3.8%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억7,300만원, 물건비 2억6,000만원, 자본지출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5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5,000만원보다 4.5%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95년도 10월 31일 현재 소방본부 지방소방 공무원 정원이1,023명으로 소방차량의 신규구입에 따른 조작요원 16명이 증원되었고, 소방파출소의 신설예정등으로 35명의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물건비는 2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4,500만원보다 3.5%가 증액 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부 군지역의 소방서 편입에 따른 공공요금과 차량비등 일반운영비의 증액분과 복리후생비 및 소방서소방파출소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방서 미편입 군지역 예산에서 감액시켰던 일반 운영비중 해당 소방서 예산에 일부만 계상되어 소방관서 운영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1억 2,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읍면 소방청사보강 5,500만원과 소방학교 버스구입비 7,000만원 그리고 무선종합 지령대 이전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39억9,400만원보다 3.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방서 미편입 군지역 예산에서 감액되었던 소방용수시설 보수 예산과 화재진압장비 구입비등이 해당 소방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동절기를 맞아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의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증가분과 소방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소방본부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출이 9억6,0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0억4,400만원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소방행정 관리에서 읍면 소방청사 시설보강비 5,500만원, 소방학교 대형승합차 구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소방서 운영비로 8,000만원에서 2억1,600만원까지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각 관서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형승합차가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승합이면 어떤 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명이 타는 것입니까?

47인승입니다.

이것은 회사별로 가격에 차이가 없습니까? 기아나 현대의 가격차이는 없습니까?

가격차이는 있겠죠?

어디겁니까?

어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기아면 기아, 아세아면 아세아 차량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어디 것을 권장합니까? 조달청 단가를 알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요구한 차량이 안오고 조달청에서 요구한 차량이 옵니까? 어떤형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를 어느 회사 거라고 지정하지 않고....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지, 이 금액이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나가있는 출퇴근용 버스를 조달청에서 샀는지 자체에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아세아 자동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아세아 자동차보다는 타 회사 자동차가 더 낫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도 아세아 자동차로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쓰는 기사들은 아세아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세아 것이 관에 납품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면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요구하는 형이 올 수 있어요? 조달청에서 본부장이 요구하는 차량을 줍니까? 내가 보기에 관에서는 아세아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부장이 타 회사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략 가격 조율을 해서 우리 금액에 맞는 형을 조달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어느 회사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격이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아니, 본부장이 지금 47인승 대형승합차를 구입하는데 어떤 회사것을 가져올 계산을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7,000여만원 짜리는 현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정재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방청사 시설보강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소방청사 시설보강은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 소방청사를 보강한다는 것인지 또 무엇을 보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로서 증원된 정원 인건비, 물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각 소방서마다 20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파출소에 대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할때도 업무추진비다 뭐다 해서 경상경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왜 또 계상이 된 것인지, 제1회 추경에서는 직급이 올라가서 부족분을 계상했다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서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더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차량, 선박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소방서마다 몇군데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부족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방청사 보강은 지금 읍면에 소방청사를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를 세운 것은 아산시 선장면, 서천군 서천읍, 당진군 합덕읍 이 건물들이 좁아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물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먼저번 1회 추경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온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먼저번에는 직급아닌 기관운영 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세워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 해서 우리 소방기관에서 타 시도에 또 내무부에 알아본 결과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추진비가 5개 소방서 200만원씩이고 또 파출소에서는 15만원씩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차량, 선박비 부족분은 이게 그 동안에는 소방서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역에 차량, 선박비가 계상되었었는데 그 지역이 소방서 관할지역으로 편입될 적에 당연히 이 예산을 소방서에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만 하고 소방서에 예산반영을 전혀 안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선박비를 소방서 예산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추가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그 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그밖에 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절감집행등 새로 발생한 잔액 등을 정리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717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것이며 금년도 기정예산 20억3,171만원을 합하면 총 예산액은 20억 4,888만9,0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19%가 됩니다. 주요내용은 추석절 효도휴가비, 자녀 학비 보조수당등 법적경비 부족분 2,156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운영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원장 관사용 아파트 임차료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원에 따른 공무원 급여 902만1,000원과 교육과정에 본원 교관의 적극활용으로 외래강사 수당등 2,836만원을 감액 계상하므로서 교육원 운영에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1,7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0억4,900만원 규모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0억3,200만원보다 0.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봉급 및 외래강사 수당과 시험출제수당 3,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관사용 아파트 임차료 3,000만원, 복리후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외래강사수당 및 시험출제수당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봉급과 외래강사수당, 시험출제수당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소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책정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학장급 이상의 강사를 쓸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이 지출이 되게 되고, 그런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교수나 강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만5,000원이 시간당 강사수당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러한 연유등으로 인해서 일부예산이 절감 운영되고, 두번째 사유는 외래 강사가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웬만한 것은 관내 교관들이 주로 강의를 담당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강사수당과 시험출제수당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제수당에 대해서는 국제통상협력반 교육과정이 20주 과정입니다만 그 강사수당을 추경에 요구해서 시간내에 실기실습에 대한 평가수당도 출제수당과 같은 차원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강사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 지출의 의혹이 있어서 그 지출을 일단은 안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원장님께서 큰일을 겪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이 관사용 아파트 임차에 관한 내역중에서 현재 책정된 것은 1동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0평을 기준으로 해서 2, 3년전부터 공주지역의 아파트 임대료가 4 5,000만원 이상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게 잡았는지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주지역의 아파트 임대료가 근자에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중에 있는 3,000만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임차를 할 경우에는 약 24평정도가 확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도 임대물량이 고갈상태에 있는 것이 공주의 현실정입니다. 물론 아파트가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복리후생비는 추석절 효도휴가비가 갑작스럽게 증액됨으로써 기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경비로서 기 집행분에 대한 보완적 의미가 큽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임차료 부족분은 현재 없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원장의 입장에서는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교육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출장소의 금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수당등의 부족되는 법정 필수경비,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기타 일부 국고지원사업비등 수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금 및 유실된 도로하천의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저희 출장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18억2,500만원이며 이로써 저희 출장소 올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하여 당초 135억7,200만원에서 13.4% 증가한 15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18억2,500만원중 40%인 7억3,300만원을 농작물 피해보상 및 유실된 하천을 복구하는 등 대부분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등이 4,900만원입니다. '95년도 본 예산편성 시점으로 평균호봉을 적용하여 편성했던 급여액이 7월중에 호봉인상에 따라 부족됨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24시간 가동으로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야간근무수당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1인당 10만원이던 효도휴가비가 급여액의 50%로 인상 지급됨으로써 그 차액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시가지인 엄사지구 및 농촌지역 노변에 설치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실수요액을 산정한 뒤 남은 상수도 가압장 전기료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분분 부족되는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 이 법정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도로 및 하천복구등 7억3,3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 111세대의 무상양곡 지원금 3,000만원과 농약대 200만원등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함께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물 피해 복구비로 도로파손 9개소 8,900만원, 상수도 1개소 3,4000만원, 하천 11개소 5억7,600만원등 모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황의 세부내용은 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및 국비지원 사업비 조정(노령수당, 도로정비등)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영세 가정의 70세 이상 노인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던 노령수당 실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400만원등 모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간이 승강장 도색 1개소 100만원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블럭 보수공사비 1,300만원 그리고 남북간선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저희 소정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면서 수해피해를 초기에 치유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내집 살림과 같이 알뜰하게 관리하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8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규모는 153억9,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35억7,200만원보다 13.4%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운동지원 새마을도로 수해복구사업비 8,900만원, 농어촌관리 폭우피해농가 민간자본보조 3,300만원과 도시개발관리 계룡상수도 북부배수지 수해복구 사업비 3,400만원과 도로건설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사업비로 16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8월 우리지역의 집중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 비용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가능한지 또한 계룡남북간선도로 개설비 10억원은 동절기 공사추진 우려와 함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간선도로 개설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얼마남지 않았고 이제 동절기라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아마 이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월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 사업이 제2회 추경에 서야 되는 것인지 또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과연 동절기에 연내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롱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선도로개설 15억원은 정재택위원님께서 이월 우려가 있지 않느냐,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3.7㎞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23억원인데 그 중에 55억원이 지금 투자 되어서 진행중인데 이중에서 50억원은 국비로 확보했고 지방비는 5억밖에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의 15억원은 국비투자한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성격으로 되어 있고 주로 용지보상비로 사용되고 이번 공사는 토공만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지장없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죠.

남북 간선도로 개설비 15억원은 완전히 토지매입 공사비입니까?

대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본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내년도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지요?

내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추경을 내놓고 본예산에 이미 반영시켰다는 자체는 추경에 당연히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절차에 대한 문제가 집행부에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해서 통과시켜야 될 상황인줄은 알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인쇄화되었다, 그 자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도 집행부에서 보여준 앞으로 다룰 안건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지 않느냐, 만일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전번 1차추경에서 다루었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1차추경에 다루지 못하고 꼭 2차에 넣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와 건설부에서 그 동안 국비를 55억이나 가져왔는데 지방비는 5억밖에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되었거든요? 도에서도 형편을 인정했습니다만 지난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번 추경에 보자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올렸던 것이고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방비를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같이 합쳐서 넣어야지 왜 분리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금년에 지방비 투자를 꼭 해주었어야 되는데 국비나 내무부 교부세까지는 계속 왔어도 그것을 가지고 용지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공사를 하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제2차 추경에 올려놓고 본예산에 바로 또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소장님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조건 통과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자체는 정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도 순서는 지켜야 되고 체면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꼭 `96년도를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월이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이라면 모르지만 무리했더라도 1차 추경에서 다루었어야 될 문제고 본 예산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하려면 1차 추경에서 다루었어야 될 문제인데 2차추경에서 오늘 올려놓고 통과될 것을 가상해서 본 예산에 집어넣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 ....

지금 55억원이 투자되고 아직도 68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재정형편 때문에 못한다고 부득이 깎았던 것이지 저희가 안 올려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필요성도 얘기하고 내무부에서 돈까지 내려왔는데 땅을 못사고 하기 때문에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부서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번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위원들이 해줄 것이다 예상하고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정말 자존심 관계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다시 말하면 올해 국비 부담금에 대한 지방 부담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당연했는데 못해주어 가지고 이번 연말 추경에 다른데도 모자라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공사가 진행중인데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해준 것이고 저희가 아직도 공사가 지금 68억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갔는데 다음에 심의를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억원이라는 돈이 용지매입비가 우선되어야만 다음 2차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용지매입도 하면서 공사를 하고 해왔는데 이번에 오면 용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억이라는 돈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용지매입비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용지하고 토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공과 용지를 매입한 후에 내년도 예산가지고 다음 2차공사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알고 본 예산에 이미 인쇄화 했다는 자체가 순서가 맞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년 예산을 더 주어도 아직도 38억이 모자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8억이 모자라든 380억이 모자라든 앞으로 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제 얘기는 용지매입하고 토공사업이 선행된 후에 380억이 들어가든 38억이 들어가든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순위가 이 15억이죠? 그러면 이 15억도 채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 공사를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자체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얘기입니다. 1차 토공공사와 토지매입이 우선된 후에 더 투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1차 순위가 이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왔지만 통과가 아직 안되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96년도 2차 공사를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자체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만약 이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토지...

그럼,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96년도 본 예산에 넣은 예산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토공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안되면 그 예산에서 써야죠.

그러면, 돈 없는데 구태여 이번에 15억을 계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도 이번에 주어서 내년의 부담을 줄여야 되고 연차적으로 재정 형편상...

어차피 15억이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년 수입에서 주셔야 내년에 도비부담이 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15억의 규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 돈은 1차적인 사업으로 토지매입과 토공사업을 하는데 15억이 들어간다, 그것이 1차 공사고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2차로 그것이 완료된 후에 2차에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달라고 한다고 주고 하는 이런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가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데 예산이 그것밖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안주고는 개인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15억이 기반조성하기 위한 돈이냐, 아니면 전체중에 풀로 58억중에서 15억이냐는 그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땅을 사면서 일부 공사하고 이렇게 몇 년씩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땅을 못 산 곳이 있어 그 땅을 사고 토공하는데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머지 아직 땅을 덜 산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2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본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제 얘기가 맞는 것이고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것은 풀에서 15억을 떼어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소장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풀로 떼어간다면 58억중에서 이번에 15억주고 본 예산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풀 58억중에서 이번에 15억주고 본 예산에 20억주고 이렇게 풀로 나간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15억은 토공이나 토지매입에 1차적으로 써야되겠다, 1차 사업을 한 후에 2차사업으로 본예산에 20억을 반영했다 한다면 추경예산 통과도 없이 1차공사의 확정도 없이 2차공사를 이미 계상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풀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하고 앞으로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8억을 줘야되는데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인데 금년에 못주어서 이번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의 느낌이 다르게 온다는 말입니다. 15억을 가지고 토공사업도 하고, 아까 정재택 위원이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돈가지고 1차 기반조성할 수 있는 토공사업과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차공사고 그 위에 포장하는 것은 2차 공사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1차공사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또 반영되었다고 하니까 1차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를 어떻게 미리 넣을수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따졌고 또 하나는 58억이란 속에서 15억이 들어가고 본예산에 20억이 들어가고 한다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석우 위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중에서 당초 1인당 10만원씩이던 효도휴가비가 50%인상 지급되어서 차액분 3,600만원을 계상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50%로 갑자기 올린 배경이 무엇인지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 계상중 농가 111세대에 무상양곡지원금 3,000만원과 농약대 300만원 합계 3,300만원 그래서 세대당 약 30만원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11세대를 선정때 기준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혹은 농경지 유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기준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111세대를 선정했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옵니다만, 준용하천과 일반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5억7,6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맨 끝부분에 보면 2%되어 있는데 1,153만2,000원 이것이 도비 부분입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5억7,657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로 되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대비인데요. 지방비입니다.

옆에 2%로 한것은 뭡니까, 1,153만2,000원은?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2%까지 보통 부대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써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런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항구적인 복구로 소장님께서는 보고 계신지, 이 돈을 가지고 두 번 다시 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구적인 복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효도휴가비 50%는 정부에서 금년에 일제히 방침을 정해서 인상해 가지고 지급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전 공무원이 효도휴가비를 본봉의 50%를 주도록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들에게 정부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1세대는 피해로 인한 농작물 수해를 입었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양곡 지원기준이 30%에서 49%까지 피해입은 농가, 50%에서 80%까지 피해입은 농가, 축산농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77호, 34호 해서 111호가 나와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수해복구 기준에 의해 책정을 했습니다.

세대별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수해대상자와 농경지 유실, 주택파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11세대가 무작위 추출된 감이 드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항구 복구가 가능하느냐 했는데 이번 예산에 항구 복구가 유실되었다 계상해서 수해복구 피해요청을 했는데 대개 항구 복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적은 공사는 금년 월동전에 끝내겠습니다만, 큰 공사는 부분별로 월동공사가 어렵고 내년까지 이월해야 됩니다.

윤창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행정담당관, 야간근무수당이 없던 명목인데 갑자기 주어야될 요인이 생겼는지요?

행정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내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가압장 2개소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작년도 본 예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늦게 이루어졌고요.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야간근무수당을 한 푼도 안 주었습니까?

일부 숙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실제 수당보다 적게 나간 편입니다.

그럼, 그것을 양해하고 사람들이 근무를 했죠? 앞으로 추경에 통과되면 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

그럼, 숙직비에서 변태지출했네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는 사실 숙직하고 비슷한데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공무원의 급료, 기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만 되고 그것을 금년이 다 가서 11월 2차추경에 준다는 얘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줄 돈인데 예산 1,500만원이 없다고 하여 11월 2차 추경까지 미루어왔다는 자체는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서의 잘못인지 예산담당관실의 잘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소장님, 일을 잘 시켜먹었네요, 이해를 시켜가면서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수당도 안주는 숙직을 서게끔 한다는 얘기가 정말 논리적으로, 하다가 부족되어서 증액한다면 추경에 다룰 수 있지만 처음부터 부족된 것을 이제까지 안준다는 얘기는...

그 동안 주기는 주었습니다만 부족하게 주었죠.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많이 하여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그 동안 근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이 지금 서서는 안되죠. 본인이 이런 수당을 못타는 것을 알았으면 그 때 추경에 올랐어야지....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까지 왔습니다.

적기에 수급을 안해주고 죽 했다가 일세에 타는 재미로 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짤때에 보면 비용은 뺄때는 많으니까 작은 것도 깎고 큰것도 깍고 이러면서 ...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변태지출을 해서 그것을 주고 매꾼것으로 답변이 어려워서 그렇죠?

변태는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8,250원씩 안 주었다는 얘기죠?

예, 약 5,000원 가량 주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확인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추경에 업무추진비로 계룡출장소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통과시킨 일이 있죠? 소장님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돈이냐, 아니면 이분들 근무수당을 주어야 돈이 더 급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두가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어디까지나 윗분들 선에서 업무추진비도 중요하겠지만 야간근무수당이 우선이죠. 어디의 세법을 봐도 우선 봉급이 첫째입니다. 세금보다도 제일 먼저 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봉급이 첫째인 것과 마찬가지로 1차 추경에서 이것을 먼저 넣었어야지, 업무추진비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집행부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재택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유제풍 위원님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재택, 윤창한, 윤석우, 유제풍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택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삭감증액은 없으며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택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내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제3회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11월 14일, 15일 현지확인을 거친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