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말도 다가오고 앞으로 정기회를 통한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여러가지 위상문제 관계로 인해서 불편했던 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매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를 통하고 15일간에 걸친 내무부 종합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겹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 제98회 임시회를 비롯한 앞으로 다가올 정기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민이 하나가 되는 공통분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시켜 가면서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민주화로 가는 실현의 길이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소관의 업무를 충실히 심의하면서 보다 충남이 앞서가는 도정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제2차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95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범위도 좁아서 지난번과 다른 회의방식을 통해서 일괄질의, 일관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지역경제국장, 공보관과 국제통상협력실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은 박윤근 지역경제과장, 공보관실 소관은 신방현 홍보기획계장,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한찬희 국제통상계장이 답변하도록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을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우리 실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6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와 사회단체 지원금의 부족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그리고 정부의 세계화 추진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 인쇄비, 또 충남의 미래 모습을 담게 될 21세기 도정홍보 멀티비젼 제작비, 도립청양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소요 사업비와 8월 집중호우시 의료원의 피해복구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기획관리실에 일괄계상된 도본청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부족분 16억원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인쇄비 5,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6,000만원, 21세기 도정홍보 멀티비젼 제작비 3,000만원, 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사업비 44억2,900만원, 그리고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 전산교육장 PC 및 프린터 구입비 2,600만원, 홍성의료원 수해복구 및 공주의료원의 응급실 확충에 따른 출연금 1억7,600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454억5,700만원보다 59억7,800만원이 증액된 514억3,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우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박윤근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장께서 해외출장 중에 있어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95년도 제2회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의 적기추진과 태안 원태상가 화재복구 및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조치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수해복구,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지원 등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번에 추가증액된 16억6,280만9,000원을 합하여 88억7,083만1,000원이 되겠으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6억6,280만9,000원은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억 8,767만원의 감액과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18억9,950만1,000원, 지방공단 수해복구 사업비 5,0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순수한 증액 32억457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예산액 157억6,907만5,000원의 20%가 증액된 189억7,3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세항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의 2억원은 태안 원태상가 화재이전 시설복구비 지원이 되겠으며, 노정관리 2억8,277만6,000원의 감액사유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38쪽 광공업관리 32억8,735만5,000원은 호서대학, 홍익대학, 공주대학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추가 지원금 4,500만원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적립금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천안 백석농공단지외 21억7,483만5,000원이며, 천안 제2공단외 2개소 지방공단에 수해복구 사업비 6,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가운데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이 경미한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치토록 하고 이사영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의 2.2%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31억1,8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홍성의료원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 1억1,802만원 증액, 청양전문대학 설립 시설비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13.1%에 해당하는 59억7,81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봉급액 및 수당 부족액 등 13억5,99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 있어서 5억27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4,063만9,000원 증액, 중앙계획에 의한 국외여비 부족분 6,000만원 증액, 도정기획 및 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275만원 증액, 「충남의 과거, 현재, 미래」홍보책자 발간 2,100만원 감액, 21세기 도정홍보 멀티비젼 제작 3,000만원 증액, 기타 일반 수용비 8,0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는 2억7,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사회단체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1억원 증액, 홍성의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억4,050만원 증액, 공주의료원 응급실 증축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4억3,64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청양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시설비, 제사업비 44억7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전산망 증설비 263만6,000원 증액, 전산교육장 PC 및 프린터 구입비 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는 5억9,75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토정보센타 구축장비 구입비 25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6억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종합검토한 결과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추가부지매입비 등의 국고보조금 30억원이 보조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됨으로써 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기본조사 설계비 8,441만6,000원, 시설비27억904만2,000원, 감리비 3,93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홍성의료원 수해복구 사업비와 공주의료원 응급실 확충비 1억7,650만원은 예산의 이월 또는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조기시공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인건비 부족분 및 도정의 종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 16억6,28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억8,767만원 감액,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수해복구 사업비 19억5,04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에 해당하는 32억45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은, 이전경비는 2억3,77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역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억8,277만6,000원 감액,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컨소시엄사업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4억4,23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태안 원태상가 화재복구비 2억원 증액, 농공단지 및 지방공단 수해복구 사업비가 22억4,23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조성에 따른 적립금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8월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복구사업비와 태안읍 원태상가 화재에 따른 복구 사업비,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른 기술개발비 구조조정 자금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중앙에서의 수해복구 지원비 확정 지연관계로 예산의 이월 또는 겨울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1,12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도정신문 편집위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28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8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정기록 책자 발간비 부족액 300만원 증액, 교양지 구독부족액 240만원 증액, 도정홍보용 사진대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정신문조례 개정에 따라 편집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와 공보활동에 필요한 인쇄비와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기,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국제통상협력실입니다. 세출예산은 0.8%에 해당하는 52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비정규보수 부족분 46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국제통상 정보자료 정리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문위원 및 자료정리요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측이 용이한 인건비를 추가계상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공보관실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4개 실·국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되도록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 소관 32쪽, 공주의료원 응급실 확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의료시설들이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의 응급실 시설은 현재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증설하면 몇 명을 더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의료원에 상주하는 의사나 의료진들이 상당히 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의료원은 항시 몇 명이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38쪽,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조성해서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통상산업부에서 통제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Matching-Fund 방식에 의해서, 통상산업부에서 11월 14일날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그것하고 이것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국비확보해 주는데 Matching-Fund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100억원 이라고 하면 국비는 104∼5억원해서 지방비 확보분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1차적으로 금년 4월 1일에 77억1,300만원을 확보했고 2차로 '95년 11월 14일 115억9,7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급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 자금을 금년도 연말에 지원할 계획으로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8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지별, 공단별로 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은 신청받았던 것이죠? 5,000만원씩 했던 호우피해는 뭡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운전자금 입니다. )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재원상 올렸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여야 할 것이 4대권 권역개발 경영계획수립, 또 K-Z 민항기 운항 타당성 조사 용역비, 북부권 공업화와 공업화 대응 연구 용역비, 당진 신도시 관련 용역비해서 자꾸 추가소요가 발생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공약이나 도정 현안사업을 검토해 나가기 때문에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어느 개별용역으로 세울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올린대로 POOL로 주시면 그때그때 사업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용역을 그즉시 줘야 업무추진에 능률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올린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올린 대로 이 결과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용역결과 성과품이나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올리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이것은 4대 권역개발 경영계획과 K-Z 민항기 운항 타당성 조사는 충남발전 연구원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전문가들과 컨소시엄으로 해서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소화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북부권 공업화 대응연구와 당진 신도시 관련 등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짓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으로 주는 이유는 용역비 절약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 나가면 K-Z나 4대권 같은 것은 거의 1∼2억원대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연구원으로 주면 기왕에 기금을 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그만큼 「세이브」되기 때문에 5,000만원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지금 도에서, 도정에 대해서 공약이랄지, 청사진을 제시하신 것을 보면 옛날에 전부했던 것을 이름만 살짝바꿔서 도민들이 혼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들어, 천안, 아산지역에 역세권 개발계획, 아산 「데크노컴플렉스」, 10만 신도시, 사실 신도시 개발해서 한것이 약 두세 가지 될거에요. 이것이 가끔 잊어버릴만하면 신문에서 한번씩 터트리는데 이런 것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가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광역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국토개발종합계획이 있고, 광역권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건설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한보 앞서 나간 거예요.

제말은, 예를들어 민선지사 출범이후에 하위계획으로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정비 계획은 없습니다. 신도시나 도시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하기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건설종합계획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단위사항입니다.

제 말은 15개 시·군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를 내면 불균형적으로 개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에서 종합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사 말대로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15개 시장·군수하고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전과 달라졌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선지사 출범이후 얼마안돼서 그런데, 바로 4대 권역개발 경영계획 수립이 15개 시·군을 4대는 권역으로 나눠서 이런 개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분야도 총괄 수렴하는 분야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분야 같은 것은 지역경제발전 6개년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런것이 도건설종합적인 측면에서 정순평 위원 말씀대로 균형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4대권 개발입니다.

정리를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도정시책연구 용역비안에 4대권역 개발이라든지 민항기 운항 조사라든지, 나름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나간 4억2,000만원이 있죠?

예.

4억2,000만원으로는 지금 도정시책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나온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이 신도시 관련도 있고, 도건설종합 변경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년도말이 납품기한이 되는데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납품한 계획이라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도 방향제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리 용역을 다 해서 내용확정을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을 또 바꿀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으신 의견이신데, 용역의 과정 중에서 중간 보고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별도로 관계 실·국장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사안은 중간 추진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해당 상위에 소상히 설명을 해 줘라, 그렇게 해야 궁금증이 풀릴 것 아니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정선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원 현황인데,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14명 중에 8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료원들이 전부다 열악하고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어디어디 부족한지 체크를 해 봤더니 산부인과, 정신과라든지 아주 중요한 곳에 의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 예산으로 전액 지원이 되는데 신경을 써서 이것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각 의료원들의 현황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흥 위원님과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선흥 위원님께서 의료원 응급실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 몇 명이 수용되느냐 하는 문제, 지금 응급실 병상이 7개입니다. 7명에서 15명으로 확충을 하고, 면적으로는 15평에서 30평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주의료원이 청양이나 부여쪽에서 많이 넘어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주의사는 10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이 영안실 입구와 인접해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입구를 바꾸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원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문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도정현안 중 고민하는 한 분야가 의료원 분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원당 '94년말 현재로 보면 약 2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여하히 도의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안의료원에 14명 중 8명이다, 지금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종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각 시·도립병원을 다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내무부 재정국의 공기업과 소관으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처우니 의사 배치니 전혀 등한시 해 버립니다. 종전에 보건사회부에서 총괄할 때는 전문의사를 의료원에 최우선으로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공공기관인 교도소나 결액병원 이런 곳에 우선 배치를 하고 전문의사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충청남도지사가 공개모집을 하면 인건비가 엄청난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내무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처음에 가져올 때는 멋도 모르고 가져왔는데 이것 안되겠구나 해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도의 현안사항의 한 부분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도립의료원을 의과대학에 부속병원으로, 이것은 희망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권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결심을 여하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산문제나 이런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정책단계에 가기 전에 사전에 기획경제위원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내용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급한 대로 공중보건의제도를 활용해 주셔서.....

공공보건의 중에서 전문의와 일반의가 구분이 되는데 이 의료원은 전문의가 가야지 일반의가 가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저도 보사국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도립의료원 쪽으로 적자폭도 줄여 주기 위해서 꼭 최우선 배치를 해 줬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전문의가 배정이 안되어 내려 오니까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사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우선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사전에 쭉 열거를 해 드릴테니까 해당 과·계장님은 메모를 하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6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인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해관련 사진 인화료가 매당 250원, 국정감사자료 인쇄비가 부당 1만5,000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비가 의회제출용·집행부 활용용으로 해서 6만7,000원씩으로 이것이 670부, 80부해서 750부 인쇄비가 약 4,489만원이 잡혀 있어 모두 5,360만원이 됩니다. 인쇄비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며, 칼라사진 현상비 매당 250원씩은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인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정내에도 인쇄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쇄들은 대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주해서 인쇄하여 납품을 받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여비항목에 가서 국외여비 중앙계획 추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계획 추가분이란 무엇인지, 추가분 6,000원은 언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그 밑에 특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도정기획 업무추진비 500만원, 심의위원 정액부족분 행정심판, 소청심사, 감사해서 11만원씩 5명당 5일동안 27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수당액의 책정근거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주는지,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내무국 소관에도 보면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하고 금액이 상이합니다. 국별로 같은 업무가 내무국에서는 감사, 소청, 행정심판 이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그 수당이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과는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왜 실·국별로 이런 것이 다르게 책정되는지, 기획관리실은 총괄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28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개발업무 추진비 500만원과 그 밑에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연구 개발비입니다. 개발업무 연구추진비와 연구개발비는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책정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주는 해서 '95년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21개소, 그 밑에 지방공단 수해복구 사업비2개소, 시·군별로 어떤 지역, 몇개소 얼마씩, 또 그밑에 지방공단 수해복구 사업비 이것이 천안 2공단외에 2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 얼마씩 배정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말씀중에 일부를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과는 관계없는 예산이다, 지침상 단가다, 이렇게 사진 현상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생관에 가도 칼라 사진1매 현상하는데 90원이면 합니다. 그것은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50원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크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250원짜리 사진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쓰는 사진을 현상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단가는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단가인데 5cm × 7cm.

그것은 130원이면 합니다. 누가 지금 후생관에 가서 직접로서 확인하십시오

유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작은데에서 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인쇄비도 사실은 저희가 6만7,000원짜리 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도 지금 발간실에서 만든다고 하셨고 이것도 발간실에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하는데 이 이상의 더 고급으로 뭘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양 때문에 여기서 소화를 못합니다.

그럼 양이 1매당 인쇄비가 얼마라고 하는 단가는 최소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6만7,000원짜리 단가가 몇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충 산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작지만 사실은 .....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편성하신 것으로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중앙계획, 이것은 각 부처에서 전국 각 시·도계획으로 내려오는 것이 수시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권업무연수, 대통령공약사항 관리자, 모범근로자, 하수처리관리 전문분야연수, 또 우수공무원 선진체육시설, 아태자원봉사자대회, 또 선진환경국가경연, 지하수개발 등 중앙부처계획이 수시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올린 대로 내년도에는 해외여행 기본운영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도 이미 우리가 각 부처에 내무부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연초에 그 연도중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해 줘야지 산발적으로 하면 지방에서 수용이 어렵지 않느냐, 중앙하고 지방하고 손발이 아직 잘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개선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가 쭉 대충 훑어보았는데 각 시·국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우리 도내에 각 담당공무원들이 활동해야 하는 국내여비는 모르지만 국외여비만은 먼저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시든 여하튼 pool 예산을 위해서 전체 우리 도청내만이라도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하고 한 군데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화를 높여야지, 각 실촵국별로 나누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업무지만 지역경제국의 수출통상진흥계와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와 현재하고 있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나간, 몇 명이 어떤 형식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해외시장개척활동 아닙니까? 먼저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동구라파 쪽에 간 업무도 해외수출시장 개척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각각 집행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문제인식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외여행계획 같은 것을 중앙에 최소한 협조되는 방향으로 해서 국외여행 기본운영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가 볼 때는 업무가 나누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외지에 나가도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도 책임자들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갔다 온 동구라파 수출상담 문제는 사실상 집행부쪽에서 작성한 결과를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회의가 갑니다. 그런식의 예산집행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느끼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심의위원 정액부족분은 행정심판과 소청감사심의 위원이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위임해서 심의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분들에 대한 정액특수활동비를 기획관리실에 일괄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일괄계상이 아니라, 48쪽 내무국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보면 심의위원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25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타 소관이라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통일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청감사는 기획관리실소관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추진비입니까? 그러면 25만원×5명×4회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25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 업무추진비해서 감사2, 소청1, 행정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심의위원이 두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심의활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틀립니다.

틀리더라도 어떻게 기획관리실 소관은 11만원이고 내무국 소관은 25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까?

특수활동비 11만원은 4급 공무원에게 주는 과거의 정보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4급공무원에게 주는 종전의 특별판공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비인데 갑자기 추경에 산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간에는 올라올 때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계상되도록 중앙으로 부터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

그동안에는 이것을 전혀 안줬었습니까?

시장촵군수일 때는 이것을 안줍니다.

그러면 5명에게 5개월분을 안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명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감사위원 둘은 김두회, 서용석......

그분들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부분과 내무국의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하나는 과거의 직무정보비이고 하나는 직무 판공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두 군데입니다. 이것이 기능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8쪽에 연구개발비와 특수활동비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특수활동비만 여쭤봤어요. 연구개발비는 정순평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는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비에서, 특수활동비는 개발업무추진비이고, 그 밑에는 연구개발비다 해서 개념상의 차이가 뭐냐, 그 밑에는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이고, 업무개발 추진비는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인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거의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개발업무를 역세권 추진이니 뭐니 중앙단위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경비를 저희 개발관련 문서에서만 쓰기 때문에 개발업무 추진하는 데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내에서 특수활동비가 몇 개 항목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개발업무 추진하고, 도정기획하고 두군데입니다.

도정기획은 누가 지출하고 개발업무 추진은 누가 지출하는 것입니까?

개발업무 추진은 사실상 역세권 개발이나 K-Z나 아산 테크노콤플렉스나 이런 것을 중앙에 절충할 때 쓰는 것이고, 도정기획 특별활동비는 솔직하게 기획관리실장이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런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이제서 계상되는 마당에 실시설계비가 또 계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기본조사가 아직 다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도 다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유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예산으로 30억원이 내려왔는데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우리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국 말씀해 주세요

명영식 위원님의 예산편성 관계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이라는 것이 증액되는 부분은 추가예산이고, 감액 되거나 변경되면 경정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중앙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2, 200억원이 국고보조가 왔으면 증액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자체적으로 깎였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회의에서 하나도 안깎아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깎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고 심의해 주는 예산을 소속과장이나 실장님들이 마음대로 깎고 보태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도 깎지 않았는데 과다하게 요구해서, 사실은 깎일 것을 예상하고 요구했는데 안깎아 주니까 자체적으로 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 다 맞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충분한 재원의 한계에서 심의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균형예산, 실국기능간, 또 대도민의 농민,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음 추경 예산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

실장님! 그러면 먼저 우리가 추경했거나 아니면 심의통과된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깎은 예산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조3,000억원이라고 도정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요구된 것은 약 4조∼5조가 됩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원에 맞는 수준까지 깎는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입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명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자체적으로 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의해 준 예산 중에서 깎은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내소란)

예산을 요구했는데 100원이 필요한데 50원밖에 안줬다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됐어요

우리가 심의한 것을 깎은 것은 아니죠?

이번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미주수출 시장개척단이 집행한 총예산액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미국에 동행한 바로는 기업인과 공무원이 19명이 나갔습니다마는 그중에 공무원은 5명이 나갔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장시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코트라에 용역을 줘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가서 상담주선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가신 것은 일본과 미국,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은 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무역상담으로 나갔고 미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동곡이 있고 서곡이 있는 데, 서곡지구에 유니버셜스튜디움같이 영상단지를 협의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과 이쪽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업무가 끝난 사람들은 다 귀국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미국에 가서 활동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ANE겠습니다. 32쪽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250만원을 반환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금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토정보센터 구축장비, 이것이 전산실인데, 여기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전산장비가 얼마든지 발달이 되어 있는데 남을 것이 있습니까?

남으면 더 이상 못씁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조건이 아주 엄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청남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정업무 연찬에 더욱 값진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이번 추경을 원만하게 처리 해 주신데 대해서 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아주 투명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해 올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을 통해서도 몇 가지 말씀이 나셨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과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는 국제통상협력실은 기획부서이고, 지역경제국은 실무부서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상호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업무의 중복성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각 실무부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충청남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셔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이 지루하실텐데 유인물에 소상히 일정에 관한 부분과 기획관리실 부분을 나눠서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당면현안 사항 이렇게 두 가지를 해 드렸어요. 이것을 보시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실. 국에서도 이와 동등하게 자기 국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항, 추진되고 있는 사항, 결과에 대해서 각 상위별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루하실 테니까 나누어 드린 자료를 읽어보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저희한테 제출한 도정현황에 대한 몇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실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정설명이라고 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유인물로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계획, 당면도정추진 사항, 도의회의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 또 기획관리실 소관 당면업무 추진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큰 항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는 뭔가 달라지는 새로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의 기능보다는 동반자격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될진대, 앞으로 도정의 중요한 업무현황과 사업의 집행, 과정 중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관습이 앞으로도 계속 돼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