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셨습니까? 어느덧 계절은 동절기로 접어들었고 금년도의 모든 사업도 끝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을 챙긴다는 마음의 자세로 안건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직원은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음과 양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후원하여 주신데 힘입어 제반업무가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편성 내용은 세입면에서는 총 세입예산 867억5,200만원 보다 138억4,100만원이 증액된 1,00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부랑인 및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300만원, 호우피해 복구 이재민 구호양곡대 109억2,500만원, 보건진료소 수해피해 복구비 2,900만원, 환경기초시설 피해복구비 2,900만원, 환경기초시설 피해복구비 1억8,800만원, 하수도 및 지방상수도 피해복구비 28억5,000만원, 지방재원으로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1억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3,6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사업비 8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1억7,700만원, 전염병 예방과 보건관련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안 항목별 설명서와 같이 수해복구사업비와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한하여 총예산 1,189억6,600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148억9,500만원이 증액된 1,338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사업비로 의사 인건비 200만원,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500만원, 정신질환 및 장애인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사업비 3억600만원, 정신질환시설 운영사업비 3,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400만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증축 사업비 1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2억6,800만원, 호우피해 이재민 무상양곡대 지원 108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3,800만원, 장애인 학비지원 사업비 1,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2,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위생비로 제1종 전염병 격리 입원 치료비 300만원, 보건진료소 수해복구 사업비 3,100만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 3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원과 마을 건강원 교육 및 강사수당 등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관리비로 환경보전 10개년계획 용역비 2억원,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수해복구 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넷째, 청소사업비로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 사업비 1억1,000만원, 분뇨처리장 수해복구 사업비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 11억5,900만원,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비 15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반환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 및 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부족하게 계상된 인건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수해이재민의 구호, 완벽한 수해피해 복구 사업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액규모는 138억4,068만7,0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867억5,188만8,000원의 15.9%가 되며 증가내역은 보조금 136억8,761만5,000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있고 지정재원 1억5,307만2,000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증액규모 148억9,498만9,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1,189억6,586만1,000원의 12.5%가 됩니다.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 226만원, 물건비 2억3582,000원, 경상이전비 108억2,060만7,000원, 자본지출비 38억50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사업 중 태풍과 호우피해 복구용 이재민 구호 및 무상양곡대 109억2,499만1,000원은 농림수산부에서 해당 피해가구에 직접 구호양곡을 지급하는 재배정사업으로 최종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보조금 전액을 세입에서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중 태풍과 호우피해 이재민 무상양곡대 지원금 108억9,466만1,000원은 농림수산부에서 해당 피해가구에 직접 구호양곡을 지급하는 재배정 사업으로 최종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 전액을 세출에서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과목에서의 증감액 주요원인은 주로 '95년도 태풍 및 호우피해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며 기타 국고보조 최종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 차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사업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학비지원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 자녀의 학비인지 장애인 학비지원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즉석에서 답변이 됩니까?

김옥경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학비 지원 사업비는 똑같은 얘기인데 세입면에서 지원 사업비 800만원은 국고에서 왔고 4페이지에 있는 지원비 1,000만원은 도비 200만원이 더해져서 1,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비죠?

맞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감원되어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인건비를 너무 과다 책정해서 감액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680만원은 공중보건의 인원이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 인원이 덜 책정되어서 공중보건의가 부족되는 현상 때문에 활동비가 감액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중보건의 활동의 저해요인이 많아 활동이 적어서 금액이 삭감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체육관 증축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수영장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하기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9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 13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신질환 시설이 충남에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위생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요원 4명이 결원된 것은 보충을 하지 않고 있고,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의사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인데 현재 충청남도의 T/O가 420명인데 395명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농촌 의료서비스를 볼 때 그만큼 주민들 건강에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충청남도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다 배치되어 있다가 결원이 생겨서 다시 보충을 못할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책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중에서 특히 부족한 것이 치과의사입니다. 금년도는 특히 의사들이 당초 합격예정 인원의 70%밖에 합격이 안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로 들어오는 것인데 치과의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인근 지역의 2개면에 하나를 격일제로 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라도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보건진료소를 차라리 통합형 진료소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3, 4개 읍면의 진료소를 통합해서 내과, 치과 같이 하면 종합병원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대안이 있어야만 되지, 치과의사 같은 경우 인원 배치가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영장 문제 1억5,000만원은 대천 정심원입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는데 수영장만 1억5,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물량의 소요예산에서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넣는 것이죠?

총 3억1,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아직 1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종합 의료서비스 관계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운데에 의료센타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점 등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는 곳의 운영 상황을 봐가지고 전국에 확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서비스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치과의사는 날짜를 정해서 서비스 해주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이 결원된 것은 공개경쟁 시험을 봐야 됩니다. 결원된 곳이 서산, 보령, 아산 2명으로 4명인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요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시설이 12개소로 알고 있는데 13개소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정원이라는 법인체가 설립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개원될 것으로 보고 13군데로 정했는데 아직 개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숫자는 12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하시면서 복구 하는데 누락된 것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책정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의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수질 분야, 대기 분야, 소음진동, 자연환경 보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밀 기초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충남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매년 예산이 되는 대로 환경시설을 몇 군데 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용역비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재민 구호 양곡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앙에서 예산내시를 해서 도에서 양곡대를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중앙의 양특에서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예산의 정리추경이 다시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정리해 주면 어떨까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면에서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가서 일괄적으로 그런 사항을 전부 떨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지 금년이 다 가는데 추경에 것을 세웠을 때 현재 업체선정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2억원을 세워가지고 금년 안에 2억원의 용역을 다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키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굳이 꼭 이번에 2억원이 필요한 것이냐? 또 용역을 줄 때 일부 계약금을 주고 용역을 다 했을 때 잔금을 준다고 해도 내년 예산에 세워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지난번 농정국에서는 '95년 연초 어장가치성 조사 용역비로 3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삭감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세워준 것도 발주하지 않고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장난하는 결과밖에 되지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 계약도 못할 것 같고 계약금으로 2억원을 다 줄 필요도 없는데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2억원이 사장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용역을 다 받았을 때 공직자 중에서 전문가가 있어야만 그 용역이 제대로 된것인지 안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용역만 주어가지고 용역의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없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보면 용역비가 억이다 얼마다 계속 하는데 이 자체는 공무원에 전문요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중에 그런 부분을 하는 전문가가 없다는데 대해서 아주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충남 도정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시군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장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이번에 2억원을 세워서 2억원을 다 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계약금 정도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보전 10개년계획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년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라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필이면 추경에 10개년계획을 세웠느냐? 당초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1년 2년 계획도 먼 것인데 10개년 계획이 통과 된다고 할 때 언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잘 알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10개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하더라도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예산이 사장되느니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을 계상해서 1년예산을 편성하면 1년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열 두달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도나 자금 수입원을 생각해서 예산집행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 역시 추경에 하더라도 기왕에 수입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수입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된다고 역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용역 주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수준까지 못미칠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면 환경분야에 박사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다면 환경분야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검토되고 조사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제2차 추경 사유가 수해복구, 풍수해로 인한 추경사유가 몇 %이고 그 이외에 추경사유가 전체적으로 몇 %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가 만일 금년도에 전액 집행이 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한 항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되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도비사항이기 때문에 98.8%의 보조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계절별로 체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을 했고 이번이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은 수해복구 사유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가 수해복구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추경사유가 총 100%에 몇 %이고 기타 사유로 추경하는 것이 몇 %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 추경 예산에 총 148억9,5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중에서 수해에 관련된 것이 130억9,200만원입니다.

몇 %예요?

92%정도 되겠습니다.

8%가 기타 사유군요?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호 위원님! 아까 질의 다 안 하셨죠?

김옥경 위원입니다. 보건위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화조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기, 파리등 모든 전염병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은 농촌의 유기물 배설물에서 파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 정화조 의무설치와 병행해서 방역 의무화도 규정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우스병이나 만성 농약중독 등 농민병이 심각한데 농민병에 대한 해독제가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고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하고 장애인 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도비, 국비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페이지에서는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사업비로 800만원이 되어 있고 4페이지에서는 장애인 학비 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비지원금하고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하고는 뜻이 전혀 틀립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인물을 해 주실 때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일괄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병이나 독사물린데 해독제 사항은 2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협이 읍면 단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 독사 해독제를 비치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다 있습니다. 양쪽에 보관 시켰다가 편리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에서 취급하도록 해준 것이지 보건소에서 할 수 없어서 농협에 보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보건소가 이원화 되어있는 과정에서 흔히 농민들이 시골에서 병이 나면 보건소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좋습니다. 해독제 같은 것은 보건위생이니까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면민들이 농협에서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농협이 아닌 보건소에서 농민병에 대해서 약을 지급한다고 해 주시면 이원화 되지 않고 농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보건소에서도 하고있고 농협에서도 합니다.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쪽에서 취급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장애인 학비 보조냐 장애인 자녀의 학비 보조냐 하는 관계는 용어를 통일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업의 정화조 설치 관계는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돈사의 경우 면적이 250㎡ 이상이면 신고가 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조 설치를 해서 축산폐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만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마리를 먹이더라도 정화조를 시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방역관계는 소의 경우 200두 이상, 돼지의 경우 1,000두 이상일 경우에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보건소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소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체 방역을 하시겠지만 농촌에서 돼지를 50두만 키워도 돼지의 배설물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논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는 20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이라는 규제를 소는 50두, 돼지는 100두 이상만 해도 방역을 하도록 규정을 의무화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규제대상을 더 넓힌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대상을 정해 주어야 되는 내용이 되고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소, 돼지 기르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기 때문에 농민들 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두수를 적게 하는 것은 그런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50두, 100두라고 해서 마리수를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키울 경우에 방역 의무화 하는 것을 보건 차원에서 축사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해야 된다.”하는 것을 교육시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국에 축산부서가 있는데 영세 축산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있고, 영세한 사람들이 부락에 5가구 내지 10가구가 된다고 하면 공동축사를 시설해 주는 것을 시책적으로 펴 나가고 있는데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로 볼때는 부락별로 한 두 가옥이 몇 십마리 먹이는 것은 상관 없지만 10가구, 20가구 된다면 대단위로 축산을 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런 시책도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환경문제는 축산농가가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세농들을 공동축사 하는 시책도 펴고 있지만 아직 전체를 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 농가들의 방역 의무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순회해서 교육도 시키지만 지난번 콜레라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 당국에서 하수구나 축사를 우선적으로 소독해 주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집과 같이 잘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소, 돼지를 키우면서 느낀 것인데 소, 돼지를 키워보니까 거기에 파리라든지 모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것을 자체 방역한다는 것이 영세하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체 방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면단위나 리단위 까지 와서 방역을 해 주시지 저희들이 몇 년을 키웠는데 그 전에는 한번도 면에서 나와서 방역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니고, 전염병이 발생 했을 때 읍내만 다니시면서 방역할 것이 아니라, 필요도 없는 읍내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읍면 사람들만 사람들이고 면단위나 리단위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리단위까지 방역 활동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혜택이 안 가는데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세 축산 농가들의 방역까지 날짜를 정해서 기왕에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임길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공동 폐수처리장에 1,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반환금이 6,7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반환이 되었는지, 거부를 해서 그런 것인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자기 자신들이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조례나 법이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같은 항목에서 1,300만원이라는 돈을 내보내고 다시 뒤에 보니까 6,700만원을 반환 받았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6,350만원인데 이것은 서산에 수성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시설을 하려고 예산에 세웠는데 서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설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 시설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중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성농공단지에 시설하려고 하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한 시설을 줄이는 내용이 됩니다. 이중처리를 안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도에서 그런 것도 짐작을 못하시고 다시 반환하는 우둔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 못하고 계획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민에게 불편이 많습니까? 또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든지 간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도 이렇게 반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미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쳐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분뇨처리장 수해복구비로 해서 7,9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이 보령에 하나있고 아산시, 부여군, 예산군 해서 4군데에 있습니다.

하나에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피해정도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지반이 유실되었다든지 팬스(fence)가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고 기타 모터, 전기판넬 이런 것이 침수될 때는 그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고 비탈면이 붕괴되었을 때는 그것을 고쳐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기계자체가 구식이 되었다든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것은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것만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결과 답변이 덜 된 사항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각 실국과장님들! 조금 번잡스럽겠지만 '96년도 본예산할 때는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회의시간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위원되시는 분들께서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조목 조목별로 사업별로 어디어디냐, 계속 물어본다고 하면 과장님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96년도 본예산할 때는 좀 어렵지만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조서를 미리 제출 해 주시면 회의 운영상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제출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전에 조명호 위원님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관련 예산의 편성문제를 위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문제에 관한 계수조정을 요구하시는 내용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해야 옳습니다.

일단 정회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원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8월 수해 관련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가 주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에대한 모든 사항들을 완벽하게 복구하면서 이재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우피해 양곡대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정산한 관계로 감액해 주신데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이나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중앙의 방침대로 또 의결하신 대로 중앙에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결 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모든 보사환경 업무추진, 그 중에서도 환경보전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먼 장래를 바라보고 충남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 국장 조춘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가정복지 증진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중앙부처의 복구사업비 변경내시 및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한 편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계상과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비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규모는 267억3,034만원으로서 기정세입예산액 267억7,153만원의 0.15%에 해당되는 4,119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국고 보조금 2,584만원과 기금수임금 3,8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체육비 국고 보조금 2,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389억116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389억4,114만원의 0.1%에 해당되는 3,998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관별로는 가정복지과에서 2억423만원을, 여성회관 운영에 83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부녀복지과에서 2,149만원을, 그리고 청소년과에서 2억3,106만원을 감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국고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지급대상 인원증가에 따른 노령 수당 2,005만원과 도비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신축비 1억원, 그리고 노인여가 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4동 신축비 1억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반면,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중간 정산에 따른 불용 예산액 6,951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3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설 공원묘지(보령,연기) 피해 복구비로 3,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부문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1,954만원과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384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존에 따른 운영비 18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문에서는 농어촌 충남학사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소멸로 대체농지 조성비 3,569만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1억8,519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한편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 피해 복구비로 2,633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기금 변경에 따른 청소년육성정책 공청회비 1,050만원을, 그리고 국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관련하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원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부문에서는 여성회관 직원 정액수당 부족분 150만원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6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예산편성의 방향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를 보다 확고히 실현하고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5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 세입중 모자보호시설운영외 4개 사업에서 7,503만9,000원이 증액되고 부녀직업보도 시설 운영외 3개 사업에서 7,822만9,000원이 감액되어 과목합계 2,58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정재원세입 중 기금수입에서 3,8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세입은 총 4,1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서 149만7,000원 증액, 물건비에서 2억1,404만2,000원 감액, 경상이전비에서 1억1,044만7,000원 감액, 자본지출비에서 2억8,300만7,000원 증액, 국고 보조 변동내용은 4개 사업에서 7,77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개 사업에서 7,82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 및 지정재원의 기금수입등의 보조가 최종 확정됨에 따른 증감사항 정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사업의 최종 증감액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차원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와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런 차원에서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이렇게 다섯군데에 1억씩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골당 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한 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고도 소중스럽고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제사를 지내는 전통적인 풍속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납골당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하는 당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 추진하고 있는 5개시군에 대해서 그 돈이 어느정도 활용이 되어 있으며, 그 사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그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5개 시군의 묘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묘지도 역시 공주, 보령, 홍성, 당진, 청양에 1억원씩이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원묘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에 합리적으로 또 우리의 전통문화를 잃지 않는, 권장할 만한 차원에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내려보낸 돈들이 어느 정도 또 어떠한 방법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그 공사 규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각 시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110페이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충남에 공공청소년 관련시설이 3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비 지원이 되는 공공청소년 관련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늦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이전문제를 '94년 10월에 도청이전 시기에 병행 추진방침 결정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전 여성회관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이 도 소유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몇 년이나 걸려서 도청 이전을 하고 또 도청이전에 따라서 여성회관이 이전할는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3∼4년이라도 이왕에 임대하는 거라면 다른 건물로 옮겨서 더 좋은 환경에서 충청남도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할수 있게 할수 있는 여유는 없는지 여성회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 중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공설납골당 건립 5개 시군의 예산활용 정도 및 사업진척 상황 및 전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납골당 설치는 5개 시군으로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되겠으며 건립규모는 시군별로 100평 내외, 납골안치식 건립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으로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개별사항으로는 홍성군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금산군, 태안군은 대상지가 선정, 완료되었으며 청양군은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 애로사항은 지역 주민들이 장묘시설에 대한 혐오의식을 갖고 있어서 상수원오염, 생활환경 피해, 지가하락등을 우려한 집단반발로 추진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반상회, 마을총회를 통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필요성을 인식시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당진군 5개소인데 공주시는 도비가 2억이고 시군비가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95년 9월에 의뢰를 했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는 아직 시군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미착공 상태입니다. 청양군은 시군비가 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2억, 합해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5년 9월 20일에 대상지 선정을 했고 기본조사 설계 전문업체 용역의뢰를 10월 2일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아직 미착공인데 82평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2억, 시군비 1억으로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진군은 '95년 10월 17일에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대상지는 송악면 가두리인데 진입로 사용승락 및 매각동의서 징치개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면 가두리 주민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지역주민와 마을총회를 개최를 해서 대화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편입토지 매각불응 및 주민반대는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 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도비가 2억원인데 시군비는 4억8,769만원이 세워져서 도합 6억8,769만원입니다. 이상 임길수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좋습니까?

예.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히 수고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같은 돈을 시군에 보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되고 주민들과의 마찰없는 진로의 모색으로 시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2명에 대한 얘기이고 시에 가보면 다른 주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실제로 시군에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다른 시군에서 필요한 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그냥 묵어 자빠져서 결국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사고 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충남발전에 마이너스가 오지 않는냐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기왕에 착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촉구를 하셔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도 납득이 가서, 주민이나 어떤 사람도 죽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학적인 것까지 얘기를 안해도 생노병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계도 밑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돈에 대한 문제는 물론 도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비중에 있어서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같이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운영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납골당에 대한 부분은 50%, 50%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묘지에 대한 얘기는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업자와의 이해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 60%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장사에 너무 치우친, 또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업자가 너무나 주민들에게 소외감이나 협박, 심지어 공원묘지 가게 되면 엄연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돈을 많이 받기위한 유도책이요 술책이요 아픈데를 찌르는 풍습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이런 점, 저런 점을 다 아시겠지만 더욱더 중요시 생각할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충청도가 내고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태어나서 죽는 마당에 있어서 누구나 소외감 없이 아무런 부담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더불어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옳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주민과 업자와 관공서가 일치가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혐오의식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어서 나름대로 장묘관계에 대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교시찰을 다녀온 결과 대한민국의 충청남도가 특히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반발이 심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대한 문제는 시군에 허가권을 이양해 준 것을 '96년도 1월 1일자로 도에 회수해 가지고 공원묘원을 허가 하는 데에는 대단히 억제를 할 것이고 시군에서 직접 공설공원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 드리자면 공설공원묘지 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리고 순수한 공원묘지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참여를 해 가지고 봉사를 하는 동시에 자기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사설공원묘원의 허가관계를 시군에 이양한 것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허가는 되어 있지만 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그것이 시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가면서 묘지문제를 이해 시켜가면서 공설 납골당과 공설 공원묘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을 다루시는 집행부에서,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10년전에도 20년전에도 우리 윗대조부터 계속 내려오던 문제인데 작게는 박정희 전대통령때 부터 "이렇게 묘를 쓰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국토를 개발할 수가 없다”고 하던 얘기도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행정 공무원들이 묘안을 찾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하는 것을 짚어가면서 앞으로는 행정 공무원들이 멍에를 짊어지신 입장에서 주민과 직접 부딪쳐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위한 뒷바라지를 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냐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탁상에서 공론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디에 주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9개 시군에 11개 수련시설을 보조하며 취미교실 운영, 국악한마당, 문화유적 답사, 서예교실등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경비는 액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 하시다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치기로 하고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여성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김옥경위원께서 저희 충청남도 여성회관의 재산현황과 도내이전 이전의 교육운영을 의 한 건물임대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 여성회관은 대지는 286평으로서 시유지와 국유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580평으로서 저희 도유재산입니다. 현재 저희 충청남도 여성회관의 재산권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으나 대지가 국유지와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교육의 합리화를 위해서 시군지역에 도내이전 이전의 3∼4년간을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들의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생각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한 지역에 국한될 뿐 아니라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고 또한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장소로서 또는 다른 여성들이 활용할수 있는 장소로서 의 모든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 여건으로는 한 지역의 건물을 임대함으로서 투자하는 예산부담이 어려움은 있으나 도내지역을 순회하면서 모든 도내 여성들에게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줄수 있는 방안을 도청이전 까지는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일내에 도내로 충청남도 여성회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추경에 경로 신축 4동이 올라와 있는데 4개를 포함해서 '95년도에 몇개의 경로당이 신축이 되었으며 또 신축될 예정인지를 설명이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지난번 감사때 배정이 안됐다고 해서지적 되었다고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별로 형평성있게 배분, 신축하도록 배려할 뜻은 없으신지 특히나 감사에지적된 바와 같이 이번 4동의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예산군에 1동만이라도 배정할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에 문화제육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이 2,584만원과 기금수입금 3,800만원을 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 국고보조금이 2,265만원을 증액 계산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감한 것을 빼보니까 535만원이고 거기에 다른 국고보조금을 더한 것이 2,2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장님 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나라의 척도는 정치문화가 되었든 사회문화가 되었든 경제문화가 되었든 풍속문화가 되었든 도덕문화가 되었든 문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막연한데 이 문화에 대한 비용을 쓸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체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관한 체육비인지, 체육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 체육비를 말하는 것인지 시군에 자본이전을 해 주는 돈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 체육으로부터, 시군 체육으로부터, 읍면동 체육으로부터 심지어는 부락 단위까지 성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나 소비성 경제가 조장되고 있다, 국가 경제에도 많은 영항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돈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지만 체육에 대한 분야를 조절하고 싶은 의향이 없으신지, 있다고 한다면 몇 회로 하고 어떠한 종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성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체육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국민정신의 척도도 됩니다. 그러나 체육을, 국가의 시정이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로 간다는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조금은 자제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와 체육에 대한 두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견지 보다는 조금 더 아껴서 도 살림살이를 꾸리고 이 돈을 절약해서 다른 생산성있는, 소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이 바로 안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꼭 '94년도, '95년도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경로당 숫자의 시군별 분포도를 해 주세요. '95년도 현재만 따지지 말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각 시.군별 분포도를 보면 '92년도, '93년도에 많이 신축된 데는 '94년도와 '95년도에 예산 배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것으로 놓고 봐야 시군별 형평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행정동리가 있고 자연부락 단위 동리의 두 군데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시려면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고 리동이 많은 데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이고 적은 데는 적은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를 달으셔서 행정동리로 해 가지고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시설수를 '95년도 한 것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군에 배치해 달라면서 얘기는 그 뜻이 어떠냐 하고 여쭈어 봤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동도 안 서 있는 시군에 최우선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만족하시지는 않지만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아까 물음을 주셨던 2페이지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국고 보조금이 2,480만원을 감액하고 2,265만원을 증액했는데 문화비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며 ,체육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게 설명하신 내용은 문화체육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구조상 크게 문화체육비로 분리되고 예산편성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되었는데 문화 및 체육비는 관에해당됩니다. 문화체육비가 저희 시도로 오게 되면 내무국 문화체육과의 소관업무이고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는 청소년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65만원은 천안시 청소년 수련원이 지난번 수해를 당했을 때 수해복구비 요청했던 사항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수해 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75%, 도비 12.5% 부담되는 예산입니다. 수해 복구비를 별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수해 복구비가 별도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희에게 문화체육부에서 돈이 온것입니다.

문화비가 이렇게 해서 왔다면 아까 체육비는 내무국 소관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것을 해 가지고 ......

문화체육부 소관 업무가 분리되어 가지고 문화체육비 중 청소년 건전육성에 해당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문화체육 업무는 내무국의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분리되어 가게 됩니다. 청소년업무가 문화체육부에 관리되므로 청소년업무 관련 모든 보조금은 문화 및 체육비로 보조금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항목이 그렇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다 단서를 달았으면 될것인데 단서를 달지 않았기 때문 에 도 전체의 문화 및 체육비로 오해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됩니다.

야속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충남학사를 설계까지 하고 위치변경이 되어 사업비를 이월시켰는데 변경된 위치는 확고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가를 질의 해 주셨습니다. 충남학사 기본계획 수립은 '95년도 3월 22일날 수립해서 5월 11일날 건축기본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플라스건축(주)외에 기본설계비 2,963만9,000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날 기본설계 용역 설명회 개최까지 하였으나 7월 11일날 학사건축 부지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건축부지 변경 및 설계용역을 7월 14일날 중단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먼저 선정된 데가 농촌진흥원의 과수시험포 배밭이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당선되시고 오셔가지고 현황을 검토하신 결과 아무리 농촌청소년을 위한학사라 할지라도 현재 크고있는 배밭시험포를 없애버려 가면서 거기에다 지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충남학사 건립 재검토 보고한 장소는 농민교육원 장소로 내정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은 다른 데와 농업센타로 합쳐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 장소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13일 「농민교육원부지활용에관한건축에따른법령」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보고 했습니다. 농민교육원 부지내의 국유지를 교환확부한 후에 건립하는 문제와 도청의 기구개편에 농민 교육원 이전문제가 곧 해결되면 바로 농민교육원에 충남학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했었잖아요. 천안에 분원이 있는데 분원의 부지가 많기 때문에 분원에 통폐합해서 거기에 짓는다고 요.

농민교육원이 아직 이전되지 않더라도 그 농민교육원 부지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그 공간에라도 지을 것을 감정적으로 확정해 놓고 전체적인 농민교육원 건물을 살려가면서 충남학사를 지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서 내년 3월부터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임창호위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설공원묘지 피해 복구비로 3,6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피해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과 연기가 지정되었는데 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셨는지 못하셨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공설공원묘지는 200여평의 산사태피해를 입었고 보령시는 묘역사 붕괴가 있었습니다.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30m가 유실되고 450여평의 묘역 토사 붕괴가 나서 보사부에 신청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금액이 이만큼 나왔고 보사부에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전액 다 지원된 액수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옥경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옥경 위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은 애초에 매년마다 퇴소아동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립지원금 3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퇴소할 아동이 40명이었는데 37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호적상으로 인원이 미달되었다든가 퇴소된 사유가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여유있게 인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7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1인당 1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주실 때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지 아니면 자립지원금이 나갈 때 1년중 몇 월의 정해진 날짜에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갈 때 담당공무원께서 같이 합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을 확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갈 때 담당 공무원께서 같이 합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는 것을 확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원장, 담당공무원과 군수실에 들러서 군수실에서 군수님이 직접 통장을 만들어 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길수 위원 말씀 하세요.

110페이지에 보시면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정액수당에서 부족분이 149만7,000원으로 액수는 별 것도 아닙니다. 그 밑의 복리후생비 684만3,000원을 보태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애당초 예산에서 탈락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분의 직원이 더 증가되어서 이런 문제를 추경에 다루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제2차 추경의 예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장 권부선입니다. 지금 질의 해 주신 사항은 저희 충청남도 여성회관의 직원 T/O가 작년말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액수당에 변동이 있던 것을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 처음으로 추석 그리고 앞으로 설에 효도 휴가비를 봉급의 50%씩 2회에 걸쳐서 100%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액산정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그 당시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예산이 통과되고 결정된다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인원변동이 되었고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1회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올라왔습니까?

추경을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추경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째서 ......

이번이 1회추경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착각했나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번이 2회추경이지 1회추경이예요?

2회추경에지요. 먼저 번에 왜 못 올렸습니까?

복리후생비는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추석에 했더라도 1회 추경을 다룬 것이 엊그제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추석이 언제입니까? 추석후에 한 것 입니다.

1회 추경을 추석 후에 하고 또 2회 추경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1회나 2회나 지금 했으면 ......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원인은 이러한 돈이 정당하게 가지만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엇인가 있지 않나 하는 육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 것은 압니다.

1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추석때 갑자기 50%을 주라고 하니까 기정예산이 100원 있는데 거기에서 주다보니까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을 1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는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의결순서를 진행할 것인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을 하죠.

계수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이 주민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 위치에서 의석을 이동치 않고 의사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평소 저희 보사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착심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증가와 부득이한 경상적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4억600만원보다 2억2,100만원이 증액된 6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입증액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량 증가에 따른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20억7,900만원에서 약 900만원이 감된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에서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하였고 수당중 정액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중 효도 휴가비 부족분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경택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중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이 2억2,1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직원급여 기본급과 수당에서 잔액과 부족분 정리로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부족분 2,1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과목 중 증감 편성된 것은 필수적인 예산편성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9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일동은 도민을 위한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