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 8일자로 동 안건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현안사항, 도정의 농정사항에 대해 진행되는 상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도정설명 자료 보면, 저희 농정국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 중 주요사항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의 2,409억원에서 이번 추경세입에 769억원이 편성된 예산액은 3,179억원이 됩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893억원에서 28.5%가 늘어난 2,717억원에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824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주요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바 35억 8,900만원, 보조금은 수해복구비로써 농수산부 소관이 535억6,2000만원, 내무부 소관이 37억 5,500만원, 수산청 소관이 30억4,100만원, 산림청 소관이 37억4,100만원, 세입에서 주요 감액내역은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부지 매각분으로써 52억원이 됩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주요증액내역은 농어촌 관리항에서 특작물관리 피해로써 31억6,755만5,000원,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에서 25억269만원, 대구획경지재정리에서 180억2,917만원, 농경지 유실매물 수리시설 복구비로써 521억6,854만3,000원, 축산진흥항에서 축산수해복구비가 11억6,752만4,000원, 내수면 수산피해복구비가 15억7,991만7,000원, 해양 양식피해복구비가 14억7,610만3,000원, 산림관리항에서 태풍호우피해복구비가 22억110만4,000원, 조림사방관리항에서 수해복구비는 42억8,983만7,000원, 제지출금항에서 반환금으로써 2,4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어정관리에서 수산물을 직판장은 7,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824억5,091만7,000원은 주로 지난 8월 세차례의 태풍과 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된 국고보조금입니다. 즉, 수해복구비는 그 중에서 692억7,26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매각이 지연됨은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서 52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조금 회수가 `89년도 부터 `94년도 지원분에 대한 회수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회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22페이지 수산물직판장에서 7,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농어촌발전대상이 추가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본 예산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왜 1회 추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더군다나 대상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보고, 농어민을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이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확보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출신 오명환 위원입니다. 개략적인 추가예산안을 볼 때 사실 지금 박병호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예산 자체는 우리가 알고 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조령모개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수해에 대해서면 수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며칠 전 통과시킨 1회 추경에서 이런 것은 들어갔어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까지 와서 며칠 전에 하고 며칠 후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도민들이 볼 때 이런 농정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이하 여러 담당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같은 것이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또 이제 해는 짧아지고 동절기로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경지정리사업같은 것이 이제서 추경에를 올라온다는 자체가 누가 보아도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농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증액교부금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이 증액된 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물량으로 얼마의 재경지정리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에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기계 보조금의 회수내용은 2,970만7,31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94년도에 보조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 `95년 2월부터 5월까지 행정기관 또한 일부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89년도 부터입니다만 대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에서 또한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금년 1월달에 KBS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부정이 있다해서 일제조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서해안근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성지천 관내, 공주시청 관내, 천안지청 관내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 먹은 경우, 또는 예를 들자면 트랙터라면 54마력 짜리를 구입한다고 하고 45만력짜리를, 좀 규격이 낮은 값싼 것을 구입하고 또는 콤바인도 4조식이 아니라 3조식으로 구입을 하고, 그 차액을 결과적으로는 먹은 것입니다. 또는 임의 처분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보조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발된 건이 도내 106건에 회수가 1억9,8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900만원, 도비가 여기 명시된 2,970만7,310원입니다. 이것이 15%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대리점을 비롯해서 농민이 24명이 구속이 되고 그 중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구속이 되어 현재 대전 고법 항소심에 계류되어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참 농기계 수리센터 또는 농기계 대리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금년도 4월달, 5월달 모내기철에 농기계 수리에 아주 지장이 많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회수분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수산물직판장 시설사업비 7,8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약간 사무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수산청 사업으로 국비 재배정으로 직접오는 예산인데, 국비 재배정으로 오는 예산을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사전에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켜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직접돈이 오는 것인데, 저희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을 것을 시켜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 보령시 신흑동에 4억원을 들여서, 그 중에 국비가 7,800만원, 지금 감한 7,800만원과 융자 1억 6,000만원, 자담이 1억6,200만원해서 4억원을 가지고 150평의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농어촌발전대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확보치 않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실지로 저희가 농정에 의욕이 없다든가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덜 급한 것, 시기적으로 덜 급한 것은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 사실 금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다음번에 하고자 해서 삭감이 되고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또 올렸는데 이번에는 안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12월말 아니면 내년 1월초가 되기 때문에 금년 최종 추경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고 반드시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만 저희 농정국을 무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본보기로 꼭 좀 당초예산에 확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또 깎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깎였는데, 이것을 이번 예산심의하실 때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본보기로 당초예산에 꼭 넣어주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민의 사기와 관련된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사실상 1년내내 농민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삭감 되었는데, 본보기로 당초예산에 반드시 넣도록 수정발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치 않고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사유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급한 것은 좀 세우고 좀 급하지 않은 것은 늦게 한 것입니다. 인건비같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충당할 것은 하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추경이 됩니다. 앞으로 마지막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에 가면 계수를 정리했다든가, 잘못된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이 7,1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약 1ha미만 농어가의 자녀로써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서 지원하여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지원학생 실적과 중학교 3학년생 중에 실업계 고증학교 입학예정자를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입학을 해야 아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사업성격상 4/4분기에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95년 금년도에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을 당초에 저희가 1만5,288명으로 예상자를 판단해 봤습니다만 실제 최종적으로 보니까 1만3,864명이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24명의 국비 지원분, 이 학자금을 이번에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오명환 위원님, 또 최경섭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지금 증액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그 대책과 증액이유는, 대상물량과 대상지구를 물으셨습니다. 이 대구획정리사업은 가을에 착수합니다. 가을에 착우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계획이 2,250ha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3,469ha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추가확대 면적에 대한 국비 143억5,200만원과 교부금 35억8,900만원, 도관리비 집행잔액이 217만원을 합해서 179억4,31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실공사는 없을 것입니다. 대상지구는 태안군 태안지구외 14개 지구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부지매각대 52억원에 대한 삭감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농민교육원, 농업센터를 만드는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센터에 대한 용역발주를 현재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우선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 농민교육원 자리에 충남학사가 들어가고, 농민교육원은 임시로 천안분원으로 합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치는 경우에 농업센터 조성사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도 몇번 열고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을 이전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현재 금년도내에 천안부지매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5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농업종합센터라든가 농어민 후계자회관, 농어민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별도로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농어민 복지회관도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 덕산온천개발의 추세를 보아서 2 3년 정도는 늦춰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수지타산을 맞춰보는 입장에서 농어민 복지회관도 조금 늦게 하자는 얘기가 되고 또 별도로 농어민 후계자회관도 검토가 되고 있고 농민교육원도 역시 그런 문제가 곁들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천안분원의 부지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52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주어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농기계 보조금 회수에서 106건이라고 하면 약 10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중앙으로부터 다음 농기계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불이익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 충남만이라도 그런 불이익이 가게끔 할 수있는 조항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전업농의 경우는 5년간, 일반농가는 3년간 각종 보도를 중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배된 업체라든가 위배된 농민들은 보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진군 의원 정용해입니다. 106건 중에서 도비가 2,970만7,000원이 회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106건 1억 9,8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900만원이 회수되었으면 현재 지원되어서 형태가 농기계 전업농이라든가 또한 반값이라든가 부분별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보조금이 그렇게 되었나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06건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기계 회사별로, 대리점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비 바랍니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 133페이지에 보면 원종장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작업 한지가 며칠 안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또 들어오고 134페이지 농민교육원을 보면 효도 복리후생비가 농민교육원에 또 있습니다. 불과 한 달만에 예산의 결함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인지, 그 동안 공무원 증원이 되어서 모자라는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은 항상 동절기에 결빙이 되면 콘크리트 같은 것이 부실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이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자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온지가 언제 몇 일자로 내려 왔는지 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는 부실우려는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항상 겨울공사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추가하는 문제, 효도비 주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추석때도 50%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가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인건비 확보는 충분히 합니다. 중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공무원들 보너TM를 더 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인건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진원에 대한 보수성격은 전량이 확보가 됩니다. 다만 중간에 그런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지정리사업 부실공사 문제는 사실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토공공사는 반드시 겨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종 구조물 공사는 항상 이월이 됩니다. 사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부실공사도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그런 지구를 다니면서 독려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재경지정리사업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몇 일자로 되는 것입니까? 추가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날 내려왔습니다. 우선 먼저 토공만 하고, 이후 익년도에 저희가 보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늦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입니까?

일반경영도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제가 하는 일이 내년도 4월달 모심기 전에 완공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반조성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전에 지방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었고, 본 위원현장 몇 군데를 다녀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담합 입찰이 라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로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경지정리사업이 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시 촉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사업비도 제일 많습니다.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말썽이 많은데 주목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끝나고 그때 되면 항상 오르내리지만 일단 막상 끝나면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지개량조합에다 자본적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도 지금보다는 관심을 더 갖고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설계가 오래되었는지, 설계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렸느냐는 말씀과 또 한가지는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재경지정리사업은 `95년도 사업분은 `94년도에 기본지구를 확정해서 '94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지구만을 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당해연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2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96년도 5월말까지 봄마무리로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가을착수는 `95년도에 약 40%의 사업을 집행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를 `96년도에 60%를 집행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는 날이 추워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추울때는 토공을 하고 `96년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공작물을 시행합니다. 이 감리관계는 주로 농조연합회나 농업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재경지정리가 2,250ha만 저희한테 배정이 왔다가 여러군데에서 지구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중앙에 재건의해서 3,469ha가 왔습니다. 그래서 1,219ha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179억원이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 올린대로 10월 16일자로 추가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 넣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 이 사업은 전액 농특세 국고로 해서 100% 국고보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일반경지정리는 80%가 국고이고, 도비10%, 군비 10%의 사업입니다만 이 재경지정리비는 전액 100% 국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아다가 저희 충남에다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수해로 충청남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공사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경지정리사업도 예년에 없이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많은 양의 각종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게 되어있는 처지가 실·국장이나 담당계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 충남에 대단위 공사들을 동시에 발주하게 됩니다. 장비도 부족할 것이고 인력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내에 마칠수 있도록 조금 어려워도 공무원들이 한번 더 자세를 가다듬고 촉구해 들어가야 할 사항일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가지 서면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여기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입찰한 과정, 입찰에 참가한 업체, 내정가격과 입찰가격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입찰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복리후생비 문제를 다시 한번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묻습니다. 이 농민교육원은 지금 본원에서 이 많은 부족분이 발생한 이유를 농민교육원장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과 원종장이 중간에 가다보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타 실·국에서는 안나온 사례가 유독 농민교육원과 원종장만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확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일부 덜 확보가 된 것으로 추가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보가 덜 되었다고 하면 1차 추경에 올려 놓았던 사항입니까?

1차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던 사항 아닙니까?

1차 추경때는 재원 때문에 1차로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추경예산 자체는 도민들이 여름동안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 상임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군에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실·국장 이하 공무원께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유례없는 수해가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농경지 유실, 제방등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국가에서 추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응급복구하고 또 경지정리사업 1차 하고, 또 2차로 그것을 재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이렇게 3중으로 국가의 돈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복구할 때 지구를 변경하더라도 한꺼번에 2차 경지사업 까지 종합해서 수해복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국고손실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면 대충 수해복구, 응급복구해 놓고 또 내년도, 내후년도에 가서 2년전에 무슨 설계를 해서 예산을 따다가 1차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두해 있다가 또 2차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이렇게 국고를 함부로 낭비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사업지구가 변동이 되더라도 수해지구부터 완전히 농경지 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국고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5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5개월전에 응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해를 맞았으니까 응급으로 그 예산을 그곳으로 편입해서 복구하고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해복구는 사실상 해마다 수해가 나는 것으로, 또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복구를 한다고 하면 영원히 수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대신 예산관계로 해서 항상 응급복구를 하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또 완전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완전보구를 해야 한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복구를 우선 책정합니다. 그러나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전히 돈만 있으면 완전히 끝날텐데 한꺼번에 못 끝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완전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주 우선순위를 정해서 완전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외는 급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사업하고는 또 틀립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당해연도에 책정을 해서 합니다만 재경지정리사업하고는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중복은 됩니다. 제경지정리사업은 적어도 `76년도, 20여년전 것을 다시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20년이 지난뒤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하더라도, 사실 20년이 지난 뒤에 농업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재경지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공에서 지은 5층짜리 임대아파트 이런 것은 10년내지 15년이 지나면 재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충남에 수해로 인해서 경지정리가 안되어서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지정리에 해당을 시켜주어야지, 그들이 내년도 농사가 수해에 깨진것도 지금 걱정스러운데 시골에 가보면 대다수의 농민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그 지역에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예요. 그러니까 농정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지정리지구가 수해지역이 3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심한데는 수해지구에 같이 복구작업을 같이 냈습니다. 공주가 많습니다. (○의석에서 보령 미산면, 공주군 이인면, 예산 신암면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오가면 신암지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도정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풍수해 및 한해로 인해서 피해 농민에 대한 잠정등외, 그 관계가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장정등외라도 받아 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는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와 충청남도 농정국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수매물량을 근본적으로 올려 달라는 얘기와 수매가를 인상시켜 달라는 얘기 그리고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 벼를 잠정등외라도 수매해 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도정을 하면 50%밖에 나오지 않는 잠정등외를 인정해서 잠정동외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잠정 50%도 안 나오는 잠정등외품 이하의 수해를 입은 것도 수매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이하의 품목은 규정된 40Kg 포대에 아무리 넣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검불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잠정등외품으로 이것을 7만석을 수매해 달라는 얘기와 또 25만석의 추가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양정계장을 농수산부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서면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서해안 지역에 이런 수매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담당과장이 수매현장을 본다고 왔길래 저희가 보령, 예산, 홍성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죽어도 안 갑니다. 가야 할 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토요일날 조일호 차관님께서 부여군에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당면사항을 저희가 보고하면서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부분에 그 봉급이 4,346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4,300만원씩이나 봉급을 삭감하는지, 왜 이 4,300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고, 옆에 보면 상여금 부분에도 1,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서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하면서 중앙에 산림박물관을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능직 인력등을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증원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산림박물관 내부전시가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기능인력중에서 필요치 않은 인원은 저희들이 발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때는 그 인원도 연내에 발령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었고, 미발령된 기능직 8등급 3명, 그리고 기능 9등급 1명, 그 인원에 대한 봉급 재원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애당초 처음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산림박물관 내부전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재원이 안 되어서 사실은 금년에 내부전시를 거의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재원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서 10억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는 다 끝내서 개관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받지않은 상태에서 봉급부터 책정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내부시설이 되면 거기에 분야별로 기술, 전기 이런 기능직들을 거기에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확보되지 않은 예산속에 인원만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확보 안되어서 그 사업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인원만해서 인건비만 해 놓았다, 이제는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내무부에서 `93년도에 주문을 받아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기능직들은 이미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산림박물관 내부시설이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기능인력들은 당초예산에서 금년에 시설이 끝나면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내부시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들이 발령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자체에 내부시설 부분에 예산확보도 않고 인원수만 확보를 해 놓고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자체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지, 자체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인원만 확보해서 예산만 올려 놓았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삭감한다.

일단 정원이 책정되면 그 해에 반드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면 거기서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정원이 이미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봉급재원은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발령하고 싶어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할 곳이 없습니다. 미리 발령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이 완료된 뒤에 발령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봉급을 줄수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예산 세워 놓았어도 그 동안에 임용을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임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에게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고 근무할 장소가 없는데 그 사람을 미리 발령해 놓으면 예산낭비가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봉급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고, 내부전시 사업비도 당초예산에 도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봉급은 예산에 계상되고, 내부전시 사업비는 도비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직원봉급도 그렇게 얘기해서 깎아야 되는 것을 지금 깎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필요없는 직원에게 월급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설비 자체가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이것을 진작 깎고 했어야지 이제 연말이 다 되니까 이것을 올려놓고 이제 깎는다는 저의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원종장 복리후생비와 농민교육원의 복리후생비가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 연말이 다 되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두 곳은 분명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입니다.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미한 사안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 경미한 사안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해서 나오는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 작업을 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본 예산에 당연히 올랐어야 하는 예산이 그때도 빼 놓았고, 이제 11월달입니다. 연도 페기도 얼마 안 남은 지금 이것을 올려 놓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해를 기회로 핑계삼아서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서운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 집행담당 실·국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3페이지 농산물 원종장 복리후생비 752만5,000원중에서 210만원을 뺀 542만5,000원은 아직 돈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 돈을 아직 안 주었습니까?

이것은 봉급재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총진흥원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38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실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9억 9,505만5,000에서 0.04% 증액된 89억9,844만1,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생긴 시험연구실 난방비 그리고 일용인부임 부족과 연구직 공무원 전직 시험에 따른 문제출제와 감독수당 등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시험연구실을 난방비 및 전산 보조인부임 부족분 198만 4,000원과 연구진 결원 보충에 따른 전직 시험수당 1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보고 드리면 경영관리비 198만4,000원의 증액은 시험연구실 난방비와 전산보조 인부임 부족분이며 영농기술 교육비 140만2,000원 증액은 연구진 공무원 결원에 따른 전직 시험수당입니다. 이상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은 90억5,700만원에서 0.04%가 증가된 90억6,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은 338만6,000원입니다. 예산액의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에 있어서 주요증액내역입니다. 연료비로서 100만원, 전직시험 출제 및 감시수당비로 140만2,000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338만6,000원은 연료비, 전직시험출제 및 감시수당 부족분이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한 장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추경문제는 질의하고 말고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6. 27선거후에 지사가 산하 사업소를 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사께 혹시 진흥원 소관 산하 사업소에도 요구한 예산이라든가 긴급한 예산요구한 사항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조치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화재배 연구소에서도 지사한테 무엇 무엇이 급합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바로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우선 연구직 12명이 결원되어서 그 결원을 보충시킨다고 했는데, 12명씩 결원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전직한다고 하면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께서 진흥원 또는 진흥원 산하 기관 순방시에 예산지원 약속하신 사항이 무엇 무엇이며 이것이 관철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 지사님이 순방하신 것은 진흥원에서 업무보고를 가지셨고, 그리고 산하 시험장을 공식 방문하신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총체적인 강구를 하셨지,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화시험장은 마침 제가 수행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화시험장장이 포장해서 국화를 시험하는 단계 이런 것을 보고 드리면서 국화 전시회때는 국화를 이용한 국화주라든지 국화차라든지 소위 식용화, 국화잎이나 또는 꽃잎이나 이런 것을 모두 이용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때 한번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이 그런 분야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별로 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에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직 12명의 결원이 생긴 원인과 보충방법을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참 복잡합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전국에 있는 연구직, 지도직 총 정원관리를 진흥청에서 전국을 카바해서 일괄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특화작목 시험장을 설립한다든지 연구분야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해서 총무처에서 증원은 안되고 현 인원내에서 하다보니까 지도직을 감축하고 연구직 T/O를 늘린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직을 바로 전직 시험을 거쳐서 연구직으로 배치했으면 정원수준에 현원이 맞는데, 그것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직은 과원이고 연구직은 결원인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도별로 편차가 생겨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 식량증산때 증산요원으로 채용해서 정규직화하면서 주로 경지면적이 많은 전남북이나 경남북, 이런데는 정규직화 하면서 지도직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경기, 강원은 비교적 논면적이 적은 도는 적게 책정되고, 충남북 이런데는 거의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직 과원도 남부 도에 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강원 이쪽에 가면 지도직도 결원이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인력배치가 상당히 불균형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안을 내린 것이 일단 도별로 연구직 정원을 먼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앞서서 지도직에 대한 정년연장이 안됩니다. 지도직 자체가 전국적으로 과원인데 과원상태에서 전년연장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감사원에서부터 총무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얽히고 설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을 기점으로 일단 지도직을 전직 시험을 거쳐서 연구직을 충원하고, 그대신 지도직은 막바로 진흥원에서 전국적으로 공채를 해서 충원할 계획하에 도별로 지금 전직 시험을 쳐서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연구직 12명이 결원입니다만 지도직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전직시험을 거쳐서 연구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반영된 출제수당이나 감독수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국화시험장이라든가 구기자 시험장이라든가 소요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금액으로 나온 얘기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화시험장하고 예산지도소, 원종장을 죽 다 거치셨는데요 그런 분야 연구도 더 필요하다, 좋은 발상이다 해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격려성 말씀이지, 예산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진흥원장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2,600만원인가 얼마를 투자하라,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해서 공문화로 국화시험장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휴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반영시킬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문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으로 내려 갔을리가 없는데요. 액수를 명기해서 공문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란 어차피 요구부서에서 요구하면 예산실에서 검토해서 최종 의회까지 통과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내에 사본을 공개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장은 산하 단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그 문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사가 약속한 것을 밑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안주고, 지사는 얘기만 하고 돌아 다닌다고 하면 행정의 불신이 그런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진흥원장께서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지사께 촉구를 하신다든가 약속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일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제2회 추경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세입세출이 있다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사항을 질의하고 토론할 시간이지, 지금은 2회 추경만 가지고 다루어야지 자꾸 의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위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자제시켜 주시고 의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고 할 때는 과감히 발언을 중지시켜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2회 농촌진흥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없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