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몸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정치권에 비자금 모금관계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속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의 안건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개정 조례안 세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동년 11월 8일 동 지사로부터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도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염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뜻하지 않은 재해시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협력하여 주신 건설위원님 덕분에 기대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당면 업무에 대한 설명과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수해복구사업추진, 보상업무 담당부서 설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소요액은 약 3,450억원으로 확정되었고, 공공시설은 약 6,047건이 개량이 되며, 기타 복구에 대해서 약 1,06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원상복구를 병행 추진하겠으며 시급성,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복구비 지원기준을 확대개정 건의하여 농어가 이재민주택 등 추가지원이 약 130억원이 되겠고, 공공시설 소하천 지원확대가 약 98억원이 되어서 약 228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주택의 사전복구 시행과 기술직 공무원의 POOL관리 및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하고 지구별 현장관리 책임자 지정으로 공사실명제 실시와 함께 복구계힉을 확정하여 실시지침을 시달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택복구 611동중 491동이 복구를 희망하는 반면, 120동은 복구를 포기하였으며 복구대상 491동중 `95년도 복구는 402동, `96년도 복구가 89동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복구 402동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공이 189동이 되겠고, 공사중이 164동, 지금 설계 중으로 착공단계에 있는 것이 49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측량설계에는 6,047건 중에 도에서는 5,889건에 이르고, 타 기관이 158건이 되어있습니다. 5,889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착수가 4,489건에서 완료가 1,271건이 되겠고 지금 126건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택복구의 경우는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96년 복구대상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집단 이주마을 기반시설 중 부지조성 공사의 연내 마무리와 개별 복구대상 주택의 설계 및 자재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96년도 상반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연내 발주를 완료하여 소규모 시설은 연내 추진 완료토록 하겠고, 농사관련 시설은 영농기 이전, 중규모 시설은 `96년도 우기이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개소 대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또한 `87수해 수준의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87년도 수해수준인 지방비는 약 6.5% 수준의 관철을 위해서 총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하천 및 교량의 항구 복구비 추가지원을 중앙에 건의 협의중에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도로망 확충의 최우선 과제인 보상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책임 및 정확, 신속성의 확보로 민원의 최소화와 적기 공사체제 확립을 위한 보상업무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면, 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는 국도, 시군농어촌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도는 도에서 직접 전담하고 못하고 시군에 위탁하여 보상업무를 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방도 정비사업주체와 보상기관의 이원화로 공사착공 지연 및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말만 해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15개 지구 110여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자체업무 과중으로 보상담당인력의 절대부족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역개발 사업비는 매년 급팽창하고 있으나 시군 공히 청원경찰 1명이 지방도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실정에 있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도로과에 1계 7명 규모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도에서 직접보상업무를 담당하므로써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로 적기에 공사시행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 직제개편시 보상업무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로 5시, 19읍, 26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총 연장 2,732㎞, 또 기설치 949㎞, `95년도 시행이 40㎞, `96년 이후가 1,743㎞해서 7조5,196억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따라서 도시기반 시설물량이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부족으로 물량증가에 비해 상대적인 투자가 미흡한 반면 ㎞당 50 60억정도의 단위사업비 과다로 가시적인 투자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반복민원등 행정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도시가로망 사업비의 확대지원과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확대 추진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도시가로망 사업비의 확대지원과 지역민원의 해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농촌주택개량 3,120동, 주택내부 구조개선 3,840동, 농어촌 하수도정비 16개 마을로써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3개 사업의 사업비는 592억원이 되겠으며, 단위별 지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의 경우 신청량에 비해 배정물량이 절대부족한 실정으로 주택개량 물량지원을 확대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물량 확대시 도비 부담률이 동당 320만원씩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100억원의 도비를 부담하였음을 첨언 말씀를 드립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95년도까지는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96년도부터는 마을당 5억원에서 지원하되 교부세 2억원, 2억원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도비에서 지원토록함에 따라 `96년 계획 25개 마을에 대한 마을당 4억원씩 기준으로 할 경우 `95년 대비 20억원의 도피 추가부담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물량확대시 도비부담이 가중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상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도비 부담 확보 및 국고지원 확대 추진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면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계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잔액정리 및 법적 필수경비등 증감요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567억2,213만원 보다 1,196억6,015만원이 증가한 1,763억8,228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136억3,925만원보다 1,302억6,975만원이 증가한 2,43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1,196억6,015만원은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133억4,135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 중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 수입 66억1,183만원은 `94년 도시가로망 사업중 보조금 사용잔액 669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지방도 점용료 2억9,972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번 세입예산은 총 1,196억6,01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1,302억6,975만원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관련 예산으로 1,277억4,660만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복구, 주택복구, 지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지소관리 수해복구, 도립공원 시설복구, 하천정비사업, 사립학교 시설피해 지원비가 금년 계상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 및 법적 필수경비 증액 편성예산 33억4,846만원은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의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 2,099만원, 재해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및 도립공원 청소인부임 2,156만원,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액편성 예산 8억2,531만원의 내역은 개발촉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중 과업변경에 따른 감액분 1억31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및 기타 경상비 등의 증감조정액 2,533만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기준 축소로 인한 감액분 2,500만원, 연수원 토지매입비 잔액 2,169만원, 국제 환율 변동에 따른 IBRD차관 원금 및 이전 상환 조정액이 5억6,028만원, `95년 도로사용중 시군 교부금 조정액 8,9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41호 두마 벌곡 확장 사업비 중 토공비 절감액 2억1,500만원을 지방도정비 보상비로 집행코자 목간 조정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액 55억755만원에 대한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상황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제경비는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65억3,400만원보다 131억6,100만원이 감액된 23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 사업소에서 연도내 집행가능한 금액만 수령키로 위에서 조정한 것이고 세출예산액 131억6,100만원의 감액내용 중 증액 편성된 예산 2억8,000만원은 금년도 이자수입중 수자원공사 반환금 3,000만원, 수몰지역민에 대한 취학자녀장학재단 운영기금 출연금 2억 5,000만원이며 감액 편성된 예산 134억4,1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등 재운영비 조정이 4,400만원이고 수몰지역 이주민중 저소득 특별지원금 및 보상물건 협의지연 등으로 내년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이 13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98%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막중한 수해복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건설로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6억6,600만원이 증가된 1,763억8,200만원이므로 전체 기정예산대비 210%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지방도 점용료 2억9,972만원이 감되고, 골재채취용이 66억1,1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수해관련 국고보조금 1,133억4,1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지원에서 `94년도 도비보조 사업 정산분이 668만원 증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전체 인건비, 물건비, 보존재원에서 각각 감되고,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에서 증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2억7,000만원이 증되어서 전체 예산규모는 2,439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6%가 증된 규모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3,300만원이 감되고, 물건비에서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 1억 310만원이 감되고, 재해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IBRD 차관이자 1억8,262만원이 감되고, 자치단체 교부금이 32억1,51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수해피해 복구비 1,276억1,334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억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존재원에서 IBRD 차관상환 3억7,76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사립학교시설 피해지원금는 1억2,82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액 57억1,444만원중 이월액이 55억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예산에 골재채취료 수입이 과소 계상된 점입니다. 예산액 전체가 161억7,003만원인데 본 예산에 59%, 추경예산에 41%를 반영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지방도 점용료 세입을 과대는 계상한 점입니다. 예산액은 1억5,782만원인데 본예산에 4억5,700만원 290%를 편성했다고 이번 추경에 2억9,2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도로계획관리 연구비를 과대 계상한 점입니다. 예산액 1억2,090만원중 본예산에 2억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체소요액의 185%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나머지 분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미흡한 점입니다.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 700만원을 전액 집행치 않고 금회 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2억1,900만원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예산은 수해복구비와 기타 필수경상비의 반영이 중심되고 있어 그 편성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에서 지적한 세입세출의 과다 또는 과소편성과 과목적용등의 착오등은 금회 예산편성에 개선토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댐 건설지원 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1억6,100만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233억7,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대비 36%가 감된 수준입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잡수입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이 131억9,13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131억6,1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233억7,300원이 됩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인건비 정리에서 1,700만원, 물건비 운영상 630만원, 간접기 및 잔여기 조사 보조인부임 9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이전 경비에서 보상금 7억2,100만원이 감되고 자본지출에서 수몰지역 용지등 지장물 보상금 126억4,700만이 감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회 추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금 인건비 잔액 기타 경상비 잔액 삭감이 중심이 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상 본 예산 820만원에서 76%인 630만원을 삭감하고, 간접기 및 잔여기 조사 보조인부임 본 예산 2,313만원에서 39%인 9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의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비중에 수해주택 복구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 까지 나와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해 복구가 611동 복구대상중에 490동은 추진중이고 120동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농가들은 무슨 이유로 포기하였으며, 그 분들에 대한 수해복구에 대한 지원비가 120동에도 지원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원래 복구대상 주택에 대해서 동절기 안에 집단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집을 잃은 분들에게 올 동절기 안에 대책이 세워졌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재탁 위원입니다.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비 700만원 삭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눈이 안와서 계상 했던 예산을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인구개발비 본래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1억310만원을 감하니까 것인지, 이렇게 엄청나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원이 넘는 돈이 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계상이 과다하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복구에서 `95년도에 402동을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96년도로 89동을 이월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해를 당해서 집이 살데가 없을 텐데 89동 근 90호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년도에 집을 지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도로보수에서 129건은 미착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근 100건이 넘는 백몇십건에 달하고 도로가 현재까지 착수를 안 하고 놔둬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뒤로 미루어지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해당 국에서 기히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에 그 모순된 부분을 일찍이 건의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관장을 해서 파손되었을 때 보수를 하고 시지역의 도로나 교량은 시장이 복구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주지역같은 데를 보면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어떤 지역은 면, 어떤 지역은 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지역 이었던데는 동이고, 군지역이었던 곳은 면입니다. 그러면 시지역과 군지역의 접경선을 이루는 지역의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떠밀고 안하는 과거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같은 지역의 시재정이나 군재정이 열악하기는 저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본다면 모르지만 그 법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에 그 법의 개정을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그대로 놔두고 지금보면 시도 기채를 해서 쓰고 빚덩어리인데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서로 떠밀기만 할 것인지, 그 법이 모순인지 아닌지 모순이라고 하면 중앙에 법개정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1명이 지방도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것은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청원경찰 1명이 지방도 보상업무 담당하고 있다, 국장께서도 그것은 도저히 업무팽창으로 봐서 한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인데 이제까지 그런 사항을 그 냥놔두고 금년같이 엄청난 수해가 와가지고 도로가 다 파손되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 하나에 맡겨 놓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호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방도로 점용료 본예산에 4억5,700만원을 세우셨다가 추경에 2억9,971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로계획 관리 연구비로 2억2,400만원을 세우셨다가 추경예산에 1억31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이렇게 과대하게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대지 구입비가 2,099만원이 부족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체구입비는 얼마이고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앞으로 증가되고 업무량에 의해서 과연 적합한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려운 질의가 되는데 질의라기 보다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계속 우리 지역 뿐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었다든지 또는 거기에 씨앗을 뿌려 투자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강변지역 특히 국토직할하천 지역에 있는 하천부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먼저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본회의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보상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물론 초월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라고 이러한 엄청난 수해복구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한번 관계기관에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하천부지 농작물 피해에 대한 건의를 수차 했는데 그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 봤는지, 또 어느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전혀 앞으로 이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많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앞으로 이러한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할 것이 몇가지 있네요. 제가 시간이 있는대로 아는대로 수해복구에 대해서 우선을 말씀을 드리고 일괄해서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실 범위내에서 답변하세요.

우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치수과장 임직원일동 해서 총력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흥서 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수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것을 1억원을 지원한다,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본예산의 시설피해는 도비부담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립학교의 담장, 축대, 웅벽, 공공시설 피해복구로 해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지방비로 지원이 되게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해대책법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수해복구 사업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사립학교의 시설분야는 지방비 도비에서 부담한다 물론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육행정 분야의 교육위원회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비를 부담을 하고 공익분야 같은 것은 학교의 교육청에 예산을 보강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상한고 하니 학교 교육분야를 관장하는 데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인데 시설분야에 대해서, 모순이네요.

수해만 그렇죠?

예.

국립학교는 안 합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 요청을 하면 ......

그것은 학교에 대한 공공시설 피해, 학교가 무너졌다든가, 집이 무너졌다든가 그것은 총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를 내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심사를 한 결과가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각 소관별로 우리가 학교면 학교, 철도면 철도청, 국도면 국도관리청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지원은 직접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또 하나는 바다골재 해사채취 단가가 당초예산에 690원으로 책정하고 금회 추경에는 680원으로 계상한바 차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금년에 해사채취료 단가를 650원으로 대비해서 6%를 인상할 것에 계획으로 690원을 책정하였는데 금년 1월에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및 인근 경기도 해사채취료 고시액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5%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5%를 인상한 680원으로 고시함에 따라서 추경에 전물량을 680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해사에 대해서 고시를 많이 해주고 우리도에 추입이 많이 되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고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해사를 많이 공급을 하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해사가 제일 많이 내려가는 지방이 인천, 경기지방이랍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68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고 수업을 증대하기 위해서 동일단가로 해야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해복구 사업의 지구책정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직접 PC로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후에 저희들이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정관계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1차 심사해서 와서 저희들 도에서도 1차 심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내무부의 1차 심사를 확인반한테 검사를 맡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 다시 가서 대책과에서 대책협의하는 과정에 다시 조정 심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최종에 대한 단가의 조정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최종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군에서 피해보고 사항을 일단 도에서는 총괄을 하고 후에 다시 도에서 각 분야별로 농지과, 문화재과 각 분야별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1차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내무부에 다시 심사를 맡게 됩니다. 그 심사 맡은 것이 다시 중앙에서 검사를 맡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다소 유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 보고해서 누락이 된 것이 있고 누락이 된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물론 법적 해석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 해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전부는 영세농가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온 것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해 준다면 차라리 하천부지를 사용승락을 해 줄 때에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만 해주고 아주 상습적으로 수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못쓰는 땅에 그것을 사용료 내고 쓸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7, 80% 수확할 수 있는 지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특이한 경우에 홍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청부지가 아닌 다른 농경지에도 홍수가 왔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의 똑같은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도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이 되었든 우리 지역차원이 되었든 이런 문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국토직할 하천주변을 여러군데 가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현실과 행정과 동떨어지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고 또한 이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건의만하고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 진다면 영세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혀 전무한 상태고 하천부지를 허가해 주는 자체도 다시 개선이 되어야 돼요. 뭔가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고서 허가를 해 줬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한 그 돈이 국고로 들어가 있든 도비로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돈을 가지고라도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의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내역과 건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민원의 소재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또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그 현장에 가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사정을 볼 때 정말 법적 근거만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나 관계부서에 많은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하신 결과를 서류상의 건의서라든가 본 위원이 그 지역민에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아주 질의해 주세요. 오전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논산) 위원 지금 하천에 하나도 먹지 못하고 수해로 인해서 전혀 수확이 없는 것은 세금 임대료가 전액 면제가 됩니까?

그 세금은 전액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의만 받으세요. 구흥서 위원 질의하세요.

신호균 위원입니다. 집단이주마을 단지조성은 어디 어느 지역이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는 몇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오후 1시 30분이나 2시에....

답변이 1시 30분까지 되면 무엇하러 그렇게 늦춰요.

그러면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의 도비 부담은 전체적으로 몇 %이며 부담방법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수해복구의 도비 부담은 총 249억원으로 약 10%이며 부담방법은 전액 지방채로 부담하였습니다. 총 복구비는 3,525억원에 1차는 75억, 2차가 3,450억원으로 되어있으며 국고보조금은 2,433억으로서 69%가 해당이 되겠고, 도비는 그 중에 249억원으로 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수해복구계획중 직영골재장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영골재장은 군현장 관리사무실에 대한 복구비고 부여군이 2개소, 청양군이 1개소, 3개소가 발생해서 3개지역에 대한 것이 복구비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복구내용은 사무실 피해가 있는 해당 시·군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열 몇 개 지구요?

16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안되고 내년에 지구지정은 청양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인력부족 때문에 한꺼번에 세곳밖에 못한다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16개 지구에 832㎢를 용역을 과업완료를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전체를 하면 안된다 해서 3개 지구에 450㎢만 해라.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나머지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부결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손재탁 위원님께서 주택복구자중 `96년도 복구예정인 89동의 현 거주 상태는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복구예정자 89동중에 72동은 상습 침수지역 이주단지로.....

아니 내 얘기는 `95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주택을 `95년도 금년에 건축하지 않고 내년도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항구복구 차원에서 부수고 완전히 새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 세운 사람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지구중 미착수 6건에 대하여 미착수로 인한 통행등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사측량 설계가 `95년 11월 10일 현재 미착수 129건 내역은 도로 교량 41건, 하천 42건, 수리 12건, 소하천 22건, 소규 11건, 상·하수도 1건으로 조기 조사측량 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기히 완료하여 통행등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응급조치는 해 놨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교량에 대한 설계는 공공시설이 큰 것이라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재탁 위원님께서 시지역의 읍·면 구역과 동 구역의 도로사업 지원과 관례의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같은 시지역에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 법적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개정건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합후 시지역은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행정지원은 통폐합시에 지정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통합에 따른 농촌지역의 세제 및 사업비 지원 중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자 읍·면지역은 통합전의 행정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등 각종 사업의 지원은 종전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내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주시 권역안에 들어있으면서 과거에 군지역이었던 도로는 건설부가, 그리고 시권역에 들어있던 도로나 교량은 시 자치단체가 책임져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지금 통합 시·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공주군과 시와 통합된는 것은 시장관내에서 시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관장을 하더라도 과거에 군지역이었던 데는 예를 들으면 도로 파손이 났다든지 했을때 건설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권역이었던 도로는 시자치단체인 너희가 책임져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해복구는 그렇게 안되어 있죠.

수해복규 뿐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에서 시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립도도 낮고 재정형편이 전부 기채해서 쓰고 있는데 그 법이 잘못 됨으로 해서 되어야 할 일들이 못되고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황을 국장께서는 보시고 그것이 합당한 법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을 건의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가 덜 되었다 더 되었다가 아니 그런 법의 모순으로 인해서 지방 살림살이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법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정부발의 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실무국장께서 그런 모순을 발견하면 중앙에 건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지방도 보상업무를 시·군에 위임 처리함에 있어 시·군 청원경찰 1명이 지방도 보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보상업무는 도지사의 고유업무이나 주민편의 도모 및 도의 인력부족으로 시·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위임 추진하고 있으나, 소수 인원이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보상기준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이 이월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 정비등 시·군 업무량의 폭증과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더이상 시·군에서 위임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방도 시행청인 도에서 직접 보상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시·군이 민선자치제로 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동을 하고 그런 관계로 아까 사전에 건의말씀 드린 것과 같이 1개 계를 설치를 해서 도에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게재에 특히 충남의 기구개편을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한 모순된 부분을 기구 개편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지방도 점용료 3억5,7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2억9,9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도 점용료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사과를 말씀 드립니다. 지방도 점용허가는 시·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처리하고 있고 지방도 점용사용료 또한 시·군에서 징수 결정한 월별로 세입부서인 세정과에 납부하고 납부된 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지방도 점용료는 15개 시·군에서 총 4억5,0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분 3억5,7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시·군 징수교부금 1억700만원을 세출예산에 추가계상 하였으나 9월중 서산시 세입징수 보고서상에 서산시 세입징수관의 업무착오로 하천사용료로 세입이 되어야 할 3억원을 지방도 점용료로 착오 세입조치하여 부득이 지방도 점용료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홍성지소 청사이전 부지 전체면적과 토지매입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신축이전 부지는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에 1만3,021㎢로 `95년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6,700만원이 확정이 되어 현재 편입토지는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 2,999만2,000원을 계상한 것은 부지편입 토지의 잔여토지 1,428㎢가 외지거주 토지소유자로 농기계 사용등 경작이 어려운 실정으로 잔여지를 모두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잔여토지 1,428㎢를 매입하여 설해대책용 모래적사장 및 중장비등 추가시설로 활용코자 예산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집단이주 마을위치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집단이주마을은 보령시 웅천읍 수부2리 상습침수 지역으로 사업계획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부지조성 2만5,000㎢를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포장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내역은 국고 3억원, 지방비 국고전환금 2억1,600만원, 도비 4,200만원, 시비 4,2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임해수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사용료 감면을 위한 노력과 지원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부지내 피해농작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장관과 국회의원, 피해중앙조사반등의 현장방문시와 중앙부처방문시 특별지원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하천부지 점용사용료 허가시 허가지구내는 보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로 인한 국무회의에서도 어려운 여건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금번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전 사용료를 면제토록 전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기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금년 수해로 인해서 늦어지는 행정절차 이행중이라고 하는 집이 10동인가 있는데 제가 시골 살면서 보니까 대부분 수해를 당했거나 못사는 사람들이 집이 떠내갔는 데 그것을 허가를 내러 관청에 가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시골사람 새까만 사람 가서 절차를 잘 모르고 이리저리 서류들고 돌아 다니는 경우를 민원사항에서 왕왕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내역이 여기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 때문에 늦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민원사항은 먼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직자가 해줄 수 있는 방향에서 먼저 생각을 하느냐 안해줄 수 있는 방향에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되느냐 안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걸려서 늦어지는 분들은 빨리 조처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담당직원에게 각 시·군에 위원님들 말씀을 해서 지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오늘 중으로 안되는가 보지요?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서 지방도로 점용료 및 도로계획 관련 세입이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는 관리를 철저히 못하셨다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질의를 드릴 때에는 약 300%정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하고 저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홍성지소 대지매입에 대해서 취득승인 요청을 내무국 회계과에 신청을 하셨는지, 하였다면 몇 년 몇월 몇일날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홍성지소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홍성지소장 최원석입니다. 저희 홍성지소 청사이전 부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이전부지에 대한 재산취득 및 승인을 3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승인요청을 3월달에 올리셨다고요?

예. 그래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95년 4월 11일날 의회결정과 동시에 승인결정이 났습니다. 면적은 1만3,021㎢, 3,939평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연초에 예산은 기히 확보를 했고, 확보한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1억6,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전체면적 산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85%정도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5%에 대해서만 토지 감정단가 불응등으로 이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두분있고 한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토지에 대해서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지를 경작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사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사가지고 설해 모래용 적치장이라든지 장비 주차장 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2,099만2,000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증가된 업무량에 대해서는 적합한지 비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지가 1980년 12월달에 홍성군청 부지안에 청사가 있다가 '80년 12월달에 현재 있는 청사위치로 826평 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인원이 소장 포함해 가지고 서무계하고 공사계라고 하는 2개 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인원이 13명이었고, 장비가 덤프트럭 2대, 반트럭 1대, 지프차 1대 해 가지고 4대하고 충청남도 중기사업소에서 파견근무된 모래차 3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26평 가지고 충분한 부지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후 현재에는 인원이 수로원 포함해서 10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근무요원이 30명, 청원경찰 2명, 공익요원을 제외한 것이 105명의 인원이 있고 중기가 그 전에 4대였던 것이 지금 2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면적이 부족되어 가지고 사무실 이후에 사유토지를 300평 정도를 저희가 2년전 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이 홍성 광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계획은 금년말까지 확정될 계획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무상임대 받은 토지 300여평이 편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 가로에 편입된 것이 300평이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한 결과 재산관리라든지 장비관리, 도로유지 보수하는 모든 자재를 적치한다든지 폐자재를 도로 파손된 것은 옮겨놔야 되고 이런 부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 해서 청사이전 추진을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청사신축비는 내년도 예산계상을 저희가 올렸는데 지금 도예산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정리비만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내무국 회계과에서 재산취득 관리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서 하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 광천간 도로포장 하는데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주유소에 국유지가 현재 많이 편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개인소유러 현재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유소 아시죠? 홍성 광천 중간에 신복 앞에 주유소 하나 있죠? 그 주유소에 국유지가 편입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도로가 거기로 확장이 되었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그 앞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는데 개인 것을 확보할려고 하는 이유 그 내용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건설부 소관의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까지는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업무만 간여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질의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내용외에 답변하신 내용 전부를 서면으로 이후에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달라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국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심의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분 또는 과목간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국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중 이번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칭을 현 직제에 부합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서기를 당연직으로 개정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구성에서 "부지사", "건설도시국장"을 "행정부지사",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인 "문화체육과장"이 되듯이 서기도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당연직인 "업무관계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충청남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립공원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칭을 현 직제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조직에서 "부지사""건설도시국장"을 "행정부지사"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9조 실비변상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실치변상 제외대상을 공무원에서 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지급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95년 1월 5일 법률 제4921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95년 8월 4일 대통령 제 14744호)됨에 따 법령의 조문과 부합되도록 위원회 위원수를 80인에서 120인으로 하고 건설기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을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80인"에서 "120"으로 ,"건설도시국장"를 "업무관계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9조 건설기술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법 제2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건설기술심의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수당은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제외 대상을 직원에서 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칭을 현 직제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계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업무관계계장"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물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립공원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명칭을 현 직제에 맞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실비변상 제외대상을 "공무원"에서 "도 소속공무원"므로 지급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과 부합되도록 조례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80인"에서 "120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건설도시국장"을 "업무관계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심의대상 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3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기술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당해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를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으로 당해건설공사의 승인 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설계변경의 경우 "그 설계변경에 따른 총공사비 증감이 1억원 이상"을 "기본적인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는 건설공사"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제외 대상을 "직원"에서 "도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직제규칙의 개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관계조문의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안은 그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2항중 "건설도시국장"를 "업무관계국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불명확한 "업무관계국장"보다는 대상이 명확한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성철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국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이부지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인데 실무자만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의 교수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120명의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선정을 해서 건설교통국장은 당연히 업무관련 사례가 있어서 편파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관련국장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 2조 2항, 업무관련국장보다는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업무관련 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안성철 위원님 재청해 주신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업무관련 국장보다는 명확한 건설교통국장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은 얼마이며 `94년도, `95년도 1년간의 회기일수와 참석은 몇 명이 했는지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4년, `95년도 회기일수와 참석인원이 기술심의 대상구상을 세분화 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80명에서 120명정도 늘리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 또 더 이상 늘려야 될 것인가를 참고하기 위해서이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80인을 상당수인 120인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인원을 많이 확보하라 하고 대통령령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선별한 인원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교수를 많이 뽑아 놓아서 그 중에 적소에 꼭 뽑아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120명씩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원 숫자가 많이 늘면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경비가 수반되는 등 그러한 문제가 있을 텐데 꼭......

거기에 대한 경비나 수당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항상 차출한 120명이면 120명, 그 범위 내에서 차출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하등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력과 그러한 전문직을 확보를 해 놔서 특수직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 사람 차출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인원수만 늘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국장 김만식 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해수 위원님 이해 되시죠?

예.

동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동의안에 우시명위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동의안 이외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