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포항시의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민원처리의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3건의 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염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오천 정류장 이전 및 버스운행노선 변경·신설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출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출신 시의원 정윤화위원님과 박양일의원님, 그리고 오천지역 발전협의회장, 오천청년회장. 오천읍리장협의회장 5명과 주민 다수이며, 건의사유는 포항철강단지 인접 근로시민 집단 정주권 형성된 남부 포항 부심권으로 도심내 위치한 오천 버스정류장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통합 포항시 남구청이 신설되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오천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 및 버스노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건의사유가 들어왔습니다. 건의요지는 오천읍 남부 10개리 1,000 여세대에 3,000명은 포항～오천, 오천～항사, 진전 2회 승차로 인하여 교통비를 이중 부담하므로 1회 승차하는 노선 재조정과, 현 오천 버스정류장은 읍 소계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가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교통체증의 증가와 사고위험 및 소음공해를 유발하므로 오천지역 발전상 적정지역으로 이전하고, 현행 노선인 오천～포철～고속터미널～육거리～지곡 등 남구청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오천 문덕～섬안큰다리～남구정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오천지역 교통난을 해소토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농통합 목적은 도시권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으므로 오천 도시 발전과 농촌주민의 교통 부담경감을 위하여 정류장 이전으로 2회 승차 노선을 1회 승차 노선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며. 섬안 큰다리 개통으로 이와 연결되는 연관단지와 연결되는 대로2류 3호선 푹 30m의 1일 교통량이 6,000대 이상이며, 앞으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구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오천 지역 주민의 구청 이용상 바람직하므로 이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실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제도 폐지로 인한 결손금 보전 탄원서 처리의 건입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10월 3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자는 경상북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일동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버스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이계순외 30개 회사입니다. 제출이유는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 개선으로 1996년 1월 1일 시행. 노인 교통수당으로 교통비 현금 지급에 따른 회수율 저조 및 누적되는 결손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한겁니다. 탄원내용은 노인 승차권 제도 폐지로 인하여 노인 교통수당 현금이 타용도로 사용되고 도내 농어촌 및 시내 버스업체 경영상 수익금이 20% 내지 30%정도 줄어들어 35개 시내 및 농어촌버스회사에서 95년도 기준으로 약 70억원이 감소되어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만이라도 노인 교통수당이 현금 지급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누적되는 결손금을 96년도 예산의 시의회 심의시에 적정금액 전액을 승인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방침에 따라 90년 1월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노인 승차권을 지급 실시한 바 있으며, 지급 및 운영상, 현행 4종의 노인 승차권을 매 분기별 통 반장을 통해 배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나, 버스요금이 시 군별 상이하여 전국통용이 어려우며 노인과 버스기사와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승차권 제작, 요금 정산 및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승차권 위조 및 음성 매매와 상당수의 노인들이 승차권 분실 및 이용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하므로 노인 교통수당으로 현금지급이 타당할 것이며, 지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버스증차 구입비의 일부 ‘95년도 4대를 지원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 탄원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7,400명이고, 노인교통수단은 월 12회 승차분 현금으로 환산하면 5,280원이 되겠습니다 인간 소요예산액은 15억원 정도인데 도비가 15% 시비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터미널 이전 촉구건의서 처리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은 1995년 11월 1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자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오일수 회장이 제출하였습니 다. 제출사유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과 주변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이전 요망하고 있습니다. 건의요지는 51만 포항시민의 고속버스터미널 이용 편의 증진과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지역발전상 우회도로 도시순환도로와 연계해서 외곽지로 조속히 이전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검토의견은 현 포항시 해도동 33-72번지에 부지 1,000평 규모의 포항고속버스 전용 터미널은 교통체증 유발 및 주변 여건상 불합리하여, 1980년 12월 4일 포항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포항시 상도동 582번지에 2,800평 규모의 고속버스정류장 시설은 결정되었으나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 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류장 이전을 위하여 제2의 후보지를 물색 이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지형과 교통여건은 남북으로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51만 시민의 고속버스 이용상 불편함이 없는 지역을 입지 지정하여 조속히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기관에 궁합 검토하여 조속히 이전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업 입니다. 오천 시내버스정류장 이전 및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신설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건의한 요지는 시내버스정류장이 현재 오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중심가의 교통체증이 심하고, 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외곽지인 갈평이나 외곽지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그다음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남구청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을 해줌과 동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지금 금년에 새로 개통된 섬안큰다리와 남구청을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세 가지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오전 정류장의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이게 지금 위치가 오천읍 세계4리 857-12, 13두 지번에 걸쳐서 현재 면적은 560평입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지난 80년도에 인가가 났습니다.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주차대수는 총 38대이고, 이 38대가 102번과 300번입니다. 102번은 16대로서 배차간격이 9분 간격입니다. 9분 간격으로서 오천종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거리, 육거리를 거쳐서 시외터미널 거쳐서 지곡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300번은 18대로서 배차간격은 8분인데 오천종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시 지곡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이 이외에 읍 면지역을 운행하는 일반버스가 2대 입니다. 1대는 오천종점에서 오어사와 갈평, 진전을 왕복하고, 1대는 오천종점에서 영암과 산서, 방산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30일날 상기 세 가지의 건의서가 접수되었는데, 접수자는 오천읍 출신 정윤화의원 외 1,99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11월 2일날 업체와 타당성을 협의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중간회시를 하고, 현재 현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시의 검토의견은 현재 오천 시내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전 필요성은 있는게 사실 입니다. 사실이지만. 이 건의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전이나 갈평 어떤 특정지역으로 차고지를 옮겨달라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역시 우리 시에서 차고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 형편이고, 그다음에 또 노선연장에 따른 배차간격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으로 바로 해 달라하는 것은 곤란 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한다면 우리 전체 시내의 교통문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일정류장을 문덕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2,000평 규모입니다마는 차고지를 정해서 지금 회사에서는 차고지를 이전할 그전 계획중에 있고 그다음에 문덕지구와 오천을 연결하는 교량과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아직 미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됐을 때 현재 오천정류장을 문덕지구로 이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변경 문제는 남구청 신설에 따라서 오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현재 102번 일반버스가 남구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안큰다리를 경유하는 노선신설 문제는 지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덕지구를 연결하는 교량이 가설되고, 도로가 완공됐을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불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승자권 제도 변경에 따른 탄원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탄원하는 요지는 노인승차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를 되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대로 유지를 해주고. 이게 불가하다면 업체가 상당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도변경에 따른 업체의 손실금을 결손금을 전액 자지단체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65세이상 노인인데 우리 시에는 정확히는 25,400명 26,0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1인당 36매씩을 지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교부를 하든지 안그러면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버스요금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포항의 버스표를 가지고 어디 울진, 안그러면 정남 어디 시군 이런 대 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승차권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또 요금을 정산해주는 데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가 된다.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유용하는 그런 사례, 또는 음성 적으로 노인들이 승차를 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표를 얼마씩 DC하고 싸게 사가서 자기들 그 요금을 다 받아가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자음에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은 거의다 불편하시기 마련인데 몸이 불편하신 그런 승차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부를 못해드릴 경우도 있고 또 노인이라 그래서 꼭 버스만 이용하시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버스표를 주고는 택시를 이용하실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드리겠다고 방침을 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운송업체에서 주장하는 제도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교통수단으로 현금을 지급해 드린다면 노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리고 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현금을 이용하셔서 교통편의를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 쉽게 말하면 삥땅을 의식하는지 몰라도 한 20～30%정도 회사 수입이 감수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기우에서 이전 탄원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10월 27일날 탄원서를 접수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노인승차권 제도가 시·군 별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용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마저도 교부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택시를 탈려 그려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위조내지는 변조를 하고, 음성으로 매매가 된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내년 96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경우는 도 평균 노인 인구가 전제 인구의 8.6%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5%, 정확히는 4.948%인가 이래 됩니다.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노인 인구수가 비율이 좀 낮다, 그러니까 쉽지 말하던 단돈 십원이라도 타시군보다 손실이 적을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승차권 제도 폐지로 인한 예산지원은 도저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가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올려줄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지, 버스업자의 사소한 문제까지는 둘 수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번 요금소정과 노인승차권 폐지하는 제도가 달라지는 문제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서 업체의 경영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본 후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다시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속터미널 이전 건의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일날 접수를 했는데요,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요지는 시내중심가 안에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니까 이용객들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주변에 상달한 교통체증이 와서 사고도 우려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조속히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도등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정류장 보면 해도동 33-72의 1,000평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는 한일고속 대표 최경호 외 2인으로 돼 있고, 지난 72년도에 고속버스정류장으로 설치가 돼서 기이 87년 2월 21일날 고속버스 정류장으로서 시설결정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전 예정지는 현재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외터미널 옆에 있는 상도동 582번지 2,800평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포항버스 주식회사 대표 문명호 명의로 돼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80년 12월 4일날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전 추진사항을 보면 80넌 12월 4일날 됐지만 정류장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간에 수차례 걸쳐서 매매할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가문제로 번번히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이전하는 문제는 정류장 사업자에 대해서 법률상 강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비강제로 그저 권유하는 정도에, 촉구정도로 저희들 행정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문제가 결렬되고 난 뒤에 지난 ‘94년 12월달에 도저히 우리 형편으로는 이전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공영개발식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사업하는 업자들도 돈이 비싸서 못한다는 것을 물론 교퉁소통이 안되고 합니다마는 지가가 과다하고시설비가 과다한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애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에서 직접 재정을 투자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경제성이 없고, 또 민자유치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사항이 지주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지주가 동의를 잘 하지 않을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도저히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통합 포항시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강동과 흥해 성곡IC 우회도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교통여건도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다른 제2장소로 도시계획을 바꿔 달라고 저희들이 도시과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해IC에서부터 우현동까지 어느 지점이라도 들으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설결정을 다 줘야 되겠다 이런 견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현재 사업자에게 이전을 권유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재 사업자가 이전을 포기할 때는 다른 제2사업자를 공모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업은 민자유치촉진법 제2종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이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 제세공과금 감면 등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동시에 몇 가지가 되는테 지금 오천 버스노선 문제는 지금

고속버스요?

예.

우선 오천 시내버스정류장 건부터 해결하고, 질문이 중구난방되면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흥치니까, 시내버스정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신설노선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다른위원, 시내버스정류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국위원 입니다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시내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업체에서 요구할 시에 우리 시에서는 협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는 현재 제가 봐서도 오천 종점 정류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봐도 알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약간 외곽지로 넓은 장소로 이전해달라는 문제인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왔으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업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안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해서 업체에서는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뭐냐 하면 어느 특정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그것은 그 자리에 차고지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의견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특정지역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의사를 안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국위원 답변 충분됐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저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천 시내버스 종점이 520평에 48대가 주차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차고지가 그거다 이 말입니까?

예.

102번 16대, 300번 18대 그러면 34대하고, 일반버스 2대 그러면 36대인데 그러면 12대는 무슨 버스가 됩니까? 그리고 일반버스 2대하는 것은 오천 중간 종점을 이동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그 차지요?

예. 중간 종점입니다.

오천의 얘기는 사실 중간 종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업자가 자기 킬로수가는 것만큼 충분한 돈을 받겠다는 의미에서 일반버스 2대가 있는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꼭 그런 시각 으로 보다는‥‥

자꾸 업자측에서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뭐 나올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실지 우리가 일반시민으로서 이용자라고 생각할 때는 일반버스 2대가 거기서 중간 종점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업자가 도농통합을 해가지고 농촌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시내버스 요금을 290원에서 440원이라는 엄청난 67% 가까이 올려놔놓고도 그게 배가 안차니까 처음 말은 농론사람돌 오어지 사람들을 덕보인다 하고 실지는 사업계획을 그래 세워서 중간 종점에서 진전가고, 갈평가고 440원 더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없애주면, 오천 종점 이용할 5대는 오천종점에서 나온다 그래도 그 중간에 1대 들어오면 항사 하나 보내주고, 진전 보내주면 충분히 될 것을 하여튼 십원짜리라도 손해 안보겠다는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간 종점이 생겼는데 이 중간 중점을 없앨 것 같으면 뭐가 충분히 돌아 갈 것 같은데 중간 종점 때문에 내리고 타고, 바꾸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좁은 520평 대지 내에서 타고 내리고 이래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중간 종점 폐지하는 방법을 한 번연구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점은 충분히 잘알겠습니다. 중간 종점 제도가 시. 군통합으로 인해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냐 그러면‥‥

우리 옛날 포항시는 없었거든요. 지금 중간 종점 있는 데가 ?

물른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은 영일군입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냐 그러떤 어쨌든 우리 포항시의 교통을 커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버스 230대뿐입니다 그러나 주민은 각자가 내가 있는 이 지점에서 내가 가고 싶은 어느 지점이라도 한 번 타고 가려고 요구를 합니다. 이 230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갈아타면 다 갈 수 있도륵 연구된 것이 중간 종점 제도입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tu야지, 뭐 주민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업자측의 얘기 들으면 그게 또 타당성있는 얘기지만 우리 이용하는 오어지 주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요금이 650윈인데, 그것 받아가지고는 진전, 갈평까지 가서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또 440원 더 받는 것 하나 보내구 1,090원 같으면 적어도 100리는 갈건데, 몇 리 됩니까 ? 업자측에서는 내 뛰는만 큼 십윈도 손해 안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라는 엄청난 290원에서 440원 올려서 시내 다니도록 하고, 그 폭리대신 오민지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시내것은 시내대로 다 챙기고 조금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중간 종점둬서 챙겨버리고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이 보는 시각 전부 다 틀려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요, 기금위원장 말씀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북에 살고 있는데 기북서 시내 어느 곳곳 골목까지 내가 한 번 타고 가고 싶고, 또 14개읍 면 어느 골짜기까지라도 한 번 우리집에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청하까지 가서 청하에서 상옥가는 것 중간 종점 하나 있고. 구룡포 중간종점 있습니까? 대보까지는 또 직행버스요금에 준하지요? 구룡포는 얼마받습니까?

구룡포는요, 구룡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월초에 요금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제 기계쪽에도 기계에 살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걸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쪽에도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라고 봐지는데, 실제 어떠냐 하니, 형성돼 있습니다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면 기계서 시내로 바로 오는 것도 편리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장날 시장도 보고 인근 마을에 길흉사도 들러보고 하는 그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교통도 편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느 양쪽을 완벽하계 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 아주 편리하계 말씀하십니까? 이 점도 다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진짜로. 이 문제는 그러면 시내버스정류장 이전 및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제도 폐지로 인한 결손금 보전탄원서 처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도 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을 해온 업자측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는 그렇게 종결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으로 여기에 뭐 업자에겐 뭐 지원금을 주고 우리 현 여건상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해서는 김인규 간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버스정차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는 계획이 있었는 것 같은테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다가 조달요청 요구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고 있는 상태인데러인리 우리 시비가 7,200만원이고 나머지 업자 부담금이 5,800만원인가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 부담금을 못가지고 와서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조달 요청을 못하고 있었는데 왜 못하느냐 하면 조달 요청을 포항시장 이름으로 해놨다가 업자 부담금을 돈을 못가지고 왔을 적에는 우리 시가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회계과에서는 업자 부담금이 확보된 이후에라야 조달 오청을 할 수있겠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업자 부담금을 세입세출에 현금에다가 불입을 시킨 바가 있고 그 불입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회계과에서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버스 4대를 어느 회사에 어떻게 준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 의회때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무슨 뭐‥‥‥

예, 금아여객입니다.

금아여객입니까? 우리 시에 지금 본사를 둔 회사에서는 뭐 그것 필요없다 이런 식이 되어서 경주로 갔다 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한 오지가 어디냐 이래서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가 경주 금아교통입니다. 그래서 금아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그러면 노인승차권제도 폐지로 인한 결손금 보전탄원서 처리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고속버스정류장 이전추진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위원님.

아까 저가 그 부분을 건너뛰어서 회의를 좀 드리시기 죄송합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거의 우리가 거의 전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거론되어 왔던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항에서 서울간에 다니는 그 고속버스업자들이 수지타산이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저희들이 못가지고 있습니다.

대충은 있을것 아닙니까?

좌우간 어쨌든 저희들이 희미하계 알고 있는 것은 운수업 자체가 전부가 다 택시나 버스나 전부가 다 사양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경우는 주무 관점이 건설교 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이전계획지라는 상도동 582번지라면은 쉽게 말하자면 포항버스 그룹에 어떤 토지일부분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고시된 지역에 옮겨갔다는 것이 사실상 지가문제가 합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러던 지금 이 시에서는 이것이 어느 지점 시간까지 업자들한테 권유를 해서 당신네들이 나가지 않는다면은 하는 한시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임종업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 현실적으로 안되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가지의 교통은 날이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은 결국 이 땅을 사서 옮기시오, 안됩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시간만 낭비하고 안되겠다. 그래서 제3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래 판단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중고차 매매관계도 저희들이 법상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시정에도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외곽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단을 해서 옮겨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평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고속버스도 그 경우와 똑같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권유 내지는 지도 이래 되니까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곽지 사실 뭐 농산물 유통단지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 외곽지에 있는 시부지에다가 시가 재정확충사업 일환으로 시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업자들에게 입주를 시켜가지고 어떤 세수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일단 사업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게 안되었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포항시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빨리 종 옮겨달라고 수없이 진정을 하고 많이 이것 여론화 된 걸로 아는데 아까도 우리 강한국위원도 조금전 오천버스정류장이나 노선문제때문에 얘기했듯이 집행무가 조금 톤을 높여가지고 책임을 갖고 이걸 좀 해보자 하는 이런 강한 의지만 있으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늘 평소에 이것 제가 의회에 들어왔던 의회밖에 있던간에 좀 아쉽다 하는 부분으로 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예.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요즘은 다 항공도 이용하고 아마 고속버스는 대중이용 교통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입지로 된 상도동 582번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속버스와 연계되는 것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로 해서 아마 도시계획이 그당시에 아마 시설로 결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상도동에 이부지가 포항버스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 포항버스하고 한일고속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마따나 제시된 내용이 타협이 안되었다고 그러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절충을 못봐서 부지를 확보 못했다 그랬는데 그당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상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당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당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벌써 16년전일인데 저가 그 부서에 근무도 하지 않았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당시 8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 상도동에 부지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연계되어서 쭉 내려왔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지금 그 문제를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포항버스측에서 만약에 그당시 어떻게 어떤 부지가 이래 고속버스터미널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한일고속하고 어떤 타협이 안되었는지 그 절충이 안되었으면 그 절충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옛날이야기고 또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 고속터미널 이전 문제는 아마 하루 이틀 전이 아니고 하마 수년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 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은 사항도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시고 이게 왜냐 하면요, 고속버스가 요즘 완전히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서민들에게 중요한 수단이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되는 게 제일 우리 포항시민들에계 편의가 제공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왜 포항버스하고 한일고속이 합의가 안되었는지 그리고 그당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포항버스가 어떤 입장에 있었고 시가 어떻게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아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당시에 근무하던 분들은 지금 포항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속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우리 강위원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도 한가지 입니다마는 주관과장보다도 저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륵 할애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속터미널 이전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생소하교 또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속버스문제는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1대 의회에서도 몇 번 타진된 바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계 말씀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는테 우선 위원님들 뭐냐 하면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건의해 가지고 그 맨 밑에 80년12월4일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데 이게 미스되었습니다. 이게 90년입니다. 80년이 아니고.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 90년입니다. 이것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현재 해도에 있는 977평에 대한 것은 ‘72년도 건설교통부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고속터미널로 72년도. 이래서 그 당시는 우리 시민들의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분야라든가 무슨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것이 없고 정말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87년도 무렵에 그러니까 한 18년 가까이 후에 이제 우리 변화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의 일로에 있으니까 자량도 증가된다. 인구도 증가가 된다. 이러니까 이게 대두가 된 것이 자, 우리 해도 지금 있는 자리에 거기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울로 출발하면은 거기서 현재 고속터미널에서 도로를 건너가지고 저 형산로를 빠져가지고 매일 이래 갑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 이제는 이 사람도 맡고 차도 많고 하니까 공해도 있다. 또는 오염도 있다. 이러니까 고속터미널을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고속터미널은 관장이 건설교통부입니다. 포항시장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인데 단, 장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공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시장입장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타진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을 풀고자 하는 이런 이제 우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겯론은 이 시민들이나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교통체중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가 긴 차가 커브로 가고 이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차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다른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들 그러시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내에서 시정사업으로, 이래서 그러면은 이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도시국. 건설국, 시장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것은 법적에 의해 가지고 이전이 된 것이다. 다른 것 같이 이것이 고시가 시설이 안되고 현재 있는 지점에서 B지점으로 간다. C지점으로 간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고속정류장 혹은 포항버스종합터미널 이것은 도시계회상 시설고시가 된 후에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당시에 시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 바로 도시계획상 변경을 시킨 것이 현재 상대동 현재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 황대봉씨 거 그 근처에 전부 그 소유입니다. 현재도 대강 위원님들 아시지마는 그 소유인데 그 세명고등학교 건립 당시 전부다. 그래서 그 지구에 제일 이전되는 것이 이게 적합하다. 왜 그러냐 그 당시만 해도 변두리로 가게 되면은 또 시민들이 타고 이용하는데 거리가 멀다. 이러니까 지금 거기서 현재 터미널 옆에 있으니까 지금 조성이 되어 아, 그 노는 자리다. 그 당시는 이게 왜 거기서 일개 개인한테 국한됐느냐 저 밖으로 외곽지로 안하고 이래 생각이 사실 저희들도 안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도시계획상 군에서 하고 보니까 그 당시 세명여자고등학교 그리로 다 서가 그렇지 그게 건설되기 전에는 거기도 사실 벌판정도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이래서 80년도입니까? 이래서 이 고시를 행정력을 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고시가 된 것이 지금 이전지인 2,800평입니다. 바로 터미널옆에 2,800평 현재 상대동 그 부지에다가 시설고시가 된 것입니다. 시설고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시설고시가 되었으니까 해도동에 있는 게 이전이 돼야 되겠다. 이래 우리 행정 그다음에 업자, 그다음에 현재 이전지, 타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내무부, 서류와 가격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문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라, 우리 시장입장에서 했습니다마는 전부가 법적근거는 없다. 단, 업자와 시장과 타진해가지고 현재 이전할 수 있는 터미널 위에다가 2,800평에다가 하는 것 뿐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에서는 그동안에 역대 시장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시장할때마다 이 업자들로 3회, 4회를 시에서 소환해가시고 같이 이전을 해라, 그러니까 그 3개 회사입니다. 저 한일, 광주 천일입니다. 현재도. 이런데 그 회사 3개사가 그렇게 하자, 자, 포항에 비행기가 증편되었다. 그다음에 또 저가 실질적으로 행정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 이래하니까 이 지가도 평당에 지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16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72년도 되어가지고 고시가 90년도 되었으니까 그래 평당에 저가 현재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흐름에 대해서는 평당 그당시에 180만원인가 200만원을, 하자고 이전 하기위해가지고 절충을 하니까 도저히 지가가 안맞아요, 그래서는 여기에 이전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지가에 문제점이 매년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도 증편이된다. 그다음에 우등버스 된다. 자, 업자는 이래 하는 데다가 이쪽에 지가를 갖다가 평당 예를 들면은 어느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이 돌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 부르는 지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전할 수는 없다. 여기에 문제점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우리가 행정력으로 과감하게 안을 안낸 것도 아닌데 행정입장에서 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72년도에 건설부 허가 났는 것을 갖다가 아무리 관권을 발동해가지고 현재있는 이 업자를 여기 2,800평에 옮기도록 온갖 방안을 강구를 다했습니다. 저는 현재 업무를 맡고 있지만 과거에 다른 업무를 보아도 시정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이렇게 했고 저가 또 과거 교통과장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럼풋이 기억도 저도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안되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지난 1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금번에도 연초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이제는 안되겠다. 그러면은 당신들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것은 공기업으로 하든지 우리는 도저히 현재 있는 터를 매수를 해가지 고 갈수가 없다. 이래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시장입장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을 하자, 요번에 해가지고 바로 한 것이 이제 말씀드린 우창동에서 홍해인터체인지가 그것도 정한 것이 저희들 교통업무하고 도시국하고 시장님하고 판단을 한 것이 제일 고속버스이전이 현재 그 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공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부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설로 결정을 해달라, 이래서 현재 도시정비시설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금년말내로 도시정비계획이 되니까 그래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업자는 기이 도저히 안된다 했는데 거기는 산지고 하니까 평당 아까와 같이 2,800평 되는 데는 200만원, 300만원 하지마는 현재 여기 시설이 고시된다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단가가 낮을 겁니다. 그래 낮았을 때 이 사람들 상의를 해서 아 그 정도같으면은 그럼 우리가 사양에 있지만도 단가에 맞고 투자한 이윤이 된다 하면 가겠다. 이래됐을 때는 저희들 시장입장에서는 결정을 짓고 그래서라도 못간다 하면 바로 아까 저희 들은 민간유치 또는 제3섹타로 시장입장에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창동하면 우창동 어디쯤에.

소티재에서 홍해 저 끝까지가 아니고 흥해 뭡니까 전문학교, 요번에 산업우회도로 그 선간에 예를 들면 대련도 이래 가는 부분이나 또는 포항 이제 우창동 소티재에서 흥해 산업도로 그 사이에 우리 시유지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예,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히 설명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3의 지역까지 아마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금 우리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 입니다. 그래서 시내 뿐만 아니라 그 시외꼭지에서도 상당한 교통편의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 아까 말씀하긴 우리 상도동 582번지가 아마 2,800평 그것 아마 우리가 봐서는 지금 현재도 적지가 아니냐 믿습니다. 타협이 안되는 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3의 장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선 그 지역에 좀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시장님께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어떤 외곽지에서 오는 서민이나 우리 포항시민들 모두가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교통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제3 지역에 시설고시를 한다고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우리 의회도 상당한 어떤 연구를 좀 한 뒤에 하시는 게 안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위원님들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된다면은 문제는 오천이나 장기나 구룡포, 거기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고속터미널 이전이 만약에 이쪽에 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기 좋다고 이 지역 어떻게 결정 이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하기 좋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룡포고 오천이고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지마는 첫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고속터미널은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이기 때문에 산업우회도로에 있어야만 그 고속버스 자체 효과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조건을 그 장소에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그저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 첫째 주안점이 산업우회도로가 완성되면은 이 고속터미널은 다른 데 위치적으로 그 산업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오천이나 구룡포나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일 적정한 곳이 산업우회도로 연결하면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편리 안하겠나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중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뭘 자꾸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산업도로 있는 것은 업자로 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시민한테는 불편한 게 틀림없습니다. 저쪽 북쪽에 있는 시민들이야 또 가깝고 더 이용하기 더 좋은데 남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틀림없이 더 불편해 지고요,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볼 일을 보고 싶은데 실제 시내에서 비행장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버리고 또 서울 김포에서 내려가지고 시내가는데 1시간 걸려버리니까 2시간 더 소요해 버리고 그 까지 타고 갈 필요없이 조금 가는데 불편하더라도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룡포에서 예를 들어 시내를 거쳐서 나와가지고 달전쯤가서 탄다 하면은 그만큼 불편합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이리로 들어가는 무슨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게 충분하게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예, 이준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시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위한 민자유치촉진법 제2종 시설이므로 민자 유치 계획에 반영 제세공과금 감면 등 수혜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상당히 이런 지원을 감소해가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사업자의 현재의 의지입니다. 그게 문제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하셨고 강한국위원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무자인 우리 교통계에서 어떤 검토의견을 제시할 때 교통과도 교통과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소위 시위원회 운영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보고 형식의 어떤 보고를 했을 때 과연 그 문제가 상당히 실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남북간에 편중된 어떤 도시계획입안 자꾸 이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산업도로라 하는 어떤 이런 맥락하에서 자꾸 어떤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을 어떤 편중적인 북쪽에 한 곳에만 어떤적정 지역으로 해서 어떤 시청에서 몰고 나가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냐 즉이야기해서 시가 과연 어떤 이런 의지를 현사업자의 의지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시가공과금 감면 수혜받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라 하는 그런 의지속에서 우리가 지역을 적정지역을 몇 군데 사실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원이나 어떤 공청회식으로 어떤의견도 도출해서 수렴을 해가지고 몇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소위 시위원회에 보고 내지는 이런 형태로서 장소를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걸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어떤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자꾸 어떤 도시발전을 집중적인 한 곳에다가 자꾸 그 쪽으로 모든 걸 계획입안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아까 저 3건중에 오천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론 업체하고 우리 또 시 행정부서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적지를 선정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 3건의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간사 김인규위원입니다. 정리된 처리의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천시내버스정류장 이전 및 버스운행변경 신설건의는 오천지역 발전과 주민의 구청이용 편의제공 교통비 경감을 위해 버스노선 추가신설 또는 변경이 불가피 하므로 집행부 면밀히검토하도록 촉구하고 노인승차권제도 폐지로 인한 결손금 보전 탄원서에 대해는 9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노인승차권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버스요금이 시군에 상이하여 전국 통용이 어렵고 승차권제작 요금정산 승차권 위조 및 음성매매 등 상만 문제점이 있어 다른 방향에 개선방안은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이없으며 또한 지역통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승차구입비의 일부 95년도 4대를 지원계하고 있으므로 결손 보전등의 탄원 내용 수용은 불가하며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촉구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류장 이전을 위하여 제2 후보지를물색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지형과 교통여건은 남북 교통축으로 형성하고 있으므로 51만 시민이 고속버스 이용상 불편함이 없는 지역을 지 지정하여 조속 이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의견대로 처리하고하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간사로부터 설명된 처리의견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계속)

간사 김인규위원 입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7일간으로 하고요, 감사범위는 95년 1월 1일에서 95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 특정사안에 대해서 94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감사대상은 농정국(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상공과. 교통행정과, 견인차량사업소), 농촌지도소. 남. 북구청 산업과로 감사대상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위원 전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반장은 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범위원님께서 하시고 반원은 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을 반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받쳐 주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실·국별 업무보고 청위를 하고 관계서류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들은 후 현지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감사철차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인사, 증인. 참고인선서, 실.국별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실시, 감사결과의 강평 및 종료선언을 하고감사장소는 의회 제 3소회의실 및 기타 현장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범위는 관계공무원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읍.면 동장등으로 관계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 건 (김인규위원 외 7인 발의)

간사 김인규위원입니다. 시찰목적은 기존 타도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건설공사가 추진중인 시를 방문하여 업무추진등의 상황을 직접 현지시찰을 통하여 포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일시는 ‘95년 11월 21일부터 22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인천시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참석대상은 시의회 산업분과위원회 11명 전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농정국장 유통특산계장 업무 담당자가 참석을 하고 중점 착안사항은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지 및 시설규모와 운영실태, 건설중에 있는 시설의 입지 결정 및 건설계획, 도시발전과 지역경제기여도의 관찰,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운영체계 및 관련 자치입법사항, 기구인력 등을 포함해서 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자료수집차 입니다. 시찰 일정표는 제시된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찰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 11회 포항시의회 제 3차 산업위원회를 산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