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그제와 어제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청원청취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부서의 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상민 농촌개발국장님이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유천.고제마을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지난 8월말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에 따른 중앙의 내시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유천.고제지구 농작물 피해보상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저희가 총 4,582㏊가 되겠습니다. 전이 153.6㏊, 답이 4,428.8㏊, 작목별로 보면 벼가 4,428㏊, 일반 전작이 11.7㏊, 원예가 141.9㏊가 되겠습니다. 피해내용별로 보면 침관수가 4,198㏊, 유실매몰이 20.1㏊, 기타가 364.1㏊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도복피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시의 농작물 피해보상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3억 539만 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가 1억 9,000만원, 도비가 2507만원, 시비가 5099만원, 의연금이 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 5,996만원은 저희 예비비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국.도비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내역별로 보면 저희 농업재해대책관련 법규에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우선 재해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라는 것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수산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정하는 발생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별로 보면 첫째 농약대 및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농약재해는 4,414㏊에 ㏊당 3만 9,500원이 되어서 100% 농약대를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7,435만 3,000원 대파대가 11.8%로서 ㏊당 131만 8,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대는 1,555만 2,000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8,9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보조는 무상양곡이 됩니다.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지역별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농가의 피해별로 해서 피해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 미만 소유자로서 30 내지 50%미만 피해농가는 3가마 그다음에 2㏊미만 50%에서 80%미만 피해농가는 6가마, 2㏊미만 80%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가마당 10만 1,000원씩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현재 저희시에 무상양곡 대상자는 159가구에 732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7,393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구호가 있습니다. 이재민구호는 앞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2㏊미만 80%이상 피해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은 18농가에 82명으로서 2,167만 1,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이 보조내용은 보조가 80%, 의연금이 15% 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데 1인당 1일 1,468원 23전×가족수가 82명입니다. 82명×180일 해서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은 이재민구호에 주고 있습니다. 본 이재민구호는 사회과를 통해서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업료감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7명으로서 금액은 1,988만 9,000원입니다. 이 보조는 10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미만 50%이상 피해농가 자녀에 대해서 그다음에 1㏊미만 30%에서 50%미만 피해농가 자녀는 2기분 6개월분은 수업료감면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1㏊에서 2㏊미만 30%에서 50%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1기분 3개월분만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료감면은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농자금 상환년기 및 이자감면은 별도 추후 시달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오늘 청원의 내용이 되고 있는 유천.고제지구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피해농가수가 47농가가 되겠고 주재배작물은 메론입니다. 피해면적은 18.2㏊고 피해원인은 침관수에 의해서 고사나 생육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은 중앙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근거에 맞추니까 2,540만 8,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하고 의연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무상양곡지원이 30%에서 50%미만 피해로서 2농가, 50%에서 80%미만 피해가 7농가 80%이상 피해가 8농가 해서 17농가가 되고 양곡은 128가마로서 금액으로는 1,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밑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민구호는 8가구에 34명이 되어서 898만 6,000원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가정도 2㏊미만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업료감면이 되겠습니다. 총학생수가 16명이 대상이 되고 금액은 349만 4,000원이 되어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원기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영농자금 상환이나 이자감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천.고제 피해농가들의 주장은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외에 직강공사나 배수펌프장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규정 이외의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이 남부지구의 저습지로서 항상 상습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83년도에 직강공사를 하고 이미 배수관문을 위해서 농수산부를 통해서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문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수펌프장만 완료가 되면 이런 농작물피해는 앞으로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거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이런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작물피해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걸로 해서 우리가 줬을때에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또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것도 다 이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또 우리시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줬을때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선례가 익산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천.고제 피해농가의 주장은 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해주는 보상외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사람들 얘기를 기준해서 봤을때에는 분명히 인위적인 피해도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과 어떤 의견이라도 나눠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도 유천의 추진위원님들이 몇번 방문을 하셨고 또 저한테도 왔습니다. 와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계획은 하나의 전국적인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외의 더 보상을 할 수 있는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참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제제수문관리를 시에서 수문조절을 하는가보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인이 김성록씨입니까? 이사람이 늑장을 부려가지고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 이런게 사실이라면 이런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는 안되죠. 그래야 시에서 다시 이런 청원을 안당하는 것이지 오늘 그 직원을 여기 나오라고 했는데 안나왔습니까?

출장복명서에는 없었습니다.

그사람이 수문을 늦게 열어서 시 전체가 잘못한걸로 판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서 사실인가 거짓인가 우리가 한번 훑어도 봐야 하고 만일 여기 오늘 안나왔다니까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은 교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건설과장님의 소관을 우리 위원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건설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하느냐 그런 의사를 물어보셔야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합쳐서 질문합시다. 그래야 순서가 맞을것 같아요.

농촌개발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은 잠시 뒤로 미루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유천 재해대책 및 수문관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수문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배수관문은 위치는 익산시 석탄동에 있습니다. 유역면적은 4,337㏊가 되겠습니다. 침수면적 및 농경지가 655㏊ 4개마을 550세대 1,920명이 되겠습니다. 수문관리는 현재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문은 10면으로 되어 있는데 시관리가 7면, 전북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천배수펌프장 설치 필요성은 현재 평상시에는 유천배수관문 10면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만경강하고 유천하고 표고가 거의 같기 때문에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올적에는 만경강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2m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 설치를 해가지고 품어내야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100mm정도만 오더라도 자연배수가 안되고 침수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을 설치를 할라고 지금 농수산부에다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동기 350마력짜리 5대, 펌프 1,100mm짜리 5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초당 12.5t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4년 11월 16일 조기시행 건의를 농수산부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12월 10일 기본조사가 완료되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림수산부로 보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는 95년 10월 3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농림수산부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건의 및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년 8월 22일 유천.고제마을 통장 이무송외 13명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천배수장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고제수문개방 및 고제수문 뒤에있는 유로폭을 확장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95년 8월 22일 14시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지조사를 나간 일이 있습니다. 95년 8월 24일에서 25일에 고제수문개방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문관리인을 시켜서 수문개방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문개방중에 농가 나룻가, 고잔, 신천의 반대로 일부만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우량은 168mm였습니다. 다음에 95년 8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고제수문개방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문개방을 했습니다. 수문개방중에 농가 나룻가, 고잔, 신천의 반대로 일부만 개방을 하고 전체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197mm가 왔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후에 도면가지고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마을하고 윗마을이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문관계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지구입니다. 85년 8월 31일 15시에 유천 고제마을 주민 80여명이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천배수장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및 조속착공 요망을 했고 공단폐수 발생함으로 시비로 배수장을 설치를 요망을 했습니다. 고제배수문개방 및 유로폭 확장을 이 당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확보차 시장님과 박문기 위원님도 한번 중앙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건설과장하고 금년에도 세번을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2일 유천.고제 주민 5명이 시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청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로폭 확장건은 현지를 답사한 결과 배수능력 원활로 확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제수문 단면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6㎢인데 그 밑에 수로단면은 47㎢로서 현재 수로로서 배제가 가능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95년 10월 23일 청원서가 같은 내용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예산확보가능으로 96년도 상반기에는 이 배수장 설치가 가능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확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고제수문은 완전 개방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가지고 그 유역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 빨간걸로 되어 있는 7면은 시에서 관리하는 수문이고 이 까맣게 된 3면은 전북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우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재 위치가 만경강 하류지역으로서 익산관내의 비뿐이 아니라 상류쪽에 비만 오면 사실상 만경강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하류지역에는 물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로 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옛날에는 저희들도 이 고제수문 3면하고 목천포에 있는 수문이 3면 6면으로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강우 또 생활용수를 배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목천동에 5면짜리 양수장을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나오는 폐수로를 원활히 배수하기 위해서 7면을 썼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여기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만경강 수위만 낮아지면 자연히 배수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익산지역에 비가 안오고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만경강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이 사항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유천.고제.고잔마을 주민들이 전부다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칙은 농조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복지가 되는 것이 뭡니까?

농조에서 말하자면 소극적인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라도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방문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지 지금 각 시.군에 이런 배수개선사업은 전부 농조에서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천마을 옆에 있는 펌프장 있죠?

예.

그 수문관리 때문에 유천주민들은 지금 피해가 더 증폭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면을 보면서 얘기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지난번 수해때 본위원이 가서 현장답사를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거기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 수문을 안열었기 때문에 유천 수위가 높아졌다 약 2m간격이 만경강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이 농경지로 범람을 해가지고 수해피해가 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옆에 수문을 열면 그 수위가 증폭되는대로 적정하게 수문관리만 잘 한다고 해도 이번에 그렇게 심각하게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수문관리를 그렇게 일찍이도 유천수위가 완전히 만경강보다 높아지기 전에 사전에 수문관리쪽에다 유천주민들이 수문 열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안열어졌는가 그 이유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천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유천에 하우스농가에 피해가 오더라도 그 문을 안열겠다는 그런 고집이 무엇때문에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천배수관문은 당초에 76년도에 농조에서 3면을 설치해가지고 농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에서 관리를 하냐, 82년도에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7면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7면은 시에서 건설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7면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3면은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2년도에 설치한 그대로 3면으로서 계속 배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침수시간이 짧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천포배수관문도 저희들이 지금 5면을 88년도에 설치를 했고 거기다 배수장을 350mm 5대를 해가지고 거기는 우수가 차더라도 완전히 배수를 해냅니다만 이것도 건설부 예산으로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88년도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목천의 배수면은 옛날 3면으로 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지역 주민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이쪽으로 유천에서 지금 배수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그쪽에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그것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농토가 침수되고 있으니까 농수산부 예산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처간에도 상당히 서로 미루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드니까 부처간에도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3년전에서야 농수산부에서 해주겠다 이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아까 수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제수문이 제가 와서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여기가 고제수문입니다. 이 수문이 4개가 있는데 현재 이쪽에 목천포는 현재 배수관문도 있고 펌프장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걸로써 전부 카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만수되면 수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상류쪽에서는 못받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열어주면 같이 피해가 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침수가 되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침수시간은 짧아지지만 이 양반들을 위해서는 피해 시간이 길어지는게 사실이죠 그래서 고제수문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가서 열면 밑에서 주민들은 와서 못열도록 제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인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원칙은 이 유역은 이것으로 감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닫아놓으면 여기는 배수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류 양반들은 이것을 열면 여기도 같이 피해를 보지만 침수시간은 짧아지니까 같이 좀 열자고 하는데 비만 오면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것은 유천배수관문을 빨리 설치해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이 양쪽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지마는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저하고 시장님 면담을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유천수문 바로 옆에 인접된 수로가 원래는 20m로 되어 있던가 12m로 되어 있던가 지금 3분의 1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몇백미터 복개공사를 해달라고 시장님을 만나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 문제는 거기만 확실히 복개공사를 하면 저쪽 목천포에 펌프장이 있으니까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도 이쪽에 나루터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본다고 우리가 볼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수해가 발생되었다면 원래 유천배수천을 공사하게된 동기도 지금 2공단 폐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냈던 이유도 유천주민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또한 수문관리에 관한 문제도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행정관청에서도 사전에 주민들이 배수관문을 열면 침수피해가 적을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도 그런것들이 관철이 안된것으로 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인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인재에 관한 사항이 아까 농촌개발국장님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한 전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도 소급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였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민과 우리 의원과 절충을 해가지고 금년에 발생된 것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주민들 의견도 있는데 묻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불성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의 언론단체라든지 시민단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갈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관점을 두고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여기에서 해석을 내려줘야만이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도덕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이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규명을 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로확장계획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제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은 저희들이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4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수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도 여기는 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침수가 됩니다. 침수시간은 약간 짧아질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가는 것은 우리구역에는 이것만 닫아놓고 품으면 빨리 침수를 면할 수가 있는데 왜 여냐 해가지고 이것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도 나왔듯이 여기 면적은 이 지도상으로도 넓게 나왔는데 여기 면적은 좁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서 바로 침수가 안되고 여기가 물이 고이기 때문에 피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확장시키면 여기 펌핑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도 피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천의 주 하천이고 이것은 지류입니다. 지금 물은 우리가 여기다 펌핑장을 만들면 여기로 해서 여기로 품어내야지 여기는 하나의 지류로서 전북농조에서는 아까도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가뭄때 이것을 관급 용수로 쓰고 있어요.

박종태 위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집행기관이 청원이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끄러워지면 늦게서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할라고 그러고 좋지않게 인상을 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중요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대책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안이루어졌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월에 수해가 난 후에 바로 몇일 후에 그 농작물 피해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기관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 보상농가별 우리 농촌개발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이 농가에 대한 보상이 개괄적으로만 나와있지 자세하게 몇농가 안되니까 농가별 지원내역서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고제지구의 농작물 피해보상지원계획도 여기 보면 개략적인 것만 나와있지 지금 무상양곡 농가가 17호, 이재민구호가 8호, 수업료감면농가가 16명 했는데 이 무상양곡 지원 농가하고 이재민구호하고 수업료감면받은 농가가 중복되는 것도 있을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접수한 유천침수피해조사 내역을 보면 메론이 전부 고사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면 30%에서 피해가 50%, 50%에서 80%, 80%이상 이렇게 농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유천침수피해조사 내역하고 시에서 집계한 내역하고 어느것이 맞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2,500만원을 피해보상을 했다 이게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피해보상을 6억 내지 8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조사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항구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지구에 대해서 항구대책은 배수장을 빨리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착공이 될걸로 확약을 받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이 되면 앞으로 몇년후에나 이것이 완공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예상할적에는 빠르면 2년 그렇지않으면 3년은 걸려야 한다고 현재 다른 배수장 만들고 있는 예로 봐서도 80억이 드니까 빠르면 3년은 걸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년내지 3년내에 다시 침수가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습니까?

아마 양수장이 설치가 되고나면 피해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그 공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긴급대책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 시설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2년이나 3년안에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없다고는 못보죠. 그러니까 수문이나 양수장을 슬기롭게 관리해가지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우기가 닥치면 거기 수문관리하는 부서 즉 농조하고 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슬기롭게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강구가 되어야지 관리인은 물을 충분히 뺐다, 주민들은 전혀 수문도 안열었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농가의 입장 거기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문관리를 하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무엇인가 애매하니 관리인은 나는 성실히 거기에 근무했다, 주민들은 관리도 않고 엉망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농조와 우리시가 서로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좌우간 구름만 끼면 거기 가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에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천동에는 저희들이 집관지로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천동이나 유천관문에 대해서 항상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났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배수문이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농조하고 시청하고 줄다리기를 해요.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천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농조것이었습니다. 3면이, 그래서 82년도에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건설부에서 7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설부 예산으로 만든것은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옛날 농조에서 만든것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할 수가 없어요? 피해가 있는데도 일원화를 안시킨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여기서 제가 직접 일원화를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농조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농조하고 공조체계를 이뤄가지고 일원화를 시키고 또 국장님께서 비만오면 매년 이런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도 방치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 말이예요. 매년 이렇게 피해가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단없이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내년에 착공하게 되도록 한것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저지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100mm이상만 와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지구책정 된 것만도 상당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노력을 한것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96년도에 착공한다니까 그때가서 봐야 하지만 95년도에 이건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 청원은 유천.고제부락 침수피해보상의 건이예요. 그런데 원인은 침수를 하게한데 있단 말이예요. 그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96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은 알고도 말하자면 직무유기라고 할까 알고도 방치한거예요. 여러가지 본위원이 볼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도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공조체계를 이뤄가지고 주민들이 첫째 피해가 없어야지 6,7억이라는 돈을 올렸는데도 2,000 얼마밖에 말하자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서 공조체계를 이뤄가지고 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농조에서는 3개 열었다, 2개 열었다, 행정에서는 몇개 열었다 하니까 모양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조체계를 이뤄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농가에서는 5억 내지 7억의 보상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재라고 밝혀질 경우 피해보상은 어느부서에서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상습피해지역인데 배상전에 고작물을 취급하도록 왜 내버려뒀는가 거기는 조금 가벼운 채소라든지 그런것을 심도록 했으면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저쪽에서 인재라고 하는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중문천제수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이쪽은 물도 거기다 한해대책을 위해서 거기다 저쪽하고 이런 많은 물을 거기다 가두고 안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될 경우 일찍 빼줘야 하는데 연락 안해서 안빼줬기 때문에 일시에 50mm이상만 와도 침수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고제마을 제수문이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줬으면 아무 피해가 없을텐데 형식만 해놓고 조금 열었다고 하는데 역시 양쪽 상하 두 부락 사이의 갈등에서 행정이 놀아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양쪽 대표자 오라고 해서 어느정도 제수문 관계를 잘 맺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농수산부로부터 펌핑장이 생기도록 60억 이상의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선 당장 인재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규명을 해야 할런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3년도 고제제수문 때문에 상하주민들이 혈투까지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문도 전부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수문을 관리하는데 그만치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관리인을 한때는 입장이 곤란해서 현장을 비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조에서 수로에다 물을 가둬놓고서 안빼서 지사 오면 범람해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아마 피해는 약간 있을겁니다. 그러나 농조수로에 갖혀있는 물이 그렇게 많은 물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입은 것이지 그런데 농조의 실정을 들어보면 금년에도 좀 가물었습니까? 가물었기 때문에 그 배수로에다 물을 가둬놓고 농업용수로 쓸려고 해놓은 것이 발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농조에 그렇게 수로에 가둬놓고 있는 물이 그렇게 많은걸로는 전체양으로 봐서는 그게 많은 양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제수문은 농조하고 저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은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가뭄시에는 농업용수로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조에서 지금 약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수로이기 때문에 물을 빼야 되는데 농사철이 되면 농조에서는 한톨이라도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유천에 농조배수관문 3면, 목천에 배수관문 3면밖에 없었는데 그전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때 굉장히 향상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갈망하고 있는것은 유천배수장을 만드는 것이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고 작년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만들면 피해는 아마 최소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인재가 아니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가 아닌 합리적인 제수문관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그사람들이 납득이 갈거 아닙니까? 인재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고제수문을 전체를 열어달라 그겁니다. 전체를 열어주면 한해지역 주민들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라는 자체는 거기 주민들 말씀에는 당초에 폐수나 오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다시 파가지고서 그런 침수를 입었다 그것이 근원적인 인재라는 사항이예요. 국장님께서 전번에 없었을때하고 판 후에 피해사항을 대조해 봐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그것이 확실한 답변이 되는 것이예요. 그전에 없었을때는 피해를 안입었다 그얘기예요. 그런데 폐수방류하기 위해서 판 후에 자주 물이 찬다 그래가지고 인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윗지역에서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유역면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를 파든 안파든간에, 도달시간은 조금 빠를런지 모르겠어요. 집수면적에 대해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파야 물이 하천으로 통과해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달하는 물양도 마찬가지인데 도달시간은 빠를런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종일관 변명만 하시느만요. 아까도 수로에 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구름만 끼어도 가서 지켜서서 봐가지고 이것이 조절할 것인가 안조절할 것인가 생각하셔야지 지금 시종일관 잘하시고 시종일관 변명만 하시느만요. 성실한 답변,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변명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는 의회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건설국장님! 그것을 자꾸 고집하시면 지금 책임행정을 주장하고 고소득작물을 우리시에서는 권장하고 있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데 유천관문을 파게된 것은 시인을 하셨다면 그 관문이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할적에 관문을 팠을적에 수문범람에 대한것은 예기치 않고 관문만 팠다면 그 행정이야말로 국민학교 1학년짜리도 안됩니다. 범람하게 된다면 펌핑장까지 지어줘야만이 폐수관문을 판 의의가 주민들에게 성립이 되지 그러면 그거 시행정편의적으로 한다면 무슨 일을 저질러놓고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앞으로 2~3년 더 피해를 봐야 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아왔는데 고소득작물을 심어놓고 돈을 투자해 놨는데 주민들은 죽으라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무엇때문에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할라면 국장님 얘기들을 필요도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안맞고 행정에 책임성이 없어요.

배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전주권 2단계 사업을 하면 이건 끝난다 하기 때문에 배수장을 설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예산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수문을 빨리 열었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나중에서야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장께서는 빨리 열었다 하더라도 하류에 펌핑용량이 부족해서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는 아니고 조금은 단축될 수가 있지만 양쪽에 피해를 보니까 하류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전체를 못열은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했었을적에 윗주민들하고 아래주민들하고 싸움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래주민들은 어차피 아래로 이미 그때는 물이 범람했죠. 그 범람한 상태에서 그때서야 여니까 물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메론농사 지은 온실속으로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갔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아니다 하는 말은 그렇게 국장께서 대답하시는데 본위원도 인재에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입니다. 진국장님에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피해보상법이 이렇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엉터리 피해보상 같네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피해보상법을 만든 바는 아니고 중앙에서 하니까 그대로 따르는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건의해가지고 시정을 하는 방도로 해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여기 현재 총괄표라는 것은 익산시 전체에 대한 피해액이죠? 그리고 유천.고제 지역에 대해서는 2,5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보상 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1㏊미만 30~50%미만 피해농가는 3가마, 2㏊미만 50~80%미만 피해농가는 6가마, 3㏊미만 80%미만 피해농가는 10가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소득작물이냐 일반작물이냐를 보지 않고서 무조건 면적과 피해에 따라서만 보상하는거 아닙니까? 농가의 경지면적을 봐가지고?

예.

유천.고제주민들은 고소득작물을 거기다 경영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때 저희들도 환산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5억 내지 8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6억을 기준해서 보니까 비닐하우스 한 동당 250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무리한 금액 아니예요. 단 거기서 무리하다고 들면 필요경비 이외 자재 가령 철재라든지 그런것은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건 안넣고서 뺀다고 하더라도 몇억이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가 이것은 내가 국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국가에서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피해액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지 고속득작목이나 일반작목이나 똑같은 피해보상을 한다면 이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산업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박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합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보상 분야별 농가 명단제출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보상 농가가 650여 농가가 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피해율 차이에 대해서는 전충철 위원님하고 복합된 의견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해조사는 당초에 3인 1조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마을담당직원, 마을이장, 주민대표, 주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수산부로부터 3인 1조로 해서 조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피해율조사는 모든 작물은 피해 당시에 그 작물이 고소득작물이냐 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메론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육묘기라든지 생장기라든지 수확기에 따라서 피해율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물론 농가별로 생육기에 있는것도 수확기에 있는것도 있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농수산부 피해율 조사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주장하는 6,7억과 저희들이 나온 2,500만원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작물이 커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작물이 커가지고 수확했을 경우는 6~7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이고 농수산부에서의 피해율 조사지침은 그 작물이 피해입은 시기가 어느시기냐 그 차이에 의해서 피해액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구요.

메론은 침수되면 버린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가 나오고 80%가 나오고 그러냐 그 말이예요.

농수산부 피해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것은 건의를 해서 산업과장님도 메론은 일단 침수가 되면 전멸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70%, 30%라는 얘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것은 관계부서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논리적으로도 안맞는 것이 지금 농가에서는 한 필지당 수확이 1,200만원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장과정이 4개월이면 수확했을때 3개월을 성장했어요. 어떤 시설비랑은 다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피해율이 그 농가단위의 피해율이 작물의 피해는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대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를 적게 입었으면 피해율이 적죠. 그렇지만 소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면적을 피해를 조금 입었으면 그 피해율이 높습니다. 그 농가단위의 피해율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나 농가에서나 메론은 일단 침수가 되면 수확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30%가 나오고 50%가 나올 수 있냐 제 말은 그거예요.

농가단위로 경지면적 피해율입니다.

전체적인 메론 뿐만 아니라 채소 이런거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피해면적이다?

예. 경지면적 피해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제지구 농작물 피해조사 내역을 보면 주로 메론이란 말이예요. 무우나 배추는 솔찍히 얼마 안돼요.

농수산부 지침을 보면 농가단위로 2㏊이상 면적을 가진 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피해가 많을지라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통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벼농사를 지은 사람이나 메론농사를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피해율에 따라가지고 쌀 몇가마씩 이렇게 나왔다 그말이예요. 앞으로 소득액을 추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적하고 피해율만 따라서 줬으니까 이건 합리적이 안된다 해서 앞으로 이런 법은 고쳐야지 이것은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도 지역에서 건의를 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자율권을 줄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지역에 피해를 농수산부가 임의로 조작해가지고 피해액을 안줄라고 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건의를 어떤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건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모든 작물 통일하게 수해피해보상액을 맞춘다는 것을 어린이 행정도 아니고 저개발국가 아프리카나 가서 하는 행정이지 이것이 무슨 선진국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이예요? 그런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해가지고 무슨 건의안이라도 내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다른 말씀은 드릴거 없고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말씀같습니다. 뭔고 하니 반드시 이거는 책임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소지가 있는데 그 책임소지를 자꾸 회피할라고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이런 내용을 농민들이 아시면 상당히 분개할겁니다. 그 말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고 기 피해를 본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천재도 되고 인재도 됩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데 2~3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2~3년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때 대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언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3년내에 어떠한 침수가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문관리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문관리를 하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피해가 적을 것인데 더 많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6~7억의 피해보상 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을 보상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론이라는 것이 침수되면 다 전멸한다고 그랬는데 농민의 입장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농민이다 내가 그 부락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해서 피해액을 다시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그러한 폭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들이 즉시 출동을 해서 농민과 함께 기거하면서 보살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앞에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없게끔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수해피해는 사상유래없이 10여년만에 가장 큰 피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시내 전체 피해보상비가 겨우 3억 5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겨우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피해보상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지 이런거 가지고 피해보상 해줬다고 이런 수치를 내놓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맞추는 식으로 답변이 되는것 같아서 성실하게 답변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적어도 중앙에서 농작물피해나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시에 수해나 재해경고가 떨어진 지구 국가에서 고시가 되어야만이 해줍니다. 특별히 이 지역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피해가 되었다는 그런 경고나 수해경보 이런 것이 없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재해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규정이 전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또 거기에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시비는 어떤것은 30%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대개는 국가에서 의연금도 국비로 해서 100% 보조를 해주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적게 나온것입니다.

국비와 의연금이나 도비에 관해서는 제가 말 안했습니다. 시비 5,000만원 세운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도 사실은 모든 우리가 보조 이거는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30% 보조해라 부담지시입니다. 국가가 이 재해에 대해서 이만치 부담을 할테니까 시에서 이만큼 해라 이렇게 부담지시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해줬을 때에는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할거 아니냐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을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전국적으로 선례를 남긴다는 이런 하나의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민을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선례를 남긴다면 그것도 좋은 예가 아니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특별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히 좋은 보상을 해줬다 많은 보상을 해줬다 이런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선례를 남기는걸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 재원만 있으면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부담지시 자체도 확보를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이런 피해로 해서 보상을 해줬을 때에는 그전에 유천지구 거기가 83년도에 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93년도에도 제가 의사국에 있을때 유천마을에서 경운기 이런거 들고와서 상당히 집단적으로 그분들이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천관문을 빨리 설치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게 선례가 되면 그전의 것도 전부다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올 뿐더러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에서는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서 여러 피해자들이 나눠가지면 예산 세우나마나 일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피해보상 기준이 지방자치 자율비가 30%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항목은 전부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어떤 항목은 자치단체에서 30%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제는 우리가 민선시장 자치시대가 열려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달에 몇천만원씩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국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몇억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민의 생존권의 문제이고 아주 극한의 상황에 쓸 수 있는 경비인데 특수경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꼭 중앙의 기준에만 맞춰서 지방자치 한다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하고 중앙집권통치하고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가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그 이상 더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재원도 없고 또 우리 황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우리시만이라도 이분들이 원하는대로 6억 내지 7억 요구하는대로 다 해줬으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우리 주민한테 가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라는게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할 행정이 있고 지방에서 해야할 행정의 한계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의 예로 어떤 조례를 우리시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근 시.군하고 거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맞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박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벼하고 메론 이런 작물별로 피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관성있는 피해기준을 해줬다는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이상 시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때는 엉터리 없는데다가도 많이 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민의 생존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누적되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보상을 안해줬다 그리고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그런 대책이 없다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해석이 안나타나요. 조금전에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어느정도 국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자율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한 두명 참석시켜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면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주민행동을 할란가 모릅니다. 이게 불만족스럽게 주민들한테 나올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가 그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제가 자율적 시행정에 대한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거의 전근대적인 그런 행정에서 탈피해가지고 그런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이 합리성을 찾고 행정이 어떤 정당성을 찾아가는 그런 행정절차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발동을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업무자체가 국가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천.고제부락 침수피해보상 청원의 건에 대한 관계부서의 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처리상황을 설명하여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이번에 오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연가스 공급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연가스는 전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본 도에 배관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산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연가스 공급기지는 천연가스의 안정공급, 안정관리를 위한 차단시설과 방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75-4번지입니다. 설치자는 한국가스공사 대표 한갑수씨입니다. 면적은 부지가 4,428㎢고 건축물은 133.42㎢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성토 등 파일작업을 했는데 2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밸브가 자동밸브가 4개소, 수동밸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용도는 비상시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과 수동밸브가 7개소가 있습니다. 방사탑은 높이가 20m이고 최대 반경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배관은 지금 762mm로서 주배관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지배관은 아직 설치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화벽설치에 있어서는 벽돌로 해가지고 2m의 높이로 쌓고 그 위에다가 철망으로 해서 0.2m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산업부에서 호남권 주배관공사 승인을 지난 93년 12월 23일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이 통상산업부에서 94년 12월 9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공공시설 입지승인은 도 지역계획과에서 93년 4월 19일자로 해가지고 입지승인 신청을 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허가에 있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지마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된다고 하면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는 95년 8월 29일 허가를 하였습니다. 지난 95년 10월 17일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00m 이외의 장소로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이 설치에 관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서 하기 때문에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 회신하기 이전에 호남권 건설사업소와 광루지와 협의한 결과 도저히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 밸브기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남권 주배관공사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산업부에서 93년 12월 23일 승인이 되었고 실시계획승인이 통상산업부에서 93년 12월 9일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배관은 대전에서 목포까지 232㎞입니다. 밸브기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호남권에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충남이 4개소가 되겠고 전라북도가 7개소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7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산이 기 끝나고 팔봉 제2공업단지에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산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청원까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천연가스 공급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그때 당시에 오산면 농지전용업무 취급을 담당하셨던 산업계장 박영근 계장 나오셨습니까?

예.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오산면 박영근입니다. 제가 당시 93년 1월부터 7월까지 오산면 산업계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 익산군수로부터 공문이 오산 가스공사 설립에 대한 농지협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농지전용심사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농지전용심사확인서를 참석한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받았습니다. 제가 군청에 농지관련심사확인서를 올린 것은 주민의견란에서 주민이 불인정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란에는 농업보호구역으로서 농업기반 생산시설이 될 것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잘 못알아듣겠어요. 농지전용 한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익산군으로부터 농지전용 농지관련에 대한 심의협의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회의 과정에서 농지위원들한테 농지위원은 한분이고 그 부락민 유지분들을 7명을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의결과 주민참석한 분들이 전부다 일부는 그 난이 14개항인가 있었는데 그 난에 대해서 동그라미 한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합의견을 학동부락 엄진섭씨가 농지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은 것만 종합해서 군으로 송달했습니다.

위원님들 국.과장님들 설명 다 듣고 난 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오산 천연가스 공급기지 농지전용협의회 현황을 저희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간 농지전용협의한 경위를 쭉 여기에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전자에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협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의 경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3월 19일 복합민원에 의해서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따른 도시과장으로부터 우리 농업진흥과에 당시에는 산업과였습니다.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12일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를 오산면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 4월 15일 저희가 입지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내용을 도시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19일 공공시설입지승인이 도시과로 하여금 났습니다. 이어서 94년 9월 28일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협의요청이 당초에는 675-5번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는 이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송학동에서 서수로 가는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가면 대륙레미콘 그 앞입니다. 당초에 위치를 한국가스공기지 가스공사에서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그래서 당초에 675-5번지에서 675-4로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요구는 통산부장관이 농림수산수장관한테 중앙부처에서 협의를하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전용관계는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전용협의를 해서 상공부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도지사는 또 농지전용 이업무가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익산군 군수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94년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년 11월 30일 도지사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전용관계협의내용을 바로 상공부장관한테 띄워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675-5 당초에서 바로 옆에 변경된 현재 위치 여기로 변경한 것은 별차이가 없고 전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는 94년 12월 10일 상공자원부 고시로 해서 변경고시를 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변경협의한 내용은 사유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과정에서 부지 위치변경요구에 대해서 변경용지가 연접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면적도 당초보다도 75㎢, 약 23평이 되겠습니다. 23평이 적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또 협의승인하지 않아도 당초 협의된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4월 19일 공공시설입지지정승인 후에 94년 12월 10일까지는 어떤 변경승인에 대한 특이한 주민동향도 없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도면 뒤를 보면 이 번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다 학동마을인데 학동마을이 제일 가까운데 남양식품 김치공장이 40m 떨어져 있고 그 위에 형태기업사라고 보도브럭이나 그런 것을 제작하는 회사가 20m 떨어져 있고 그 위에 광양마을이니 용동마을 이런 데는 200m내지 500m 가장마을같은 데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면에서 저희가 농지전용을 할 때는 오산면으로 하여금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확인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산면에서 심사확인서 내용을 보면 신청농지전용의불가피성 해가지고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생산기반시설이 미확충으로 농업보호구역이라 이렇게 종합의견에 나왔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진흥지역을 보호해 주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전용을 해주지말라는 이런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용을 협의를 해준바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입지승인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5일 한국 가스공사에서 구 익산군에 입지승인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후에 93년 3월 19일 입지승인에 따르는 유관부서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협의부서는 전라북도, 전북농조, 산업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93년 4월 19일 각 유관부서에서 협의내용이 접수가 되어서 그 협의내용을 이해조건으로 해서 가스 공급시설입지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전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 건축허가신청이 접수가 들어온 날짜는 95년 8월 22일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조금전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지마는 간단하게 주요시설로서는 건축물 한 동, 즉 그것이 관리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38평이고 공작물 2건 즉 굴뚝하고 방사시설이죠. 그것을 담장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8월 23일 바로 다음날 각실과에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법검토의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8월 25일 주민들이 공급기지설치에 따른 불안감을 건축법상에 어떤 꼭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마는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스공사를 8월 25일자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가스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을 모여놓고 학동마을에서 설명을 해줬고 이 건축허가처분은 지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에 8월 24일이 마지막기간이기 때문에 법에 맞기 때문에 최종건축허가처분을 하고 10월 13일 콘크리트 카일 등 99개가 현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22%로 진행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업과장님 설명은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면사무소 박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군에서부터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시를 받고 93년 4월 11일 10시에 면사무소에서 농지전용협의에관한 건으로 10명을 소집을 시켰는데 7명이 참석해서 가스공급기지시설로 인한 농지전용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명이 거의 이 지역은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난걸로 금요일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군으로 올릴 때 종합란에 어떻게 올렸는가 말씀해 주시죠.

종합의견란에는 심사확인서를 보시면 9개란이 있고 기타 의견란에 3개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전용에 대한 의견은 불인정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란에는 생산기반시설미확충으로 농업보호구역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적합.부적합 종합란에 농지전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올렸죠.

그렇죠. 불인정할 것으로 사료됨, 생산기반시설 미확충으로 농업보호구역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촌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농지위원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1차 전용을 일방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용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혐의를 받았습니다. 변경혐의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변경을 받을 때에는 협의사항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때 변경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2차로 변경허가로 전용된 면적이 당초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하고는 지번과 지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초 처음 받은 면적은 2차로 변경을 받을 때 약 10분의 1도 안되고 다 다른 지번에 4필지를 그렇게 전용을 해줬습니다. 또 농지저용허가협의사항을 보면 협의후 6개월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않을 때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전용을 할 때는 94년 4월입니다. 2차 변경허가를 해줄 때는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94년 9월 28일에 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협의조건에 6개월이 미착공 될 때는 자연 무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5개월 후에 무효가 된 지역을 다시 변경을 해줬다는 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줬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집약을 해보면 첫째는 면에서 종합의견에 보호구역으로 되었는 데 왜 해줬냐는 하나하고 두번째는 조건부 승인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이 착공이 안되면 그것을 변경혐의를 해주지 말아야 하는 데 왜 해줬냐 그런 말씀 두가지로 집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번째는 변경협의조건이 되지 않는 데 왜 해줬냐 그 이유는 1차 농지전용을 했을 때 그 협의조건사항뒤에 붙임을 보면 협의후 6개월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며 미착공시에는 협의사항이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협의를 해줄 때는 협의조건 1번을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의판단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그러니까 같은 지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변경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번과 지목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변경협의가 나갔냐 이것을 법적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경허가 지번과 지목이 다른데 왜 허가를 해줬냐 저희 농지관리법에 보면 현재 위치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근거조문은 제가 못찾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번이 다를 시에는 전용할 수 있는 충족이 되어야겠죠. 충족이 안되었을 때 해줘서는 안되죠. 저희 자료에 보면 협의변경을 보면 당초면적보다도 적게 요구를 했다든가 또 그 위치가 거의 같을 때는...

같은 지번내에서 지번이 다르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경협의는 본지번내에서 사업의 협의조건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의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때 변경협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부로 그렇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경요구를 저희한테 낸 것이죠. 그런 부로 조건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내주신 거에요. 여기보면 협의조건이 하나의 부과조건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믿기로는 같은 지번내에서 해당 되는 사항이지 지번과 지목이 다른 데 는 변경협의로서 되지 않지않냐 해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지번내의 면적의 확대나 축소의 경우는 되어도 지번이 다를 때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1차는 93년 4월 19일 전용허가가 나갔습니다. 변경신청은 1년 6개월 후인 94년 9월 28일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 무효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번을 인정을 하고 다시 변경허가가 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번지가 다른 데 변경해준 것하고 또 6개월이 넘은 부과 사항이 나와있는 데 이 기일을 넘긴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여기서 상세히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를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부적합으로 올렸는데 군에서는 1차 허가시 전용허가를 허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심사확인서를 보면 우선 신청농지의 전용의 불가피성에서 인정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에 가서 생산기반시설이 미확충지역이기 때문에 농업보호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이 미확충되어있다는 것은 진흥지역 밖이 되고 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진흥지역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용수원이 거기에 있다든가 또 생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용을 해주지 말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데 설치할려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의 여론을 정부에서는 듣지말라는 것입니까? 듣고서는 무관하게 밀어대라는 겁니까? 구태여 주민들이 싫다는 데 변경을 해가면서 해준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 거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지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주지말라 만약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용협의를 안해줬을 때에는 상당한 법적근거가 있어야만이 안해줄 수가 있지 주민이 반대했다고 해서 안해줬을 때에는 나중에 법적으로 이렇게 다퉜을 때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의견을 보면 서부지역발전에 잠재력이 있고 누구말대로 지가도 떨어지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셨는 데 이것을 감안하셨습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은 지금도 그렇지마는 그런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이 주위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어서 그런 시설이 오면 지가가 하락되고 또 개발이 제한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농지전용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법상으로 해줘서는 안된다 그런 어떤 강제규정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협의를 해준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없어야 되는 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저희가 부관에도 주민의 여론을 부관사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인근 농지 및 협의조건 5항에 보면 사업시행시 인근 농지 및 가옥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해야 되면 피해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부 부관을 붙여서 저희가 전용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데 구태여 갈 자리도 있는데 왜 거기다 하냐 이 말이예요. 500m 전방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은 건의사항도 했건만 왜 구태여 거기다 않고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데다 반대하는 데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그 당시에 반대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반대안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오산면 농지관계 취급한 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엄진섭씨외에 주민 6명이 참여를 했죠?

예.

그런데 거기 심의한 내용을 전부보면 6분이 부적합이라고 동그라미치고 도장찍었어요. 자필로 해서, 그런데 농지위원장인 엄진섭씨 의견을 주민의견은 보내지 않고 농지위원장이 종합의견인양 군에다 전달한 내용을 보면 종합의견에다 분명히 지난번 엄진섭씨도 반대했다, 적합치 않다는 의견제시를 했는 데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부적합에다가 동그라미를 안치고 그냥 개괄적으로 생산기반시설 미확충지역으로 농업보호구역임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거를 박계장님이 다 쓰셨다면서요? 엄진섭씨가 쓴 것은 어디로 없어져버리고.

그것은 위원 것이 아니라 주민들 참석을 시켜가지고 듣고 원래 공문서상 한 장만 엄진섭씨

본위원 얘기는 그 내용을 군에다 주민들의견에 상치되게 전달을 할라면 뭐하러 주민들 불러가지고 의견을 물어봤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엄진섭 위원장도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는 데 산업계장이 임의로 내용을 써가지고 적합한양 군으로 전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여섯 사람의 의견을 전부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농지관린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치되게 반대되게 되는 양 주민들은 반대한다 그랬는 데 여기 농지전용확인서 의견란을 보면 종합의견에다가 주민들이 반대했으니까 주민들도 똑같이 부적합으로 표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산업계장이 군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절대 이렇게 반대를 한다든가 어디다 첨부르 해서라고 그리고 엄진섭 위원장도 반대했는 데 부적합이라고 얘기 했는 데 부적합이라는 얘기 안쓰고 엄진섭씨가 도장찍은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산업계장이 임의로 만들어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주민의견란에 보면 불인정으로 나타났고...

어디에 불인정으로 나타났어요? 산업계장이 군으로 보낸 서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데 불인정란에다 당연히 동그라미를 치고해야 하는데...

불인정란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때 당시에 여기 그러면 지역주민의 전용에 대한 의견은 불인정이라고 했는 데 왜 군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고도 그렇다면 엄진섭씨는 OK했다 이 말이이예요?

세목별로 의견이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불인정할 것으로 사료됨, 주민들은 인정을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했는데 종합적인 의견은 거기에 적합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엄진섭씨가 진술한 내용을 들으면 분명히 자기도 그 종합의견에다 부적합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산업계장이 이 서류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도장을 찍었다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전체 주민들 참석한 분들이 여섯분이 부적합이다 했는 데 위원장 혼자만 적합이라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형사문제가 아니예요.

본인이 여기와서 증언을 했어요. 도장을 도용을 해가지고 반대한 것을 찬성으로 했으면 이건 형사문제입니다. 잘 대답하세요. 본인이 한 얘기니까,

만약에 산업계장이 이것을 그렇지않다고 주장할 때는 대질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도장을 제가 위조해서...

위조가 아니라 산업계장이 서류를 잘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엄진섭씨 얘기는 군수나 군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해줬다 이거예요. 거기 주민들 나온 사람들 얘기가, 왜 산업계장이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야 쓰겠어요? 주민의견하고 상치되는 사항을 왜 군에다 만들어서 보고를 했냐 그 말이예요. 잘못된 원인은 여기서부터 발생한거예요. 지금 박종규 위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같은 면에 있으니까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이 문제가 발생한 동기는 기본이유는 박계장님한테 있어요.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해요. 어째서 전체주민이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6명이 반대를 했는 데 엄진섭 위원장만 어물쩡하니 동그라미 겠어요? 부적합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줘야지,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다 그렇게 썼죠.

엄진섭씨 본인도 부적합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야지 왜 박계장님게서 임의로 이게 박계장님 글씨라면서요?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써낸 것을 우리가 정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엄진섭씨가 써낸 거 어디다 뒀어요? 엄진섭씨가 쓴 것은 어디로 갔어요? 일곱 사람한테 받은 것중에서 여섯 분 것만 있고 엄진섭씨 것은 없고 임의로 종합의견에다 박계장님이 임의로 서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임의로 만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왜 부적합에다 동그라미를 안쳤어요? 주민들의 의견에 상치되는 일을 왜 했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이것이 의결권은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똑똑히 얘기를 해요. 누가 사촉을 해서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진섭씨가 만든 거 서류가 어디로 갔어요? 분명히 말슴을 하셔야지 어물쩡하게 말씀을하시면 안되죠. 엄진섭씨가 만든 서류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전체 7명이 부적합으로 썼는데 엄진섭씨 것 빼고 종합으로 내가 쓴다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부적합란에는 빼고 밑에다가 불인정으로 사료됨, 생산기반시설 미확충으로 농업보호구역임 이렇게 어물쩡하게 써놨어요.

그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을하면 그 해당부락 이장 한 사람만 도장을 찍어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제가 그때 당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락 해당되는 농지위원장외에 주민을 6명오라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안된다고 의견표시를 했고 학동에 농지관리위원장도 안된다 똑같이 그랬는 데 학동 농지관리위원장 엄진섭씨가 얘기한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종합해서 만든다는 것이 산업계장이 왜 학동농지관리위원장이 반대했는 데 여기다가 어물쩡하게 이렇게 했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고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산업계장이 본 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부적합란을 빼버리고 애매모호하게 생산기반시설 미확충으로 농업보존구역이라고만 쓴 이유는 이게 완연히 직무유기입니다.

또 여기다가 엄진섭씨 말에 의하면 도장을 찍어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남의 도장을 갖다가 찍을 수가 있습니까?

찍어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하는 얘기죠.

오산면장은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을 않고 설령 엄진섭씨가 적합하다, 여섯 사람 나머지 주민은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오산면장은 위원장말만 듣고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뭐하러 위원장님만 오라고 하지 여섯 사람은 오라고 해요? 박계장님은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그냥 해드릴려고 마음을 먹고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엄진섭씨가 찍은 도장말이죠. 밑에 종합의견에 생산기반시설 미확충으로 농업보존구역임 이 글씨를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왜 산업계장이 써요? 임의로 쓴 것입니까?

원래 종합해서 의견란을...

그 위에 것은 누가 쓴 거예요?

다 제가 썼습니다.

혼자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종합을 해가지고서 써서 그 위원들은 글씨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글씨를 제가 쓴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구만요. 위원장님 바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오후에 속개합시다.

계장님. 답변은 오후에 하시고 김두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엄진섭씨하고 여러 분이 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위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맞는고 하니 여기를 쳐다 보면 그사람 글씨가 아니고 산업계장 글씨로 써있어요. 우리가 의문나는 것은 면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누가 눌렀는가 그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죽어도 않고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남의 글씨를 도용을 했냐 그 얘기예요.

이만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시간에 농촌개발국장께 질의한 농지전용 변경협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할 사항인데요. 우리 진흥과장이 검토를 아주 상세히 했기 때문에 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청원의 공문을 받았고 제가 처리한 사무는 아니지마는 쭉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는 농지전용과 농지의 협의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글자그대로 농민이나 일단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는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부처간 기타 부처간에 공공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협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협의라고 합니다. 즉 같은 시청관내나 또는 부처를 달리하는 상공부나 기타 교통부 이런 데에서 무슨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 협의라고 합니다. 이 협의는 시장. 군수의견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오산면의 관계도 이것을 취급한 실무진영들이 농지전용허가로 인식을 하고 그 농지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런것을 물어가지고 처리를 했는 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보면 불필요한 서류가 게첨되었다는 것과 두번째는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의견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농수산부 농지전용업무 처리세부규칙중에서 훈령 제784호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이 지역은 허가를 해줘도 괜찮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해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보존이용업무교재 107페이지 농지전용협의는 농발법 제2조 3항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농지위원들이 반대했는 데도 불구하고 했다 그것은 아까 서류를 보신 바와 같이 그 농지위원회에서 의견이 들어온 것을 보면 해줘도 괜찮은 걸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 그 필지가 A지에서 B지로 이동이 되었을 때는 농지위원의 의견이 왜 없느냐 이런 것은 그 뒤에 지침에 의해서 필지는 틀린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같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의견으로 갈음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번째 질의한 내용은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의견으로 갈음하게 되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선 면에서도 적합하다고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지전용협의를 해주셨고 2차로 농지전용변경협의를 할 때 변경은 같은 번지내에서 이게 또 밑에 주민들 의사를 안묻는다고 하지마는 그 행위자체가 1차때 전용허가를 해줄 때 협의조건으로 한 그 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협의받은 면적의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때에 같은 지번내에서 변경협의가 가능하고 협의후 6개월이내에 공사를 착공하되 미착공할 때에는 협의사항이 무효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구 여기도 보면 전용협의로 해야 되는 데 변경협의로 했다는 말이예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직원들이나 그때 당시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업무가 검토를 해본 결과 미숙한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회계법상 부관을 달은 것을 보니가 즉 종된 부관을 달아서 그 부관이 위반되었을 때 그허가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이것은 조금 애매한 부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군수가 판단할 문제지마는 그 자체가 6개월이 되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판단해야 할 문제고 이 두번째 변경된 것도 그때 당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오산면 대륙토건레미콘 앞인데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없고 또 그 필지가 바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이나 기타 등등의 큰 좌우될 만한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협의 그자체가 읍.면에 농지위원 이런 데에 묻지 않고 시장.군수가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 협의 자체도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 데 왜 변경협의회의를 했냐이거죠. 그 자체를 농지전용협의로 끝나야할 사항을 왜 변경협의를 했냐 이거죠.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를 협의로 해야 할 것을 그때 당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마는 전용으로서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물었구만요. 물어가지고 일단은 해줬어요. 해주고 보니까 그것을 매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데 서류를 보니까 매수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지번은 약간 틀리지마는 그 지역의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B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용의하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하자면 다른 것을 안거치고 협의해 준것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것을 보면 조금 처리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없지 않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으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랄뿐입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농지위원들 참석자가 7명인 데 임천안씨는 싸인을 했구만요. 대다수가 다 부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지위원은 상징적인 표적이지 하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다고 보고 현지로 다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자체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만들면서도 이런 것을 긍적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하나의 한양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하나의 형식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허가나 어떤 당국자들한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었냐 하는 것이 아쉽고 특히나 가스공사측에서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라면서도 시정조치가 안되어 있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우리가 읍면의 농지우원들에게 농지에 대한 전용여부를 묻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의 집단반발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위원들은 오로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냐 없냐만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어요. 엄진섭씨가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무엇을 보니까 찬성을 한 것인 양 되어 있는 데 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어질어져 있으니까 정서를 해가지고 엄진섭씨한테 이것을 이렇게 정서를 했으니 엄진섭씨가 싸인을 해주시오 하고 도장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는 데 왜 엄진섭씨는 여기와서 부인합니까?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서를 해가지고 다시......

틀림없이 엄진섭씨가 도장 찍었어요?

예.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덧붙여서 협의조건이 이행이 안되어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허가를 해주시면서 법적으로 부관을 붙이는 데 실지로 부관을 붙여가지고 그 부관에 위배될 때에는 그 종된 허가자체가 취소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주된 부관을 위배했더라도 시장.군수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썼드만요. 그때 당시에 시장.군수가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1994년 11월 30일에 익산군수가 석유 가스국장한테 농지전요변경협의를 할 적에 단서를 달았어요. 민원발생시에 민원을 해결 후 사업을 착공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을 협의한다고 이렇게 단서를 했어요.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 후 사업을 착공한다고 얘기를 했는 데 지금 건축허가며 후속조치를 계속 해주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그것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얘기이지 그 법자체가 위법하면 건축허가자체가 안나야지 그 민원을 이유로 해서 민원이 해결된 뒤에 그 건축허가 착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실제는 그것이 법에 위반 되면 허가자체가 안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이런 문서같은 거 할 필요도 없는 형식적인 거 아니예요?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처리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보니까 익산군수가 석유 가스국장한테 농지전용변경협의를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인 데 직원들이 깔끔하게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얘기는 안닿잖아요.

실제 가스허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농지전용을 수반되어서 해줌으로써 되는 걸로 이렇게 하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상공부나 이런 데에서 통상부에서부터 이것이 전체적으로 왁구를 짜가지고 적격지여부만 묻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원인들한테 농지심의위원이라든가 협의할 때 결과적으로는 한번 형식적으로 묻고 군수도 한번 형식적으로 물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공자원부장관이 적당한 자리면 그냥 하는 것이지 이런 거 하고는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위원님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부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모든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회의에서 전용을 협의해 준것도 행정행위이고 그 다음에 부관은 종속된 행위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보충적인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협의를 해줬지마는 이것으로 언제까지 끝을 내라 또 만약 안되었을 때에는 뭐다 이런 것을 주는 데 주된 행정행위는 전용협의를 해준 것이 주된 행정행위이고 이 부관이라는 것은 종속된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취소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행정법상에 해석이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부관사항은 주된 행정행위인 협의 이것을 무효나 취소를 시킬 수 없다 이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된 행정행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부관사항을 넣는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직원들이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익산군수가 직인을 찍어서 발송된 공문은 군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항은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공부장관이 이 사업을 실시계획을 받아들여서 가스공사로 하여금 그러니까 상공부장관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 데 한국가스공사법 제 16조 2항에 나옵니다. 가스공사법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조 2항에 보면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연가스 저장, 생산, 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공기,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스공사에서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2번에 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상공부장관은 그런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관장하고 있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전에 오산면의 농지위원들한테 그런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은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했지 이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결정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이해가 잘 가는 말씀은 아니예요. 국장님 얘기는 그러면 군수가 이렇게 협의사항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이 이건 기관대 기관의 협의사항으로 말씀하는 데 이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형식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군수가 가스국장한테 공문보낼 필요성도 없는 거 아니예요? 이런 거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처리한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국가기간산업을하기 위해서 상공부장관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줄 때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데 주민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을 안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기관대 기관의 의견이니까,

그러면 공청회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예요? 주민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공부장관이 얘기해서 적정하다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청원다룰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당초에 면에서 위원이 있으니까 의견을 받은 것은 단지 면에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지 그분들이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결정권은 없다는 말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상공부장관이 적정하다 하면 밀어 부친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해서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장소 자체가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별로 없고 또 가스공사사업은 국가의 기간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을 해주는걸로 의견제시를 해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청원으로 다룰 수 있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장관이 적절하다고 했으면 청원은 장관한테 직접 해야지 의회에다 해서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판단이 맞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거기에 제시했으면 상공부장관이 이것을 판단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이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줄 때 관계장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상공부장관 얘기하는 데 그런 체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익산군수는 나름대로 형식적인 서류갖추고 아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서류나 주민들한테 농지전용협의회나 이런 거 할 필요없이 적정하다면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주민들한테 협의하고 이런 거를 받아서 문제를 결과적으로 일으킨거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풀어나갈 실마리도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딱부러지게 해결하는 답도 안나오겠구만요.

본 사항은 저희가 관계규정을 깊숙히 검토를 못한 결과 아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사업을 승인해 주는 상공부에서 위 의견을 받아가지고 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의견은 형식적이라는 말씀이예요. 실질적으로 적정하면 그사람들이하는 것이고 청원다룰 필요성도 없는 것이구만요. 상공부장관한테 직접 청원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런 거 다룰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기가 아까 엄진섭씨 의견이 적정하다고 애매모호하게 얘기가 되어서 이분들의 상당히 영향이 있는 이분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농지전용협의가 안되면 그것이 승인이 안되는 줄 알았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실질적으로는 이러건 그냥 형식적이고 위에서 상공부장관이 적절하다고 하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관계장관하고 협의해서 적정하다하면 거기서 결정해서 승인을 해줘서 이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구만요. 뭐하러 이런 청원을 다루냐구요.

소진성 위원입니다. 이것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산면 농지위원 참석자들이 전원이 회의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 데 해줬다는 말이예요. 그 동기와 그 원인과 모든 것이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허가를 상공부장관한테 얻어서 해야지 시에서 합니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산면의 농지위원들이 전부 부적합하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전용협의를 해주지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집약을 해봤습니다마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심사의견서는 군수의 전용협의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참고의견이지 전용위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안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참고사항이다?

예. 결정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농지우원들 회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형식에 불과한 것을 시간을 낭비하면서 구태의연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현지의 위원님들의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의사가 좋다면 얼마든지 좋겠죠. 그런데 반대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위원들이 청원을 낸 것도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적합하다고 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지도 갔다오고 참고인들 오셔가지고 보고도 받았는 데 결과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데도 구태여 내주자 하는 것이 어떤 이유냐 그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내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이 허가를 내줬지마는 상공부장관의 위임사항이 되었다든가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만 설득력이 있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듣고 절대성도 없고 구속력도 없는 데 그냥 한번 참고사항으로 듣는 것 뿐이지 절대성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이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해서 내주지도 않는 것이고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 것도 아닌 데 구태여 뭐하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설득력있는 그런 하나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 데 도저히 지금까지 여러국.과장님들 모시고 질의 답변했지마는 설득력도 없고 주민들한테 이런 청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소위 말하자면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동문서답이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상공부장관이 허가사항이니까 농지원들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참고사항이면 참고를 해야 하는 데 참고가 안되어 있어요. 절대 무시해 버린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답변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운영이 안돼요.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 하나도 없는 시간낭비할 필요없고 모든 것이 참고사항이예요. 참고사항인데 참고가 되지도 않아요. 이것으로써 종결짓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이상 같은 내용을 두 번이상 질문하신 것은 피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동마을주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라서 위험을 느끼고 있고 지가가 하락하고 주거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곳이 저해를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님이 소개까지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뤄봤는 데 역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법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쪽에서는 허가과정에 무엇인가 첨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해서 서로 법해석하고 뭐하다 장 파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익산시민을 위한다는 심정에서 집행부에서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이 사람들 거기다 설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절대 이것은 365일을 해도 불변이고 못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고 솔찍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개발국 입장에서는 농지전용해주거나 또는 현재 해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마는 지금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소를 했다든가 당시에 전용협의를 안해줬을 때에는 기관대 기관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법정이나 이런 데에 다툼이 있을때에는 가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가스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간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이 안되어서는 우리 시민생활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 또 시민들이 그것을 싫어하기때문에 집단 민원사항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전용을 안해 줬을 때에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때문에 해줬습니다.

농지전용협의회 내에서 이번 관대 관의 협의는 시장.군수 재량에 의해서 협의가 된다는 사실은 본위원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가스공급기지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과 오산면주민들은 이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행정직원이 행정을 잘못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좀 미숙하게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절차상 꼭 필요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할 행위도 아닌 데 행위를 한 자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농지전용협의회 협의조건을 이렇게 붙였는 데 이 협의조건을 이행안했을 때에 발생되는 사항과 협의조건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협의조건을 뒤에다 붙였는가, 또 협의조건이 법상 없는 건데 여기만 별도로 협의조건을 붙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협의조건관계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주행정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속적인 부관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전용협의를 해줬는데 언제에서 언제까지 그것을 끝내야한다 또 이 사업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사항을 조건부로 넣지 않게 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종속된 하나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속된 부관의 행정행위가 행위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대로 시행안했을 때는 행정에서는 방관합니까?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안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된 행정행위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속조치가 협의조건대로 이행이 안되었는 데 후속조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협의라는 것은 이미 전용을 하게 되면 조성부담금하고 조성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50%가 감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분들이 조성부담비나 이런 것을 냈을 때는 사업이 착공한 걸로 봐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은 부담금을 이미 냈을 때는 사업을 착공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안내면 허가절차를 완전히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담금을 냈을 때는 이미 이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조건을 보면 협의 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되 미착공시에는 협의사항이 무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주된 행정행위의 종속된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부관행위로 말미암아 부관행위에 위반되었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를 무효나 취소시킬 수가 없기때문에 이것은 주된 행정행위를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법상에 해석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첫번에 질문해 주신 오산면 농지위원들이 당초부터 위원들을 모시고 부적합하다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접합하다고 해서 했고 또 위원들은 자기들이 부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것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 그분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 데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다소 미흡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하나의 그분들의 사항은 의견제시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크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허가서류가 첨부가 되죠?

첨부가 됩니다.

아까 김주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지전용변경혐의 붙임에보면 농지전용변경협의에 대한 농지보존 이용법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원의 발생시 민원을 해결후 사업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줬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전용변경협의해 줄 때 민원을 해결하고서 사업을 착수하라는 그런 것이 협조가 되었는가 본데 아까도 여러번 국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원칙대로 하면 부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의 종된 의사표시이고 그 종된 의사표시가 어떤 주된 의사표시에 반해서 어떤 설정이 되었다든가 하면 그 종된 부관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며 그 종된 의사표시가 주된 의사표시를 구속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하나의 행정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써 하지만 실상은 어떤 사업기간내에 착수를 한다면 해소가 일반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관에 너무 집착을 안해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관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 데 이 지역은 민원발생지역이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조율이 있었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사료되는 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2일 건축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 29일 일주일만에 건축허가를 결정해 줬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건축허가 해줄 장소가 그 주변에서 집단민원이 움직이는 낌새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안에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해 주면 저희들이 위법이 됩니다. 위법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주가 어떤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자연히 구속력이 발생해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미 잘 알고 있기때문에 다만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허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마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가스공사를 불러서 너희가 주민을 한번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라 이런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와서 현지설명도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같습니다마는 아까 입지선정이라든가 농지전용 이런 행정절차들이 쭉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안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간이 찼기 때문에 내줬고 저희는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없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사를 지각해주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허가 신청인에게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한 뒤에 건축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한번이라도 취해 봤습니까?

근자에 이르러서 집단민원이 상당히 행정부서에 영향도 미치고 여론화되고 사회적 어떤 간접적인 힘도 발휘하고 하는 데 종전에는 여론이라는 것을 그렇게 꼭 필수적으로 반영해서 한다는 그런 법논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근자에 판례를 제가 안가져왔습니다마는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판례도 제가 스크렙을 해놨지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집단민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적법한 행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이다 하는 판례가 나와있어요. 하나의 참고사항이예요. 집단민원이 있으니까 너희가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지마는 그렇게 해서 하는 데 반드시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구속력있는 행정을 안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충분히 그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되도록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촉구는했어야 되는 데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기업사가 20m정도 민가가 있는 데 건축허가 위험물 허가조건에 이거는 해당이 안됩니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장소에 사업하는 것은 위험물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부관같은 거는 별 필요없다 보조행위다, 공청회같은 것도 별 필요없다 그러면 행정관 몇명이 앉아서 일하면 끝난다 하는것과 똑같은데 지금 행정이 그런 행정입니까? 두루 여론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최대로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무리가 없는 행정을 하나 거기에 신경을 다 쓰고 있는 데 결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핵폐기물처리장도 섬같은 데 에다 마련했다가 다시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아니예요? 신문봐서 다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러는 데 공청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지보존법 같은 것도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읽어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고 한번 다 읽어봤는 데 8월 25일 가스공사에서 그 부락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라 그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공문을 보냈죠.

그것을 했습니까?

8월 29일 가스공사의 그때 당시에 부장이 현재 여기 소장으로 와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설명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설명을 못했다는거예요.

설명을 우리가 듣기로는 갑갑한 얘기예요. 아까 공무원까지 해당을 시켜서 그분들 하는 애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갑갑하고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전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으면 건축허가신청서를 받은지는 며칠만입니까?

그러면 그안에 받았는 데 막다른 골목에서 처리를 해준 거 아니겠어요?

8월 22일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25일 가스공사로 하여금 와서 설명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건축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험물을 주민들이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 데 거기서 50m 더 나가면 농가도 없고 주택하고 관련도 없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 데 꼭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뭐있냐 그러면 시민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구익산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서도 한번은 걸렀어야 할 거 아니냐, 시장한테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실정이니까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가보니까 천막 쳐놓고 솥까지 놓고 대기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행정은 아니거든요. 원활한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스공사를 하여금 설명회를 한번 해달라,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현재 소장입니다마는 너희가 할라면 법적으로 타당하다, 자기 땅에다 집지으면 그만인데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집행을 할라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줘라 무리한 요구는 하여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숙원사업을 무엇을 끼어서 하는 것 입니까? 우리가 들어도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농지전용 신청 내가지고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차차 가면서 소리가 커지더라 그러면 무슨 다른 것이 끼어있는데 안해줘서 그러는 것인가 우리도 알것은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한쪽만 몰아부칠 것이 아니라 양쪽 말을 다 들어야 중재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 부장이 와가지고 사업설명회하면서 그때 당시에 끝나고 파장되어 가지고 면 총무계장한테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봐라 해가지고 구술로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스공사측에서는 부담이 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재역학을 할라면 우리가 가스회사 본사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소리도 한번 해볼라고 하고 그 사항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무엇인가알지......

29일에 설명회 끝나고 가스공사 부장이 총무계장한테 혹시 주민들이 숙원사업할 거 있으면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들어줄테니까 한번 의견수렴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무엇인가 요구를 했는가봐요. 그런데 가스공사 그때 당시 부장이 우리도 국영기업체라 관공서나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무엇을 사업을 해줘야 하는 데 그렇게 융통성있는 데가 못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큰 것은 못하고 다만 건축행위를 하면서 토목행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동부락의 뒷골목포장정도는 해주면 몰라도 무리한 것은 못해준다 그렇게 알고 그뒤로는 진도가 없는 모양이드만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오셔가지고서 그분들이 증언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때는 우리가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 익산군에서 전용허가 내준 그 행위가 그자체부터 크게 잘못했고 그분들 말씀대로 하자고 들면 분명히 직원이 다쳐야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말단직원이 혼자 처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억압을 했든지 면장이 억압을 했든지 나는 그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하고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다고 생각을 했는 데 오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정도 숙응도 가고 그러는 데 건축담당과장한테 이런 말씀드릴 거는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앞으로 행정을 할 때 부관이다 공청회다 이런 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그런거 이행을 해가지고 주민여론을 사전에 조정할 줄 알아야 하고 진화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일 다 해놓고서 끝에 이런 일 당하니까 그런 것은 해당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행정입니까? 행정이 아니지, 사전에 진화할 것은 진화하고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의 질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건의 청원에 대한 관계부서 국.과장님들의 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처리상황을 설명하여 주신 국.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기중이 아니고 각자의 바쁘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두 건의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