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조재구 위원입니다. 이제 36년만에 활짝 핀 지방자치화 시대의 원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의회중 처음갖는 역사적인 서대문구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됨에 막중한 책임감과 40만 서대문구민의 참 일꾼으로서 벅찬 사명감을 가지고 하사 행정의 정신으로서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어 한점 부끄럼없는 공직자상이 정립되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이끌어 가는 식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입동이 지나고 보니 조석으로 일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지역 사회발전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13일 서대문구 재무국장 김주억 재무과장 신태영

다음은 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활동을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조사특위는 지난 '94년 5월 총무위원회에 보고된 국유재산의 통계자료가 갑자기 증가한테 기인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진 저희 집행부에서 원인을 제공해서 실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숫자의 분류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사를 통해 많은 지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조사특위 구성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관장하는 국유재산 업무의 통계는 물론이거니와 구청의 모든 통계 보고는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돼서 정확한 통계보고가 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변명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는 대부분 소필지로써 업무량도 많고 그 절차도 아주 복잡합니다. 무단점유자 발굴로부터 권리보전 조치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또 측량, 변상금 부과, 소송 등 업무가 복잡하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 국유재산 업무를 기피하는 업무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세입의 기여도는 또한 막대합니다. 우리가 시청에서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또는 제반 구세나 구세외수입의 2/3에 가까운 세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재산관리계 직원 4명으로써 이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관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많은 이해 아래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사특위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서대문구 재산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재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기능직 1명, 상용직 3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의 전담 직원은 4명뿐입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와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급 이수식, 국·공유재산관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7급 김문학, 국·과서무와 관리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지용주, 국유재산관리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급 안승준, 구유재산관리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급 김태성, 변상금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급 김백호, 소송업무수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잡종재산 면적 착오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5월 구의회 임시회때 보고한 관리면적 412만9,230㎡에서 '93년 5월 현재 면적 105만9,304㎡를 공제하면 306만9,926㎡의 면적이 생깁니다. 이 면적은 완료된 권리보전 면적 20만5,799.8㎡와 권리보전 실태 조사한 면적 285만3,858㎡에 취득재산 1만906㎡를 합하면 307만563.8㎡가 됩니다. 여기에 매각재산 637.8㎡를 공제하면 306만9,926㎡가 됩니다.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4년 5월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관리면적 412만9,230㎡는 당시 담당직원의 착오로 권리보전 완료된 면적만 산출해야 하나 권리보전 실태조사 대상 총면적 285만3,858㎡를 잘못 합계해서 412만9,230㎡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94년 11월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관리면적 161만 397㎡는 '94년 5월 현재 면적 127만 5,372㎡에 대한 차이면적 33만 5,025.9㎡는 권리보전실적 45만 8,744㎡와 취득재산 2만 2,733.2㎡를 더한 면적에 매각재산 3,861㎡와 권리보전실적 중 중복면적 14만 2,590.3㎡를 공제하면 33만 5,025.9㎡가 생기므로 당초 면적 161만 397㎡가 됩니다. 다음은 '95년 5월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만 4,243.9㎡는 '94년 11월 현재 면적 161만 397.9㎡를 공제하면 31만 6,154㎡의 감소율이 발생하며 이 면적은 권리보전실적 중 이중 33만 491.7㎡와 매각재산 6,879.9㎡를 합한 면적 33만 7,371.6㎡에 취득재산 2만 1,217.6㎡를 공제하면 -31만 6,154㎡가 됩니다. 다음 '95년 8월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면적 123만 4,947.9㎡에 '95년 5월 현재 면적 129만 4,243.9㎡를 공제하면 5만 9,296㎡의 감소율이 발생하나 이 면적을 재검토한 바 매각재산 4,033.2㎡를 공제하면 5만 9,296㎡의 감소율이 발생하나 이 면적을 재검토한 바 매각재산 4.033.2㎡와 중복 3만 5,857㎡와 철도청 1만 7,358.5㎡, 사유지 674㎡, 건설부 1,949.8㎡를 합한 면적 총 5만 9,873㎡에 취득재산 577㎡를 공제하면 -5만 9,296㎡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국유재산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금의 연도별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3건에 18억 8,000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94년도에는 40건에 7억4,000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95년도에는 54건에 8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연도별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736건에 4억1,000만원 부과해서 180건에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4년도에는 701건 4억5,000만원을 부과해서 285건 2억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5년도에는 800건에 4억2,000만원을 부과해서 508건에 1억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대부계약체결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27건에 800만원 부과에 27건 800만원 징수했으며 '94년도에는 54건 1,200만원 부과에 54건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5년도에는 55건 1억8,000만원 부과에 55건 1억8,000만원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무과에서 '95년 구 순수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순수세입중 41.6%의 세수를 징수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뒷면의 참고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계 재무과장님께 보고자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자료를 살피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착오는 실제 자료에 의하면 실무자들이나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조사특위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이 '93년도 업무보고를 두 번에 나눠서 5월하고 11월에 한 것을 보면 지금 5월의 업무보고상에는 토지가 7,149필지로 되어 있는데 '95년 11월 15일 현재는 7,35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5필지가 현재 착오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자 했던 사항은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숫자가 물론 연도별로 차이가 나리라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 엄청난 차이가 났고 1년 사이에 205필지가 새로 누적된 부분은 다시 찾아서, 증가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개념상 여기서 어디가 틀렸고 우리는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알고자 했던 사항이지 실제 여기는 몇 필지에 ㎡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만 아는 사항이지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이 숫자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대조하면 이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몇 필지에 몇 ㎡,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자 했던 사항은 연도별에 대한 착오, 이 숫자를 우리가 알고 했던 사항이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알고자 했던 그런 생각보다는 여기, 물론 부분적으로 도움은 됩니다만 굉장히 이 자료에 보면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알고자 했던 사항이고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11월 15일 현재 205필지에 대한 착오가 어떻게 난 것이냐는 걸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연도별 착오 면적에 대한 해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그냥 위원들이 보기에는 1, 2, 3, 4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특히 착오면적중에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 우선 하나 있는데 행정재산이 '94년도에는 3,940필지였고 '95년 이번 보고하는데는 3,346필지로써 594필지의 착오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보고내용에 있었어야 되는데 안 돼서 무려 54만 6,000㎡라고 하는 많은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걸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명한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 '93년부터 '94, '95년에 걸쳐서 정부가 사들인 땅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장부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소관 재산' 그래서 권리보전한 면적을 무려 20만㎡ 정도로 보고가 됐는데 이것 역시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많은 차이가 난 법적근거, 예를 들면 재무부소관 대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넣었다가 나간 건지 해명을 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다 로 인해서 수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즉 착오면적을 무려 285만㎡ 즉 80∼90만평에 대한 착오가 나온 것이 어떻게 해서 착오가 났을까 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시유지로 변경시킨 매각재산도 연도별로 지목, 번지, 금액 해서 그런 현황이 나와야 하지만 이 착오면적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담당계나 과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사실 근 두 달 동안 제일 힘든 부서에서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고 또 이것을 하다보면 재무국산하에서는 어떻게든 힘든 것을 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관행을 새롭게 밝혀서 앞으로 서대문구가 재산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위임사무다 고유사무다 이걸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이런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리없이 그런 장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93∼'95년 사이의 업무보고상 나온 수치오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신 후에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결과는 현재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은 전임자가 저지른 일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현재 본 자료도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시 행위자를 불러서 그 경위를 듣고난 이후에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성장 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행정조사특위가 오늘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미비한 점이 노출됐을 때 전입자를 소환해서 우리가 그러한 해명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재무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물론 이 보고상의 자료가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될시에는 전임자를 소환해서 묻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요구하셔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보면 그때 소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네, 허준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엄청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283만 이것이 제일 문제점인데 이것은 지금 확실히 나온 것 같아요, 해법이.

이게 허준구 위원께서 지금 현황파악을 미진하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조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차에 대한 것을 우선 책임을 규명한 후에 관계 국장께서 책임 규명한 내용중에서 '94년 5월 15일 발췌된 업무보고 내용은 전 국장과 과장, 계장,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95년도 현재 국장께서는 전자일을 분명히 모른다고 여러분 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94년도 업무보고를 발췌하신 주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오차를 범해서 '95년도에 오차가 났다 하는 것을 설명듣는 것이 순서기 때문에 지금 285만평에 대한 조사 착수 지연보다도 일은 선과 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을 짚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몇 가지 하셨는데 차모해서 한 가지 더 제출받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보고올라온 내용있죠? 각 동별로.

언제 시점으로 말씀입니까?

'93년부터지. 최초 구에서 보고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94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에서 구유재산, 잡종재산 실태조사 나온 것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참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는 어마어마한데, 그 자룔를 복사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숫자만 복사....

아니 아니, 거기에서 동장 결재하에 올라온 내용.

현황만 해야지 복사 다 하려면 그것은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가급적이면 특위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방대하고 기창표 위원님께서 참고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사한다면 양이 많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관계 서류를....

다시 한번 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통계를 뽑으신 것이죠?

아니, 그것은 실태조사한 것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한 현황하고.

그것은 저희가 토지전산자료가 통보되지 않습니까? 통보되면 그것을 법정동별로 전부 뽑습니다. 그래서 법정동별로 하면 행정동에 법정동이 셋도 있고 넷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산해서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 그것을 현장답사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뒤에 그것을 우리가 권리보전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것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실태조사한 현황만을, 찾기가 방대한가요? 아니면...

방대하죠, 왜냐하면 전부 측량해서 그 측량한 것을 동사무소에 내려줘서 동사무소에서 현장답사 해서 결과보고를 내려줍니다.

직원하고 수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 동별로.

그것은 올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감사기간 내에 있어야 될텐데.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내일 늦게까지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메모해 주십시오. 자료요구입니다. '93년부터 국유재산에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이관된 현황, 그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국유재산으로 이관된 것이 없습니다.

국유재산에서 지금 우리 구유재산으로...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이관된 것, 지금 현재 구간이동...

그건 시유재산이에요. 시유재산에서 구유재산으로 되는데는 있어도 국유재산에서 구유재산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시유재산에서 구유재산으로 이관된 사항은 있죠?

그건 있습니다.

그 현황, '93년부터 '95년 현재까지 그것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에 보면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전부터 사유지 매입과, '93년부터 시유지 매입과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지 보상하고 재산소유권 이전도 점유상태가 재산현황에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도 이게 안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93년부터 '95년 현재까지 보상현황과 매입재산이 서대문구로 소유권 이전 완료된 현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 제출바라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전부 국유잡종재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다가 자료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위에서의 자료요청 대상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사실 첫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날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이 시간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발췌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창표 전성장 김정현 이석문 이성배 박덕균 허준구 정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