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본교육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육원에서는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지방행정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각종 직무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에도 역점을 두어총 35개 과정 4,090명에 대한 교육을 실 시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면에서는 공공요금등 낭비적 지출을 억제하고 절약을 통한 내실있는 회계관리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등 건전자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세출예산 현액 16억 4,300만원의 96. 3%인 15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는8억 8,500만원의 97. 1%인 8억 5,900만원 이 지출되었고 결원의 발생과 봉급 계상시 소규모 조직인 관계로 동일 직급의 중간호봉이 아닌 최고 호봉으로 책정됨으로써 총 2,6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물건비는 예산액 6억 9,900만원의 95. 3%인 6억 6,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에너지 절약 실천등으로 700만원, 결원발생과 상위호 봉 책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잔액 900만원 그리고 외래강사 대신 가급적 원내 강사를 활용한 결과 발생한 강사수당 잔액 1,400만원등 총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외래강사 실비보상 등 이전경비는 예산 현액 500만원의 79. 7%인 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5,300만원의 97. 6%인 5,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해서 약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세출예산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1부 2과 3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6급이하 지방공무원 3천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공무원교육전담기관입니다. '94년도 예산액은 총 16억 4,200만원으로 15억 8,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집행결과를 보면은 불용액이 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서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24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어 24%의 불용율이 나타났고, 교학 관리에서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만 4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보상금에서는 108만 9천원 예산중 27만원이집행되어 81만 3천원이 남아서 75%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불용액 비율은 4%에 불과하나 교학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만 4천원전액이 불용 되었고 보상금은 75%가 불용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상황점검입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금기금 운영실태를 보면은 공무원교육시상금이 전년도말 현재 9,276만원이었던 것이 당해연도에 150만 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에 9천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기금은 '87년도 대통령특별지원금 7,900만원을 기금으로 그 이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교육이수자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1등에서 3등까지 최고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내무부 훈령 1131호의 '94년도 의거해 중앙의 지침에 의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82명에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 예산중에서 교학관리 포상금, 결산서 64페이지에 포상금으로 377만 6천원을 교육공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어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했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지요.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불용액, 외래강사 대신 원내강사 를 가급적 활용한 결과 강사수당 1,4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외래강사 보다도 원내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더 교육효과가 있고 바람직해서 그렇게 절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외래강사가 필요한데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든지, 어려움이 뒤따라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을 못하고 원내강사를 활용한 결과 이와같이 불 용액이 생겼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강사중에 서울과 부산이라든가 저명한 강사를 초빙했을때는 수당은 우리 도내나 전국이 똑같고 다만 교통비와 숙박비를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우리 도내의 총학장급이라든가 도내의 저명인사를 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또 저명인사는 중앙에서 실제 모셔 오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나 이런데 가면은 보통 한시간에 50만원, 60만원 크게는 100만원까지 준다는데 우리는 제일 많아 야 5만원이기 때문에 또 보상금도 대개 숙박비, 교통비 하면은 4, 5만원 범위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안쓴 것보다는 우리 도내 강사를 썼기 때문에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일부 외래강사는 우리 대내강사가 일부충원이 됩니다. 두가지 요인.

그러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앞으로 우리가 초빙하기 어려운 외래강사는 예산에서 편성을 안하고 대폭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강사들로 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500만원중에서 약 400만원 20%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정신개혁 측면 의식개혁 측면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도내의 저명한 분들은 자꾸 되풀이 할 때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하면은 노력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과 크게 변치 않는 범위내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꼭 필요한 외래강사 라면은 여러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마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서라 도 초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내실있고 알찬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셔 가지고 1,400만원이나 되는 강사수당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지요.

교육시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1,50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런 대상이 없어서 안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절약차원에서 그러신 것입니까?

시상금은 50명 이상일때 1등을 할 경우에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50명 미만에 대해서는 1등은 20만원, 2등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처음에 7,900만원, 도별로 기금액을 주어서 이자만으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로 주다 보니까 이자 가지고 1년 운영할때 약간씩은 남아가기 때문에 처음 7,900만원 기금이 현재 9천만원으로 그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시상권내 들어온 사람을 다 주고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사료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외래강사료.

금액 올리는 문제 말이지요?

예.

내년부터는 그것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장급 이상은 10만원이고 기타일반은 7만원으로, 첫시간만은 그렇게 하고 둘째 시간은 반절을 거기다 더해 주는것으로. 10만원이니까 두시간이면 15만원이 되지요. 몇년을 건의해 가지고 지금 5년만에 그 것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지침상으로 딱 묶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각도가 똑같이.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자율적으로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습니까? 조정이. 왜냐면 저도 국악원장을 할때 교육을 한번 시켜 볼래도 돈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교육을 시키지. 강사를 모셔서 한번하고 싶은데 시간 당 많아야 5만원, 그렇지 않으면 3만 5천원 그렇게 주라고 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공무원교육원에서 5만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해서 그것을 타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10만원 이상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듣는 교육 그대로 듣기 마련입니다. 정신교육을 한다고 해도 도내에서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도내에서 하는 분들이 몇년 동안 하다 보면 다시 그분 또 와서 하고 또 와서 하고, 그것을 어떻게 타결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최대한도로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칠랍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아까 교육원장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인건비중에서 2,567만1천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중간 호봉이 아닌 최고 호봉으로 책정해서 불용액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최고 호봉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 지침은 중간 호봉으로 되어 있는 데요, 도 본청이라든가 이런데는 규모가 크니까 하는데 교육원 같은데는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봉이 아주 높은 사람이 전직되어 오면은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기간은 대개 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에도 되어 있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소규모 조직체를 운영할라다 보니까 일부러 호봉을 높여가지고 책정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대로만 해야 한다고 해서 가령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은 꼭 편성지 침을 준수할라고 하는데 이런데는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네요. 형평이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필요할때만 예산편성지침대로 하고 필요하지 않을때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안해도 된다.

이 예산편성 자체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내가지고 예산담당관실과 기준 호봉이,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은 분들은 대 개 호봉이 높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우리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예산당국하고 대개 합의하에서 기관이 적은데는 실제 25호봉이 아니라 25호봉짜리가 있으면 대개 5호봉까지는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호봉도 있지마는 실제 한사람이 임명이 늦어져 가지고 1년이 거의 임명이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1천만원 되는 것은…

아까도 원칙적인 문제에서 다른 부분은전부 예산편성지침대로 편리하게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정가의 보도인양 그것을 구실로 삼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편성지침대로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책정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교육원 입장에서 운영상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 면 우리 의원들의 경우도 의정활동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편성지침의 폭 을 넓혀서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쪽에서는 편성지침만 구실로 삼아서 안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가요.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 운영상의 필요 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불용액으로 남아 버렸단 말이에요. 편성지침대로 하지 않아서 또 불용액으로 남았다, 적은 금액이라서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대한 문제 아니냐 이 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한 최대한 인건비는 맞춰야 하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은 모자라 가지고 유용을 한다든가 봉급은 유용도 안되고 하니까, 추경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편법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칙적인 문제를 묻는거예요.

원칙적인 것은 최대한 지침에 맞춰서는 해야지요.

지침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중간호봉이 아닌 최고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나왔다라고 결산개요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직접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원인을 밝혀 주셨는데 이 것은 사소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러 한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위원들이 전라북도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 그런 신축성 있는 부분들을 지적할때마다 예산편성지침상 안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차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신축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불용액으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편성을 했다 이말입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원장께서도 의회사 무처장님으로 계실때 그런 사정을 많이 봐 왔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할때에 교육원에서 올려가 지고 예산편성부서에서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 계상 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내무부에서 지시된 예산편성지침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고 예산부서에서 최고 호봉을 정해가지고 봉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 서하고 상의를 할때에 아까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원이 실질적으로60명인데 그중에 4급만 27호봉으로 정했고 나머지 실질적인 직급별 평균호봉은 27 내지 11호봉인데 3 내지 4호봉씩 올려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 결원이 된 9등급 1명이 1,500만원 정도 예산 불용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교육원에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로 넘겨서 올렸느냐,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에서 호봉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지침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부서의 지침으로 했습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에는 중간 호봉으로 대부분 책정을 하지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부서의 지침상에. 실질적인 예산편성지침상에, 전국적인 지침이 아니고 그 지침이 명확하게 내무 부 지침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중간 호봉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줘서 일단은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 전체로 볼때는 평균호봉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 교육원은 대체적으로 장기근속자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예산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할때 이렇게 장기근속자가 많으니까 평균으로 적용을 하면은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니까 최고 호봉으로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원에서 규칙사유를 따지자면 교육원에서 잘못 했네요? 교육원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할때 잘못 올린 것으로 귀촉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장기 호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결원이 예상이 되니까 편법적이기는 합니다만 협의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구태여 본위원이 따지고 싶지는 않는데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심의를 할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공 무원교육원에서도 합리적인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용액, 더더군다나 사업예산도 모자라서 그냥 아우성을 치고있는 판에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할때는 적정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안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먼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우 수한 지방행정인 양성과 행정의 민주화 그리고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쓰시고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상당 기간 공무원교육원에 강의를 나갔었습니다. 제가 주로 나갔던 것은 회의진행법하고 스피치기법, 연설기법 이런 내용으로 상당 기간 동안 때로는 하루에 4시간까지도 강의를 나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사항인데 강사들을 주로 외부강사도 초청하고 또 내부에서 강사들도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들이 나오면 제가 나갈때는 그때 교학과장께서 교재를 만들게 원고를 내달라고 해서 제가 원고를 내가 지고 그때 당시 강의했던 분들은 교재를 만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 교재에 의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런 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원고를 내가지고 하는 분은 저희 가 만들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외래강사 정신교육 계통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 온 분도 일부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재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복사를 해가 지고 전체 수강자들에게 돌리고 하는 그 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강의를 하는 것을 보면 정신교육이라든지, 그때 당시는 새마을교육도 많이 있었지요. 안보교육이라든지 그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강사가 그냥 빈몸으로 와가지고 유인물 하나 없이 그냥 혼자 강의만 하고 가버린단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료가 교육원에도 남지 않고 또 듣는 수강자들도 그때 당시는 이해가 가지만 끝나고 나면 기록해 놓을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강 받는 태도들도 보면은 그 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면은 열심히 기록들을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와서 강의만 하고 가면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듣고는 그냥 박수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강한 기억력 보다 약한 묵이 낫다고 하는 명언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많이 남기고 또 떠오르지 않을때 다시 한번 기록을 보고 그런 과정을 겪을때만이 교육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교육원에서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수강을 하고난 후에도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것을 실천 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재를 편성하는, 이런데 들어가는 경비는 쓰더라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비는 안나와 있는 것 같네요

보조교재대가 있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은 100%가 교재를 사전에 준비하고요, 주로 저명한 의식개혁이라든가 정신교육 그때는 하는 분이 있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대개 사전에 그런 분은 원고를 내 라고 해도 대개 안냅니다. 그래서 정신교육만은 대개 교재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신교육도 가능한한 교재를 사전에 만들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말씀드리고 그러한 예산은 별도로 집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5개 과정 4,090명에 대한 교육을 '94년도에 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교육대상이 주로 공무원들이 시군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지사 산하는 도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시군까지 해서.

시군에서 몇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항상 뽑는 것 같은데 주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받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서 35개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이과정이 상당히 방만한데 여기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여기 보면 현재 직무교육하고 전문교육…

전문교육과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개혁 이런 부분인데, 현재 의식개혁에 대해서는 주로 무슨 교육 을 시킵니까?

의식개혁은 의식개혁반이라고 해서 따로 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본 전문특수시책 교육과정에 대개 1할 정도의정신교육 의식개혁 예를 들면 세계화, 지방화 관계, 또 지사 도정방침을 구현하는 방안, 잘사는 우리 전북, 세계로 뻗는 전북건설이라든가 이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거기에 맞춘 정신교육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의식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지난날의 공무원상을 일신해 가지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향, 정신적인 개혁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황병근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도정질문에서 공무원의 안일무사, 복지부동구태의연 이런 단어들을 열거했다가 유 종근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김창수 위원이라든지 위원들이 지사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지사가 와서 사과를 그 이튿날 한 이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상을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공무원의 의식개혁, 그리고 민주행정 의 기수로서 새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행정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는 정신개혁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버리면 안된 단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 동안에 그러한 분야에는 어떻게 교육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싶은 복안이 있습니까?

내년도 시책계획을 금년보다는 높은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개혁교육은 솔직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래 정신교육을, 종전에는 한두시간 하던 것을 두세시간 내지 배로 가능한한 확장을 하고 또 외래강사도 첫째는 어쨌든지 정신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요, 금년까지는 현장학습도 견학 정도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하루나 이틀이라도 실제 노인당에 가서는 봉사를 해주고 고아원에 가서는 실제 자기가 체험하는 봉사를 하고 또 무역통상반 같은 반도 무역업체나 중소기업체에 가서 실제자기가 가서 1일 기업체장이 되고 거꾸로 공무원이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는 역지사지하는 그래서 현장 체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민선에 맞는 봉사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여러가지 저희 나름대로 해서 내년 시책 보고에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부서라든지, 대민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부분 교육을 통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개혁을 해야할 문제들이 많이vv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유능한 외래강사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내에 15 명이라고 하는 전문교관이 있고 또 7급이상도 년 20여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 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분들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때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면 복지 부동의 사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비리의 사례는 무엇 무엇이고, 그리고 안일무사의 사례는 무엇 무엇이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줌으로써 느껴진단 말이지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벙벙하게 의식개혁 해가지고는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가슴 속에 와서 닿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행정공무원들은 어느 광역, 특별시의 공무원들보다도 의식이 깨어 있고 역시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일을 하는 공무원 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한번 들어오면요.

적게는 1주에서 제일 많은 것이 12주까지 있습니다. 주로 4, 5주, 3, 4주가 제일 많습니다. 한달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설문조사를 받더라고요.

그 기마다 해서 개혁할 것이라든가 거기의 장단점이라든가 할 것은 그때그때 반응에서… ㅍ

교육을 받고 나서의 자기의 소감 이런 것이, 설문조사 받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해서 통계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런 설문서 내용하고 통계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제가 원장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청내의 모든 실국과, 사업소, 그 중에 공무원교육원도 들어갑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세계에서는 한직으로 봅니까, 좋은 자리로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시지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일단은 공무원교육 원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공무원들이 영전을 했다고 봅니까, 좌천을 했다고 봅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하나의 사업소와 같은 개념으로 대개 승진하면은 교육원으로 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정말 자기가 책도 보고, 다시 한번 자기의 지혜를 보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대개는 다음의 격무부서에 발탁되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솔직하게 평면이동을 해오는 분은 이것은 정말 한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교육원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하면공무원들을 좀 더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주냐하는 이런 것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을 해 가지고 나갔다가 재충전하는 하나의 정거장 정도로 생각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불용액 처리가 된 것 중에서 외래강사 대신에 가급적 원내강사를 활용한 결과 불용액이 나왔다, 이것도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원장을 비롯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바로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 고의 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해가지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승진해 가지고 갔다가 타부서에 가기 위한 재충전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교육 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 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데 재충전의 장소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가장무엇 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발상의 대전환 하여튼 의식이 100% 바꿔져야 된다 이런 시대에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면 다른 부서로 가기 위한 재충전의 장소로 생각을 하고 그리 고 교육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해 야 될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강사를 데려다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고 의식을 개혁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원내강사를 활용 한 결과 불용액이 마치 1,400만원 나온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하는 기본적인 발상들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도 이미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외래강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수당이 5만원입니다. 학장급 이상이어야. 그런데 서울에서 숙박비하고 교통비면 은 3, 4만원인데 결국 7, 8만원 받고는 결국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 사람이 하루를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개혁할 정도의 저명한 분이라면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상무역반도 가장 실무적인, 실제 우리가 미국과 무역거래라든가 실제 판촉활동이라든가 실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북출신으로 관세사가 되어서 미국에 귀화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항공료도 안되지마는…

원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외래강사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면은 우리는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이 지역에서도 훌륭한 외래강사가 그나마도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사수당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교육원을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이 정도 강사수당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 예산 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남은 자체보다 도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하 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하면서 서두에 원장께 바로 물어 봤던 것이 공무원교육원이 한직이냐 영전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아까 원장 답변중에 외래강사 말고 내부강사가 열심히 강의도 하고 하면은 원 장님께서 요직으로 발탁도 시켜주고 이 발상이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특히나 전산이나 이 계통은 사실은 외래강사가 대부분 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급까지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비가 남았다는 것은 전산부분을 우리 내부적인, 그것도 본청에서만 나오더라도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자체에서 비교적 전문 박사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몇분이 있어서 전산교육만은 어느 학원 이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 일반적 인 흐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도 솔직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교육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각 기초단체 시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고하니 이번에 바람 쐬러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기초단체 의원을 하면서 교육 갔다 오면 소감을 물어 봅니다. 이번에 바람 쐬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뭔가 교육을 받으면은 와서 느끼는 바 가 있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대시민이나 대도민,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한구석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이 되어서도 안되고 이런 공무원교육원이 되어서도 안되겠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마 충분히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도덕성,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정신교육, 윤리교육, 도덕교육이 최고 앞장서야 한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처럼 대민업무 보는데 행정이 폐쇄적인데가 없다 이 소리를 외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한두번 듣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 해보면은 사업부서면 사업부서 대민 민원부서면 민원부서 이런데서 가장 자기들하고 쭉 접촉해 왔던 기득권을 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딱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여타의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풀어주지 않고, 지금 밀실행정은 과거 청산해야 될 시대입니다. 공개행정을 해야 됩니다.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들어서만 이야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다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1세기, 21세기 그렇습니다. 뭔가 바꿔져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나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제는 공직에 계 신분들이 과거하고는 다르구나 뭔가 우리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실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구나 이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충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아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개 비슷합니다만 34, 35개 과정에 3, 4천명중에 일부 기능직이라든가 솔직하게 와서 시간만 보내는 일부는 있습니다. 저도 밤늦게까지 들러 보기도 합니다만 생활관은 물론이지만 강의실까지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간부반이라든가 통상무역반, 외국어반은 실제 3대 1로, 그전에는 일부러 채우기 위해서 일방 지명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솔직하게 제가 간 뒤로 초급간부반, 통상무역반, 외국어반 여기는 대개 3대 1로 서로 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조위원님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밤에도 늦도록, 오히려 우리사감들이 귀찮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난번 지사님 특강을 할 때만 해도 PR반이라도 일부를 할려다가 이것은 자동적으로 말해야지, 일부러 공부를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새로 가신 원장님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그간에 유능하셔서 승진 하셔서 교육원으로 가셔서 근무하시다가 또 다른 부서에 가셔서 일 하실 수 있는 기회들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앞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정말로 우리 도민을 아끼고 우리 시민을 아끼고 국민을 아끼는 그런 충정에서 다같이 잘해보십사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훌륭한 공무원교육인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간단히 해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과 충정 어린 권고가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교육원으로부터 특강요 청을 받아가지고 특강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로서는 보람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신 특강료 보내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을때하고 피상적으로 지금 까지 느꼈던 인식하고 직접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특강 을 해보니까 느끼는 감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가서 강단에 서서 많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1시간여 동안 해보고 또 실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까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방금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왜냐면은 우선적으로 제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도 공무원교육원에 가게 되면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 사회의 인식이 팽배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지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역대 원장님들 평균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균재임기간이 나와 있습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장님 출신하고, 지금 퇴직 하셨는데,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자신은 원장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인식을 잘못된 인식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것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꾸는데 원장님께서 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것은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이런 인식들을 바꿔야 되는데 다음 인사때 최소한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지사도 아까 우리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자체적으로도 이런 노력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문제를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특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명감의 발로에 의해서 특강을 하는 것이지 수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특강, 물론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마는 얼마든지 섭외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강사들 초빙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 노력을 원장님께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우리 당대의 최고의 법 이론가인 유대희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법과 관련된 부분 변호사님 초청해서 특강 한번 시켜 보세요. 어떤 학자보다도 훌륭한 강의를 하리 라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도 훨씬 사전 준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계시는 많은 분들 리스트 작성을 하셔가지고 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것 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님 의지 한번 듣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실제 시군에서나 그 동안에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내무위원님부터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 나시는대로 유대희 위원님도 몇번 말씀 드렸지마는 도저히 시간상 안되시겠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하고 했는데, 우선해서 내무위원님은 교대로 해서 정신교육에 많이, 솔직하게 행정계통 그 동안에 흔히 대학교수를 했는데 의원님들의 경륜을 펴주시라는 것을 제일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공무원교육원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와 관련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으신 답변, 좋으신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교육원 관계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좋으신 지적과 고견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행정집행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병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 행정과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 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간 민선자치시대에 맞추어서 도민이 주인이 되고 도민 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바로 알고 참여하는 공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도정홍보를 펼쳐 왔습니다. 특히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간 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적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이 명실상부하게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정홍보를 펼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4회계년도 공보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 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총예산액 5억 581만 7천원중 94. 4%에 해당하는 4억 7,754만 6천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총예산의 5. 6%에 해당하는 2,827만 2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성질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공공요금에서 1,014만원이며 보상금에서 735만원, 복리후생비에서 637만 7천원, 일반수용비에서 187만 2천원이며,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등 253만 3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보도행정 보상금 1,100만원을 도보발행 예산 부족으로 공보행정 일반수용비로 600만원과 연합통신 TT와의 사용료등 예산부족으로 보도행정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목전용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된 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상황, 명시 이월상황, 사고이월상황, 채권채무결산상황, 기금결산상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공보관리예산결산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공보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검토에 있어서 불용액 검토입니다. 총 불용액이 5. 6%이며, 주요한 불용내역을 보면은 공보행정에서 보상금으로 63만 7천원이 불용되어 41%의 불용율이 나타나 있고, 보도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01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 서 69%의 불용율이며 보상금에 있어서는 20%의 불용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2,827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해서는 56% 낮은 비율로 나타나 있으나 보상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예산액의 40%이상이 불용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보도관리의 보상금 3,449만 1천원중에서 1,100만원을 전용해서 도보증면발행에500만원과 연합통신 TT와의 사용료 600만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500만원은 도시계획고시 및 국토이용계획고시를 위한 지면증가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보도관리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추경예산시 부족확보로 여겨집니다. 전용으로 감액된 보상금은 총 3,449만 6천원중 전용 감액된 1,100만원과 불용된600만원을 합해 1,700만원이 불용되고 있어 실질상 보상금의 불용액이 51%가 되고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월예비비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늘 검토보고 내용과 공보관실에서 제시한 불용액 처리가 2,827만 1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은 전용할 수 있는 요인이 만약에 안생겼다고 하면은 불용액이 3,900여만원이 생겨야 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이 분야쪽에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도 괜찮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볼때 '94년도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남은 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도청 팩스를 이용해서 기사를 중앙지 기자들이 중앙 본사에다 송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트북이라고 해가지고 휴대용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거기다가 쳐가지고 바로 전용회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또 하나 보상금 남은 것은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기자들이 해외 나가는 언론인에 대한 보상금 2,400만원하고 국내에 단합대회라고 해서 춘추로 단합대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서 단합대회를 한번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이 남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팩스가 각 본사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절감이 되는 경향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도 적정을 기하도록, 이번 결산 요구를 낼때 약 1,100만원을 더 삭감하도록 해서 불용잔액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것은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과학문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감안한다고 보면은 이런 것도 예견하고 예산에 편성이 적정하게 되었어야 할텐데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TTY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텔리 타이프로 해서 보내는 전송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수용비가 600만원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그러한 모든 과학기자재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이쪽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쪽에는 더 투자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요인이 생겼다고 지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을 해주시지요.

TTY 사용료로 해서 월 300만원씩입니다 300만원씩 12월 해서 3,600만원을 사용료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합통신에다 내는 것입니다. 지난 '94년도 UR대책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수용비에서 일괄 5%씩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810만원 정도가 수용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TTY비도 거기에서 삭감 되어가지고 연말에 가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괄 5% 삭감 한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많은 예산전용 요인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94년도공보관실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한 계획하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집행으로 인해서 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유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부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