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수도과장 김진승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서안 첫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4억4,121만4천원이 증액된 57억4,93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 3억2,400만원, 사용료 미수금 9,400만원, 급수관 이설 원인자 부담금 1,700만원, 수해피해복구 국고보조금 650만원이 세입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사업예산 중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57만원,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88만6천원이 증액되고, 상수도 종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378만2천원과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965만7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용강정수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865만원, 광양읍 동천 초남교 아래 상수도관 보호공 설치비 5,700만원, 마동정수장 방면 붕괴보수비 40만원과 상수도요금 인원의 최소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OCR 시스템 추진에 따른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세출로는 주민숙원 사업인 세풍상수도 관로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1,700만원, 자재창고 수선유지비 300만원과 태인정수장과 광영배수지 수해피해복구 펜스보수에 1,900만원, 광영동 고지대 급수 불량지구 배수관 개량에 2천만원, 우산정수장 철조망 보수에 1,990만원입니다. 광영동 볼리장 신축에 따른 급수관 원인자 부담금 이설공사비 1,700만원, 농협중앙회 고정이채 원금상환금 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페이지부터 지출예산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37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287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것 등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 783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3페이지 수선비입니다. 86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정수장 개폐대 설치비용하고, 용강정수장 약품투입실 전기설비보수 또 전기차단기 접지선 등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로 해서 주암호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가 비용부담이 줄어서 감액시켰습니다. 2,965만7천원.

목 305호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그렇게 줄은 것은 뭐예요? 감된 것은?

년간 유지 관리비가 734만1천원으로 당초 계상한 것보다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단가 계산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당초보다도 여러 타 시군에서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액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서 그렇게 계획이 됐을텐데 타 시군하고 나눠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감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편성 당시 때 시군별로 용수량에 의해서 얼마씩 이렇게 부담한다 이렇게 됐을텐데 어째서 그렇게.....

당초에 도의 방침으로 해서 지시된 것이 3,70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었답니다. 당초에.

그래가지고 이 부담비용을 어디에다가 납부를 해 주는 것이요?

보성군에다가 납부를 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감되는 것이 어째서 내용이 그렇게 선명하지 못하냐. 그리고 부호 205호에 체력단련비가 1,700만원이 감되는 사유는 또 뭔가요?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1,700만원이 감되는 것은

편성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13페이지 목305호에서 보면은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있고 증감 마이너스 B, 그러면은 305호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13페이지.

잘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가?

체력단련비가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침이 어떻게 바꿔졌어요?

죄송합니다. 감되는 것이 돼서 제가 감된 내용을.

예.

사업소장 안 계신가요? 사업소장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것은 소장들 준비를 해 주시오. 소장들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214에 수선비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되는 것이 520만원이 증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 것입니까? 개.폐대 설치다 그랬는데 당초에 그것은 없었던 것입니까?

당초에 5만원씩 계산했는데 이것이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57만원으로 계상을....

당초에 그런데 57만원인데, 그것은 단가가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가가 계산이 잘못돼서 그러면 아까 두 가지 물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잘 모르시면은 그대로....

14페이지입니다.

남기호 위원입니다. 용강정수장 개.폐대 설치가 기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50만원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마는,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57만원으로 개당, 10개소에 570만원이란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이 잘못됐다고 한들 57만원하고 5만원 차이는 엄청난 차이고, 개.폐대에 대한 설치가 당초에 5만원으로 섰던 것으로 저희들은 승인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차액을 보고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폐대 설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소 소관이 어디인가요?

서부상수도사업소입니다.

서부상수도소장 어디계신가요?

교육중입니다.

교육중. 그럼 실무자 누군가요? 실무계장이?

시설계장입니다.

정계장이 시설계장인가요?

저희들 용강정수장에 개.폐대라 하는 것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원입구를 차단해 주고, 잠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폐대가 땅속에가 묻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8년도 시설이 돼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열고 잠그는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수리를 할라고 했었는데 당초는 예산요구가 57만원으로 요구가 됐으나 시 계산상에서 오타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한 개소당 5만원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할라고 보니까 1개소당 57만원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수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본 예산에서 5만원으로 계상이 됐을 때 그때 오타가 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승인한 이후에 집행을 할라고 보니까 차이가 난 것을 직접 관리대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예산승인이 나기 전에 이미 기 예산서 올라온 것을 확인도 안 하셨어요? 주무과에서

제가 실무자로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고 시설을 갖출라고 보니까 실지 비용이 1개소당 57만원씩해서 10개소를 하다 보니까 전혀 불가피한 사항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서가 확정이 되기 전에 일부 실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5만원씩해서 10개소를 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개당 57만원으로 바꿔져버렸지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가 돼서 당초 예산보다도 10배 이상을 더 추가를 하게 됐으니까 당초에 이 해에 와서 5만원씩 10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던 것 아니요? 그런데 그 10배 이상 그렇게 띄어버리니까 그러면은 큰 액면은 얼마 안되지마는 큰 착오를 범한 것 아니냐 하는거지?

예.

김영훈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못해 보시고 여기에 오셔 가지고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당초 이것을 언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으로 할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95년도에 수리할 계획으로 '94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95년 '96년......

'94년도에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그만요?

예.

그러면 이것은 '88년 시설이어서 노후 되고 해서 작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차단막을 못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니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을 못했을 때 우리가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정수 생산하는 과정에 밸브를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을 잠글 때는 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켜줘야 되고 물이 공급될 때는 열어서 물이 공급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땅속에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것을 키(KEY)로 해서 위에서 밸브를 열고 잠그고 하는 것인데 그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리를 할라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수리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보수도 해야되고 신설해야될 입장이니까 예산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안됐을 때 물이 차단이 안되고 그럴 때는 계속 물이 나와버린다는 거라 필요할 때 차단해야되는데 또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품을 투입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일정량이 들어왔을 때 약품을 어느 정도 넣으면 그것이 정수가 되는데 계속 물이 들어와 버리면 또 한편으로는 계속 내보낸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문제점을 작년에 발견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에 본예산으로 잡을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입장인데 1년을 지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문제점이.

아닙니다. 1년이 반은 안 지났지만 올해 중에 수리를 할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있지마는 보통 우리가 볼때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주로 그런데 근 1년간 그렇게 돼왔다면 예상보다는 그것을 경험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물만 단순하게 막는다 못 막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그 말이죠?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 맑은 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러지가 침전이 돼 가지고 청소를 할라고 보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밸브를 차단하거나 열어주는데 기능이 불량해 가지고.

결국은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하기는 하는데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죠?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맑은 물이 당초 생각했던 대로 또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관계 없이요?

이제 청소할 때 필요한 밸브를 열고 닫고 해 가지고 그 슬러지를 다른데로 슬러지 처리장으로 보내는 과정의 밸브기 때문에 청소할 때 물이 나와버린다든지 제대로 안 잠겼을 때 청소는 힘이 들고 해서 고생을 해서.....

단순히 청소할 때만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자세히 물어볼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자체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주철관이라는 밸브로 돼 있습니다.

밸브요?

예.

5만원짜리 밸브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고 5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에요? 이게. 이것은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공무원들 직무유기요. 이거. 이런 일이 어디에 있나요? 5만원자리 밸브가 시중에 있는데 말이여. 그것을 5만원이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쳐박아놨다가 지금 와서 여기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 다시 올리면 그만이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함부로 써도 되는 거에요.

말씀드릴랍니다. 밸브는 1개당 가격이 8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개.폐대라하는 것은 열고 잠그고 하는데 필요한 부속입니다. 그 부속이 5만원이 아니고 57만원이.....

그러면 거기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데요?

수동식으로 밸브를 열고 닫고.

그런데 부속이 어떤 겁니까? 밸브를 우리가 보통 밸브를 아니까 밸브에 어느 부위입니까? 그게.

밸브의 키부분인데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상에서 열고 닫고 조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리후생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통합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는데 당초에 인원추정을 21명으로 했는데 인원이 16명으로 줄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1,7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선비가 당초보다 5,74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동천 초남교 아래 용강정수장에서 광양읍으로 가는 상수도관하고 공업단지쪽으로 내려가는 관하고 그렇게 두 개의 관이 있는데 그것이 하상이 점차 낮아지다 보니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 보호공을 설치하는데 5,700만원하고 마동정수장 배수지 위에 법면이 붕괴돼서 4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공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천 하상이 낮아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으면은 이것이 동파될 위험이 있고 그래서 보호공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줄은 아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완적 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오. 가령 보호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어떤 사항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보시오.

지금 현재 하상 바닥에 노출돼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이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미터 정도, 어떤 식으로 돼 있는거요?

지금 하천을 횡단하는 부분이 노출돼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노출된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5,700만원이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일반 장비가 들어가서 훼손시킨다거나 또는 겨울에 동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온제로 그것을 감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초남교 아래 부분입니까?

예. 초남교 아래쪽입니다.

아래 부분에서 토석 채취한 사실 없습니까? 하상정리 작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토석 채취는 거기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그러면은 그때 하상정리를 한 것이지요? 지금 밑에 바닥정리를 한 것이지요? 우리 김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를 것이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세요?

자연수에 있습니다.

밑에 양쪽에 시설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그것하면서 밑에 하상 밑바닥을 중기로 갖다가 정리를 했지요?

전반적으로 하상이 지금 섬진강도 낮아지고 있고 전부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광양만 지역이 하상이 전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따라서.

과장님 저쪽에 고수부지 정리라 그럽니까?

예. 고수부지 정리는....

그것 정리할 때에 그때에 이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때 정리를 할때에.

위원장!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자꾸 질문과 답변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 자체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개요가 좀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쪽으로 자료가 함께 제출이 돼서 좀더 효율적인 심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사전에 얘기가 없는 5,700만원에 대한 심의를 이 자리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된 것 같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시간만 낭비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관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5,700만원짜리 공사 이것이 몇 파일짜리 파이프 라인은 보호구는 몇 미터, 몇 파일짜리 몇 미터되는 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5,7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 그 자료를 별도로 계획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가 증액이 돼서 이것은 추석 보너스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4천만원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요금 OCR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내용은 OCR이라고 직접 수납관계가 전산화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일일이 지금은 요금이 들어오면은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수납관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산화 시켜버립니다.

이 부분도 현재의 요금에 대한 징수현황하고 나름대로 OCR 시스템을 추진했을 때 나오는 대체효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번 일반운영비 19만8천원이 증액됐는데 여기는 당초보다도 노임단가가 한 5백원정도 증액이 돼서 19만8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08번 대수선비입니다. 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마동정수장 자재창고문 수선 및 전기 인입으로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 인입공사를..... 그 다음에 세풍상수도 402번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풍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2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406번입니다. 수해피해 복구하고 광영상수도 배수관 개량사업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해서 7,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번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이설공사에 1,684만원, 수해피해복구 울타리 복구공사로 해서 태인정수장이 1,,600만원 거기에는 국비가 6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광영배수지 울타리가 300만원, 광영 상수도배수관 개량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서 우산정수장 철조망 보수비가 1,9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200미터만 하기로 했는데 전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1번입니다. 상환금으로 해서 금융융자금 원금상환 금액이 2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2억6,898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기정에 1,967만9천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세출계획을 세운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를 우리가 당초 예산에 1,967만9천원이 예비비인데 세입 중에서 남은 것을 지금 세출을 빼고 예비비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가 나중에 안 쓰고 집행하고 남으면은 '96본예산에 이월시켜서 나중에 집행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없어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예. 이번에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고.

예.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첫 페이지에 첫 장을 봐주십시오. 세입이 이월액이 3억2,395만6천원이고요, 지금 세입 내용이 군하고 시하고 통합 되다가 보니까 군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것이 2,548만5천원, 시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9,847만1천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수금도 통합예산으로 군에서 넘어오고 시에서 넘어오고 해 가지고 군이 2,226만원, 시가 1억1,483만5천원 그래서 9,391만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이설공사 부담금 1,680만원은 광영동 볼링장 신축부지 내에 개인 땅으로 수도관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1,684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이설해 주라고 돈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650만원이 지원돼서 정수장 울타리 보수하는데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4억4,121만4천원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13페이지 305에 보면은 여기서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빼면은 증감액이 나오는데 그 계산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305번 말씀이죠?

예. A에서 B를 빼면은.

여기서는 B에서 2,900만원 나옵니다. 맞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글로만 봐 가지고는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특히 21페이지 보면은 목 408호 보면 우산정수장 보수 이런 것 당초 기 정기 이 상태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해 가지고 200미터 하기로 했는데 바꿔서 8만3천원씩 360미터를 한다고 그러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200미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360미터로 늘어 가지고 3만3천원이 미터당 늘어났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자료도 같이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이러한 위치인데 이렇게 된다. 200미터 한다고 당초 계획을 해 놓고 왜 160미터가 늘어난다.

예. 그것도 포함해서

소상히 해 가지고 해당 서류를 보고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현지를 가봐야 저희들이 전부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현지를 금액이 적은 차이도 아니고 크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311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금 7천원에 11,170원으로 이렇게 증액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지금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금곡 간이상수도 정수연화처리에 7백만원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양산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식수원 개발공사비로 해서 내천, 어치에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지금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1만6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수연화처리라는 것이 뭣이요?

물을 써보시면 비눗물이 잘 안 풀린 물을 그런 물을 갖다가 경수라 그럽니다. 머리 감아보면은 비눗물이 안 풀린 물입니다.

그러면 연화처리를 어떻게 한 것이오?

정수연화가 금곡을 경도를 조사했는데 기준은 300이하가 돼야 되는데 342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연화처리시설을.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3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55만원은 '94년 식수원 개발사업중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휘석입니다. 저희 지도소 예산은 두 개와 예산을 섞어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모두 설명을 올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만 정과장님과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예산은 기정 13억4,054만4천원에서 3,377만5천원이 증액된 13억7,431만9천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증액 내용은 세무관리에서 2,350만원, 농사시험연구에서 826만7천원, 농촌지도에서 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서무관리 초과근무 수당을 저희들이 176만7천원을 이번에 인원이 줄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조정에 의해서 일당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늘어난 내용이 220만원입니다. 367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29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단가조정에 의한 증액입니다. 368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는 당초에 두 차례 1인당 10만원씩 주도록 돼 있었는데 추석때 전 공무원의 보수에 50%를 주도록 하는 그것에 의해서 2,500만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기정에 10만원씩 했던 것은 삭감을 해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 관계 농촌지도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국비로써 이륜차를 세대를 사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안 타기 때문에 이것을 PC로 바꿔서 사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PC를 2대 사서 사무자동화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물환경 시험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76만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무병종서를 생산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부족된 예산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경운비용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안맞고 육아상 설치를 하는데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운비용에서 18만원, 육아상에서 9만원, 정식 하는데 인건비가 기정 15,300원씩 서있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놉을 부리다 보면은 19,100원 정도는 줘야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만원, 기타 복토채취에 15만원, 병해충 방재에 12만원, 수확작업에 25만8천원 그 다음에 망사를 저희들이 청소를 봄, 가을 두 번 재배를 하는데 당초에는 한번 사서 가을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망사를 모기장을 써보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구멍이 많이 나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번 두 번을 사야되는 것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포장에 비닐하우스가 농민들이 가져있는 비닐하우스보다 못한 것이 2동이 60평이 있는데 이것을 현대하우스로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본 예산에 요구를 200평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100평이 깎여서 100평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하우스는 기본단위가 300평입니다. 300평을 지어야만이 자동제어시설이나 환풍기가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평 하우스를 가지고 시험연구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100평을 요구하면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돈사를 저희들이 1동을 짓도록 돼 있는 것을 그 돈을 합하고 500만원만 더 허락해 주신다면은 200평을 짓고 싶습니다. 300평을 지어야 맞습니다마는, 포장형편이 200평 지으면 맞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평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경영개선 시범농장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진상면 금이리에다가 이미 농가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PC를 사주고 PC통신을 연결해서 시장정보를 입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또 사업의 양이 늘어난만큼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를 증액 요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노인생활지도 시범사업을 다압면 섬진마을에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업량이 늘면서 도비가 증액되면서 시비를 요구합니다. 여기는 노인 건강기구 같은 것 또 사물놀이를 위한 풍물을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70페이지 404에 시설비 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을 추가로 얻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 본 예산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새로운 포장이 마련이 되면은 축사를 짓는 사업은 그 포장에다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 사업은 청사내 포장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청사내에서는 200평을 짓고 나면은 축사를 짓는다는게 무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하우스도 앞으로 청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하우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이 칠성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장이 일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는 우선 이동이 가능하고 현재 전망으로 봐서 5년 이내에 포장이 택지개발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 다시 조성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304 민간이전에 대해서 현재 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까?

농가에 주는 겁니다.

농가에.

그래서 경영개선 시범농장 육성은 진상면 금이리 김병일 농가에 농가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농민후계자 중에서 선도농가라 할만한 농가인데요, 이미 메론재배나 지난번 호박재배로써 저희들 지도결과 성과가 있어서 몇 차례 홍보가 됐던 그런 농가고, 모범농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개인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 PC를 가지고 얻는 자료는 그 지역단지 전체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락동시세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방법은 어떻게.

저희들이 천리안을 이용합니다. 천리안을 통해서 PC를 가지고 가락동 시세를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해가면서 출하하는데 저희들이 정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저희들이 포장 6천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기본단위가 300평인데 200평을 짓고자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

지적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4번에 시설비.

예.

그런데 이 글라스하우스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글라스하우스도 똑같이 그 시험데이터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해 보고 싶어하는 것이 금년에 수출농업 육성으로 해서 수출오이를 저희들이 4헥타를 했는데 농민들하고 똑같이 해봐야 합니다. 포장이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30평 하우스에다가 농민들하고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데 30평 하우스에다가 농민들하고 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데 30평 재배한 것을 가지고 농가에 이야기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오이하고 앞으로의 목표가 화훼도 수출 농산물로 육성하고 싶은데 그러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재배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기술은 물론 농가에 이전될 뿐만 아니라 세수입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제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기종과 다른 그런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분야에나 이런데서 종묘를 해 가지고 일반농가에 매입해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간혹 언론에 의해 가지고 보고되는데 보상요구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규모나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사실 성공적이었지만 그 종묘가 농가에 가서는 같이 했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농가하고 연구소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를 갖춰서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것이 적용돼야 다소 지식이 낮은 농가나 그런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재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평이라든지 그렇게 한다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에는 200평 단위 규모가 보통 농가하우스 규모냐? 아니면 300평 정도로 하느냐 다소 어렵지마는 가급적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농가에서는 최소 단위가 주로 300평이 기본단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청사내에 있는 포장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0평을 요구한 것이고,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하면은 하우스를 많이 지어 가지고 세도 많이 올리고, 농가에서 하는 작목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경섭입니다. 김갑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기 앞서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용 대강을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1,25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가 8억9,490만6천원, 국비가 8억1,768만8천원입니다. 또 투자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73만6천원, 사업비가 17억1,1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농업관련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김갑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 배려하시어 전액 계상하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57페이지 과목별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일용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일당 원래 15,300원에서 1,040원이 올라서 16,34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 인상분 4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8페이집니다. 일반운영비난중에서 재료비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편성돼 있었으나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뒷장 259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여기에 5,475만7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 농산물 간이집하장 복구비 국비 2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 단계 축소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총 4억4,8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1,071만7천원 다음 장에 토지매입비가 4억2천만원,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1,8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앞장에 있던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재료비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1개소 국비 9천만원이 당초 저희 시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직접 편성해서 농협을 통해서 이 자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에서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총 21억을 투자해서 광양읍 목성리 일원에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3억4,040%, 시비가 4억2,020%, 그 다음에 자 부담이 3억4,000중에서 4억2,000은 보조, 4억2,000은 순수한 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하단부 특용작물 관리에 따른 사무원 인건비가 여기도 1일당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9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태풍 페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가 총 8,981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6,735만8천원, 다음 시비가 2,245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어야 되나 3백만원이 부족 편성돼서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광양읍에 북초등학교 앞에 농산물공판장 건물을 짓는데 그 땅하고 붙여 가지고 인근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10월 말경에 세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다음에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원협은 농산물만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그런 사업확대 계획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토지매입비 조성설계비 그것인데 이 계획이 어디에 있는 계획입니까?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말고 어디에 있는 계획입니까? 어디에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은 회계과에다가 부지매입 계획을 다시 요구하거든요?

언제 이런 안이 나왔습니까?

10월 말경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겁니까?

올해는 4억4,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총 예산은 18억3천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농수 유관단체 부담이 12억이고 저희 부담이 6억8천 정도 됩니다.

재정운영 계획에 이게 있습니까?

재정운영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안인가 몰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쪽 용역측에서 그런 운영방법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 옆에다 인접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연접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원협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보고를 하고 할 때에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이 안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난 달 10월 20일경에 농협, 수협, 축협 조합장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일치를 본 적은 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은 원협에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하고 공고를 하고 그럴 때 같은 권한이죠? 농산물유통과장이 소관이죠? 원협도 그런데 그 보고할 때에 이 계획은 모르고 있었더냐 하는 얘기여. 우리 과장께서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원래 이 사업계획을 축협, 임협, 수협 이런데서 재원을 부담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담 능력이 없어서 우선 시비로 토지만 매입할 계획을 갑자기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돌리지 말고 그때 알았더냐, 몰랐더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윤곽은 나와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된 안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안이 누구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 복안이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10월 20일 시장님 주재로 농·수·축협장들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이 건설되고 난 뒤에 복합단지를 조성할라고 토지매입을 서두르다 보면은 그때는 이미 지가가 상승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운영 계획에도 없고 자금수급 계획에도 없고 또 불가피 그것이 지난 10월경인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날이 나와서 의회에 설명되고 했었는데 주무과장이 이런 중요한 안을 제안하면서 액면보다는 중요한 안입니다.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봐서 그 중요한 안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혀 일언반구도 사전에 말이 없다가 내놓고 그것이 관계된 것이다 관계 안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축협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말하자면 이뤄냈다는 그 말이죠?

자금협조를 받습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우선 시비로 하고 건물지을 것은 유관단체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협약이 돼 있습니까?

그때 기관장님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협약서는 안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논의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지금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같은 단지 붙여 가지고 한... 그렇습니다.

같은 단지에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여기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원예조합은 추진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원예조합건은 추진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을 예산을 올릴라면은 원예조합 옆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예산을 붙여 놓고 할란다고 얘기를 한번 했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가 되면 안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없죠.

설명 끝났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산서 요구는 아닌줄로 아닌데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규격투자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 버립니까? 그냥 지원을 해줘 버립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읍면동이나 농협을 통해서 말하자면 구매를 해 가지고 그대로 농가에다가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자금만 지원을 해줘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포장재 제작을 시에서 관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식입니다. 227페이지부터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따른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계수가 새로 조정된 사항들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역시 일용인부에 따른 년차 수당하고 월차수당에 대한 단가조정에 의한 금액조정입니다. 밑에 재료비 사무원에 대해서도 단가인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노사협력작품 현상공모 입선작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을 굳이 책자까지 발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및 불우근로자 위문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당초에 30명을 계획했습니다. 17명으로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태풍피해 복구사업 버스승강장 복구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태풍 페이가 내습을 해 가지고 도심지에 있는 육외승강장 5개소가 전부 파손이 돼서 붕괴가 돼 가지고 한 사항을 국비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875만원과 지방비 875만원해서 도합 3,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방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국비로 이번에 건설교통부로부터서 시달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공영버스 구입은 3,370만원이 국비로 전액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데 이 사항은 다압 신원서부터서 하천까지의 오지 공영버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대가 금년에 책정이 돼서 저희 시에 국비로 이 사항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1페이집니다. 과징금 과태료 전산화 용지 구입에 따른 이 사항은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책임보험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통보가 오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험개발원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날짜 지연에 따른 사항들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공익근무요원 합숙근무요원 숙박비, 급식비, 일반수용비 이 사항이 전부 삭감된 사항은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야간 단속 석식에 대해서는 밤샘 주정차 단속 근무자인 우리 직원들이 현재 밤 12시에서부터서 새벽 3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피서지 주차시설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사이에 엄청난 피서인파들이 주로 봉강 성불계곡, 옥룡 논실 답곡지역 그 다음에 진상 어치지역에 3개 면에 집중적으로 피서를 많이 와서 도저히 버스랄지 이런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나머지 적은 차량 20대 미만 정도가 차량댈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를 완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재무부 땅이 569평이 현재 있고, 도유지가 한 9천여평이 현재 옥룡면 답곡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금년에 2,5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는 별도로 부지매입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품과 그 다음에 부지정리비로 해 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료를 방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기에 이 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피서지뿐만 아니라 약수철에 오는 손님들을 주차시설을 갖춰서 내방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계약해제를 앞으로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해서 약 2,500평의 주차장을 만들고 쓰레기소각장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신호기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경보등, 차선도색표지병등입니다. 신호기는 지금 현재 와우 앞에 있는 주유소하고 와우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신호기를 위험한 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1개소, 그 다음에 경보등은 동광양 전화국 사거리에 경보등을 하나 설치를 한 것하고, 진월 남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그 다음은 차선도색은 주로 태인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수용비에 노상유로주차장 구획선 표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재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광양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주차장 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노상에다가 유로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화 시키면서 교통난을 질서 있게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 1기 의회에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차 때에 1,800만원 예산을 세워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은 4,6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달부터서 유료화 시켜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교통지도단속용 무전기 수리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고장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기 위한 경비가 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휘봉 건전지 구입비하고 밧데리 구입비등입니다. 다음 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진상어치 회계분교에 따른 매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진상면 어치리에 지금 현재 회계분교가 있는데 평수는 대지가 2,090평이고, 전이 1,610평입니다. 교실이 현재 3칸이고, 기타 부대시설로 해서 관사가 1동이 있고, 창고가 1동이 있습니다. 마침 학교가 폐교가 됐기 때문에 이 학교를 일반에게 매각처분 한다는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마침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차에 학교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매입하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피서지에 주차시설을 우리가 계획한 사항도 일부 해소를 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교육청과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저희 공공기관에서 주차시설로 해서 샀다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량이 앞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00대 정도는 주차시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4년도 공영버스 구입잔액 반납액이 반환금이 써져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옥곡 묵백과 신금간에 오지 공영버스 한 대를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3,360만원 중에서 3,343만4,380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에 다시 반납시키기 위한 계수조정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어치 회계분교 매입에 따른 의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그게 폐지됐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고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폐지가 안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를 주차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그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 줘야될 필요성이 아주 강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이 아주 긴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모든 여건을 갖추게 되면은 거기수원이 어치 물을 이쪽에서 상수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은 수질오염이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힘이 들것이고 한번 얘기를 의회에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상 어치 회계분교 매입건은 저희들이 유원지 계획은 별도로 자연보호상수원 보호구역이 그러한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엄청난 주민들이 여름철에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약수철에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회계분교를 마침 판다고 하니까 이 사항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차시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까 진상 회계분교에 총 평수가 2,090평이라고 말한 부분이 총 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진상어치분교는 지금 총평수가.

2,090평이라고 말씀드린 평수는 무슨 평수죠?

그것은 옥룡답곡 보유지입니다.

2,090평이.

2,090평이 아니고 2,090평방미터입니다.

2,090평방미터고.

전이 1,610평방미터.

그러죠? 아까 과장님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계가 1,122평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건물까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예. 학교건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입비가 건물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주차장난 해소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학교 폐교된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유입되는 차량에 주차장만으로 활용할게 아니라 교실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용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유원지 개발계획이 어치계곡의 일대에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유원지가 되다시피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차량을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주차장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해주면서 그런 폐기물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관계 부서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조율을 했고, 진상면에서 거주하는 어치 주민들로부터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가 매입을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서가 들어왔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꼭 년중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능을 배분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치 못에서 낚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모든 허가 같은 것도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유원지 한쪽에서는 반대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고, 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오히려 그쪽을 개발시키자는 차원으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차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상반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어치회계분교 매입건과 지금 현재 거기에 수어천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지금 현재 3.53평방킬로미터가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유원지 계획과 주차장 계획과는 전혀 하등에 그렇게 긴밀한 연관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차량이 많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소득 측면에서 차량들이 많이 거기에 소통이 되고 있고, 약수철이랄지 피서지철이 되면은 거기가 굉장히 많은 내방객들이 붐비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오히려 차량을 길거리에다 무질서하게 그렇게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갖은 주차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오히려 상수원을 더 오염시킬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마침 분교를 매각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듣고 그 학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겸 다목적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면은 오히려 어떤 오염원을 배출을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서도 그런 진정이 들어왔고 하는 사항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정 보호구역안이 아닙니까?

바뀝니다.

바꿔 그러면 그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지금 234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교통지도 단속용 무전기 수리비 해달라고 80만원이 계상됐는데 8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160만원이.... 발생이 됐죠? 그런데 그것이 235쪽에 보시 면은 단속용 무전기 구입이 8대가 합한 것이 아닙니까?

234쪽에 8대고요.

8대는 무전기 수리비고 말입니다. 235쪽에 있는 단속용 무전기 구입에 대한 8대가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34쪽에 있는 무전기 수리비가 235쪽에 있는 단속용 무전기 구입에 따른 수리비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공익 근무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추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8대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앞에 무전기 수리는 무전기가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년중 이 경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용 무전기가 따로 있고 235쪽에 있는 8대 구입을 다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것 같은 것입니다.

같은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구입이 재정된 이후라도 단속용 무전기 수리비는 따로 예산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무전기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에 개정되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3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8대 구입한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하던 8대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고 현재 8대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8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31페이지 보면 밤샘주정차 단속근무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밤 12시에서부터서 새벽 3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불법적으로 차를 주차를 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대상 차는 대형 영업용 차량입니다. 가령 버스랄지 트럭이랄지 이런 대형차량들을 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 단속을 하면은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하고 광양읍 지역하고 태인동 지역을 주로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301목이죠 거기에 보면은 산업재해 및 불우근로자 위문보상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삭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불우근로자들이 주로 산재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위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연중 추석하고 년 말을 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차례씩 이때까지 해 나왔는데 년 말은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석절 한번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불우근로자 위문보상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실시를 하고 삭감 않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것은 삭감 안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셔야죠.

예. 다 있습니다.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6천만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예. 그것은 딴 비목에 있는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7천 그렇습니다. 자립으로 한 사업비 합해서

이 사항에는 지금 저희들이 인근 순천시나 진주시나 또 기타 충무 여러 곳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충분히 자료를 그동안에 수집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일반경정 계약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이 사항을 줬을 때에 상당히 하는데마다 다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일반경정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불우장애자랄지 그 다음에 상이군경이랄지 이런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맡겨서 하느냐 이런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정에다가 맡겼는데 받은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어떤 대안이 안 나서서 다시 반납을 해 버리고 못하겠다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진주시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많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일반경정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최종 결심을 받아서 시행코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재산취득세지요? 실질적인 것 물어볼랍니다.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시 군마다 다 있는 겁니까? 우리 시에만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오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년차 적으로 해서 공영버스를 전국적으로 배당을 해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에 의해서 저희 시에도 배정이 됐는데 딴 시 군에도 시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딴 군지역에가 일반 이렇게 오지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의 정책이나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차를 구입을 해오면은 운영을 한다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현재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비용에 대해서 운임은 현재 일반버스에서 받고 있는 요금을 적용을 해서 받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승객이 많고 적은 것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구간을 돌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압에서 신원까지의 차량이 상당히 승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을 이용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하면은 필요한 시기에 차가 제대로 안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다압 신원에서부터서 하천리간 구간을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구입해 오면은 회사로 그냥 차를 넘겨버린다.

그렇습니다.

회사로?

예. 왜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할라고 하면은 딴 시도 거의가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가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공영으로 운행을 할라고 할 때에는 너무나도 결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경영을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오지버스로 인한 적자가 많다 그런 결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될 것이 아니냐 요청인들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세한 시행지침이 내려오면은 결손에 대한 보충대책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회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그 다음에.

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요, 도시교통시설 시설비인데 이것은 이 안을 묻기 전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범칙금인가 그런 것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국고로 수납이 됩니까?

교통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부과금으로써 전부 국고에가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정차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샘 주차위반으로 해서 받는 사항은 전액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교통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세수입에 우리 시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액 도로 세입조치가 돼 가지고 도에서 일부분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예.

과징금으로?

예.

그런데 그 시설비가 이번에 전체 시설비가 8,300만원이 증 되는 것이죠?

예.

8,300만원이 증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겁니까? 시에서 어떤 필요성 조사가 돼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냐? 문제는 많이 시설해 준 것이 편리한 것이냐, 적정수로 해 준 것이 편리한 것이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그 대답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들어오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불편하다든지 해 가지고 마을단위에서 집단적으로 저희들에게 이 사항을 요구한다든지 주민들이 반상회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수시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그 통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시켜서 경찰서에서 그 사항이 충분하게 이유가 있다 그렇게 판단될 때에 경찰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종전에까지는 경찰서에서 무조건 하고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경제과를 맡은 뒤로부터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따른 구간이랄지 사업계획이랄지 이것을 먼저 선 저희들한테 공문을 해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방금 박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교통시설하고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신호기 등이 있는데요, 도색하고 신호등 이런 것을 설치는 년중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경찰서의 교통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 사항을 이렇게 해라하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들이고 다만 일부 전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덧씌우기를 할 부분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시기랄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먼저 통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다가 사업시기를 언제쯤 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서로 중복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신호기가 작동이 안된 것이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견문보고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제보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적기에 수리를 하지를 못하는 사항은 전문회사가 와서 수리를 해야되는데 전문회사가 손으로 와서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노숙 차량을 12시부터 3시 사이에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는 노숙차량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시 이전에는 노숙차량으로 안보고 12시부터서 6시까지 하는 사항을 주로 밤샘주차 차량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근무랄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새벽 6시까지는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한 3시까지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숙차량은 광영, 광양읍, 태인단지, 초남공단 제가 야간에 살필 수 있는 부분은 태인동 지역이고 그런데 대형차 말씀하셨습니다. 앞머리만 내가지고 자기 집 자고 뒤에는 놔두고 짐 실어놓고 뒤에는 넘버가 있습니다. 뒤에도. 그런데 특히 자전거 보행도로에 연관단지돼 가지고 술 먹고 오다가 부딪쳐 가지고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 불도 없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니까 자전거만 대놓은 것으로 알지 추레라 뒤에 어두운 땅에 눕혀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면은....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것은 보름도 좋고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견인차 1대 끌어다가 한쪽에다 안전한데다 옮겨놓던지 그래야지 그런 주로 태인동을 단속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충격을 좀..... 그리고 도색부분은 제가 묻는 것이 아까 경찰서에서 과장님 말씀들으셨는가 몰라도 교통지도계 직원한테 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되고 나서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도와달라고 나도 의원으로서 미안해요. 저렇게 전화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물어보니까, 지방경찰청에서 6개월에 한번씩 척사를 나온다면서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나는 금년 말까지 제가 기다리기로 했는데 스무 번도 제가 전화를 했을 것이요. 의원 되고 나서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이선 하나가 책임유무를 따진다는 말입니다. 선이 잘렸는데도.... 뒷꽁무니를 받아버려도 지나가서 왜 좌회전 보도 위에서 하냐 그런데 저 같은 부락에 공단이 있고 그런데 태인 용지 바로 입구에 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부락이요, 큰 부락이고,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선은 잘라놓지 않고 아예 선을 못 가게 차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대형차가 서 가지고 소형차가 서 가지고 있다 면은 좌회전으로 나가도 되는데 거기가 보이니까 대형차가 되다보니까 안 보이니까 나가다가 바로 쳐버리고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이런 시설할 수 있는 시기와 법적으로 관계가 있다치더라도 저는 이면이 가장 중요해 그 사고가 한번 나면 난리가 날것 같애요. 이면이... 거기에 신호등 하나 설치돼 있는 것이 그것도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고쳐달라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운전 경험이 7, 8년 이상됩니다만 해도 출퇴근시간에는 큰 마음먹고 뛰어들어가야 통과를 하지 15분, 20분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라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경찰에서 그런 것 한다손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이 생길부분이 있다던지 이쪽 경찰서로 이관해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노숙차량 도색부터 신호등 미작동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대로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기 미안할 정도로 얼마나 부탁을 했는가 옆에 직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내가 미안하니까 자네가 이야기 해주쇼.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챙겨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수 차례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음같이 빨리 잘 안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고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돼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긴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나오는 우리 직원들도 태인동에 내보내서 근본적으로 가서 전부다 교통 현재 주차한 거랄지, 그 다음에 취약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도록 오늘 아침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을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아무 생각 없이 타고 오다가 앞에 머리만 떼 가지고....

예.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대형차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은 수명이 한 3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에 설치한 것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라고 보니까 색깔을 네 번 정도 칠해야 될 부분을 한 두 번 정도 칠했다던지 해 가지고 조금 색깔이 조금 희미하게 나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시방서를 주면서 농도는 어느 정도의 농도로 해 가지고 그 정도 농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대충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계약해서 했습니다.

이정태 위원입니다. 230쪽을 봐 주십시오. 230쪽을 보면은 404목 시설비에 태풍피해 복구사업 해 가지고 5개소에 875만원인데 어찌 5개 태풍피해금액이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주로 중마동 지역에 전번 태풍 페이로 인해서 이 도시형으로 현재 동 지역에 설치된 육외선 광장입니다. 육외선 광장이 전부 똑같습니다. 규모가 그래 가지고 이게 전부다 날라간 것인데 이게 지금 국비만 예산에다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75만원이고 실질적인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350만원에 대한 국비만 성립 전 예산으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이고, 35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버스 승강장 있죠? 그게 도시형은 350만, 농촌은 40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실 때는 농촌형 4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석을 해서 옹벽도 치고 그래가지고 틈이 나온 다음에 승강장을 만들면은 400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시책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셔서 승강장을 짓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압면에 지금 현재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기상 이것이 동일하게 해놔도 동일금액으로 해놔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설계를 한번 내보라 그랬습니다. 조성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줄라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은 거기에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원서부터 하천까지만 운행합니까? 신원 와 가지고 시청까지 다시 옵니까?

원칙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인가된 구역만 운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든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버스를 더 연장을 시켜서 회사의 결손도 막아달라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가령 하천에서부터서 다압 신원까지 오게된 오지 공영버스가 시청까지 와야 되겠다 도저히 시청까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동까지 가야되겠다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이호의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의자료에 의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재첩피해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 관계는 우리 수어천하고 섬진강 관내 부식 재첩면허지 8건에 대한 '92년도 3월부터서 '93년 1월까지 해서 용역조사에 의해서 우리 광양군으로 있을 때 광양군과 광양제철하고 하동군 총 그때 당시 16억원의 피해액이 산정이 됐었는데 지금 제철에서는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광양군으로 있을 때 5,652만9천원이 그때 당시 우리 광양군의회로 있을 때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달에 소송이 돼서 순천지원에서 1차 판결이 원금과 이자를 년 25%해서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돼서 광양군 고문변호사 신현일, 그리고 도법무관실 송무계 계장 박옥현씨, 또 전라남도 고문변호사인 정병섭씨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할 것이냐 했더니만 항소를 해도 이것은 부득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 이율하고 원금하고 저희들이 지급계획으로써 이 안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원금이 약 5,600만원하고 이자가 1천만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6,663만4천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244페이지 농어촌 관리부분입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 타자원에 대한 급료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인상금액입니다. 장을 넘겨서 245페이지 상단은 년차수당, 월차수당이 차액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있어서 농지전용수수료가 도비로 왔었는데 이 부분은 수용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6페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지전용수수료를 여비로 해서 현지 농지전용 업무추진 여비와 불법전용 단속지도 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추진에 따른 여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하단에 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저희 군으로 있을 때는 그때 군에서 1억2,700만원이고 시로 부담금이 1억3,75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이 군부만 섰고 시분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 부족액을 저희들이 총 2억6,450만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미부담금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금년에 우리시에 3억7천만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개 농가에 대해서 농업부분 축산, 임업, 원예 이렇게 해서 13명에 대해서 당초 년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 따른 지원이 되도록 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식량증산 부분의 석회비료와 규산질비료 일부분을 단가 차액의 일부분이 있어서 감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뭄대책 추진 논물가두기용 P.E 필름 구입은 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계획이 섰었는데 도 단위에서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하도록 972만4천원이 왔었기 때문에 247페이지의 하단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이 도 지시분에 따른 것만 성립 전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봄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태풍 페이로 인한 농약대 1,972헥타분에 대한 농약대고 대파대라해서 지난번 시기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249페이지 축산행정 부분에 도축장 관리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도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상금 하단부분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위촉요원 보상금은 지금 저희 관내에 소가 6,800여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전두수를 전산화 입력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막대한 업무분량이 되기 때문에 이 위촉요원이 앞으로 카드를 작성을 하고, 전산입력을 하도록 할 그런 일부 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축산농가 농민교육은 당초 10명인데 17명으로 계획이 늘어남으로써 일부 차액 증액된 것입니다. 25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한우경쟁력,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축산재해 복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목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한우경쟁력은 초지조성 5헥타분이고 젖소경쟁력은 지금 옥룡면 산본마을에서 마을내에 젖소를 키우는데 있어서 부락 밖으로 이렇게 이설 했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 320미터 일부 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 조정이고 여기 재해관계는 태풍피해 축사 4동 파괴분에 대한 국비지원분입니다. 그 다음 하단 사료관리에 있어서 여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도 국도비에 따른 다비작 또 볏짚 암모니아가스 주입비입니다. 하단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도 그 마찬가지로 해서 과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간이 정화조 저희들 법규 미만 4개소에 따른 성립 전 사업시기가 춘기가 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국비 따른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밑에 정화시설도 35개소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어정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또 율촌공단 조성에 따른 어업보상물 물권조사에 따른 도비지원이 있어서 전액 도비입니다만해도 그래서 여기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한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여기도 불법어업 합동단속과 보상업무의 추진에 따른 도비지원분 성립전 예산 편성했던 사항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도 저희들 어민대책 회의라든지 간담회는 추진비로 해서 도비지원입니다. 253페이지는 지난해 사업추진하고 일부 잔액에 따른 반환금 계산 정리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호위원입니다. 249쪽에 도축장 관리해 가지고 전부 감이 된 상태를 갖다가 250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다시 계상을 했단 그 말씀이죠? 249쪽 도축장 관리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249페이지 예. 맞습니다. 여기서 감을 시켜서 여기가 지금 목이 재료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부분으로 밖에 일부 또 자담있고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과목변경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지원이 있어서 재료비로 계상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일반운영비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바꾼거죠?

그때 당시 이 자료 편성을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목을 설정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과목설정을 못했는가는 몰라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처음으로 다루지는 안 했을텐데 과목을 잘못 설명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일반운영비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계상을 시켰단 말입니다. 250쪽 민간자본이전 밑에 일반운영비에다가 다시 계상을 시켰어요.

예. 이 부분은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비하고 다비작 사료에 따른 종자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비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은 25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정리추경때 되면은 또 다시 민간자본 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계상돼 가지고.

여기는 전부 끝나 버리고 여기 자본보조하고 그때 당시 이것이 말하자면은 세세항에 가서 다비작 종자대하고 볏짚 암모니아 가스주입비는 사료관리에 서야 되는데 말하자면 축산행정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이쪽으로 넘어왔었고, 이 상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때 당시 재료비로 안 세우고 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재료비로 세워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목 설정하는데 철저히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축산재해 복구사업은 삭감됐습니까?

축산계 복구피해 말이죠? 지난번에 태풍 페이때 여기에 봉강에 한 농가, 옥룡에 한 농가, 진상에 두 농가 그래서 그때 4호에 4동때 축사반파가 2동이고 소파가 2동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48쪽을 보실랍니까? 301목에 보상금이 나오는데 7천843만3천원이네요 그렇죠? 그것이 어느 피해입니까?

이것이 그때 수도작이 있었고, 밤나무가 그때 1,246헥타고, 벼가 176.6헥타가 침수고, 전작물이 329.8헥타고, 과수가 133헥타, 특작이 87헥타해서 총 1,972.9헥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벼 농약대라든지 밤나무피해 농약재는 전체 농가에다가 통장에다가 전부다 입금을 시켰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인데.

예.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저희 농약대가 하기 때문에 농정국 소관이 저희 산업과로 예산을 조치하도록 내려왔었습니다.

성립 전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정리하는 추경은 지금 날짜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비는 먼저 들어오면서 주라 그래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만든 것이 있으니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300만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예.

당초 이 보상금에 대해서 군으로 있을 때 남위원님도 계시고, 박위원님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예산요구를 했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섬진강에 모래 판데 모래판데서 흙탕물 피해로 해서 그것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돼서 그때 예산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항소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약 2,980만원 약 3천만원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던간에 이번에 지급을 해야만 여러 예산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부 집행이 되고 조금 덜 집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율촌공단분은 지금 이것으로써는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컨」부두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의견이 없어요? 어정관리의 일반예산이 율촌공단 어장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쪽 지역에 쓰는 비용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도비 부분은 물건조사 또 도, 율촌, 여천 이렇게 출장하는데 여비보상분이고 또 배 임차부분은 그동안에 많은 물건을 조사를 하는데 따른 임차 부분입니다.

지금 관내가 율촌「컨」부두가 들어감으로써 일부 수산관계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현재 배가 267척이 있고 또 섬진강 이렇게 해서 많은 생태가 변함으로써 업무량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관계가 나름대로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수산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재첩피해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추경에 아까 주는 자료를 보니까 도촌 95.77% 그렇죠? 하동군이 11.13% 그리고 광양시가 3.0%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주신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도촌은 준설로 인한 염분이 상류까지 가서 한 절대적인 피해인 것 같고, 광양시가 3.5% 그 내용이 뭡니까? 모래 채취하면서.

예. 모래를 여기 고속도로 오추앞에 오사등지하고 중도, 월길리 앞에 모래팠던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피해율이 기여율이 약 3.5% 됐다고 그렇게 우리 용역조사 결과입니다.

거기에 광양시는 해사 그러니까 그것을 채취허가를 주고 하동군도 줬다 그 말이죠? 그 지역을.

그때 하동군도 우리 양쪽에 모래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동군이 0.7% 기여합니다.

자료 근거가 1.73, 3.5% 해 가지고 광양시에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는 책임에 대한 3.5%는 하동보다 많은 것이 골재채취량이 많아서 많이 나왔는가? 골재채취량이 많아서요?

예. 골재채취량 자료에 의한 분석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가 골재채취를 하동하고 여기하고 내놓은 것 있으니까 다음에 양을 보면 아는데 제가 얼른 생각하기는 못 찾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하동보다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많이 한 예가 별로 없어요? 하동보다.

그때 시점이 있었습니다.

적은데 쭉 오다보니까 몇 년치를 빼보니까 한 2년 정도만 저희들이 하동보다 많지 나머지는 계속 적다고 매년 년도별 전체 골재채취량이 그런데 내가 찾아볼께요 됐습니다. 몇 년도간의 근거를 뽑아야 되는가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예. 그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위촉요원 여비보상해 가지고 1만원씩 50명, 10일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 관내 아까 말씀드린 소가 지금 6,870두가 되는데 이것을 소유자는 누구고, 소에 따른 내용 말하자면 개채별 내용을 기록한 카드를 전체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직원들 갖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약 50명을 10일간해서 하는 보상금입니다. 여비보상금.

50명이면은 이 사람들이 소를 사육하는 담당자입니까?

아니죠. 일반 지역의 지도자급 조사요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당이 1만원씩.

사실 일당 1만원이면은 적지마는 해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일당은 적습니다만해도 예산....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볼랍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도가 지금 농수산 관련 제반사업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농업은 고등원예 시설자금, 축산시설자금, 밤 저장고.

그러면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발전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만 해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약 30여분 되는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1차 심사를 마쳐서 거기서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억3,700만원이나 1년분의 몇 년간 조성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한 5년간인가, 금년이 3년차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조성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이 자금을 출연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도내 하나의 UR의 대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도인 전라남도에서 먼저 이것을 해야된다 해서 그때 각 시군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시켜서 도에서 하나의 융자사업같이 해서 그렇게....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융자 받는게 얼마입니까?

3억7천만원 지금....

3억7천만원 그러면 이게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4%

년 4%.

예.

그래 가지고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고는 시군에 1억3,70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냐 기금은 도 기금으로 돼 버리고 저리로 융자해 준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실효 있는 혜택이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무계장이 알면은 여기서 얘기해 버리세요. 그러면 자료 별도로 낼 필요 없고.

지금 농정계 소관인데 농정계장이 몸이 아파서....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한번 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한우경쟁력 제고, 젖소 경쟁력제고, 축산 재해복구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입니까?

이 부분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심의가 된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녹지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거나 1일 노임단가 변경, 과목변경이 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밤아가씨 활동보상금 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때 선발한 7명의 밤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밤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앞으로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각 지역의 "향우의밤" 또는 유관단체의 어떤 각종 행사 때 이 아가씨들을 활용해서 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출장비 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 부분입니다. 밤나무 품종갱신 양묘사업입니다. 밤나무 품종갱신 5개년 계획에 의한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요구액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395만원만 책정이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업협동조합의 굴삭기 구입비 지원관계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시 회계과에 자산취득비로 7천만원 사업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무상관리 전환 또는 양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녹지과의 자본적 보조금으로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백운산 자연휴양림 전기인입공사 3,15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설계누락이 돼서 이번에 불가피 추가 공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백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룡 백계산 주변 기존 동백림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산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96년도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임단가 변경, 과목변경, 국도비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유관기관 읍면동에 밤 아가씨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김영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밤 아가씨를 관리라 그러면 어휘가 이상합니다마는, 어디서 주로 활동하는 것을 체크합니까?

우리 도에서 13개 시 군의 특산품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선발 안 했습니까? 지난번 "시민의날" 할 때 밀알회에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 활동하고 있는 것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담합니까? 그때 선발했던 사회단체들이 합니까?

앞으로 밤에 대한 홍보활동이고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내년부터요?

금년 지금부터서.

그럴랍니까? 앞전에까지 그렇게 안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안 있습니까? 굴삭기, 포크레인 5천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빼 가지고 임협으로 줬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줬는데요?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법에요?

예.

법에 도와주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08굴삭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입협에 이런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면은 다른데서도 또 우리도 해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최소한 포크레인을 굴삭기를 구입할 때 우리가 최소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하지만 완전히 원가 다 해준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이면.

그러니까 당초에는 1회 추경때는 7천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은 임협에서 자담으로 이렇게....

08짜리가.

예. 7천5백만원입니다.

7천5백만원 확인해 봤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7천5백만원.

그렇죠? 켐. 제가 압니다. 이 내용은 많이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값도 나가지 않아요. 많이 내렸다고요. 태인동 그런데 문제는 임협에다가 준 다음에는 다른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다른 조합에서 필요하다면 녹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도와달라면 영세농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라남도 어째요?

전라남도 현재 각 시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도와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한다면 관리비라든가, 가로수 양묘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아무라도 도와줄수가 있는 것인데 가령 법이나 조례나 이런데는 근거가 없는 거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그런 근거도 없고 시장이 그냥 주고 싶으면 그냥 주고, 안 주고 싶으면 그냥 마는 것이냐 이 사업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현재 임도를 한다든가 어떤 조경을 한다든가 그런데 굴삭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을....

그러면 그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자체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라 그러면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란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 '95년도 예산편성시에 그러니까 정기의회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 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을 시켜놓은 것을 이미 기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이 됐지만 지원 자체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회계과에서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을 녹지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었고 또한 당초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비 대금에 인하가 됐던지 또 아니면은 산림조합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란다 어디다 합니까? 보조를 더이다 해 주는 것입니까?

임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그런 것이 맞습니까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별도설명을 따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목변경도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나왔으니까 얘긴데 266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장비관계인데 장비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가장 빨리 동원할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불이 나면 가지고 가도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집니다. 아까 질의가 됐던 것인데 다시 물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밤 아가씨 활동보상금 7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밤 아가씨들이 사실상 각종 행사에 참여할라고 보면은 화장도 해야되고, 한복도 입어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때도 1인당 3백만원이라는 큰 자기의 사비를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선발대회에 나온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차례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금년에?

예. 금년 말까지 해서

6차례를 밤 아가씨들이....

예. 그래서 서울 "향우회밤"이라든가 부산서 우리 광양 "향우회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철 여러군데에서 행사 때 저희들 밤을 직접 들고 가 가지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활동도....

그러면 밤 아가씨 활동하는 계획은 어떤 일정한 활동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때그때 나갈 때 보상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밤 아가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지침으로 해서 만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밤나무 품종갱신 양묘사업인데요? 이 양묘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양묘사업은 금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져온 묘목으로 이미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을에 식재할 계획분입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재배를 해놓고 시기가 조금 빨라서 현재 농가까지는 아직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에 국고잔액 반환금인데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까?

상단에는 국비계약 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도비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계속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그렇게 남아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예. 계약잔액이 계획할 당시에 잔액이....

계약잔액, 명년에 다시 받아 가지고 쓸 것이다.

이것은 국비는 국비로 도비는 도비로 들어가게....

이 사업은 끝난 겁니까 이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은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끝난 겁니다. 내년도에는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해서는 반환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더 했었으면 안됩니까?

계약잔액 가지고는.

계약이 잔액이 남아버리면 안되고, 이제 당연히 반환이 돼야 돼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까지를 넣어 가지고 당초에 그런 개요로 계약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냐.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계약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은 서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전기인입 공사가 당초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누락이 돼서 그랬다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에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물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물탱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기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필수적인 것이 전기라고 보는데 전기 인입공사 자체가 누락이 됐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현재 보조자료로써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전기공사 자체가 계속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산불진화 작업이 한창 준비되는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11월1일부터서 내년 5월말까지 7개월 동안 저희들이 산불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비상근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입니다. 268쪽 박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밤나무 품종갱신양묘사업 아주 좋은 일 하십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1,605만원이 예산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몇 본수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그냥 추정금액입니까?

본수가 16,000본에 대한....

16,000본에 대한 1,605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협에서 지금 육성재배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밤나무 읍면동별 식재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임협에도 물론 좋지만 획기적인 품종갱신 대책은 이러한 자금들을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그 읍면동에서 좋은 품종이 생산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면은 이상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16,000본수는 페이 태풍으로 인한 무상지급입니까? 아니면은 유상입니까?

예. 무상입니다.

이런 사업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잠시 우리 시에서 다른데 계시다 이제 오셨는데 아마 과장님 계실 때 된 것 같은데 배알도 해수욕장 밑에 보면은 나무 많이 심어 놓은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버드나무 같은 것 수천본 심어놨대요?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 심었습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심어놓은 겁니까?

환경조림사업이죠? 환경조림사업.

그런데 개인 땅 아닙니까?

시장님이 시켰습니다.

아는데 이 다음에 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개발하게 되면은 할 수없이 이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때만 해도 타합이 잘 안됐는가 몰라도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을 때 발췌가 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예산으로 한다고요?

환경조림이죠?

환경조림용으로.

예. 국도비, 시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모르겠지만 20, 30년 지나면 몰라도 그 전에 개발해야 될테고, 지금 보니까 잎사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빽빽이 심어놨더라고 제가 의원 되기전에부터 여기서 관심이 있어서 무슨 예산으로 한가 여쭤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임협 굴삭기 구입비에 대한 것은 자세히 관련근거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274페이지에 동백림 조성사업이 삭감을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했다가 삭감을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동백림이 가장 왕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가 옥룡 백계산 마을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백림을 확장할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평당 2천본 정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막상 심을라고 산주의 동의를 얻을라고 보니까 산주들이 동의를 전혀 안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묘목은 구입해 올 그런 예산이 조치가 돼 있었는데.

동백은 우리 도에서 가장 좋은 동백이 완도동백이 가장 좋습니다. 봉우리도 조그마하면서 꽃도 오래가고 색깔도 짛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확장을 할라고 했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장을 할라고 예산을 6천만원이나 확보를 했다가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삭감을 한다 시점으로 봐서는 삭감이 돼야 되겠지만 사업이 안되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신가 몰라도 그런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동의 안 하니까 또 안할란다 그러면 당초에부터서 그런 안이 계획이 됐던 것이냐, 그렇게 소홀하게 땅 줄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땅을 승낙안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취소해 버린 것이냐 그러면 동백림 현재 그 자체는 저것이 뭡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림에 식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아니예요?

백계산 주계를 당초에 할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시가 사유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될 것으로 보고 당초에 물어보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구분이 갑자기 지금 지방문화재로 돼 있어도 그렇게 승인의 장비를 관리하는 것은 임지가 많다는 얘깁니다. 행사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심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그 뒤에 와서 그 분들이 사실상 동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확장할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천본정도 주선을 확장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때 당시에는 그 분들이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해 가지고 해 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하게되면은 또 지방문화재로 편입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그것이....

한씨 소유 동백림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여기는 한씨의 소유의 땅이 아닌 딴 사람들 땅입니까?

아닙니다. 한씨.....

한씨 그러면 앞으로 동백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그런 것입니까?

어떤 관리를 말합니까?

앞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곳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관이 또 달라버리니까.

직제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동안에 관리를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해 왔던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 것인가 녹지과에서 해야될 것인가 몰라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시나 군에서 관리를 했을것이란 말입니다. 관리를 했던 것인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라 그러니까 산주가 거부를 해, 이제 추진이 안되고 좌절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은 어디서 해 봐야 될 것인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거기가 지방문화재로 관리되면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한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어떤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식재증식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할랍니다. 한씨 문중하고 계속 연결을 해 볼랍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농지별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도문화재관리과에서 내려온 것이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재관계에 대해서는 녹지과와 관계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밤 아가씨 운영 또는 관리하는 주부서가 녹지과입니까? 공보실입니까?

당시에 각 시군에 각 아가씨가 지금 선발돼 있는 시군을 보면은 약 11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을 자체별로 보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하고 있는데 이번 금년도만은 우리 밤 아가씨가 처음 선발이 되고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녹지과에서 하고, 예산관계 부서는 명년도 문화공보실로 예산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내가 주된 질문내용은 예산에 대해서 묻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또 공보실에서 예산추경을 요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골재사업소장 유종기입니다. 저희 골재사업소 추경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골재채취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가 당초에....

페이지대로 해 주세요.

39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로 선장 보조원이 지금 환경보호 감시선으로 해 가지고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집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골재채취 예정공고료에서 두 번에 8백원씩 섰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는 저희들 환경보호과로 관리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3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늘어난 부분은 추석절 효도휴가비가 있어 가지고 약 3백만원이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러그를 약 3백만원어치 절감을 했고, 그리고 올해 작년같이 한 여름에 혹한기를 피해가지고 골재반출을 일찍이 마쳐 가지고 도로파손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천만원을 절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 따른 살수비를 6백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402페이집니다. 저희들 민간사업 대행비가 당초에 20만루베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7만5천루베 올린 대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그 다음에 환경청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27만5천루베를 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6천3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료 6천3백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집니다. 가로등 복구는 금년 태풍이 23일, 24일 약 203미리로 해서 중마동 6개, 광영동 6개소해서 국비, 시비로 해서 50%, 50%해서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281페이집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금년에 겨울에 가뭄이 돼서 저수량 물 채우기 양수작업을 했습니다. 옥곡면 신금리 저수지 물 채우기 약 34일간을 거쳐서 4천2백톤을 저유를 시켰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11공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저희들 기반조성계 직원으로 하여금 하였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도비를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라고요? 삭감이유가

삭감이유가 저희들 기반조성계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이 일을 실시했다 그 말이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가뭄대비 관정개발입니다. 대형관정개발 이것은 2공에 대해서 국비를 계상시킵니다. 별도 129페이지에 보면 계상돼 가지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상립 전이라 해 가지고 11공입니다. 이것도 50%, 50%해서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이것은 저희들 광양읍 세승리외 3개소를 이용 시설하여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소형관정 그것은 소형관정 95공에 대해서 이것은 읍면에서 개발했습니다. 95공, 국도비 4,265만원 세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3페이지 소형관정 추가로 와 가지고 37공을 이것도 읍면동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2,2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방조재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3천만원이 섰는데 워낙 위험지구가 많아 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직 사업은 발주를 안했습니다. 석사용수원 성립중입니다. 중형관정은 이것은 심도가 50미터 이상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채수량은 100미터이고요 1공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620만원. 또 황금제 여수토 보수입니다. 그것은 황금동에 있는 황금제입니다. S 도가 30미터 그것이 콘크리트가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신전보 이것은 진상면 어치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25미터인데 1,530만원을 세워 기발주를 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수해복구입니다. 진월용수로 진월면 오사리에 있습니다. 180미터 2,500만원 이것은 예산승인 안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발주를 못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및 농경지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성황동 매몰지구입니다. 옥곡면 일부가 있어서 이것도 0.49헥타로 해서 180만원 아직 승인은 안 나서 사업비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읍면에 지급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전문단속요원 청원경찰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 1명 신규로 채용할려다 억제를 시켜서 삭감시킵니다. 286페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상여금 삭감시킨 것입니다. 2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과적차량 단속요원 이것도 수용비, 피복비로 해서 보상비로 해서 삭감해 가지고 과목변경 했습니다. 일용임 이것도 국장님실에 있는 노임이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1일 15,300원인데 16,340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288페이집니다. 전자 말씀드린 모든 것입니다. 청타수입니다. 기정에 19,100원인데 220,390원으로 노임이 상승됐습니다. 상여금, 년차수당 다 마찬가집니다. 수로원 이것은 시도 수로원이 5명이 있는데 기정에는 22,300원인데 이것이 경정이 돼서 25,000 이것은 전부 노임관계로 해서 도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상여금, 월차수당 다 마찬가집니다. 동일합니다. 290페이집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일상용품비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이 6명인데 올렸습니다. 291페이지도 같습니다. 환경개선 이것은 덤프차 8톤트럭 하나고 4.5톤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부담이 올렸기에 올렸습니다. 피복비 아까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6명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291 시설장비유지비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유지관리비입니다. 년 2회에 걸쳐서 1인당 2십만원해서 올렸습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화물 1대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료비 가로등, 보안등 수리요원입니다. 기반조성계 직원을 하나 쓰는데 그것도 노임이 올라서 43,680원에서 46,650원으로 올렸습니다. 청원경찰 노점상 전문요원 이것은 삭감이 됐습니다. 신규로 억제해서 삭감했습니다. 292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기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과목변경입니다. 293페이지에 군도 15호선 선형개량입니다. 2천5백만원은 신구리에 고속도로 휴게소 있는데 신구리입니다. 거기가 8피치 저희들 용지매수 2천5백을 사야되고 7천5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 선소 로타리 약 2,400헤버 약 730평 로타리를 만들었기에 7,500만원을 거기다가 삭감시켰습니다. 293페이지 지방도 수령액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정이 22,300원인데 25,000원으로 올려서 노임이 상승됐습니다. 시간외수당, 상여금 다 마찬가집니다. 295페이지 이것도 피복비입니다. 수로원 6명에 대한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 우의 증자시켰습니다. 296페이지 진상면에 구황교를 개설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구황교를 삭감시켜서 군도 12호선 진월면 군도로 해가지고 소파수선비로 50만원 경정했습니다. 296 페이지 수로원 군도입니다. 2명에 대해서 마찬가지 노임을 올렸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다 마찬가집니다. 동일합니다. 297페이지 육교설치공사 실시용역을 2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태풍피해 세동지구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중마동에 있는 세동지구인데 태풍 페이 피해가 있어서 3천1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98페이집니다. 접도구역 표지판 6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돈을 117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백운아트홀 앞 육교설치는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어서 1억5,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군도 12호선 소파보수에 대한 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구황교에서 50만원을 전자에 말씀드린 소파보수공사를 증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태풍피해 복구비 부대비입니다. 298페이지 말미에 부대비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저희들은 군도 4개 노선에 옥곡 대죽, 진상 비평, 옥룡 운평, 진월 신하리에 있는데 그것이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상승시켰습니다. 군도 확포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2천5백원인데 1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군도 7호선하고 대죽리 군도 6호선, 8호선, 운평리, 비평리 그것은 1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원월∼황죽간 도로 군도 7호선, 대죽리 그것을 원월∼황죽간입니다. 이것도 증 시켰습니다. 당초에 7억원인데 8억3천3백만원으로 8백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을 해 본 결과 물량도 연장시키고 때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증감이 생겨서 이것은 전부다 사업비를 조절한 것입니다. 군도 신원간 합쳐서. 농어촌 기본계획 고시도면 제작 발매 있는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확포장공사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이것은 당초에 2천8백만원이 부족해서 3천3백만원 5백만원 상시켰습니다. 전자에 말한 진상 어치, 광양, 세풍, 다압, 원월, 지곡사항입니다. 도로사항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96년 농어촌 기초자료조사 평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라면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한 결과 5천만원이 섰는데 3천7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당초에 1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만 필요로 해서 1억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외.내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상명 어치인데 이것도 당초에 1억5,900만원인데 3억7,400 이것은 증이 됐습니다. 해신선 도로 광양 세풍에 있는데 3억원인데 4억5,050만원 약 1억5천만원 상승시켰습니다. 지석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3억5천만원인데 2억7,100원에서 7,9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원대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3억7,900만원이 2,900만원 상승시켰습니다. 평서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다압 금천에 있습니다. 약 4억원인데 2억1,700만원이 돼서 1억8,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면에 부대비입니다. 삭감됨으로 해서 증이 됐고 증이 됨으로 해서 삭감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성황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약 4,800만원 정산선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페이 복구인데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3,500만원 그 밑에 것은 그에 따른 부대비이고, 도월 침수지 이월사업 토지보상비 5억1천만원인데 경정을 해서 4억1천만원 1억을 감 시켰습니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세워서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도월 제방축조 편입토지 보상비 1억3천5백 감 시켰습니다. 보상비 도월 제방축조 사업비 당초에 기정에 1천5백만원인데 3억으로 해 가지고 2억3,500만원을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재해예방 소파수선 하천제방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정이 1천만원인데 3,200만원에다 2,200만원을 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압면 도사리 금이 배수간문, 준도 배수문, 춘추계 기성제 사업비 이것은 11월달 기성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 올렸습니다. 제일 말미에 30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통합 이전에 광양군에서 도비를 반납할 때에 이것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반납금액입니다. 이것은 132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유지관리비.

예. 축중기는 저희들 11월달엔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비를 이동할라보면은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축중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중차량 단속축중기라고 있습니다. 앞바퀴, 뒷바퀴 재는 것.

무게를 재는 거요?

예.

아니 그것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장비가 서너개 돼서 말입니다. 컴퓨터가 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298페이지 백운아트홀 앞 육교설치 1개소 삭감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은 현재 백운아트홀 앞에 육교설치인데 이것은 사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서 제가 필요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것을 지금 출퇴근 시간에 교통전쟁을 이루는 곳이 바로 거기라고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 또 통행인들이 교통이 많은데를 통과할라면 육교가 꼭 필요하거든요, 제일 복잡한데가 거기인데 거기 육교를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실란지 모르지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육교를 거기다가 또 하나 앞에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가 지금 출퇴근 시간만 되면은 제일 복잡한 것 아시죠?

예.

여기 광양시에서는 제일 복잡할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다 끄고 경찰들이 나와서 신호를 하고 있는 처지고, 그 사람이 넘어갈라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육교가 유선형하고 나선형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은 나선형이고 뺑 돌아가는 것은 유선형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나선형으로 할 때는 1억5,500정도로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제철이나 이런데서 유선형으로 해달라 유선형으로 할 경우에는 약 7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5억5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철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는 전액을 제철에서 부담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철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액 제철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에서 삭감을 해서 내년도 계속 협의해서 유선형으로 약 7억원이 소요되는 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제철에서 전부....

예. 제철에서 현재는 5억5천 정도 부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기왕이면은 전액을 부담해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기 위해서 시비를 기왕 1억5천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제철하고 협의를 해서 제철 전액부담으로....

그러면 제철과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철 아직 협의가 안된 거죠?

협의완료는 안되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1억5,500만원으로 못합니다. 약 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언제 삭감합니까?

금년 예산은 우선 삭감하고 7억원은 협의해 가지고 제철에서 부담한다 하면은 전액 제철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계상을 안하죠.

이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백운아트홀요?

상황은 알겠지마는 제가 당돌하니....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김영훈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있죠? 상단부에 실시설계비 402항에.

예.

1,500만원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좋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무조건 깎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긋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류를 넘어왔을 때 요구를 못합니다만해도 삭감....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지 사전에 계획 자체부터 해야지 그때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예산을 통과해 준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버리면.... 저도 보니까 깝깝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단단히 봐야겠어요. 왜 이리 삭감했어요? 인건비 상승이나 감원 이런 것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원이 빠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집행하고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겠다고 하고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해버리면 안해 버리면 이것은 양자가 잘못된 것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예산이....

그러니까 통합되기 이전에 광양군에서 이것은 세워놓은 것입니다.

광양군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실시설계를 해 볼라니까 과의 직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 했죠?

1,500만원을요?

아니요. 예산 용역비 들일 것도 없고....

알았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방금 김위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297페이지에 보면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 했는데 전액 삭감이네요?

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유를 대시지 말고 진솔하게 서로 답을 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요. 이 %수에 대해서 깎아버려야 된다 %수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물론 절감을 하고 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밀도 있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99페이지에 보면은 군도 확포장 사업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자료로 이것은 내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측량 이것은 필지수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필지가 많으면 세목조사를.....

아니 그 답은 안 받아도 좋아요.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하여튼 서류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30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외내선 도로 확. 포장공사 2.1킬로미터 이런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보면은 한 50% 정도 증액된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마무리 돼 버립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지어버릴라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없는 거죠. 계속사업이었는데.....

3억7,400만원어치만 하고 그리고 금년에 2억1,500만원어치를 할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다 해버렸다 그 말씀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완결위주로 도에서 중앙부나 완결위주로 해라 그러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남은 것 다 해버릴라고 그 대신에 타 읍면으로 다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된 것 만큼만 딴데로 할라고 완결위주로 해 버립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바로 그 밑에 해신선 도로 확포장 이런 것도 똑 마찬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은 당초에.....

50%씩 한 사업을 하면서 증액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것은 서류로써는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당초에 포장이 1차선인데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 해 준 포장사업입니다.

토목계장 이노철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랍니다. 토목계장입니다.

계장님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말씀 안 들어도 되겠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방금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내선 2.1킬로내에서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니까 답변하시기를 다른 공사로 인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이용되는 겁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증액된 비용이 이것에 대해서 유용을 해 가지고 다른 분야로도 사용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금년에 그것을 완결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도 안 위주로 예를 들어서 1개 노선은 내년도에 기왕이면 직원들도 작고, 공사감독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 할 지구를 잘라서 완결위주로 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양여금이 증액돼서 따라서 그렇게....

양여금 증액된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양여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랍니다.

답변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 같으면 진상 어치, 광양 세풍, 다압 금천, 옥곡 원월, 봉강 지곡 이렇게 있는데요. 진상 어치를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진상 어치를 왜 그렇게 50% 정도를 많이 했느냐 그러고 보면 광양 세풍, 다압 금천, 옥곡 원월, 봉강 지곡도 금년에 못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봉강 지곡에서 기왕에 내년에 할바에 가서는 좀더 거기서 감이 되더라도 진상어치를 마쳐 가지고 거기서 완결위주로 하자 그런 내용에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용수로, 배수로 그런 것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증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원인이 저희들이 완결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계속사업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완결을 시켜버리자 그렇게 사업지구수만 많으면 인력도 부족하지 감독도 하기 어렵지 그래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공사비용을 증감된 내용이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질문을 해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 같은 경우 공사는 예산은 우리가 안 세워줬는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해 가지고 지금....

그럼.... 이상입니다.

이정태 위원입니다.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마칠지 망설여집니다. 무슨 자료요구 할때는 느리더만 지금 예산 보고하시는 것은 오토바이 엔진이네요. 소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김영훈 위원님하고 역시 박위원 말씀하고 사람은 똑같은가 봅니다. 동감인데 왜 깍는 것을 좋아해요. 계획을 시켜놓고.

깍는 것을....

됐어요. 제가 정기회때 심도 있게 건설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농어촌 가로등 복구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만 해 놨지 관리는 아주 막무가내에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300페이지를 보세요. 황죽서 신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왜 깎아 버렸습니까? 그것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양여금을 도에서 내시가 오면 그만큼 투자를 여기다가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201목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3,376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것 덧붙여서 301페이지 외내선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는 어딥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외내선 진상 어치입니다. 진상 어치간 도로입니다. 어치 계곡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요. 302페이지 보면은 평촌과 서동, 평서선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는 우리 시장님도 기어이 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깍아 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것도 내년에 계속 사업입니다. 기왕에 다 못할바에 가서는 완결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사업.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깍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어치선은 그런 정도로 50%로 불었느냐 완결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조절해 가지고 완결위주로 1개 노선을 예를 들어서 5개소 할 것을 7개 8개로 벌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압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 모양이여 이상입니다.

우리 토목계장님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잠깐 들어볼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충분한 설명이 잘 안되는 모양이니까 토목계장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주시오.

300페이집니다. 300페이지를 보면은 표안에 농어촌 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년도 노선도로 양여금 70%고 시비가 30%라고 그래 가지고 100%인데 약 18억4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18억4백만원이고 기정예산액도 18억4백만원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 5백만원 감 시킨 내용하고 실명수수료 5백만원 증시킨 내용하고 감 시켜도 구비조성만 하겠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면은 기본조사설계비 3,700만원하고 시설설계비 1억을 감시켜 가지고 밑에 시설비에다가 1억3,7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시킨 내용이 서로 사업비를 정액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안 하기 위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킨 기록 3,751만8천원이 시설비로 증액돼 가지고 15억5,900만원이 16억9,600만원으로 시설비가 1억8,7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내선하고 해신선하고 지연된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비가 끝납니다. 이 사업지구가 끝나고 지석선, 원대선, 평서선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개 노선이라도 완결 짓고 또 내년도 예산사업을 계속 수립하는데 일부 양을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계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완결 안짓기용 공사계획을 했단 그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완결을 짓지 않는 상태의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마무리하고 말아버릴려고 중간에 남겨 놓더라도 마칠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계획 자체가.

5개 노선을 올해 사업을 일부 5개 노선을 하고, 나머지 내년에 예산 세워서 계속할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결을 2군데 짓고 3개소는 내년에 계속사업 지구니까 내년도에 계속 하겠다는 얘깁니다. 가급적이면은 완결해서 1개라도 끝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해신선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것은 말입니다. 50% 정도 공사비가 증액돼 버렸어요.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나 설계를 반동가리 했다는 것 아니요? 그렇죠? 완결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50% 들었으니까 반만 설계해 가지고 반만 공사를 할라고 했는데 지금 완결했다는 것 아니요?

주민들이 농어촌 도로 1차선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할바에 가서는 2차선으로 해 둔 것이 않좋겠냐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랍니다. 30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밑에 쪽에 보면 재해예방 소파수선 하천제방 이것인데 지금 어째서 이것이 2,289만4천원이나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이것은 주민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통합 이후에 읍면을 가니까 꼭 주민들이 이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노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가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금년에 꼭 마무리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입니다.

우스운 것이 지금 성황천 이거다 그 말입니까? 어딥니까?

재해예방 소파수선 하천제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딥니까? 어디에요? 권역별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다압면 도사리에 있는 제방이 붕괴돼 가지고 우수때 제방이 유실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금이 배수문은 관문이 노후가 돼 가지고 목비인데 노후가 돼 가지고....

아니 그런데 하천제방이 관계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본래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 도대체 이런 놈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계획이나 설계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자체가 건설과에서 몇 개 가만히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말입니다. 10%나 20% 정도 올라간다면 50%를 정액시켜 버린다.

제가 변명보다도 이것은 당초 예산에 소파수선비 제방보수 소파를 예를 들어 1억원이 필요하다 삭감에 5천만원 이것은 3천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여유가 있으면은 저희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년도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할때에.....

애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했으니까?

예. 그런.....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돌발하게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282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했던 내역이 있죠? 어떠 어떠한 실시설계를 했다는 세부적인 개요.

예.

개요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말이죠. 내역

그것은. 예.

그 다음에 아울러서 299쪽에 보면은 군도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확포장 사업이 3건이었죠? 군도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 3건이었죠?

예. 3건이었습니다.

그 3건을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요원이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1명이 시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시 재정형편상 1명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명의 근무가 여기 재료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지로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청에서 근무 하는데요, 수시로 농어촌 가로등이랄지 시가지 가로등이 정전으로 인해서 또 시간적 타임이 안 맞는다든지 수은등이 말입니다. 또 농어촌 가로등이 혹시 고장이 나면 즉시 나가서 손을 봐주고 있죠?

청에 나와서 매일 근무를 합니까?

예.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그렇게 한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한 등 나가면 한 등가서 보수를 해주고, 한 등 나가면 한 등 보수를 해주고 그렇게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보수는 못하죠. 어떤 고장이 났다는 그것만하고 고가 사다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어디가 고장이 났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실지로 어떻게 해요? 진단해 가지고....

전업사에다가 고가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수은등을 교체를 시킨다던지 그런 것을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지로 가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가서 보수를 하는 것 아니죠. 이제 타임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열어가지고 타임을 맞추는 그런 것은 하는데요, 어느 정도 키 닿는 정도 말입니다. 그러나 높은 8미터 정도의 상부에 고장이 났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이 고장났다 확인해 가지고 전업사에다가 맡기면 보수를 해 줍니다.

전업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전업사는 하나하나 견적서를 내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죠? 확인해 주면 그렇죠?

아니 이 사람말고 이 사람이 확인해 가지고 와서 전업사로 연락을 하면은 전업사에서 견적을 내 가지고

예. 시 직원이 견적을 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장이 났으니까 자료를 구해 가지고 보수를 해 달라 그러면 전업사에다가 하면....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가로등, 보안등, 방법등을 전부다 관리를 합니까? 이 사람이?

예. 정식직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기직이 둘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부 우리가 3가지 종류가 몇 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똑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두 사람이 똑같은 복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해 가지고 전업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수를 할라 그러면은 보통 고장신고로부터서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고장 신고로부터 한 3일....

수시로 그렇게 한다면서요? 수시로.

예. 3일 정도면 완결이 됩니다.

좀 잘 따져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시 관내 전체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것인데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두 사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반면에 농촌에 한 마을에 두 등, 세 등 써있는 그 불들이 나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와서 보수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 그런 보수내력이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은 오지에는 이장이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로 보고하는데 있고, 또 읍면동에다가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치만 알려주면 즉시 나가는 거죠?

이 내용은 관리상황을 참고로 저 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관리상황을 하나 별도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자료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가로등에 관심도를 좀 높여야 합니다.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장 신고를 하면은 즉시는 못할망정 2,3일 내로 와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안해요. 안해. 이것이 큰 민원의 요지입니다. 관심도를 높여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수리예산 자금을 읍면동으로 내려보낸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2명을 해 가지고 이장 또는 면에서 건설과로 보고를 해서 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전업사로 해서 고친다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사항은 읍면에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실히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동에서 처리를 많이 합니다. 주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아주 늦어요. 이것 참말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교량을 보수해 가지고 가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선형을 변경시킬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할라고 보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선형개량때 교량 대치로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삭감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선형을....

소파보수라고 그럽니다. 소파보수가 포장을 다시 한번 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800만원을 구황교 개설공사에다가 넣는데요 그것을 군도, 시도에서 진월면 신하리에 진월 동부선 도로에다가 소파에다가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2백만원 상승시켜 가지고.....

예.

위원장님! 296페이지에 구황교 개설공사 4,8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298페이지에 군도 12호선 소파공사 그것을 4,800만원 넣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은 소파되기 때문에 동부선 도로입니다. 진월면...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기존 포장을 보수를 할라 보니까 물론 사업비가 많아 좋겠지마는 이런 조사내용이 4,800만원어치만 기존 소파를 했으면은 교통에 지장이 없겠노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4,800만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

기존에 것이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섰는데....

그런데....

이것은 기성제 제방에 가서 모든 시설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본 것은 아니고, 토석채취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성황천을 올라가면 토석채취 장소인데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돼 있기에 5천만원가지고 투자효과가 없기에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예. 피해지는 토석채취 원상복구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페이 재해로 인한 성황천 복구입니다. 장소가 거기가 아니고....

복구 안됐죠? 토석채취인데 원상복구가 안돼서 그것은 원상복구가 된 후에 할라고 삭감시킨 것입니다.

원상복구 안됐어요? 토석채취 장소인데 원상복구 안됐습니다.

제가 가 봤어요. 원상복구 안됩니다. 성황리 쭉 올라가면은.....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가장 열심히 소신껏 해 주셔야 하실 분들이 지금 건설국 파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어설픈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지금까지 발주하지 않았던 토목공사는 앞으로 겨울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다시 하더라도 물론 여기 이쪽이 따뜻한 지방이 돼서 상관이 없다고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아무래도 겨울공사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더군다나 콘크리트 공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하시고, 꼭 건설과만 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질책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도 잘하자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고생하신건 저희들이 아니까 분명히 그것을 잘 좀 과장님이 이리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아직까지 발주안된 공사를 지금이라도 억지로 해 넘기겠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는 도비 내시가 늦게되기 때문에 물론 승인은 늦게 날 것으로 압니다. 설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승인만 해 주면 17, 18일날 발주를 할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진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적의하니 변경한다든지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당해연도에 끝난 사업이 있고 또 아니면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이 걸린 계속 사업주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끝난 사업은 1차 발주해 가지고 끝나지마는 보통 2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걸린 것은 총괄계약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 부분이 당초에 총괄 발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과거 2,3년 전부터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끝나버리면은 예를 들자면 한 1킬로 중에서 950미터까지 끝나고 한 50미터밖에 안 남을 경우 이것을 가지고 내년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년에 앞당겨서 끝내버리고 또 아까 삭감된 부분은 잔여구간이 몇 킬로 남았기 때문에 삭감되더라도 그 잔여물량은 내년에 계속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실무진들이 임의적으로 바꾼 그런 내용 아닙니다. 다만 아까 교량 관계 소파 금액이 우연의 일치로 똑같다 말씀하시는데 실의 그 교량 자체는 당초에 약 4,800만원 할라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형을 바꿔달라 그런다 하면은 선형을 바꿈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적어도 한 400% 증가됩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소파보수를 하면은 소파 보수할 때 별도로 사업량을 산출한 것은 그 금액에다가 맞춰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우연의 일치로 맞춘 것이 아니라 금액을 포장에 맞춰서 덧씌우기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로등을 아까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로등은 지금 현재 읍 단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도해 줘 가지고 읍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보안등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고장이 나면은 신속히 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보수할 수 있는 전공인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신속하게 즉시 가서 보수할 수 있는 인력, 장비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 요구도 하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업사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전산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보수가 신속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 소요는 8천8백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8천8백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마는 4천8백만원을 당초 그대로 해 놓은 것은 이 금액이 우리 시비가 아닌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여금 사업을 그대로 올려 가지고 그대로 정산유지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8천8백만원을 다 세워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덧씌우기라든지 소파보수할라면은 8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양여금 4천8백만원을 일부를 하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점차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1억2,757만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비정규직 보수 2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가 조정되어서 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7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150만원씩 3건 29백만원 쓰는데 공고를 하다보니까 당초보다도 공고료가 2백만원이 되었고, 16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4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림사곡 지역 종합개발계획 4천만원을 했는데, 죽림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사곡, 죽림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면적이 총 20ha가 됩니다. 현 용도지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개발을 세워 가지고 죽림지역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검토, 그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11억6,200백1천원이 증이 됩니다. 내용별로는 광양교 건설공사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4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351만5천원이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구, 덕산 보도블럭 설치공사 당초에는 용역을 할라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해서 331만98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산레포츠 공원 궁도정 관리사 신축공사 이것을 설계를 하는데 653만5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컨」부두 초남간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실시용역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가 8억62백만원이 소요돼서 세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다음 장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이 442백만원이 목을 바꿔서 도시계획 시설관리로 저희들이 이쪽으로 목을 바꿔서 했고 금액에는 4억2천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4,741만1천원 증이 되는데 내용별로는 산업도로변 절개지 복구공사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87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산업도로입니다마는 잔여지 250평방미터가 보상이 안된게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 건물보상을 안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12월 광양군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분은 56.8평방미터만 금년에 보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선 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잔여지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39만원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도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컨」부두진입로 우측하단부 휴경보상비 13,84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나 이런 농지조성 실시설계 당시 도로는 높게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외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쪽 시민 시영아파트쪽 도로에서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물이 넘쳐 가지고 그 곳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숭∼신성간 도로개설공사 간접보상입니다. 이것은 9월에 시에서 완료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연구보상과 택지에서 무보상이 미지급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보상은 보상을 못했고 택지 무보상은 그때 보면 값이 오르지마는 그 부분을 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9,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소유 구거보상 이것은 광양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소유 구거보상비로 97,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상을 수 차례 건의했기 때문에 1,952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세숭∼신성간 도로개설공사 46천 평방미터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3천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세숭∼신성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207만원을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에서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2천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유당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비입니다. 유당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 결정된 면적 전체 면적이 현재 공원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을 공원화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63백만원인데 내용은 광영동 하광공원 이것은 2,498평방미터입니다마는, 왜냐하면 공원인데 지금 현재 완전히 현재는 이것을 정비를 해서 공원으로 또 어린이 놀이터로 설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전개하고 또한 볼링장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부지가 여러 단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종합보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광포 어린이 공원 정비 이것도 배수공사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해서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6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3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비로써 양여금 사업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용역비가 당초에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양여금 사업을 하자 그렇게 2억4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311페이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목을 바꿔서 정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컨」부두에서 광영동 도로개설 사업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억6,6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지 설계를 해 보라고 용역비가 1억5,895만원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과 시비입니다.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합의내역 등을 이것은 당초에 9억165만원 승인은 「컨」부두에서 광영동까지 1.5킬로미터를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킬로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2억을 감을 해 가지고 311페이지에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광영북교앞 육교설치 실시설계 5백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야산 중복도로가 아직 완료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용역설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방금 용역에서 7억4,270만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과 그래서 개발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영북교앞 육교설치입니다. 이것은 1억5백만원이 기편성 되었습니다마는, 가야산 중복도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된 시점이 현재의 공사를 하기 위해 감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402목에 보면은 「컨」부두∼광영동 도로개설 사업실시 설계입니다. 당초 1.5킬로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1.5킬로의 예산이 왜 이게 줄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컨」부두에서 이쪽 금호교를 새로 신설을 할 때부터 그쪽은 설계가 다른 사업비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다음은 사업비 설계가 완료되었어요 무슨.......

공유수면매립

그런데 거기가 공유수면.....

당초는 직선으로 했는데 수치 시험을 해 가지고.... 공유수면

미치는 면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뺐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수면 매립하는.....

예. 알았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5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기타 사업 4억2,7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선 부담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억2,793만원이 증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증액 내용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미보상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2,793만원을.... 장을 넘겨서 우리는 연구개발비인데 칠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있는데 75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은 바로 밑에 칠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편입 그런데 이 보상비 자체는 토지매입비의 보상비하고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이것은 편입물건 보상인데 당초에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시하는 과정을 보니까 10억1,043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2천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올린 것은 31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318페이지를 보시 면은 태풍 제3호 페이 수해 주택복구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이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에는 2억1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시비로 해서 2,121만원입니다. 2,121만원 증 시켰습니다. 528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세대별 인터폰 설치는 당초에 시영아파트에 인터폰이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예산을 감하는 차원에서 인터폰 설치를 이번에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그 위에 528페이지.

저희들이 분양 촉진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영아파트 관리비가 저희들이 한 달에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한세대라도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을 의뢰한 보상비로.....

관리비가 2천만원이요?

한세대라도 많이 분양하는 방법으로....

지금 몇 세대가 남아 있습니까?

82세대.

거의 분양안된 세대요. 상가가 한군데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문제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소음 또 분진 열악한 주민 생활여건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그들이 갈사리에 하동 화력발전소 쪽에도 한번 홍보를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느 기구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동쪽으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광영 그린파크 그쪽에 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시에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만 부담합니다.

광영 그린파크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처를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용역비는.....

알았습니다.

331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333페이지를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또 생략합니다. 333페이지 중에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9백만원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마동, 광영동 그 다음에 광양급 기타 면.동소재지에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다고 그래서 그때에는 사업비가 2억이 소요될 것으로 하수관거 개수공사도 주택이 주민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공사를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하수등 사용자 계측기 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1월 달부터 설치해서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례제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측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면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구입비나 설치비해서 1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반환금이 22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금해수산에서 73백만원을 저희 시에다가 불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공사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은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