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정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배경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4년도 4월 28일 조례 2291호로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물가안정에 대한 지방단위 시책추진협의와 공공요금심의조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방물가안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4조 2항에 규정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라고 하고 동조례 4조 3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협의 위촉한다를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서 당연직 위원은 도 보사환경국장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도의회 의원, 물가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임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소속기관장과 협의 위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의 이유, 개정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의 내용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의견 입니다. 전라북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물가안정계획수립시행과 물가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도지사가 관여하는 각종요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볼 때에 본 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의 주도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여지며 도청내 55개 위원회중 위원장이 지사인 곳은 9곳, 부지사인 곳은 37개, 국장급인 곳은 8개, 변호사가 위원장이 된 곳은 1개소이며,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거의가 행정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때에 해당행정기관이에서 위원회를 주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주적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본 위원회 소속 타기관에서 본 위원회를 주도한다면 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지않는 결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행정처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으로 도소속 위원의 경우 인사이동시에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능률을 꾀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운영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제4조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3항, 현행문을 보면은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협의한다,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도지사가 소속 단 체의 기관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라고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지방자치를 전면화하는 마당에서 의회가 너무나 소외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당초에 조례가 의장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있는 것을 저희들은 소속기관장과 협의한다고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는 위원장을 선출하던 것을 행정부지사로 격을 달리하다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소속기 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도의회의 의장과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할 것이고 또 소속기관 다른데는 소속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부분이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또 국장께서 보고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의회의 어떤 위상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치를 제대로 해나갈려면 적어도 행정과 의회가 동반의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것 아닌가. 그간의 관치시대에 있어서의 행정은 의회에 군림하는 형이였었지만 앞으로 소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곳은 몰라도 이 부분은 다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행문구가 맞는것 아닌가. 추천은 다른 유관기관이나 그런 기관장들이 추천을 할지라도 여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속에서는 도의회 의장을 빼놓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말씀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말씀있으면 답변 해주시지요.

저희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의장과 모든 위원을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면 지사님께서 위원장으로 됐을시에는 여러가지 그런 아까 이야기한 바와같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행정부지사로 격하가 되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소속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해서 위원을 위촉했으면 또 거기따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나누어서 당연직은 아까 농정국장이라던지 지역경제국장이라던지 보사국장 이렇게 하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과 도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물론 그 대상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관의 소속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의회의 추천관계도 산업위원회의 위원이 두분이나 위촉되어 있고 그래서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말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타기관에 위촉직이라는 것은 해당소속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옳은일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협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연직 위원을 명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타당해요. 왜냐면 공직자들이 항상 그자리를 지키고 있는게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빠를때는 몇개월만에 자리이동도 하고 또는 늦을때에는 2,3년만에 자리이동하고 그렇기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국장을 명시해놓을 때에 그분들이 위원으로써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뒷면에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협의한다고 하는 그런 문구를 다시 고칠 이유가 있겠느냐. 그면에서는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소위 단체장을 빼고 밑에 분들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건 이유가 안되지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임명하는 것그렇게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구는 고치지말고 당연직이나 이런 것은 그 대로 바꾸는 걸로 하고 위촉직에 대해서 는 현행대로 도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선 위원님, 강한웅 위원님의 말씀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시는 시기도 있고 회의석상에서 축소심의를 하는 것 보다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과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4조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사환경국장, 농정국장,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물가관련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학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지역사회단체 임직 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송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 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선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 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배경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95년 7월20일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도의 기구가 구분됨에 따라서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하고 또 농림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이 '94년 5월 16일 통합되어서 농정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연직위원 중 농림수산국장과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의 이유, 둘째 개정주요골자 는 제안설명내용과 같으므로 약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시책을 개발하고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소비자교육 및 계몽방안을 마련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직제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농림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이 통합된지가 1년반에 가까와져요. 그런데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부분은 7월달에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작년 5월 16일에 농림수산국과 농어촌 개발국이 통합이 되었는데 이부분을 조례를 이제까지 정리않고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물론 행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인사가 있고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주체가 자꾸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잘들 하세요. 그리고 농림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이 통합된지 얼마나 되었는데 이제서야 이걸내놓고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니... 열심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이 사실은 개정중에 있어가지고 조례개정이 사실은 늦춰왔어요. 그래서 소비자법이 '95년도 정기국회에 계류가 되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 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문희 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희 위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