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용형입니다. 제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선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11월 6일 제1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건설사업및 시설물 현지 답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 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광양시장 김옥현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앞으로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후 저는 시정의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다지고 여러가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민들의 결사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죽림 일반폐기물 조성사업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여 해결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의 촉진을 위해 내무부, 농수산부, 재정경제원과 항만청등 중앙의 관계부처에 출장하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왔습니다. 금년 1월 1일 양 시군 통합 당시 방만하게 편제된 시의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걸맞게 개편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광양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게 될 시 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컨}부두 1단계 4선석 개항전까지 3년간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위대한 광양 만들기" 중기계획 책자를 제작하여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의회의 정기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등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당면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실 소요액을 제외한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보상금등을 삭감하였고 계획변경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1억 7,000만원이 감소한 1,743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0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852억 8,4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1.2%인 90억 1,500만원 증가한 890억 9,300만원으로서 세입의 경우 지방세 19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33억 7,700만원, 보조금이 40억 8,100만원, 지방재정 1억 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감되어 재정자립도는 47.9%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는 4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 9억 3,200만원, 사회복지비가 30억 4,400만원, 산업경제비가 25억 9,300만원, 지역개발비가 17억 7,200만원, 문화체육비 등에 7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22.8%인 251억 8,500만원이 감액된 수준으로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60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4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컨}부두 건설 효과의 지역 수용방안 연구용역비가 4천만원, 쓰레기 처리업무 민간 위탁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 죽림 사곡지역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가 4천만원, 섬진강 재첩 피해 손해배상금이 6,600만원,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가 11억 6,200만원,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타 부지매입비가 4억 2천만원, 세승∼신성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 경비가 11억 7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 5억 7천만원과 환경사업소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한 시설보강 공사비 4억 8,6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집행부 나름대로는 각별한 고심 끝에 편성한 것임을 널리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