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의정활동과 도정시책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의 동안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도세입·세출결산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11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신 내무위원회의 김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저희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올린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지금 의회에 문공상임위원회가 증설함에 따라서 사무인력을 보강코자 신청을 해 가지고 정원 증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개정안을 우리가 상정하게 되었고 또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항능력 향상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치한 고양시의 선인장시험장, 또 광주군의 버섯시험장, 연천군의 율무시험장 이 시험장의 관리인력을 증원코자 증원신청을 하였던 바 이에 따른 인원 12명이 증원돼서 이번에 이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골자를 설명올리면 우리 도의 현재 정원은 전부가 5,148명입니다마는 의회사무기구 117명, 직속기관에 12명 등 총 129명이 증원되면서 총 정원이 5,277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 2페이지에 의해서 증원된 내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현 정원은 112명인데 문공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사무인력이 5명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정원을 112명에서 117명으로 증원을 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케 되었으며 직속기관인 진흥원에는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 개발을 위해서 설치한 특화시험장의 필수인력 세 군데에 7급이 3명, 기능직이 9명 총 12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진흥원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위한 시험장 세 곳에 12명을 늘리게 된 것은 정규직은 7급 각각 1명씩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은 그동안에 시험장에 시험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기능직으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각각 시험장의 기능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조례개정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활히 개정을 해 주신다면 의회기능활성화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저희 연구능력이 좀더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앞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내용적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진흥원 정원 중에서 기존의 선인장, 버섯, 율무 이 3종의 특화사업장인 시험장의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저희 도의회에 문공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소요인력 3명하고 속기사 2명,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되어서 경기도의회 정원이 117명으로 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님.

방금 우호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가 총 정원이 112명인데 먼저는 112명이 우리 경기도 총 정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사무처라고 별도로 돼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이번 증원 승인서에 보면 7페이지하고 8페이지, 7페이지에 도에 7급 3명, 8급 이하가 9명 이래서 이건 아마 특화사업 12명 같고 또 뒤에 승인표는 의회, 이것이 따로 분리가 돼서 같은 날짜로 승인된 건지 11월 1일자로 된 건지, 먼저는 먼저 것대로 따로 승인이 되고 이건 추후에 돼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니까 고양시, 연천, 광주 이러한 특화사업시험장 운영을 시·군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서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지도만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인력이 7급에 세 사람, 8급 이하가 아홉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시·군사업으로 시험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알맞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도가 시·군별로 특화사업하는 것을 전부 도의 진흥원의 정원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시·군자치단체에서 기술직과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또 지사한테도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최종원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시험장은 농민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수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양시험장이나 광주버섯시험장, 또 연천율무시험장의 규모라든가 또 공무원이 증원이 돼서 과연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발전해 갖고 공무원만 늘리는 것 외에 무슨 수익사업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검토했겠지만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 위원님의 질의에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호태 위원님하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까지 의회의 총정원은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방공무원총정원조례에 종전의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1조제1항 별표에 보면 개정 전에는 의회사무처가 경기도총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의회정원조례에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별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제21조가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이 의회사무기구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총정원 117명을 이번에 5명을 증원을 하면서 개정된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에 이제 117명이 포함이 되도록 이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유인물 7페이지의 정원 승인과 또 8페이지의 정원승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일자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뒤의 것은 저희 경기도뿐이 아니고 각 시·군의회에 두는 공무원의 증원을 신청했던 사항이 일괄해서 승인돼 내려운 사항이고 앞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시설의 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원을 신청했던 사항이 승인돼 내려온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승인된 겁니까? 며칠 날짜로?

뒤에 있는 것은 11월 1일자입니다. 앞의 것 일반 기구증설에 따른 설치는 9월 25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시험장의 운영사항과 특화시험장의 시·군 위임에 대한 견해, 또 최종원 위원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은 여기 진흥원장이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진흥원장님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시험장 관리인력 보강에 대해서 진흥원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먼저 우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작목시험장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은 '91년도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2개 품목에 시험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연천의 율무시험장하고 고양의 선인장시험장, 광주의 버섯시험장 이 3개 시험장이 우리 경기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1년도, '9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32개소에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설치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광주의 버섯시험장입니다마는 이건 대통령령13576호로 해서 '92년도 1월 30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의 율무시험장은 대통령령으로서 14261호로 해서 '94년 5월 16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고양 선인장시험장은 이번 대통령령제14497호, '94년 12월 31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에 대한 근거는 정부의 농어촌 구조사업과 신농정의 주요사업계획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격적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해 나가느냐 하는 능력향상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이 돼야 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고 두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하나의 특화작목을 개발하는, 더 나아가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의 설립대상 작목은 주로 농수산물이 수입 개방돼도 국제경쟁력이 높은 작목 이런 것이 선정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을 해서 이걸 보급하므로 해서 경쟁이 가능한 작목 이런 것이 주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집중적으로 재배돼서 그 지역의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목,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3개 시험장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버섯시험장은 버섯 재배면적이 233ha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 대비해서 한 23% 이상을 우리 경기도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의 율무는 지금 점점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700ha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의 율무 재배면적이. 이건 전국 재배면적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천에서. 그 다음에 선인장입니다마는 선인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출작목으로 상당히 유망성이 있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선인장 재배면적은 한 32ha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대비 8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나 율무나 선인장은 전국 재배면적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봐서 수출, 선인장 같은 것은 수출유망작목이고 율무같은 것은 북방농업을 대비한 그러한 작목으로 율무는 각광받을 수 있는 작목이 되고 또 북부농업개발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버섯 역시도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광주에다 설치했습니다. 광주에다 한 이유도 물론 버섯재배면적이 포천에다가 현재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광주를 중심으로한 현재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남양주, 여긴 전부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농업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규제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그러한 농업,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농가소득 차원에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을 보급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광주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이 시험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7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버섯재배, 새로운 기술 시범 사업을 앞으로 이걸 많이 확대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앞으로 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은 우선 새로운 품종의 개발입니다. 지금 선인장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율무라든가 이건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우리 국내에 또 없습니다. 일부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버섯은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또 그동안 선인장도 저희 진흥원 본원 원예과에서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율무는 전혀, 진흥청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개발이 현재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재배기술, 기술개발이 현재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3개 작목을 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품종 개발, 재배기술의 개발 이것이 시험장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되면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험장의 인력은 현재 농업연구직이 9명씩 27명이 있습니다. 시험장당 9명. 그런데 이것은 농업연구관 1명하고 농업연구사 8명 해서 9명씩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연천의 율무시험장에는 다 충원이 못됐습니다. 이 27명은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약 7,000명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전직을 시켰습니다, 농업연구직으로. 농촌지도직을 농업연구직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촌진흥공무원, 이 농업연구직에 더 충원이 된 게 아닙니다. 현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총원에서 전직만 시킨 겁니다. 농촌지도직을 농업연구직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직이 된 그 인원이 바로 29명 정원을 저희 경기도에서 이걸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이러한 연구직은 다 됐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올리는 것은 증원 12명이 행정직이 3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3명이 시험장당 7급 한 명씩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농업연구직이 말이죠, 기술연구업무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잘 합니다마는 행정업무는 사실상 모릅니다. 경리업무, 서무관리문제, 물론 공무원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성,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시험장 전체를 관리를 하다보면 연구업무가 또 소홀할 수 있고 해서 행정직 한 사람씩을 시험장당 이렇게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은 전부 기능직입니다. 행정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섯시험장 같은 데는 전기용량이 한 250KW 씁니다. 거기 버섯재배사가 있기 때문에 재배 자체가 전부 다 전기를 이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전공이죠, 기능직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 난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계직 기능직입니다마는 기계는 시험장에 포장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포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계를 써야 됩니다. 농기계. 그러니까 농기계 운전조작하는 그러한 기계요원, 그것이 기능직으로 보충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어차피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1대가 있어가지고 운전원 한 명, 그것도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사무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자, 워드프로세서 이런 걸 하는 사무보조원 한 사람씩 둔 거고요. 또 농감, 보통 농감이라고 합니다만 여기는 조무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시험포장이 1만평, 1만 5,000평의 넓은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업인부들을 사서 쓰려고 하면 총책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버섯시험장은 없고 율무하고 선인장만 포장이 떴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12명중 3명은 행정직이고 9명은 분야별로 기능직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시·군에다가 작목별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이게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돼 있고 또 고양의 선인장시험장 같은 것은 물론 총 30여톤에 32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고양시에 한 군데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이게 틈틈이 다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골고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가 안성, 화성 여기에도 선인장 재배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다 100% 맡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 전체를 컨트롤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시험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독적으로, 시·군 자치단체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고 중앙에도 시험장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서로 정보가 교환이 돼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해야할, 도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할 도 단위에서 이것을 관할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도 진흥원에서 이것을 관할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익사업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이것을 보급하는 그러한 시험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는 시험연구사업하고 농촌지도사업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연구에서 나온 시험연구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체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 수익사업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왕 농촌진흥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일괄질의가 끝났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하세요.

저희가 지역별로 이것을 설치를 한 것은 광주버섯시험장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무공해농업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를 중심으로 본다면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수원을 중심으로 하면 동쪽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고양 선인장시험장은 수출전략작목의 집중개발을 위해서 서쪽으로 치우쳤습니다마는 서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연천율무시험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농업개발을 위해서 북쪽에 율무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남쪽에는 저희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험장 지역설치는 가능하면 우리 도전체 균형쪽으로 시험연구기관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그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금 진흥원장님께서 여러분의 질의하신 지역특화시험장 관리인력보강 12명에 대해서 농산물수입개방을 위한 대응능력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설치한 특화시험장의 필수인력을 보강하시는 거라고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진흥원장님께서 수익사업을 진흥원에서는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이게 공무원도 증원되고 시험장을 하려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기술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중앙에 진흥청도 있고 경기도에도 진흥원이 있습니다마는 수원지역, 저희 경기도 지역에는 물론 서울대학교 농대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생명과학대학으로 바뀐 것 같고 그렇습니다마는 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 계약같은 것,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을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다시 보충이 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이 됐을 때보다 대학교 같은 데 용역의뢰줘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실질적인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대학과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의 농과대학하고요. 사실상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바로 시험연구사업을 계획에서부터 쭉 심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의 관계는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대학교수님들도 그러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연구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흥청에 근무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하고 여기 전국의 농과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과대학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과제를 프로젝트를 줍니다. 줘가지고 거기서 연구된 결과가지고 지도사업, 연구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도 일부는 이 프로젝트를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농업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진흥청의 연구원, 연구사, 또 농촌진흥원의 연구관, 연구사의 학력수준을 보면 대학원 석사급 이상 저희 진흥원에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능력으로 봐서 이러한 시험연구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연구사, 연구관들의 능력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저희가 또 본인의 업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할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가운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고양은 수출전략, 또 연천은 통일대비, 광주는 경제소득을 위해서 시험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광주같은 경우 논, 밭 소득단위로 봐서 고소득작물을 광주뿐 아니라 세 군데 시험연구목표가 그런걸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91년도부터 지금 '95년도까지면 4년간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시험작물을 봤을 때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얼마만큼, 지역경제소득에 연차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소득이 되었다고 하면 경기도내에 있는 같은 입지조건이 되는 그런 지역에 이 작물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여기 한 지역에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전반적으로 소득관계, 수출해서 지역적으로 우리 경기도 그 지역의 소득이 고소득이면 얼마만큼 고소득이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한데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주버섯시험장은 '92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에 착수된 것은 '93년도부터 됐습니다. '93, '94, 금년에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시설설치가 돼가지고 그때는 연구인력의 충원이 다 못됐습니다. 9명이 돼야 하는데 9명이 못되고 그 해는 4명만 충원이 되고 저희 연구인력이 100% 충원이 못됐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발휘를 '93년도에는 사실상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지난 해 '94년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작년에 되고 시설도 갖추고 연구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저희가 거기서 개발한 연구성과는 주로 버섯의 배지를 어떠한 배지가 가장 좋으냐, 쉽게 얘기해서 값이 싼, 또 질이 좋은 것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버섯은 배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주 같으면 땅콩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땅콩껍질은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땅콩껍질을 버섯배지로 이용하는 그러한 실험을 비롯해서 지난 해에 14개 항목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사업이란 게 1년을 했다고 그래서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품종을 하나 개발하려면 최소한도 7년, 8년, 10년이 걸려야 새로운 품종이 하나 개발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그만큼 빨리 성과가 못나오는 것이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에 해온 성과가 아까 말씀대로 배지관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지센타라고 해서 협업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보통 1년에 두 번, 많아야 세 번 농가에서 1년에 두 번 재배합니다. 그러나 배지센터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우량배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험을 해가지고 그것은 금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섯 농가정도를 묶어 가지고 우량배지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분양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정도 재배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현재 금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면에서는, 소득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량배지센타에서 연간 4회정도 재배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농가에서 하는 재배보다 3배이상의 소득이 오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득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장님께서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분양을 다섯 세대당 하나씩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 3배정도의 효과를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버섯이라든지 선인장이라든지 현재까지 연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씀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자꾸 시간만 가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데 나오실 때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며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말씀을 빙빙돌리시면 시간만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5일까지 지금 답변하신 사항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자료로 해 주셔가지고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기영 위원 늦게 오셔서 질의도 한번 안 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을 뵙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고양에 있는 선인장시험장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고양은 현재 본관건물도 준공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막대한 도비를 투자를 해서 건설이 된지, 도비지원이 된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요. 언제 시설이 시작됐습니까?

그 본관건물이 금년 4월에 착공이 돼가지고 본관 건물은 지금 거의 다 돼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농로 시험포장하고요. 이것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거쳐서 지원액수하고 조례개정을 해드린 건데 고양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지원금이 벌써 나간지가 오래인데 활성화가 안되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임대를 줬다는 얘기가, 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시험장을 임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건데요.

직접 하는거요. 그러시면 거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 총책을 가지고 계신데 농업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시·군의 농림직이나 농업직에서 지도직이나 연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타부서로, 행정계통으로 전직을 해서 가려고 그래도 잘 안돼고 10년이면 10년, 20년 농업직을 하고서도 진급하나 못하고 평직원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계장하나 못하고 과장하나 못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근대화작업의 기수이신 우리 원장님께서 농업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직하고 농촌 연구직의 사기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타 직종도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직, 연구직이 타 직종보다는 승진기회라든가 상당히 늦는 게 사실입니다.

진흥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연구 시험장에 행정직 7급이 들어갑니다. 행정직 7급이 들어가서 서무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7급이 아닌 8급, 7급에서 고생하는 농업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직도 있고 단순하게 그래도 공직에서 수년간, 다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진흥원장님께서는 여기에다 서무관리를 목표로 해서 행정직을 요구하고 계신데 농업직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직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리업무, 일반서무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저희 연구직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농업직에서 지도직이나 또 농업, 임업직의 공직자들이 행정기관에서 여지껏 공직에 들어가면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여야만 서무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행정직 요구한 것에 대해서 농업직이나 진급이 못돼서 계장 한번 못되고 7급 주사보 한 번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다시 농업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도직이나 연구직은 체계가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 농업행정직은 직급이 최고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직하고 농업연구직은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직7급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단일호봉제의 체제를 갖춘 지도직이나 연구직을 보충한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직이나 지도직을 꼭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시·군에 있는 농업직, 임업직이 말입니다. 산업과나 녹지과나 산림과에서 행정을 모두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동단위로 가면 농업직은 나가서 거기서 늙어야 합니다, 나갈 때까지.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촌진흥원장님이 농업직을 생각 안해 주시면 누가 생각을 합니까? 지금 행정직은 사실 진급이 빠릅니다. 실례를 들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농업직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14년만에 과장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별따기고 진급이 안되고 공직에 들어와서 전직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직으로 조례를 다시 한 번 바꿔서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바꿔 올려 이 조례를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농업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직으로 요구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답변의 골자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저기다 군살을 많이 붙여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데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사기앙양이란 좋은 보충질의를 해주셨고 또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교체는 제 생각입니다. 인사는 인사방침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중앙에 지침이 있고 중앙지침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지방에서도 또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외 사항은 아마 자료가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소득분포자료 운영실태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하루종일 하셔도 우리 진흥원장님이 답을 못내릴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꼭 행정직을 고수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원장님, 승인을 안해 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근대화 기수를 양성한다는 뜻에서 사기가 최저로 저하된 농업직으로 교체해서 다시 올리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답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최종원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원기영 위원님 아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고 또 보충질의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보충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세요.

대통령령, 대통령령하는데 모법을 설명해 주세요. 모법이 무슨 법이에요? 농촌근대화촉진법인가 뭐예요?

농촌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신농추진계획에…….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각각 3개 시험소에 전부 설치조례가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조례가 승인돼서?

네.

그러면 자료를 며칠까지 해 오신다고 그랬어요?

15일까지…….

3개 시험장별로 용지매수를 하고 있는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또 설치 연월일, 지금 기본시설현황, 년도별 도비투자현황, 현재 인력배치현황 또 앞으로 소득전망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며칠까지 해 오시겠습니까?

15일까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5일까지? 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령, 대통령령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중앙에다 건의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포함시킨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으니까 이런 시험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건의하고 진흥청이나 도 진흥원에서도 기술지도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또 시·군별로 있는데 인접 시·군이 잘하면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 국민들이 중앙에 자꾸 의존하는 그런 심리를 하나 하나 없애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군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답변해 주시고 내무국장에게 한 가지 더 보충을 하겠는데 유인물 6페이지에 역시 대통령령 이건 언제 며칠 날짜로 개정된 겁니까?

5월 16일로…….

그러면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몇달이 됐는데 지금 와서 정원, 여러 번 정원개정을 하면서 연말경에 가서 이걸……. 이게 5월 16일자 개정이 됐어요? 그러시고 앞으로 본인도 공무원생활 평생 한 사람입니다만서도 기구에 말이야, 기구, 인력, 조례개정 이런 것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지 1년에 여러 차례씩 조례를 개정한다, 기구를 증설한다, 인력을 증원한다 이런 무계획적인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하고 종합적인 예산심의때 1년 살림살이를 통틀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수시로 몇 사람 늘리고 몇 사람 어떻게 하고, 기구설치하고 이러한 조령모개식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걸 질의를 하면서 아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삼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호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건물을 짓기 시작한지가 4월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죠? 4월부터 지금 11월이면 7개월입니다. 7개월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법상으로 지어도 한 달에 2층씩 올라가도 14층의 높이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몇 평이나 되는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완성이 안되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다면 감리라든가, 설계라든가 이게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늦어졌다면, 건물 짓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경과됐다면 과연 특화사업, 안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사업의 연구에도 이렇게 모든 문제가 늦어지지 않나, 형식상으로만 특화사업이지 사실은 지지부진한 이런 형식을 갖춘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우선 건물이 늦어진 이유와 설계라든지 감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서는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8월, 7월 우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관 건물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만 현재 안 되었고요. 지금 관리소하고 창고실 이게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추경에, 이걸 제출하면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늦게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은 다 끝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그 관리소하고 창고가 안돼가지고 현재 100% 준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6,7월 추경에 그걸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추경을 예상하고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셨나요?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에 말이죠,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정부노임단가가, 조달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가지고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번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4월, 5월 1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금년 추경은 한 번 있었죠. 지난 9월경에 추경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했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추경 1,2차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한 번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늦어진 만큼 모든 행정이라든가 연구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조속히 이걸 조치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천의 박윤국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윤국 위원입니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지체된 것 같고 또 지금 진흥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검토하는 걸로 하고 본 질의는 그냥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내무국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의회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 거기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의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1항 별표에 보면 의회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이렇게만 돼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정원이 우리 경기도 총정원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와 같이 의회사무기구가 별도로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두는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이 인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총정원조례속에 의회 117명 총정원이 포함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