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원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국세중일부세목의지방세이양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중일부세목의지방세이양건의안 5.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출신 문교위원장 이계석 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95년도 7월 26일 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 지방자치법준용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제32조의2, 상해·사망 등의 보상규정을 교육위원에게도 준용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을 심사한 바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지급기준금액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2의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기준과 범위내에서의 기존의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와 동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에게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있던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동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내용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중 별표로 규정돼 있는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를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현행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되 다만 실기과목이 있는 경우 3만 5,0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제안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고입자격과 고졸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인상의 경우 현행 4,000원의 수수료 수익금 등으로는 동 검정고시 시험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액의 30%정도만을 충당하게 되는 바 나머지 70%의 소요경비는 일반예산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응익주의 원칙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고 같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인천에서도 1만원으로 인상되어 '96년도 시행예정으로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인상의 경우 금년에는 1인당 2만원인 시험수수료 수입금액으로 시험소요경비를 전액 충당할 수 있었으나 '96년도부터는 주관식문제 출제에 따른 채점수당과 출제소요경비가 증가되고 예·체능계 교원은 실기과목에 대해 실기고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는 바 일반교원시험보다 소요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응시수수료를 현행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되 실기과목이 있는 경우 1만원을 추가해서 3만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상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문교위원장 이계석 제출)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출신 문교위원회 간사 이계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방송과 지면을 통하여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문교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0월 4일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교육개혁과제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의원 전체의 의사로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의 열하와 같은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30년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땅에 부활되고 지난 '91년 7월 제3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시·도 의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 입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피땀어린 노력을 경주한 결과 4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굳건한 기초를 다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도외시하고 시·도의회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과대포장하면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약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해 준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시·도의회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는 내용인 바 본회의의 장에서는 사실상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항에 착안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책임만을 지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과 동조제2항제5호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조항 동법제36조제1항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관한사무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한 입법취지와 상호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반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고유의 권한을 박탈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동법률개정안에 대하여 7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의 의사로서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과 아울러 올바른 교육개혁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주문에 의거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하신 선택으로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 만장일치로 채택된 동 결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9.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7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정부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신광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9회임시회기간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1일 02시 08분경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는 사망이 40명에 이르는 등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사건발생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 가정복지국 및 소방본부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을 대상으로 총 7차에 걸쳐 면밀하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조사결과 도의회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중 문책하고 아울러 사상자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집행부에 강력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관련 국장 및 전임 과장을 해임시키고 현 부녀과장을 해임시키고 현 부녀과장을 중징계하는 등의 인사 조치를 하였으며 이번에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상금 지급청구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회 연장하는 등 청구기간을 늘렸고 아울러 집행부의 보상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금지급에 있어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가 심사보고한「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예안심사보고서 10.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 제출) 11. 서울(사당)∼수원대∼용주사간시외버스직행노선신설요구청원 (건설교통위원장 김동구 제출)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말까지 두 달간의 조사기간중에 8차에 걸친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최대골재공급처라 할 수 있는 남한강 지역에서 경기도가 채취하고자 하는 총 600만㎥의 골재채취권에 대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300만㎥는 제한경쟁입찰로 9개 업체를 선정 계약한 바 있으나 300만㎥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함으로써 750만 도민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에 개최한 제95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김영근 의원외 67명의 의원 발의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 관한 특혜의혹을 밝히고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6명과 여주지역 출신 의원 3명 등 총 19명으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말까지 두 달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골재채취예정지구를 샅샅이 살펴보는 한편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과 관련 업체의 간부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대행업체선정에 따른 특혜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본 조사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리하고도 집요한 심문으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면서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남한강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여주군 금사면과 대신면 일대 골재채취장은 5개 지구 11개 공구에 600만㎥로서 금년 8월부터 '96년 6월말까지 채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예상되는 수입액은 170억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95년 4월 29일 경기도에서는 골재채취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95년 6월 14일 여주군으로부터 5개 지구, 600만에 대한 하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으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기도에서는 '95년 6월 17일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방침을 결정하면서 금사, 양촌1, 당산지구 등 3개 지구, 300만㎥는 제한경쟁입찰로, 양촌2지구, 천남지구 등 2개 지구 300만㎥는 자타가 공인할만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함으로써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왜 300만㎥는 제한경쟁입찰하면서 300만㎥는 수의계약을 했겠는가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사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결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남한강골재채취를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95년도 골재채취 총 계획물량 5개 지구 600만㎥중 3개 지구 300만㎥는 주식회사 오룡건설 등 9개 업체에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였으나 양촌 2지구 200만㎥는 남한강개발주식회사에, 천남지구 100만㎥는 경기개발공사에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증폭되었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남한강 골재채취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95년 6월 17일 대행업체선정기준을 당시 이해재 도지사의 최종결재로 확정하면서 양촌2지구 200만㎥를 남한강개발주식회사와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학사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양촌2지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방축조자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여 골재를 채취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다 하여 민원해결을 위해서 제방축조자 또는 제방축조자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조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남한강개발주식회사의 경우 학사제방 연고권을 주장하여 약 60만㎥의 골재채취권을 요청하였으나 그 3배가 넘는 200만㎥를 계약함은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천남지구 100만㎥는 공군사격장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경기개발공사가 군부대의 부동의로 수년 동안 골재채취를 하지 못하였으나 일정조건하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냈다고 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전혀 관계법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6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수의계약 승인서류를 갖춰 소속중앙관청의 장 즉,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인이 '95년 7월 25일 이전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수의계약 승인서류를 갖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과 관련한 승인절차는 '95년 6월 17일 확정한 남한강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기준 확정절차로 갈음하였다함은 법 이론상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양촌2지구와 천남지구의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6항, 제7항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시 도지사의 승인 후 계약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 6월 17일 골재채취 대행업체 선정방침 결정권을 승인사항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촌2지구와 천남지구와 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양촌2지구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1항 `나'목을 적용하고 천남지구는 새로운 골재채취지역 개발공로가 있다고 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1항제1호 `바'목 및 제5항제5호를 적용한 것은 이미 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관련법규를 임의적으로 확대 준용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처사로서 이후 이와 유사한 계약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남한강 일대 골재채취 대상자를 현지확인한 바로는 골재채취 대상지역 모두가 골재운반로가 중복연결되어 있어 향후 사업시행시 골재운반차량통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경기도 및 여주군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약 600만㎥를 '96년 6월말까지 짧은 기간내에 채취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물의와 민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골재채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의 성공여부는 동 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시행할 것과 남한강골재채취사업은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추진으로 인한 실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부담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계획 입안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골재채취에 따른 허가구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본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 등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점 등 행정공개, 민의수렴의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남한강골재채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 위원회 활동을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엄중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설교통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당)∼수원대∼용주사간시외버스직행노선신설요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서울 사당동에서 수원대학교와 용주사간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시외버스 직행노선 신설요구 청원으로서 수원대학교 총장 최영박외 학생과 주민 등 2,409명의 연서로 작성되었고 화성출신 우호태 의원과 이재원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심사하였고 동 청원서 처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 청원은 노선답사와 수원대학교 학생, 주민 등 청원인측의 의견과 현재 동 노선을 운행중인 버스회사측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청원인들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수원대학이 수원에 위치한 만큼 이로 인한 교통 등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지난 '93년 동 노선에 대한 민원제기로 일부 시내버스가 증차되어 운행되어 왔으나 학생이나 주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서울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원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들의 이익추구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수원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수원대∼서울 강남간을 연결하는 스쿨버스를 4대 운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통수단으로는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수원대학교 인근에는 많은 학교와 공단이 있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학생, 근로자들의 교통수단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로는 어렵고 수원역의 교통난만 가중시키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지역주민과 학생, 근로자 모두는 서울 사당동에서 수원대 용주사간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직행노선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동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에서는 동 지역노선에 대해 지난 '93년 민원제기로 시내버스를 일부 증차한 바 있으나 학생들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원대학교 학생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즉,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수용한다든가 스쿨버스를 서울 사당까지 증차하여 운행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없이 '93년에 이어 금년에 또 민원을 제기하면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에서는 현재 적자노선인 동 노선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한 적정 운행대수를 파악하여 타 노선에 비해 많이 운행하고 있는 동 노선의 차량운행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버스의 경기도 운행과 경기도 버스의 서울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선신설이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에서는 수원대학교에서 현재 서울 강남간을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증차하여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면 이로 인하여 수원역∼수원대간의 스쿨버스 감탄분 만큼은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학생들의 교통난을 덜어줄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과 버스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한 결과 청원측에서 노선신설을 요구하는 동 지역은 수원의 서남부 지역으로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일대로서 수원대학교, 와우공단 등 많은 학생,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주요 교통로는 수원역에서 세류동 지하차도를 경유하여 수원대를 향하는 노선과 화성군 태안읍 병점에서 한신대 앞으로 통과하여 수원대로 향하는 노선, 그리고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수원 서구지역을 우회하는 도로 등 3개 노선이 있으나 학생과 주민, 근로자들의 주요 교통로는 수원역을 지나는 노선이며 동 노선은 출·퇴근시에는 엄청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는 지역이고 현재 지역주민과 학생들은 서울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한 번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원하고 있고 또한 동 지역에는 수많은 학생,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원거리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이 없으므로 1차적으로 서울 사당동에서 수원∼용주사간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직행노선 신설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노선신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 남부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조암, 안중, 만호리, 권관리를 종점으로 해서 운행할 수 있는 버스노선,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별첨 운행노선의 현황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수원대까지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수원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현재 서울 강남∼수원대간을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증차토록 하고, 증차로 인한 수원대~수원역간의 스쿨버스 감차분에 대하여는 수원여객과 신원여객의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학생,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청원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 결과 및 심사보고한「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서울(사당)∼수원대∼용주사간시외버스직행노선신설요구청원」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강골재채취대행업체선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서울(사당)∼수원대∼용주사간시외버스직행노선신설요구청원심사보고서 12. 5·18특별법제정및특별검사제도입촉구결의안 (문부촌 의원외 2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