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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회 제1차 본회의1995-11-13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의는 10월 30일 안재영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6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2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임시회의는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회기를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실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호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군정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로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 증가부분과 지방교부세 사업비 증액 그리고 공동퇴비제조장, 농촌의료시설 개선,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추가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수요를 보면, 기준액 및 단가인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부담금과 수해복구사업의 사업비 등 신규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9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8.3%가 증가된 수준이며, 총 재정규모는 7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20%인 110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110억 5,600만원으로써 지방세 3억 300만원, 세외수입 2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도비보조금 100억 4,600만원, 지정재원 4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1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공공요금, 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2억 4,400만원, 행정장비 확보와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21억 5,700만원, 특히 수해 항구복구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비 104억 8,000만원 중 군비 부담분 21억 6,400만원이 기존 경비를 절감하여 11억 6,4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900만원, 일반행정비 7억 7,100만원, 사회복지비 12억 1,900만원, 산업경제비 27억 2,600만원, 지역개발비 64억 8,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및 기타 경비는 1억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규모는 1억 1,0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세입에서 상수도사업 수입 2억 5,500만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운영비에서 700만원 상수도사업 보호구역지정 용역비 등 사업비에서 1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원 증액에 따라 사업외 수입 일반회계전입금에서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정예산의 불요불급 경비를 절감하여 수해 항구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변함없는 지역개발과 군정수행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95년도 사업마무리와 수해복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박상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덕의원외 3인발의)

14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 9인으로 구성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연계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도출함은 물론 수해복구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덕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예결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또한 알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