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알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노금노 의원, 임인택 의원, 서수정 의원, 이재화 의원)

함평읍 출신 노금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27일을 계기로 자치단체장을 우리 군민의 손으로 선출하였고, 제2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출범시킨 우리 군은 타시군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점에 있는 우리 군은 그동안의 비능률적이었던 행정체계를 보다 생산적인 자치경영 체제로 변화시켜 경쟁력 높은 자치단체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강 군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함평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장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함평군수의 각오와 책임 또한 더욱 새롭게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더 큰 각오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맨 먼저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임명제 군수와는 다른 민선 군수로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발전과 번영에 대한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지도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자행되어온 군사독재 정권의 비민주적인 상명하달식의 파행적 행정 폐단을 씻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합당한 함평 발전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면적 지방자치란, 한 마디로 우리 함평군의 살림살이를 군민 스스로가 책임지고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군수와 군의원의 사명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군의 자주적인 발전과 자립적 함평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제1차적인 임무입니다. 자주적인 발전과 자립적 함평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문화적인 낙후 등으로 인하여 표출되는 군민의식이 지극히 외부 지향적이고 체념적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현상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고, 그 대안을 군민에게 제시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면한 임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임무는 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함평군 발전과 번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적 목표를 군민에게 제안하고 군민의 동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실천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함평군의 발전과 번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제시합니다. 첫째, 농가소득의 향상이 곧 함평군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95년 현재 군민의 7할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의 7∼8할을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조건에서 농가 소득이 향상된다 함은, 그것은 곧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구매력 향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나아가 사회 문화생활에 필요한 소비의 증가를 유발시켜 관내 상업과 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의 소득증가를 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쇄 소득의 증가는 세수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증가된 세수는 보다 고소득 중심의 특화산업과 2차, 3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발전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 농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진전될 것이며 이것은 농업상품의 전문화 가공유통 체계정비 상표화 등이 발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함평은 서해안 개발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에 수반되는 개발계획에 의해 그 역할이 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평이 위치한 지정학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발전 방향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평은 광주와 목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함평을 주거환경에 알맞도록 개발해야 할 필요를 갖게 합니다. 지금은 광주와 목포에서 함평으로 출퇴근하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교통이 더욱 발전되고, 상대적으로 광주와 목포권의 공해 문제가 심화될 때 함평에 살면서 광주 목포로 출퇴근하는 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함평의 발전계획은 비교적 비공해 산업인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및 레저산업의 개발유치와 서비스산업, 그리고 읍면별 특성과 경쟁력 분석에 따른 첨단 농업의 발전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고장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제한적인 소규모 공업단지 유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함평의 발전과 번영에 대해 상기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함평군의 행정제도와 인력 배치는 물론, 예산 편성 역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1. 함평군 발전과 번영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침은 무엇입니까? 2. 행정기구의 개편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인건비 등 경상비 중심인데 보다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년도별 평균 소득지표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94년도 함평 관내 개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얼마이며, 각 산업별(업종별) 개별 가구당 소득은 얼마인가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함평군의 년평균 가구당 소득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똑 같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함평군민이 못 산다고 해서 그 책임을 중앙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고 떠넘기던 그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군이 외부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살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소득이 이렇게 낮은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만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대안이 아닌 막연한 바램과 우연에 의존하는 탁상공론으로는 이제 안됩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군민의 소득과 각 산업별(업종별) 생산성 등을 정확히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정발전 계획의 기초자료인 가구별 소득과 산업별(업종별) 생산성을 조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함평 한우(고급육)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판로개척의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진전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방식의 채택은 과거의 대량생산 대량판매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계 무역기구로 대표되는 국제 경쟁력은 물론 국내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효용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전개될 인류의 먹거리 문화는 무공해 지향성과 다양한 개성과 취향에 따르는 고급스런 입맛, 먹는 즐거움 등으로 한층 더 고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 역시 첨단 기술과 지역조건을 활용한 고품질의 생산과 개성이 뚜렷한 상품만이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산자 및 생산단체 스스로가 가공, 유통판매의 이윤까지도 자신들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나가는 필연적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평군도 이 같은 방향에 부응하는 비젼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뒷받침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우리 함평의 주요 소득작목 중에서 양파는 빼놓을 수 없는 작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웃의 무안군이 양파에 대한 전국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군은 생산기술, 유통체계, 상품성이 그만큼 뒤떨어져 경쟁력을 상실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 군의 생산자 모두는 물론이고, 행정당국 역시 많은 것을 자각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그 어떤 상품이 우리의 연구 부족과 방심으로 인하여 타 시군에 추월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군수님! 지금 우리 관내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함평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함평천지우라는 상품성을 전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확보코자 서울의 중개동에 독자적인 함평천지우 고급육 매장을 개설하여 매월 1억원 이상의 매상을 올리고 있으며, 매상고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만큼 상품성을 인정 받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함평천지우에 대한 법적인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93년부터 함평군이 특허 출원을 통하여 생산자 단체들을 보호해 주도록 교섭을 해온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함평군은 이들의 요구를 수렴해 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함평 영농조합에서는 자신들의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청에 함평천지우 라는 특허출원과 함께 현재 특허 획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함평군이 뒤늦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특허법상의 현저한 지역 명 사용불가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는 함평 영농조합법인의 특허출원과 함평군의 이의신청이 동시에 계류중인 것을 본 의원은 파악한바 있습니다. 군수님! 농업분야에서도 특정상품의 시장획득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특허 출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특허권 획득 자체만 가지고 생산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이 보장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상표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상표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때는 함평천지우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모와 함께 생산자들의 피해는 물론 군민 전체에 대한 명예마저 성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허 관리를 위한 가칭 상표관리 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입법조치 (조례 제정)등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대안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함평천지우를 비롯한 함평의 특정상품인 양파, 마늘, 엽삭젓, 돗자리 등 생산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상품의 시장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함평 영농조합법인과 함평군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참고로 현저한 지역 명 불가라는 법 규정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임기 중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묻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여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행정이 잘못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거대한 조직의 총수로서 인사 행정이야말로 공무원의 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군민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민선 군수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양심에 입각하여 그 누가 보아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군수 취임과 함께 군수의 인사에 대한 재량의 폭 더욱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이 강화된 만큼 그 책임 또한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행 인사제도는 군수의 자의적 정실 인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재임 기간동안의 객관적인 인사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공무원4명, 민간인3명)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자격과 기준에 의해 인선되는지, 정 군수님 취임 후 인사위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군수님께서는 이 인사위원회가 현재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계속해서 이 위원회를 존속 시킬것 인지요? 셋째,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군수 산하에 있어 군수 눈치를 살피는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로서 객관성이 없다고 여기는바, 선진국처럼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을 참여 시켜 중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넷째, 일명 노른자위라는 자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자리가 공식화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나 또는 기를 쓰고 가지 않으려는 민원 부서 및 기타 어렵고 소외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동등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다섯째, 내무부 산하 공무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심사제로 바꿔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군수의 객관적인 승진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본청과 읍면 직원간의 인사 교류에 대한 원칙과 방침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함평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계획을 묻습니다. 현재의 함평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그 장소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본 군의 주도하에 92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터미널은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함평은 교통문화의 저급성과 함께 주민의 불편은 물론, 작금에는 군민들로부터 행정력에 대한 불신풍조마저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의 이전문제는 먼 훗날의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고, 군정의 화급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군수에게 묻습니다. 첫째, 공청회 등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 고시한 번지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기 지적 고시된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요? 셋째, 터미널 이전에 따르는 기존 상가들의 상권보장과 예상되는 특정인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대비책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터미널의 이전은 시가지 형성과 발전에 직접 연관을 갖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의 시급한 요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1차 옮겨서 시가지가 형성되고 난 다음 또다시 옮기는 단계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요? 다음은 군민의 날 변경이 필요한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난 10여년전 군사 독재 시절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함평군민의 날은 10월 5일입니다. 본 의원은 함평군민의 날을 4월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10월 5일이 우리 군민의 뜻이 반영되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군사독재 정권이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하면서 상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날짜만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군민의 날은 우선 군민 전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10월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군민 (농민)들의 참여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군민의 날은 군민 모두가 단결 역량을 더욱 드높이고, 한편으로는 군민화해의 날이라 민·관이 더욱 굳게 결속하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은 함평인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 정통성과 당위성이 있는 날이어야 하는데 10월 5일은 함평인에게 그리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셋째, 민선 자치시대를 기념하고 군민의 뜻에 의해 날짜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군민 스스로가 함평을 사랑하고 만대번영의 주역으로 나서게 하는 정신적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일자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 군수님의 취임으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쌓였던 주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볼 때 자치 단체장으로서 군수님께서 느끼시는 책임과 각오는 남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군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민주적이며 화합하는 집행부와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따라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전폭적으로 수렴하면서 지역 실정에 알맞는 서비스 행정의 질과 폭을 넓혀 가는 데 군정의 최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적인 재원 확충 방안입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서울·광주 등 경향각지의 출향인사들에게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을 벌여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억여 원의 담배 판매 세입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고장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뛰어주신 군수님과 산하 전 공무원에게 눈물겹도록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우리 군의 빈약한 재원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쌓아오신 탁월하신 행정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도입한 경영 수익사업, 다시 말씀드리자면 손불면 안악 해수욕장 일대에 매장되어 있는 바다모래 채취를 위해서 우리 군의 기술진이 현장답사를 하여 수익성 검토까지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모래의 양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한 군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지역 함평만 일대가 수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래 채취선이나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흙탕물이나 폐유 등의 유입으로 어족 보호 차원에서 이 일대 지선민이나 수산 관계 기관과의 마찰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일대 영세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김양식이나, 어업권 침해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 사항 등도 고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점, 사용료나, 임대료의 재산정, 불용품 매각, 무단점유재산 색출 확대 등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분야에 있어서도 도나 중앙의 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3∼4년 동안 누적된 체납세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데 '95. 10월 말 현재 세목별로 전체 부과액과 대비하여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납세 의무를 가진 법인이나 개인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체납세액의 완전한 징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즈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행정실명제, 내지는 정책 실명제의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시대의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공무원들의 대민 행정에 대한책임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소위 행정실명제 내지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세금 고지서에 담당자의 직·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부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각종 행정수행 시 모든 공문서나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제증명서, 점 사용료나 수수료 고지서 등에까지도 담당자의 이름과 추진 부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과정에서 오류나 의문점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해당 민원인은 물론 일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시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양파의 유통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대량 출하되는 수확기에는 값이 싸며, 수확기가 지나면 서서히 값이 오르기 시작하여 필요한 성수기에는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유통 체계가 잘못되어 생산자인 농가에서는 헐값으로 팔고, 중간 상인들만이 많은 이익을 보는 유통체계야말로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마늘·양파의 재배면적은 1,133헥타로서 총 경지면적의 7.4%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총 생산량은 마늘이 5,250톤, 양파가 3만2,171톤으로 총 3만7,431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군의 저온 저장시설은 총 25동에 저장 능력은 2만2,980톤으로 25동 전체에 마늘·양파만 저장한다고 해도 총 생산량의 61.4%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이 25동의 저온저장 시설에는 다른 여러 가지 농산물 등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생산되는 마늘·양파 중 저온 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양은 몇 톤이나 되며, 둘째, 여기에 보관되지 못한 물량의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 현재 부족한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마늘·양파 생산으로 인한 순수농가 소득은 얼마나 되며, 넷째, 우리 군의 마늘·양파 생산량 중 농가 실수요량을 제외한 나머지 유통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농가 실수요량을 제외한 유통 가능량 전량을 농협 계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의 관계 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출신 서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심 좋고 풍요로운 함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정원강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반쪽짜리 1기 지방자치에서 완벽한 틀을 갖춘 제2기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5개월이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권,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을 가진 군정 최고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의원이며, 맑고 밝은 군민의 대변자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며 오늘의 군정 질문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아일보 '95.7.18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10%에 불과한 재정 자립도를 보다 확충하기 위해 중앙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주민자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 수익 사업도 활발히 펼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경영 수익 사업을 통해 군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사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군발전 기획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면 수익사업 계획 전반에 걸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무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무대 연결 도로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군도 7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장성 경계 구간까지는 부지매입이 기 되어있고, 도로포장 사업이 끝나면 장성경계 도로까지는 도로망 이 완료되는데 문제는 장성 경계에서 상무대 정문까지를 어떤 방법으로 쉽게 빨리 포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95. 7. 27 월야 방문 간담회 시 주민질의 답변에서 장성군과의 협조를 통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통해 절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최근 장성군의 추경예산에서 상무대 함평 경계간 도로포장 계획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 행정 및 의회 주민전체가 함평군으로의 인구 유입 및 상업권 분산 등을 우려하여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바,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안과 방법을 통해 상무대 연결 도로망을 건설하시려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출퇴근 및 훈련을 월야, 해보를 통해 많이 하며, 삼서를 통하지 않고 군도 7호선을 통해 삼서 정문으로 통과할 경우 10∼20분의 시간이 단축되고 해보 및 신광 야외훈련장에 왕래할 때도 정문에서 함평도로를 통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 및 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표시 및 갓길 포장계획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대 배후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문화마을 및 취락구조 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등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대 부식납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보, 신광에 각종 훈련장 170만평이 조성돼 사격장 전술 훈련장 등으로 이용되어 군부대차량 이동 및 부대이동 훈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식 및 부식을 관내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을 통해 납품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케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95.10.24부로 시작된 월야 산업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1. 1. 17일 1차 화재발생을 포함 5번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공무원 및 인근 주민가축 농작물 등에 인적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92. 1. 27∼'92. 12. 2까지 여천 환경에 위탁해 산업쓰레기 1,600입방미터를, 입방미터당 5만원씩 8,000여만원의 군비를 들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월야면 정산리와 예덕리에 야적해 놓은 3,200여 톤의 산업쓰레기 처리문제로 1기 의원님들, 전직 군수님들, 특히 현 군수님, 도의원시절 많은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이제 시간당 250키로그람을 소각할 수 있는 유성기업에서 직연소 회분 소각기를 월야면 월야리 산 26-1 월야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250키로그람 소각능력이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200키로그람을 소각할 수 있고, 기계고장 없이 소각한다해도 공휴일, 국경일을 제하고 나면 년 600톤씩 소각 했을 때 5년이 걸린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소각기로는 소각시간 8시간에 재(분진)를 꺼내는 시간 4∼5시간, 그것도 열 때문에 다음날 작업을 해야되고 다시 소각 할 쓰레기를 집어넣은 시간 4∼5시간, 이렇게 해서 결국 200키로그람을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틀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3,200여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점에 대해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에 필요한 소요경비 확충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월야면 정산리, 예덕리에서 월야리 산 26-1까지 2.5∼ 4키로미터의 거리를 차로 운반은 물론 두 사람의 인력이 매일 근무하고 소각 가동에 따른 유류비 및 소각기 관리상 제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바 소요경비와 경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후 발생한 재 (분진) 처리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00키로그람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후 발생한 분진을 약 1평방미터로 80키로그람 쌀자루로 8∼12개의 재가 소각마다 발생되는 이 재(분진)를 군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수습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야리 산26-1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마을과 약 3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월야면 위생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이곳에서 발생한 파리, 모기 이 인근 마을에 피해를 주고있고, 폭 3미터밖에 되지 않는 군도 11호선을 쓰레기를 실은 차가 왕래해 인근마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몇 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의 군정 질문이 군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잠깐만 계십시요.

들어가 주세요

지금 ---,

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이라기보다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산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특히, 소득관련 분야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서 함평천지 한우 육성 기타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보다 세부적인 것은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받은 이 답변 순서라든가 또 각 실과장님들이 도장을 딱딱 찍어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산업과장님이 답변해야할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지역경 제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말로 여기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방금 아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각 실과장들의 답변이 미비하다 즉, 다시 말씀 드리자면 답변해야 할 성질도 가령 군수님이 말씀하셨다든지 다른 타 실과소에서 했다고 해서 답변을 안 했다라고 주신 말씀은 이해를 하니까 우선은 이 순서대로 답변을 들으시고 차후에 다시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을 할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세영입니다. 제37회 군의회 군정 질문 답변자료를 별도 용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날 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의원님하고 군민의날 1차 지적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평 군민의날 행사가 10. 4∼10. 5에 개최됨에 따라 가을철 농번기로 인한 군민 참여도가 낮고, 또 중추절을 전후한 행사로 향우및 출향인사 자율 참여가 미흡하니 군민의 날을 재조정하여 문화정신,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병행 축제 한마당 잔치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운영 실태를 보면 1979.1.23일 군민의날을 10.5로 제정 운영하였으며, 짝수년에는 옥외행사, 홀수년에는 옥내행사를 실시하여 금년이 17회째 됐습니다. 주관은 함평군 번영회가 했고, 매년 군비 지원을 8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의날 조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기 금년 '95.1.5∼'95.2.4까지 했습니다. 거기 응답자 160명 중에 표와 같이 기존 10월 달에 하자는 수가 33.1%, 또 4월에 하자는 수가 31.8% 그래서 일응은 재조정 하자는 숫자가 67%에 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 응답자중 현행대로 실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어 민선단체장 선출 후에 재검사하기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군이 숨쉬고 움직이는 역사 속의 날짜를 제정해 가지고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의 제정일정을 보면 우리 군과 연관된 역사적인 날로 1409년 1월18일에 함풍현과 모평현을 합병 함평읍으로 개칭한 날입니다. 그리고 1991년 4월 15일이 지방자치 부활일, 또 1894년 4월 16일이 동학농민운동함평민 중 봉기일, 1952년 4월 25일이 최초 지방자치 출범일입니다. 1895년 5월 26일이 함풍현에서 함평군으로 개칭한 날입니다. 이 날짜들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먼저 함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호를 보면 중요한 조례,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을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또 11∼12월 사이에 각계 각층의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12월중에 의견 집합 결과를 군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을 금년 말까지 해서 군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민의 날짜 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장 3.1만세 터 관리계획 입니다. 취지및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135-1번지 일원에 당초에 부지매입 655평하였고, 기념탑 건립 1식을 했고, 주변조경사업과 기타부대 시설을 1988.3.10∼10.30까지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모금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리실태를 보면 매년 군비지원을 10만원∼20만원씩 년2회 지원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해보 청년회 주관으로 유가족 및 기관단체장 군민초청해서 4회째 4·8기미항쟁 기념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역사의 현장 보존을 위해 문화유적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군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의 소요경비를 군비에서 지원해서 군청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군청 기념행사 추진 방향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주관은 이제까지 해온 대로 해보면 청년회나 유가족 대표로 하고 함평군 등 기관단체에서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단 역사 현장을 보존하고 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검소하고 경건하게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천사 복원 및 주변 관광개발 계획관계 입니다. 고찰의 원형 복원을 통해 유서 깊은 문화고장의 얼을 재조명하고 용천사 주변개발을 통한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대웅전 신축도 했습니다. 용천사 복원사업을 보면 총 필요사업비가 13억4,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용천사 28.2평을 도비 2억2,000만원, 군비 1억 투자해 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용천사 단청하기 위해서 도비 6,3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천왕전 신축이라든가 천불전, 극락전, 종각, 요사, 산신각등을 96년이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2호선 확포장 및 가로 조경관계도 대동 정창∼해보 용천사까지 11.8키로미터입니다. 군도 2호선 가로수 식재 및 주변 조경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용천사 복원사업으로 사천왕전 신축사업비는 96년도 추경에 도비로 지원토록 관련 부서에 예산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도 '95년도에 대동 정창 - 동호정 마을간 2.7키로미터 확포장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특히 용천사 복원 관계는 용천사가 국가 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가 아닙니다. 전통 사찰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복원하는 데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순수한 군비로 복원은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천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 관련 부서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고, 또 군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96년도∼98년도까지 대동 동호정 마을에서 용천사 간 9.1키로미터 구간은 98년도까지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자 본 유치 극대화로 용천사 주변 관광 휴양시설 개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확충 방안 중 중앙 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원의 대도시 편중으로 인해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이 어느 단체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행정 수준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명제를 조화시키는 지방조정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징수 교부금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보통교부세는 95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체 세입예산의 38%를 차지하는 중요한 제1의 수입원입니다. 교부세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두 종류로 구분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교부세 총액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산정자료는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공공시설, 자동차대수, 하천, 도로 28개 항목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산정자료 제출 모든 통계수치를 면밀히 점검하여 누락됨이 없이 색출한바 있고, 현재 추진하고있는 주민등록·차적 기기도 이러한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수입의 감소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본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 기 위해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현안사업 카드를 작성 우리 군 출신 중앙부 처 고급공무원과 정계 및 관련인사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경영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군유지에 느티나무 1만2천주를 식재 완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 사업으로는 7개 야에 71억8,800만원의 재정수입을 목표로 사업 준비 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손불 악 앞 다 해사골재 채취와 영산강 중천포 골재채취, 그리고 하천 및 육상골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기 골재채취 사업은 어업권 보상 및 광업권 동의, 관계기관 협의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집단화 되어있는 국공유지에 잔디포성 사업을 시행하여 영산골프장 건설 및 군영사업에 공급할 계획이고, 경제림 단지는 국공유지에 조성하여 느티나무, 편백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 기타 도축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하겠으며, 군 금고의 이자수입은 일정액을 환매채나 양도성 예금으로 전환 현행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올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노의원님께서 함평군 발전과 번영에 대한 장기적 목표와 방침은 무엇이냐고 군수님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번 기획단에서 구성한 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일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자세히 작성되는 대로 해서 유인물이 완료되면 그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기간동안에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올릴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먼저 임인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자주적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안악 해수욕장 지역 일대에 매장되어 있는 바다모래 채취량과 이로 인한 군의 세입금액과 모래 채취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사항과 피해에 예상되는 그 지역 인에 대한 보상책들을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도 하위권인 9.8%에 불과하여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은 많으나 자체적으로 개발 투자는 차치하고라도 ,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율에 의한 부담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계획된 사업을 다 못하는 형편에 있는 우리 군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을 위하여 기획단까지 구성하여 수개월간 백방으로 물색하고 연구한 내용이 우리 군 관내 비교적 많이 부존되어 있는 골재를 채취하여 수익을 도모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사된 사항이 안악해수욕장 앞에 부존되어 있는 해사와 영산강 중천보에 부존되어 있는 하천골재, 그밖에 고막원천이나 육상에 부존되어 있는 육상골재 채취를 착안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존량이 많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안악 앞 해사채취입니다. 일단 조사에 의하면 예측 면적이 82만5천평방미터에 예정량이 250만 입방미터가 부존되어 있어 이 량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약 5년이 소요되어 96년부터 시작한다 해도 2,000년까지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금을 계산하면 5년 동안에 42억 1,000만원이 순수한 군수입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행단계 까지는 해당관계 부서의 협의, 동의, 승인, 허가 등 많은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부존량에 대한 현지조사 측량설계이고 여기에는 대형 전용 바지선이나 보조선박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어장에 대한 보상협의, 또 기득권인 광업권자의 동의, 수산자원보전지구에 대한 관계부처인 수산청협의,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나 환경성조사 등 많은 협의나 동의허가가 되어야 하고, 채취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즉 채취선, 골재적치장소, 제염시설 취부도로나 진입도로 등 많은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열악한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안악 앞 해수욕장 모래채취를 해야 한다는 진솔한 충정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무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중 상무대 연결도로 확포장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과 장성구간도로 확포장에 대한 장성군과의 협의 진행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의원께서 언급하신 상무대 연결도로 명이 군도7호선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인 리도 204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인 국도24호선에서 예덕리 발산마을 장성경계까지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리도204호 도로로서 총 연장 3.74키로미터 중 94년에 1.2키로미터를 확포장했고, 95년도 현재 1.2키로미터를 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1.34키로미터는 96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쪽 노선은 완전히 끝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상무대까지 연결되려면 장성군 쪽에서 약400미터를 시행해야만 이 도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의 입장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93년도 내무부에서 주관한 농어촌 도로 지정 시 장성군에 협조를 요구하여, 우리 군 쪽 도로와 연결된 장성 쪽 면도 102호선으로 지정토록 협의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도로를 확포장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장성군에 협조요청<;공문3회 시달 직접 건설과장이 장성군수에 면담보고>;하고 도의 중재로 시장 군수 간담회 시 우리 군수님과 장성군수님이 협의했고, 도의회 의원(정남혁)을 통해서도 협조요청 하여 우리 군 시행년도인 96년과 맞춰서 시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96년 사업계획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했으나 확인한 바, 장성군의 사업 우선순위와 군수의 공약사업 추진 및 장성군의 입장으로는 시급성이 없다는 여론 등으로 본 구간은 96년 사업계획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계획은 96년까지 우리 군 구간은 완공토록 추진하면서 계속 장성군에 요청하며 측면으로 상무대로 하여금 본 도로 이용의 편이성을 부각 지원토록 하여 이 도로가 명실공히 상무대 연결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구간 내 도로 위험 표지 및 갓길 포장 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 시 노견포장도 시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96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잔여 구간도 설계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무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중 상무대 배후도시 발전을 위한 월야·해보의 도시계획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 중복감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월야·해보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명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월야·해보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상무대 이전과 더불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해보면의 경우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주거용 택지를 비롯한 음식점, 여관, 목욕탕 등의 시설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고 상업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준 주거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야면은 주거지역을 확대하여 순촌마을 주변에 문화마을 조성을 비롯한 위락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순환도로를 비롯한 도시의 도로망을 상무 신도심과 연결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광주간 4차선 도로 확·포장 노선이 확정되면 이를 본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해보·월야면과 상무 신도심을 연계하는 기간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근욱입니다.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저는 상세한 내용까지 곁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야에 있는 쓰레기는 지금 현재 잔량이 약 3,761입방미터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반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반입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법처리하기 위해서 고발한 결과 그 분은 법적인 처리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도에서 도비 1억원을 가져다가 소각로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를 계약해서 설치한 다음에 10월 18일 날 성능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반입자로부터 운영할 수 있는 돈 월 100만원씩을 불입토록 하고, 또 쓰레기를 반입자가 자기 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까지 저희들이 징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소각하는 데는 약 4∼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인근 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소각로는 시간당 250키로그람을 태울 수 있는 화격자 연소 건류식 방식인데 이 소각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운영비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가난한 우리 군에서는 더욱 재정적인 부담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유지나 반입자의 토지에 위생매립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반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1년에 1,200만원 정도 나머지 2,300만원 정도는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을 해버린다면 소각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절감이 되지 않느냐 금년에 저희들이 소각로 운영을 위해서 면에 약 52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전도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반입자가 현금으로 인건비조로 200만원을 납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고 나면 재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10%정도의 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는 저희 위생매립장이 건립이 된다면 그곳에서 같이 위생매립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설치에 따른 민원 수습대책 입니다. 폐기물(신발창)을 매립하기 위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여 완전 매립이 된다고 하면 기 설치한 소각로는 타읍면 위생 매립장등에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각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인근마을 주민들과 수차에 걸쳐 협의했던 결과 본의 아니게 마을에 피해를 준다하는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마을 주민과 면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확장에 따른 편익 보상비를 예산에 확보했고, 또 확정측량 까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의 통보가 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되 도로개선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장까지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노금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서를 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따른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여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