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제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년장위원이신 임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년장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것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출신 박응환 위원께서 매우 덕망이 높으시고 경륜이 깊으시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맡으시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추천하는 바입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아산출신인 박응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응환 위원님의 추청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응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응환 위원이 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응환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수 위원장 직무대행, 박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길수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서산출신 김용호위원께서 맡아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선흥 위원께서 김용호 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재청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용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용호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용호 위원이 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덕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여러분과 더불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임위원회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본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우리 지방에서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한 국고지원분 확정에 따른 예산안 심사가 주 내용이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13일 동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도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8월 세차례의 태풍과 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4억원이 증가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 756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감소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도의 예산규모는 1조4,15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1,535억원 보다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746억원이 증가되어서 34.5%가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3,413억원으로 기정 3,545억원 보다 132억원이 감소되어서 3.7%가 줄어들었습니다. 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점유하는 비율로 비교해보면 전체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9%이고, 이것은 기정예산 69.3% 보다 6.6%가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7%에서 24.1%로 6.6%가 감소되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의 감소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보령댐건설 수몰지역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중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344억원으로 기정예산2,545억원 보다 13.5%가 증가되어서 2,8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에서 82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에서 65억원, 기정재원에서 197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412억원으로 기정예산 5,445억원 보다 44.3%가 증가되어서 7,857억원입니다마는, 이는 대부분 수해복구 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서 36억원, 국고보조금에서 2,376억원, 양여금은 증감없이 기정예산83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올리면, 의회비에 1억원, 일선행정비 360억원, 사회복지비 122억원, 산업경제비 857억원, 지역개발비 1,320억원, 문화및체육비 13억원, 민방위비 9억원, 지원및기타경비에 74억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증가원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개발비가 87.4%에 해당되고 일선행정비에 55.6%, 산업경제비 27%, 사회복지비 9.9% 지원 및 기타경비 9.2%, 문화체육비4% 순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비 중 수해복구비 이외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비179억원이 국고에서 추가지원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증가된 주요원인은 추가로 계상된 지방세와 하천사용료 중 시. 군 징수 교부금으로 74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13개 분야에 2,456억원이 집중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도 등 도로복구 740개소의 복구사업에 37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등 하천개수 1,980개소에 862억원, 어항등 수산증 양식시설복구 464건에 32억원, 사방, 임도 등 산림복구 261개소에 65억원, 축사복구와 가축입식등 축산분야에 12억원, 소류지 등 수리시설 복구 899개소에 323억원, 농경지 등 농업생산 시설복구 5개 분야에 259억원, 상하수도, 분뇨폐수 처리장 복구 127개소에 33억원, 주택복구 611동과 집단이주 1개소에 24억원, 문화재보수등 문화체육분야 95개소에 32억원, 마을안길교량 등 시설복구 4,677개소에 304억원, 농공단지, 지방공단복구 27개소에 22억원, 이재민구호 2만7,708세대에 109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재민구호 2만7,708세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시는 받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중앙의 양특자금에서 직접 배정, 집행한다는 추가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경제 구조개선 2개사업에 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올린대로 대구획재경지정리 사업 3,469ha분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양도립전문대 건립 사업비로 국고보조 내시 30억원과 부지매입비로 도비 14억을 포함해서 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미확보분 10억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지난 태안 원태상가의 화재로 인해서 이의 기반시설비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조조정 자금과 함께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편, 계룡남북간선도로 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장애인종합체육관과 노인복지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 올린대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2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는 보령댐건설 특별회계에서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세입부분에서 132억원을 감하는 동시에 세출부분에서 수몰지역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서 132억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개분야 113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먼저 지방도 복구 사업비에 41억원, 청양전문대학 건립에 30억원, 충남학사건립에 20억원, 수위관측 자동화 시스템 설치에 8억원, 정림사지 정비사업에 7억원, 교량안전진단구입 5억원, 2종어항 시설복구 6,000만원, 건암교 가설 6,000만원, 외국어 교육어학 실습실 설치 5, 000만원을 각각 내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예산안의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624억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예산총칙 제1조의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기정예산보다 22.7%가 증가한 425억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기정예산보다 213%가 증가한 1,413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80억원으로 특별회계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2,624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755억원이 증가되는 반면,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하여 우리 도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1,535억원보다 22.8%가 증가한 1조4,15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746억원, 특별회계는 3,413억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 82억원,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6억원, 그리고 수해복구비 중 도비부담분 248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계상한 반면, 재산매각대에서 52억원을 감하여 순 증은 344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2,375억원과 대구획재경지 정리사업비 지방비 보정분 증액 교부금 36억원 등을 합하여 2,41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이중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은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2,756억원의 86.2%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지역개발비 1,320억원, 산업경제비 857억원, 일반행정비 360억원, 사회복지비 122억원, 문화체육비 13억원, 민방위비 10억원 등이며, 또한 추가 계상한 지방세 및 하천사용료 시. 군징수 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 경비 74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8억원, 물건비 8억원, 이전경비 188억원, 자본지출 2,538억원, 내부거래서 11억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 재원에서 4억원, 예비비 기타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은 대부분이 지난 8월의 수해복구 지원비이며,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예산안은 보령댐 건설 특별회계에서 132억원이 축소 조정되었으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수몰지역 등 지상물 보상금에서 감액조정된 내용이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출은 끝내지를 못할 것이 예상되는 지방도 수해복구비 등 9개 분야 113억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매번 예산편성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본 예산편성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도 못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전액 삭감조치한 사례가 금회에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1건의 4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투자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 우리 지방에서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한 국고지원분 확정분과 최소한의 법정 경비만 편성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수해복구 지원비가 중앙에서 늦게 확정된 관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처리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 군 지원분에 대하여는 완벽한 복구가 함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소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한소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8일 의장으로 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5년 11월 8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3억5,073만5,000원과 이번 추경에 5,744만4,000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규모는 34억817만9,000원으로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및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예산의 규모와 내용, 심사중점 사항 심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에 해당하는 4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4.7%에 해당하는 9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중점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사업비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은 문제점이 없고 사업비는 연말이라 조기시공 및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재택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경과, 예산규모, 검토보고 요지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와 편성시기의 타당성 여부,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계상 여부, 예산절감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깊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사환경국소관 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사업예산액 109억2,499만1,000원이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본 2회 충경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각각 편성되어 상정되었으나 이후 농림수산부의 예산 재배정 방법으로 동 예산액을 집행한다는 방침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잘못 계상된 예산액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세입에서 사회복지비 보조항의 호우피해 복구예산 1, 2차를 합한 109억2,499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 사회복지비항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재민 무상양곡대 지원예산 108억9,466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삭감한 세입과 세출예산액의 차이인 3,033만원은 계룡출장소 소관의 농어촌관리항의 예산과목에 편성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또한 세입과 세출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묵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경과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농정국소관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예산안 3,179억6,000만원은 기정예산 2,409억7,700만원 보다 769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수해피해로 인한 국비부담액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즘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예산액 3,717억7,790만원은 기정예산 2,893억2,700만원보다 824억5, 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 예산안 90억6,100만원은 기정예산 90억5,780만원보다3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농촌진흥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경은 금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별 문제점이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별첨)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임해수 위원입니다.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세입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67억2,213만원에서 1,196억6,015만원이 증가한 1,763억8, 228만원으로 21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해관련국고보조금 1,133억4,135만원, 골재채취료 수입 66억 1,182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1,136억3,925만원에서 1,302억6,974만원이 증가한 2,439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수해복구비 및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가 1,278억2,834만원, 자치단체 교부금이 32억1,599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공기부족등으로 예산액 57억1,444만원중 55억7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가 각각 기정예산액 365억3,400만원에서 131억6,100만원이 감액된 233억7,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한국 수자원공사 부담금이 131억9,138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수몰지역 용지등 지장물 보상금 126억4,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금회 추경은 수해복구비와 기타필수경비의 반영이 중심이 되고 있고 세입세출의 과다 또는 과소편성과 과목적용의 착오 등은 금후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건비가 18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물론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복리후생비라든지 효도휴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차후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토록 조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국 소관 53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금이 2,910만원이 삭감되었는 데 범죄없는 마을 지원금이 왜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범죄없는 마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의 사업을 벌이는 주가 제가 알기로는 법원 쪽인데 우리 도에서 지사가 특별히 거기에 격려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돈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지금 범죄없는 마을에 가면 전부 산간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범죄없는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없는 마을에 가면, 말을 조금 심하게 하면 도둑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는데 계속해서 범죄없는 마을사업으로 지사가 다니면서 내년에도 돈을 줄 것인지 그 대답을 해 주시고, 삭감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3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용이 3억7, 5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동퇴비라는 것도 상당히 큰 자원인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원활용 못하게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현대 농어촌에서 퇴비장 만들어 가지고 그 퇴비자원을 생산자원과 연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수차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왜 시행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피해복구 지원금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시. 군별로 사업조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준공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혹시 피해복구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창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건설교통부의 하천사용료로 해서 금강에서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약 66억원의 수입재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간에 각 군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일반회계의 수입을 잡아 썼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각 군의 골재 채취하는 것을 도에서 취급을 해서 금강에서 채취되는 골재 채취료를 금강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보면 일반 사업비로 66억원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6억원의 골재채취료가 어느 부분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금강에 다시 재투자를 않고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824억원을 2000년까지 투입을 해서 다시 금강을 재정비 한다고 금강종합개발 담당부서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렇게 도에서 열악한 군재정 수입을 다시 갖다가 일반회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각 군의회의 반발이 빗발칠 것 같습니다. 그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으며 이 66억원의 집행내역은 어느 곳에 집행이 되게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말씀 하세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비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책연구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보면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10개년 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2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1차 추경에서도 용역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마다 각종 용역이 이렇게 발주되어야 되는 것인지, 환경보전이라든지 도정시책 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제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지금은 고급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늘 다루고 있는 업무인 환경업무라든지 도정시책 이라든지 이러한 연구분야 조차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공무원조직이 왜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이 갈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도정홍보를 위한 멀티비젼 제작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충청남도의 도정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멀티비젼을 제작할 모양인데 심대평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로 당장 심대평 도지사 임기 3년 이내에 우리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홍보하기에도 급급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도정을 홍보한다고 멀티비젼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앞지르는 착상이 아닌가, 우선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심대평 도지사 임기 3년 이내에 우리가 꼭 풀어 나가야 할 도정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도 대단히 급한 일이거늘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정홍보를 위해서 멀티비젼을 제작한다 이것도 좀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험을 지원에 4,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체 또 대학교, 연구기관의 공동연대하에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충청남도 산. 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 컨소시엄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술개발이 있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실적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소개를 해 주시면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1,500만원이 경상적 보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란 어떠한 단체이며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상히 설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신축 1억원, 경로당 신축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제2차 추경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이라든가 경로당 신축이 꼭 서야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어떤 지역에 어떠한 다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연말을 앞둔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발전대상 준비에 상탑을 5개 세우는데 250만원, 상패 59개를 주는데 590만원으로 상패 하나에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서라든가 1차 추경이라든가 다른 예산서를 보면 상패 하나에 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예산서가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예산서에는 상패 하나 만드는데 7만원, 어떤 예산서에는 상패 하나 만드는데 10만원으로 구구각색인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의 정당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님 말씀 하세요.

예, 조명호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해복구 사업의 집행개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5년 우리 도에 수마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정부의 2,456억원이라고 하는 복구사업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도의 발전과 건설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13가지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시행할 것인지? 예를 들면, 도에 어떠한 수해복구추진대책본부가 구성 되었다든지 또 거기에 반해서 복구 사업을, 항구복구를 하기 위한 지도 감독체제가 분야별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시. 군에 배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냥 두는 것인지? 이 복구를 어느 때까지 완공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당초 예산에 사업을 계획 했다가 집행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매번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일이 세월이 갈수록 줄어야 되고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아까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11건이 시행을 못하고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시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복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금 성의 있는 행정의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행정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시점에서 도전체의 살림살이를 우리 도의원들이 상세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머리만 알고 손발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불구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각 시. 군의 사항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기준과 보조내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별지로 제시해 주는 것이 성의있는 집행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통과는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답변 듣고 하죠.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27페이지에 도정홍보 멀티비젼 제작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대평지사님께서 민선지사로 취임을 하신 후에 3년이 임기인데 3년의 홍보도 어려운 데 21세기 도정을 조명해서 홍보할 수 있냐 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나 사람은 미래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비젼을 주민홍보용으로 만듭니다. 특히 근접적인 사항으로는 중앙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 건설종합계획이 뒤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대간을 이룬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왕에 가지고 있던 멀티비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과거의 멀티비젼이 되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지금 멀티비젼을 현재용으로 하나도 보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원님들 한테도 도정 멀티비젼을 상영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2,100만원으로 멀티비젼이 아닌 간행물이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세운 바있습니다. 그 2,1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거기에 900만원을 보태서 멀티비젼으로 추경을 해서 연내 12월말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명년 1월부터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대평지사가 하는 일은 현재의 3년 임기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약사업중 현재 착수할 수는 있는 것과 또 구상의 단계에 와 있는 것과 또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기본 구상하는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총 담아서 명칭을 21세기 비젼을 갖는 충청도정 멀티비젼 제작 이렇게 명칭을 명명 했습니다. 이렇게 정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 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전문위원이 그때그때 보고 할 때를 보면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경정하는 분야가 많다, 이번에도 11건이나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도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면 변경되는 경우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를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맞추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삭감조정을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담당관실의 충남 과거, 현재, 미래 홍보책자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이 2,100만원은 삭감을 하는 동시에 900만원을 보태서 좀 더 발전된 멀티비젼 제작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총무과에 청사내 광케이블 관로공사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분야는 지금 청사 재정비 계획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가 또는 의회사무처 단독청사 확보로 해서 청내 각 실과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케이블을 금년도에 배선하려고 했었는데 사무실을 완전히 배치한 뒤에 해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96년도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과에 충남학사를 짓는데 대체농지조성을 3,570만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억8,520만원해서 2억2,0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충남학사를 농촌진흥원의 시험부지내의 밭에 충남학사를 신축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밭을 대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2억2,09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기왕의 부지에 충남학사를 건립하기로 정책변경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예산 2억2,090만원을 필요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촌진흥원 밭에서 농민교육원부지로 변했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정책과에 농민교육원 건립비 48억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또 농민교육원의 재산을 매각해서 농민교육원을 천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산이 매각되지도 않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센타와 결부시켜서 지금 정책결심이 확실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센타는 용역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교육원의 재산매각대로 이루어지는 농민교육원 건립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매각되지 않는 특정재원의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농산물포장계획개발용역 5,900만원은 이것은 국에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불용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의 휴지소각장 시설 1,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농민교육원 건립문제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소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700만원 삭감은 이것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준비 확보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중간예산에 경정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역시 조직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경정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에 좀더 사업검토를 면밀히 해서 중간에 경정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소관 한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없는 마을 지원금 삭감이유를 물으셨고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년도에 4억400만원이 세워져서 3억7,500만원을 사용을 하고 잔액으로 남은 2,900만원을 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는 10년이상 범죄없는 마을로 연속지정되는 경우에 4,000만원, 그리고 3년이상일 경우에는 2,500만원, 2년 연속일때는 2,000만원 또 1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었을 때는 1,400만원씩 도비 50%, 시. 군비 50% 해서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검찰청과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검찰청과 협조를 해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복지 협의회는 1980년도에 설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설립된 목적은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인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장들이 29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 11명해서 총 4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문제와 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저희도내에는 정신질환자 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등 해서 총 4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순회지도에 필요한 교육비로 지원도 해 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충남도의 복지시책을 향상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1,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했던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의 물음입니다. 1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1억원과 경로당 신축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1억원이 편성된 사유는 홍성 장수원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1994년도에 도비 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재원도비 미확보로 아직까지 신축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도비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 1억2,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 시. 군의 신축필요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4동을, 1동에 3,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별, 또는 '95년도 신규사업이 없는 지역에 배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공동퇴비 제조장 3억7,500만원의 삭감이유와 마을공동퇴비장이 생산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공동퇴비 제조장을 그 동안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10개소, 금년도에 11개 계획에 9개를 추진해서 현재 2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4억8,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공동퇴비장 제조설치사업은 계획이 11개소였습니다. 총 사업비 53억200만원중에서 국비 15억9,000만원, 도비 4억7,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공주 신풍농협과 아산시 송악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함에 따라서 2개소에 대한 국비 2억8,920만원과 도비 8,676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3억7,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포기사유는 신풍농협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차례에 걸쳐서 부지선정을 하다가 진입로라든가 도저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송악농협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농협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설치를 할 의향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부결이 되어서 설치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은 축산분뇨와 발효돈사에서 나오는 톱밥, 또는 농산부산물에 의해서 퇴비 제조를 합니다만 사실상 부지가 907평, 3,000㎡, 건물이 500평 내외가 되는 데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악취와 분진으로 인해서 이것이 들어가면 동네에서 데모가 나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농림수산부 사업에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있는 것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가 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있는 공장도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 위원님 125페이지 농어촌 발전대상과 관련해서 상패나 상탑의 제작비가, 상탑의 경우는 50만원, 상패는 10만원씩 다른 분야의 상패나 이런 것보다 제작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가 농어촌 발전대상제를 실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94년부터 64개 부문에 농림수산축산제를 통합해서 하나로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본 대상제는 역시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쪽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느 상 보다도 크게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도에서 상탑이 50만원짜리입니다만 처음으로 금형을 새로 떠서 성격과 품위를 유지하는 커다란 상탑을 특별히 제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조하다 보니까 비싸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에 상탑을 주고, 그외 59개 부문에는 상패를 줍니다. 농민의 사기진작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상탑과 상패를 제작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흥서 위원님께서 83페이지 조수보호 인부임 138만원과 동 업무추진비 30만원의 예산내용과 지금까지 순환수렵장 설정에 따른 수입금액을 타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조수보호 인부임과 동 업무추진비는 계룡출장소에서 동절기에 야생조수보호 단속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이것은 계룡출장소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은 시군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순환수렵장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지금 개시가 되어서 도내 여러 곳에서 총 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까지는 관내에 아무런 사고없이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현재로 저희가 수녑조수포획 승인사항을 보니까 4,723명입니다. 수익금은 23억2,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은 17억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6억원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내에 승인 인원은 3,818명입니다. 수익금은 현재 18억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강원도 1개 도에서 단독으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었을 때에는 강원도 1개 도에서 4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엽객들이, 사냥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약 40억원 정도를 뿌리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수렵기간이 '96년 2월 28일까지로써 계속 포획승인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입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과 구흥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수해복구 사업비 조서와 진행중인 사업이나 하자보수기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해복구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별 복구내역은 전위원님께 별첨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과 시군별, 개소별 내용 및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6,047건중에 도에서 해당되는 것은 5,88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타 부서의 일입니다. 많은 물량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부서별로 수해복구 추진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 시군별 합동 설계반을 편성 운영토록 조기에 추진한 바가 있으며,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장공사 책임제도를 도입해서 풀운영가동을 조치했고, 각 현장별로 공사 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토록 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이미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분담 실과 및 사업부서별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각 소관별로 시군에서 어떠한 기술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을 시에는 즉시 편성반 운영해서 지원토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주택복구가 611동으로써 현재 복구대상은 491동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402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9동은 금년도에 완공하기가 어려워서 그 소유자와 협의해서 내년도로 시행을 미루고, 금년도에 시행한 분은 약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복구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5,889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측량, 완료, 착공 순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측량, 설계지구에 대해서는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사의 연내 발주를 완료하는 목적으로 소규모 시설은 연내에 추진을 완료하고, 중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대규모 시설 약 28개소는 '96년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중장기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선에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수해복구에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은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정되면 지원기준과 시군별 사업소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지로 여러 위원님께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하천골재 채취료 66억원이 계상된 사업비는 어느 부분에 충당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강개발사업에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말 까지 시군에서 집행하는 물량을 600만 루베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점차 해서 금년도말까지 600만 루베, 당초에는 약 347만9,000루베를 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까지에 대한 것이 600만루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물량 252만1, 000루베가 추가물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6억원의 수입중 33억원은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환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기군 금남면에서 서천 금강하구언둑의 110㎞로 해서 금강에 대한 물 살리기와 하도정비 준개발 고수부지의 조성으로 금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문보도나 시군의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고, 또 4개 시군의회에서 특위가 결정이 되어서 저에게 협의한 바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사님에 대한 모든 협의결과에 우리가 시군에 대한 세입결함의 어려운 여건에 봉착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큰 결함이 없이 우리 도에 대한 금강종합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83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대폭 축소를 해서 712억원으로 하고, 실지로 골재에 대하여는 4억9,600만원이고, 도비가 13억원, 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그 나머지 사업은 민자유치로 충당을 해서 하도정비준개발 또 휴식공간을 추진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시장 군수와 거기에 대해 위원회 협의절차를 거쳐서 원만히 타협이 된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추후에 발표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인 중소기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체의 취약점인 자체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93년도부터 통상산업부에서 일부 지원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의 지원을 포함해서 지역 공과대학과 중소기업체를 연결해서 중소기업체에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홍익대학교와 호서대학교에 중소기업체 29개 업체를 연결시켜서 콘덴사 칩 불량검사 및 용량별 자동분류 장치의 개발을 포함해서 21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지도해 왔습니다. 그 중에 지난 8월까지 특허출원 5건을 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고, 21건 중에서 15건은 현재 개발을 완료했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4,5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것은 금년도 8월부터 3차년도로 해서 공주대학교까지 포함해서 3개 대학으로 늘려서 컨소시엄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는 7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저희 도비 지원금이 2억8,5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2,400만원까지는 지난 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4,500만원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체에 기술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대학의 연구실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체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각 실국에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태극 수태극이라고 하는 계룡산과 금강수가 흐르고 있는 우리 충남의 아름다운 고장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강개발을 위해서 요즘 골재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출신이기 때문에 이후에 가보면 산림박물관으로부터 예전에 없던 길을 전부 메꾸어서 훼손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업자들이 시군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을 때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 같은 것을 납부하므로 해서 그 뒤에 장소 장소마다 끝나는 대로 복구가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해가 가도 제가 알기로는 반포면에서부터 계속 공주 이 아래까지 내려와도 하나도 복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납부했으며, 그는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갔으며, 또 그 업자들 자신들이 이 돈에 대해서 또는 복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도 당국의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살리는 문제도 있고, 또 언제 이것을 다시 복구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왜 이것을 복구를 못했는가 이런 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장마 때마다 이전을 해서 옆에 있는 것이 쓰러져 내려가지고 아래로 흘러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의문스럽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의 미모와, 또 여러 손님들이 지나갈 때 마다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드린 말씀대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복구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묻습니다. 제 출신 예산은 과수원 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과수 낙과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보상기준이 아주 미미하다, 소독농약 몇병 주는 것 가지고 보상이 되느냐 상당히 과수농가들의 민원이 팽배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농작물피해 복부비용이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 그 중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보상기준이 미미하다면 앞으로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특히 제 출신 예산은 예당저수지 수문을 열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00ha이상이 벼베기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실이 제대로 안되고 쭉정이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벼를 베어봐야 인건비도 안나오고 하니까 전부 지금 허탈상태에 빠져있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지원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콤바인을 임대하는 임대료정도라도 보상을 해 준다든가 또는 지역적으로 기관단체의 조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인력을 동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또 농민들을 위문 격려한다는 뜻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입니다. 임길수 위원님께서 공주군 반포면 청정리의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예치금은 증권이나 현금은 시장 군수에게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청벽과 도곡리간에 대해서는 주민의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장마 때에는 그대로 소통을 하고, 잠수교 역할을 해서 항상 통행을 유지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으로 원상복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현재 산림박물관으로 가는 그런 도로니까, 아니면 연기군쪽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 통행하는 양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태계의 변화와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원인도 지금 웅덩이가 파여가지고 가뜩이나 오염상태가 심각해지고, 또 주변의 골재로 인해서 하상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만고하천으로 인해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물 살리기 위한 켐페인과 더불어 백제권 재현단지에 대한 주변경관, 또 공주시민과 부여군민들이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금강젖줄입니다. 그러한 일원으로 완전한 하도정비를 해서 어떠한 오염상태라도 청결하게 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주변경관을 다 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강종합개발 백제권사업소에 시행하는 것도 고수부지는 자연형태로 형성을 하면서 주로 하선에 대한 유도를 잘 개발해 가지고 고인 상태를 청결하게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으로 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맑은 물 금강 켐페인을 일원화 하면서 공주시민과 부여군민, 또는 전라북도의 생활용수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일환으로 병행하는 바로 금강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금강종합개발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 골재수입관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백제권사업에서 금년도 12월에 어떠한 계획 부서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 가지고 금강에 대한 면모를 살기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로 해서 끝나면 그것을 바로 복구하도록 얘기를 하거나 지도감독을 했어야지요.

우리가 건설부에 고시를 해서, 도에서는 고시를 하고 그런 것을 지시를 하는데 일선 시장, 군수가 골재 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원인행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봐도 안됐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시장, 군수가 직접 업자와 계약체결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골재 운반에 대한 감독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 이론이 거기에서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 군수에게 금강에 대한 환경이나 생태계 변화에 대한 그런 지시 공문과 또 웅덩이가 빠지면 환경에 어떠한 재해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런 계제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장, 군수님이 해당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말씀하시죠.

김인태 위원님께서 예산 태풍피해 과수낙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 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이 과수라고 해서 따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해서 2ha미만 5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과수피해 입은 것을,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반농작물로 봐가지고 50%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당하다해서 3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제가 건의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한 결과 50% 이상의 피해가 30% 이상 피해로 줄여서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동시에 이재민구호, 수업료면제, 수상양곡자금, 농정비 감면, 각종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심어있는 농작물이라든가 과수는 물론이고 시설원예 작목도 마찬가지로 피해입은 것들은 틀림없이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일부만 반영이 되고 근본적인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시책을 넓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당저수지 수문조작 침수의 경우 폭우가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다녀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예당저수지의 경우는 폭우가 내릴 때 수문을 잠그면 상류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나고 삽교천 문을 열어놓으면 삽교천 배수관문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류지역이 범람이 되고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신문에서도 인재냐 관재냐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00ha이상 벼베기 포기상태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의 신암지구 같은 곳은 벼베기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논바닥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시에도 국회의원들을 현장에 모셔서 제가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기 싫습니다. 벼베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각 하천부지에 남아있는 벼베기 안한 벼 수확을 해봐야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벼라든가 또는 큰 도로변은 다 가봤숩니다마는 논산대교 옆의 하천부지, 부적면 바로 옆에 있는 것, 논산에서 부여 가는 길 골고루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토요일 조사현재 도내 430ha가 됩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도저히 수확을 할 그런 기분이 안나기 때문에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 단체에서 인력동원을 해서라도 16일 까지는 다 끝내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피해의 상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본청에서도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내지는 인력동원을 하도록 각 실국장에게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마 16일까지는 모두가 제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일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에 승용차가 2,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58페이지에 승용차해서 2,700만원, 또 2,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승용차인지 하는 생각이 나고 다음에 59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욱이 2,000만원의 추가예산까지 세워서, 필요한 사항인지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또 60페이지에 국선작가 작품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엊그제 광주 비엔날레에 가서 피카소 그림이 65억원이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그림인지 하는 생각이 나고 농어촌발전대상 아까 농정국장님이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략 8,300만원의 상금도 걸려있고 합니다 마는 작년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관계 뒤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발전대상 시상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대상 한사람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충청남도에 그만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동안 관계된 사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 나름대로 추가를 검토해본 결과 수해대책 관계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얘기할 사항도 안됩니다마는 곧 '96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비성 예산보다는 생산성 예산에 편중해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역에서 필요한 것으로 요구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별로 제가 보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시군에 있는 미화원들이 장비도 없어서 애를 쓰고 있는 판에 과연 승용차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 사야 되는 것인지, 국선작가 작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달아놓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연해야 되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관계는 그런 쪽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송일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기왕에 질의를 했던 기회에 노파심에서 한가지 만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나 감독에 대한 복구체계가 확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는 데가 있으면 웃는 데도 있다고 보고, 대 건설업체들은 대목을 만나서 이번에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찰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경쟁입찰이 되어 가지고 많이 맡아 놓았다, 하도급을 준다 그러함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나, 또 기왕이면 요즘 지방화시대로 그 지역업체들이 그 지역을 건실하게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지역제한 경쟁입찰방법으로 뭔가 지침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고 보면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혼선을 일으킬 염려도 있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없으신지 묻고자 하고,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집행을 하다보면 잔여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잔여예산을 지난번 수해대상 지역으로 책정이 안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잔여예산으로 시장군수가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3단계로 나누어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모든 것을 하도록 시달한 바 있고, 내무부에서도 그전에 50억 미만에 대한 것을 제한 경쟁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런 법령을 시장, 군수에게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건설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봉착되어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동감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 군수에게도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전국구가 되었을 때는 공동도급업체로 해서 충남의 한 업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체제를 지원하고 또 하나는 50억 미만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으로 해서 이미 배부해서 시장, 군수가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나 긴급사태로 해서 지원체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장, 군수도 그러한 입찰관계와 지역업체에 대한 갈등의 해소 또 전국구가 되었을 때 충남업체의 참여,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저희들이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시려고 건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모든 사업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구입비와 58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서 물으셨는 데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회의장님 전용 승용차 구입비고 58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지사의 전용 승용차 구입비입니다. 두 차의 주행거리가 1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특히 그 승용차들은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의전용 차를 정무부지사 제도가 생기면서 거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의전용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의전용 차로 활용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동도서관 운영 추가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2,0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아동도서관은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제도인데 연기군에서 도비로 2,000원을 할당받아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 국비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그 국선작가 작품구입비라고 해서 60페이지에 500만원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 데 저희들이 도단위에 미술대회나 서예작가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로만 끝나고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나 창작의욕을 높일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계기가 생기면 우수작품 한 두점씩이라도 구입해 주면 적은 액수지만 창작의욕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발상에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열악한 상황하에서 예산활동을 하시는 충청남도의 작가들의 사기앙양 대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은 자동차로 옮겨 다니는 것입니까?

버스에 책을 싣고 마을 단위로 순회하면서 책을 빌려주고 또 반납받고 하는 그런 이동도서관입니다. 그런 제도가 오래전 부터 우리 충남에도 시행되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억4,000만원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성과가 좋다면 다행입니다. 버스가 몇대인지 모르지만 버스 한 대가지고 성과가 있을까요?

한 대가 아니라 시군별로 버스 1대 내지 2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금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각 관서별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과 수해복구비 지원이므로서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셨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보고서.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고,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호우피해 복구비 양곡대로 1,343만4,000원, 태풍피해 복구비109억1, 155만7,000원, 총109억2,499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이재민 무상양곡대 지원 1,343만4,000원, 이재민 무상양곡대 지원 108억8,122만7,000원, 호우피해 농가 무상양곡 3,003만원, 총 109억2,499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국가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현물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 총 금액 변동없이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단가와 물량을 4동 3,000만원씩에서 6동2,000만원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댐 특별회계입니다. 보령댐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용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모든 간부들도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고 실천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우리 도정의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살림 같이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벽한 수해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