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이곳 번동국민학교와 오현국민학교를 행정사무조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지역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년도에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번동국민학교와 오현국민학교를 급식시설을 완전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본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여하신 시의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 우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본 위원장의 공약 속에서도 급식시설을 완비하겠다 이런 공약도 한 바 있습니다만 6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7월 12일부터 3년간의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9월에 강남교육구청, 또 강동교육구청, 성북교육구청 이렇게 3개 교육구청의 9개 국민학교의 실태를 조사를 했고, 바로 그 실태를 조사한 바탕을 토대로 해서 10월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북부관할 5개 국민학교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지막으로 36개 국민학교의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비로, 여러분들이 내 주신 세금이 반드시 사회복지 차원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전입이 되어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다시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거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번동국민학교와 오현국민학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내에 63개 국민학교와 중학교 운동장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지닌 이 시설이 국민학교 교정에 있어 이 모두 우리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당국이 협동으로 합심해서 본 시설을 철거하는 데도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이따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교육청에서 나오신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고, 소개가 끝나면 번동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오현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는 현황보고와 아울러 이 지역의,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55%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규모로 봐도 55%, 또 번동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5단지의 영구임대와 1, 4, 8쪽에 흩어져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의 어려움을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북부교육청, 그리고 우리 서울 시의회에 정말 예산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애절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북부교육청이 관할하는 곳은 성북구와 강북구, 그리고 도봉구와 노원구, 인구로 말하면 한 200만에 육박하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이 북부교육의 사령탑인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님도 아시다시피 쌀쌀한 아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데도 우리 지역을 샅샅이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여러분께서 어려우신 일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시면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힘과 능력과 경력이 풍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부탁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마움과 함께 혹시 좋은 말씀이 나오시면 좋은 반응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서울시교육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 자리에 배석하게 되어 있는 본청의 사회교육체육국장은 교통관계로 이 자리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따가 교육장님께서 인사나 이렇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급식과 이 지역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서 직접 선출되신 번2동의 강북의회 김재철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고, 이 지역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맡아왔고 활동한, 영구임대와 생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영구임대 주민들에게 일자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김재철 의원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정수민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역신문인 강북신문의 관계자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동국민학교와 오현국민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다 수집해서 있습니다만 골격인 큰 문제만 이렇게 집약해서 한 5분씩 두 분이 한 10분에 걸쳐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국민학교 장천수입니다. (보고) 현황보고 (뒤에 실음) 간단히 이상으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국민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국민학교 교장 위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문화교육위원님, 그리고 관계관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본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번동과 오현국민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곳 출신이라고 해서 이 곳에 더 치우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정말 현황보고해 주신 글자 그대로 2단지와 3단지와 5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주종을 이루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생활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교육 위원님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오늘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체국장과 본청 관리국장께서는 오현국민학교와 번동국민학교가 96년도에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현의 경우에 타 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 후에는 학생이 늘어났다, 그 때 교실 증축할 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 이런 현황보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늦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증축될 수 있는 교실을 앞당기고, 앞당긴 상태에서 96년도 후반부터는 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 중에 본청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도착하셨습니다. 우선 인사드리시죠. 그리고 방금 오현국민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급식 종사원의 수가 너무 적고 또 종사원의 급여가 너무 적다 두 가지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재 급식은 학생 300명당 1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나마 1인당 1만 5,200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 1만 5,200원의 급여가 1만 9,87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96년 1월 1일부터 예산편성되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내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학생을 현행 300명당 1명으로 된 것을 250명당 1명으로 하고, 두번째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렬을 신설해서 그 직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이요, 두 번째는 법령정비, 직렬을 신설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로서 이것은 1년 내로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을 제대로 신분보장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우리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이곳의 북부교육청과 공동의 과제로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안을 분명히 마련하겠다는 것을 학부형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곧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27만 3,890명의 우이의 미래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형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강북교육구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강북이 아니라 북부교육청입니다.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95년 9월 1일자요?

네, 금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번동국민학교의 상황을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본 결과 굉장히 가슴아픈 사연을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체구가 비교적 왜소하고 기초체력이 비교적 약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가 굉장히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벌써 16년 전부터 급식 지정학교를 설정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해 오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30여 개 학교를 돌아보면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올바른, 좀더 교육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급식을 실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부교육청에서 95년도에 22개 학교를 지정해서 42여 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해서 95년도에 급식학교를 추진을 해 왔는데 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부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육풍토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우리 나라가 경제력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아이들이 영양이 비대해서 비대한 몸무게가, 살이 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구가 왜소하고 기초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기막힌 현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이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심금을 찌르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자립도가 약한 곳이 강북하고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하고. 왜냐 하면 불과 40% 미만입니다. 35%정도밖에 자립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농촌의 어느 도시나 그런 데보다도 더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왜 이 학교를 먼저 안 해 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교육청의 방침으로는 예산을 반절만 주고, 가령 2억원이 든다고 하면 1억원만 주고 그 다음에는 교장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현재 잘못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학교에 저희가 작년에 지정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학부형님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전액 지급을 해서 이러한 부형님들께 어떠한 그런 부담이 되지 않고, 학교가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도 아니고, 누구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전체 국민의 소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교육장의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교육장님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만약에 전 근무지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벌써 북부교육청이 4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미 지원을 했거든요. 양적으로 증가를 해서 우리 교육구청에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22개교나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양적인 것을 정부에다 말하기 이전에 정말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설득을 해서 우리들의 세금이 먼저 이 어려운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액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행정…….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영순 위원님 질의는 아주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제책을 해서 똑같이 이곳에 사는 똑같은 아이들마냥 똑같이 건강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숫자 늘리기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볼 때 결과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된 부분도 한 50%쯤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한 50%쯤 있지만 교육당국에서 이 못사는 동네, 집중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급식시설이 불가능한 이런 학교에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2억원 정도 집중 지원을 해서 양적인 숫자를 줄이면 이쪽은 괜찮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서울시교육감이라든지 서울시의회에서 알 수 있는 역할론만 제기해 주면 그것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쪽에 답변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직원들간에도 그 말씀은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부형님들한테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안하려면 완전한 학교를 하나씩 해서 이것을 부형님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 해야지 여기다 1억 5,000만원 들은 데하고 거기 7,000만원, 그 다음에 어디는 얼마, 왜 반절씩만 주는 그러한 것이 현재까지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시정도 요구했고, 시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괜찮다고 하는 지역에는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식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행정 능력상으로서는 지금까지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전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지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번동국민학교가 신축한 것이 9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동쪽 교실이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분야는 이 학교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5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음새에 균열이 생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의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봉구출신 양동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번동국민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은 문화교육위원으로서 급식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 27일 서울시민, 전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의회의 대다수 147명 중 130명이라고 하는 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의 급식문제를 지난 3대 때 이렇게 논의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낙후된 빈촌에 살고 있는 강북구나 도봉구나 성북구나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 위원들의 통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96년도에 예산을 많이 갖다가 학부모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전액 시설비와 모든 것을 정부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현 정부에서 학부모들 부담을 주지 않고 당초에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돈 몇 푼 주고 나머지는 학부모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번동국민학교, 오현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급식 조리원 수를 늘려주고 보수를 해 주라는 이야기는 기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조리원 수가 부족하다 또 일당이 적으니까 올려줘라, 영양사를 배치를 해 줘라 이런 것은 통일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을 한 연후에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교육청과 또 관계공무원,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선적으로 돈이 앞서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장선생님 두 분께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급식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부모님들에게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돈을 못내겠다 우리는 돈을 낼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에 알아보면 95년도부터 급식시설을 못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거액을 너무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서 어떤 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니까 100만원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낸 사람도 있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나 도봉구 쪽에는 돈이 없으니까 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96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갖다가 학부모 부담없이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무작정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찾아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학구에 어려운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학부모님들의 후원금을 걷어들이지 않고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앞뒷면으로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경향신문 10월 15일자 사회면의 신문입니다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와 서울시장간에 270억원까지의 엄청나게 마찰을 빚는 그런 현상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장도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울러 이 270억원 예산이 내년도 135개 국민학교의 급식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예산임에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11시 50분에 타 학교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다른 학교에 가서 질의하실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질의는 가급적 생략을 해 주시고 지금 거의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 10분에 걸쳐서 학부형님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 바라는 그런 시각쪽에서 건의를 내주시면 그 건의를 받아서 우리 시 정책이나 교육청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학부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임종화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죠.

임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개 교육구청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또 생각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잡히고 또 스승상이 바로 정립이 되고, 학부모상이 바로 정립이 되어서 이 나라가 올바른 교육으로 가야 되느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든지 구로, 대치 이런 데서 보면 학생들이 5·6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학교, 빈곤한 학교에 보면 왜소한 체격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이 바로잡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잘사는 동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을 과외를 시키고 또 영어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위주의 교육에 밀착되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지역에 와보면 급식시설이 없어서 학생들이 점심도 먹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했을 때 우리 교육관계자나 서울시의 모든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서 이러한 것을 타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을 느꼈느냐 부유층 학교에 가보면 단결력이 약하더라, 그러나 빈촌의 학교를 가보면 단결력이 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역시 학부모들이 열렬하게 학교에 대해서 열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나라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 서울시 문화교육위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어떻게든지 96년도에는 이런 열악한 여건속에서 공부하는 학부모들에게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급식학교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학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아서 과제물을 해오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을 위한 지도대책이 있는지 교장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컴퓨터가 80대가 있다고 하는데 컴퓨터의 기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동 교장입니다. 기초학력이 낮은 어린이들은 보통의 경우 뭐라고 하냐면 학습부진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학급 담임선생님이 전과 교육수업이 끝난 다음에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의 요인과 가정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임종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유층에서는 가정의 역할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본 학교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부 또는 생계를 위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교육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가정에서 어떤 마진도 없고 지도도 가해지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들이 오후에 수용을 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런 애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어린이들을, 특히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머리가 아주 안 좋은 어린이들은 특수반에 편성을 해서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진아 지도 관계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일조일석에 고쳐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기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기종은, 제가 금년도 9월 1일자로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옛날에 286기종이 저희 학교에 한 교실에 48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통신공사에서 다시 386 25대가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교실이 지금 공부하고 과외로 애들 전과교육이 끝난 다음에 컴퓨터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진아를 담임선생님이 지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지도하는 학생이 몇이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전부 고장 안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 애들이 쓰니까 고장이 있는데 그때 그때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못 쓰는 것은 없습니까?

못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말이죠, 가정에서 지도감독을 못하는 부분을 학교가 맡아줘야 할 것 같은데 학교가 맡다보면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사태가 오는데, 예산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진아 지도 관계는 특별활동시간에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특수반 학급, 그런 애들은 한 학급에 10명 내외로 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 학교는 과잉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학급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상당한 예산이 옵니다.

다음은 학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두 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쭙겠는데요,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앞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숫자를 미리 파악해서 교육청에 연락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번동의 결식아동은 12명에서 그 동안에 차례차례 숫자가 줄어서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9명에 대해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런 애들을 여기에서 식사를 마련해서 점심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국민학교장 답변해 주세요.

우리 학교에는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매월 학생수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보내주셔서 점심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질문이셨는데 번동국민학교와 오현국민학교의 결식 학생들의 기준이 뭐냐, 여기는 9명이고 오현국민학교는 없다, 재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동국민학교에 이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지원해 줄 길을 찾아서, 결식은 기준이 라면 정도 끓여먹는 것이 결식아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필요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또 그 필요한 예산이 달린다면 당해연도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내려보내야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고 자꾸 없다 하니까 그 예산이 자꾸 줄어요. 그 예산을 자꾸 늘려가야 하는데 준단 말입니다. 지금 오현국민학교의 경우 결식아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오현국민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담임선생님들에게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재조사해서, 물론 학생들의 자존심을 안 상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요새 자존심이 하도 강해서 굶어도 밥 먹었다고 하니까. 번동국민학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식아동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정말 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기준치를 정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 주시면 그 예산은 반드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 학부모님부터 듣고 드리겠습니다. 학부형측에서 건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번3동 출신 구의원 정수민입니다. 오늘 문화교육위원님들이 이렇게 와 주셨고, 또 교육구청 관계공무원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번2·3동을 대표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번2동과 3동은 450세대의 영세민을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밀집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식아동들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가정이 많고,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이래서 체력적으로 왜소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있는데도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것이 이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급식시설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에야 이렇게라도 되는 것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또는 기초학력자와 우수학력자들과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지역에 상설유치원이라도 만들어서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부모들이 안 계시더라도 지도해 나가서 기초학력을 다져나가는데, 또는 평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나 교육구청에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상설유치원을 만들어주시는 데 관심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과 교육구청, 또 본청에서는 이 상설유치원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주시고, 이후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회의 있을 때 이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론의해 봅시다.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학부형께서 건의하실 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의원님들께서 연일 우리 학교 현장에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에 부족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분주히 돌아다니십니다. 그 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앞으로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형님들께서 집안일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 학교와 의회에서 하는 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94년 3월 1일 본교 교장으로 발령받은 김홍갑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청 국장님 이하 여러분, 본 구청 교육장님, 그리고 양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저희 학교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교문 앞의 숙원사업인 교통신호가 작동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위험한 시설인 정압기 이전관계로 현장에 나오셔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간 9개 구청 조사를 며칠간 계속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각 구청 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가스정압기, 급식시설에 대해서 아주 깊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83년 11월 18일 개교해서 다음 주일이면 12주년을 맞이하는 43학급 1,828명이 있고, 교직원 53명, 기능직, 일반직 합해서 67명이 이 지역 아이들을 맡아서 이 지역 아이들이 바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데 학교 교육방침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관계로 기이 보고된 두 가지 자료, 하나는 가스정압기에 관한 현황, 하나는 학교 급식에 관한 현황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는 일반적인 현황과 우리 학교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5일 설치된 가스정압기를 그동안 이전하기 위해서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그리고 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4차례 나오셔서 주의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5차례에 걸쳐서 이전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그보다도 저희들이 할 일은 첫째, 아이들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5차례의 직원회의와 연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에 대한 것을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아이들에게 안전지도가 되고 아이들이 잘 앎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구의원님도 나오셔서 조사를 해 주셨고, 또 매월 북부교육청 담임장학이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나올 때마다 가스시설도 보고 학교 안전시설에 대한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하는데 도모를 하고, 교육구청과 또 당국에 건의를 해서 이전을 촉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운이 좋아서 학교위치가 좋고 기역자형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급식을 운반하거나 아동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교실 43학급 교실마다 일반교구 100%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TV, VTR, OHP, OHP대, 그 다음에 카세트, 일반교구는 43개 교실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2층에 가면 컴퓨터 연구실이라는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컴퓨터 연수를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직원은 전 직원이 컴퓨터를 지금 조작하고 자기가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도 물론이고, 기능직까지, 영양사까지 컴퓨터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기초교육을 3일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교에서는 서클을 만들어서 지금 자율연수를 해서 하나 하나 보급된 것이 지금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캐너시설과 컬러프린터를 만들어서 교재는 컬러로 학교에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급식은 88년 11월 4일에 시작을 해서 올해 8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식의 운영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 1학기까지도 아이들이 곤도라로 1층, 2층, 3층, 4층 보내면 거기서부터 교실은 아이들이 밥통과 국통, 반찬통을 들고 교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불편하고 이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시중에 그 기구를 한번 알아봤더니 식대 운반대가 한 35만원 내지 40만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본교 직원 한 사람이 교장선생님, 헌 걸책상에다 밑에 바퀴를 달아서 아이들이 밀고 다니게 하면 운반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학교 기능직 네 사람이 1개를 만들었어요. 1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제법 쓸만해서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보고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곤돌라에서 나오는 음식과 그것을 교실에 가지고 가서 펴면 배식대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작년 2학기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을 썼는데 아이들이 지금도 불편하거나 불안전한 점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이 1개 얼마 먹히느냐 하면 우리 학교 아저씨들이 바퀴를 청계천에 가서 사고, 그 다음에 땜질하고, 저 구멍은 국통을 담아서 국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놓은 것이고, 교실에 가지고 가서 펴면 배식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반찬통을 넣으니까 지금 3학년 아이도 교실까지 조용히 밀고 가서 배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 5만 3,000원정도 먹혔는데 저희들은 학교 교육비가 학부모님들의 세김에 의해서 나오는 국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 교육서비스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것을 한번 제작해서 오늘 특색이라고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12시 20분이면 각 교실로 갑니다. 교장, 교감은 12시에 그 밥을 미리 먹습니다. 먹어보면서 아, 오늘 급식은 이 정도구나 하고 점검과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위험한 요소는 없는가 미리 먹고 우리 아이들 급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급식후원회 관계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 학교 급식후원회에는 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조리 종사원이 월급이 너무 적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보조로, 상세한 내용은 거기 있습니다만 1년에 1,500만원 정도가 보고가 됩니다. 그것을 급식후원회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학교급식 잘 지어주셨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아침에 기분좋게 출근해서 그 기분이 그대로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즐거운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아침조회는 없고 종례는 1주일에 한 번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가스정압기가 하루속히 밖으로 이전이 되고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만 국고에서 보조가 된다면 저희 학교 학교교육은 명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선 부식납품업체 계약서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교장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88년부터 급식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3학년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규모를 봤을 때는 1·2학년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지금 전학년이 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아직 88년부터 시작을 했으면서 1·2학년이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6학년 1,000여 명 시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1,500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작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1학년, 2학년을 하려고 하니까 운반이 조금 곤란합니다. 밥통이 크기 때문에 운반이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담임교사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운반하고 배식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 각 반에 학부모 한 두세명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 보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작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재작년까지 각 반에서 당번이 되면 6명씩 학부모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세 사람, 오후에 세 사람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그것이 없어지고 보조원이 되었는데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어려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임이 해야 되는데 담임은 못하고 보조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1학년, 2학년이 지금 시작이 된다면 또 학부모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 보조를 받으면 지난해의 어려움이 또 나오고 동시에 또 학부모님은 작년에 그것이 없어질 때 학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해소가 되었는데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 1·2학년이 되려면 저희 학교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급식실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교실이 하나 남으면 식당, 1·2학년만은 식당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배식을 하면 가능한데 저희 학교는 지금 교실이 꼭 맞습니다. 남지도 않고, 지금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에는 1개반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개반이 줄거나 또 내 다음해에 2개반이 줄면 1·2학년은 아주 좋지는 않아도 1학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학년 학부모님들이 전혀 봉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도 많죠.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 분만 늘 올 수는 없는 것이고, 맞벌이를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동원을 하려면 직장 안 다니시는 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분을 늘 동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맞벌이 가정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약간 시간의 여유가 되시는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1·2학년 확대를 조기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과 후에 특활교실을 컴퓨터나 테니스, 태권도, 미술 등 이렇게 다양한 좋은 내용들을 지도하고 계신다는데 1주일에 몇 시간씩 할애를 합니까?

특별활동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전 아동이 클럽을 나누어서 하는 1시간, 1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당국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활상설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활상설반은 지도자가 그만한 기능이 있으면 희망자를 일단 뽑습니다. 희망자를 뽑아서 그 지도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두 가지 부가 있습니다. 동극부하고 그 다음에 무용부 2반이 있습니다. 여기는 1주일에 4시간 됩니다. 이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무용부는 한 6개월 되었는데 북부교육청 하계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임선생님과 처음에 교육청 정책이 특활상설반을 많이 해라,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 소질을 길러줘라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원을 지금까지는 조금 조금씩 활용해 나가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인원제한은 안 하시는 것이죠?

인원제한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지도선생님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 이 시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언어와 행동이 거칠고 정서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우리 학교는 동서남북이 전부 다 틔여서 다른 학교보다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좋은데 대지극장을 중심으로 한 중·고등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지금 놀러와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조금 거치른 아이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급식을 받는 분이 전교에서 모두 1,4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의 건강을 일부를 전담하고 계시는 영양사 선생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쌀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몇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몇년 동안 영양사 선생님으로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설탕은 흰색…….

백설탕이냐, 흑설탕이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것을 쓰세요?

조미료는 지금 다시다만 약간 쓰고 있습니다.

설탕은 흰설탕이나 흰소금 이런 것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설탕은 누런설탕을 쓰도록 하시고, 소금도 정제된 소금보다는 굵은 소금이라고 그러나요, 그 소금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 굵기가 너무 굵어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때로는 거추장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갈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고운 소금이 있죠? 무슨 소금이라고 그러나…….

네.

학생들이 대개 공급된 양을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메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좋아하는 짜장밥이나 카레라이스, 육개장 이런 종류는 거의 잔반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어차피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해물찌개류나 이런 경우에는 잔반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따라서 잔반양을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모두 기록을 해 두면 앞으로 식품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특히 인스턴트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집에서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일절 금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석표같은 것을 어디 환경정리 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영양분석표, 5대 영양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영양식품분석표를 구하셔서 환경정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학생들이 오고 가다가 자세히 보고 공부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중국민학교의 학생 중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느냐, 또 몇 명이 있다면 그 몇 명의 숫자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보고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했느냐 이것을 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무상지원은 8명입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먹는 아이는 없고, 지극히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급식비 내기가 힘들고 가난한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8명이었습니다. 8명인데 지금 교육청 지원요청을 받아서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만 무상급식, 그것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무상급식이 한 2,200개 가까이 우유를 보급받으면 100개 넘게 무상을 받는 것도 있던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식아동에게도 우유를 꼭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기이 송중국민학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토털 질의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님의 건의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재 위원입니다. 이 학교에 정압시설 보러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죽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좀 일찍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92년. 그런데 이 사실을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그 위험한 정압시설이 학교운동장에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스공사에서 나오신 분계시죠, 어디 계세요? 언제까지 옮기실 것입니까? 지금 말씀들으셨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장사 잘 되면 땅을 좀 사세요. 사셔서 그리로 옮기십시오. 어떻게 국민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다가 그것도 그 학생들이 위험한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래도 거기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여기다 끼워 붙여서 돈벌기 장사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만약 그 쪽에서 얘기한 대로 안전하다면 아무 데나 옮기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갖다 설치하려고 하면 반대할 테니까 사실 제일 만만한 곳이 학교시설이었거든요. 선생님들 잘 모르시고, 그저 이 학교도 가스써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아마 승낙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위험사실이 생기니까 옮겨달라 옮겨달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이지 옮길 태세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거기 가서 윗양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대단히 운영상으로 어려움이 겹칠 것이다. 그렇게 가끔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기 나가 봤는데 늘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지금 오래된 것이 45대 있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25대 사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학년, 6학년이 쓰고 있습니다. 4학년은 아직 어려서…….

그런데 그것은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하나는 486이고 먼저 되었다는 것은…….

먼저 것은 286인가 그래서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여기도 학습 지진아들을 개별지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진아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그런 대상의 학생이 있습니까?

각 반에 지금 지진아는 담임이 그 반에서 좀 성적이 지진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어 있고, 저희 학교에서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글 못 읽는 어린이는 하나도 없도록 하자. 그 애들이 1학년에서 배우지 않으면 2학년 가서는 배울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셈하기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해 가자. 지금 1학년에서 담임선생님이 노력하는 것이고, 2학년에 가서는 적어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갔을 때는 구구단 못 외우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지진아교육으로서의 목표입니다.

지진아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확실한 인원이 아직, 지금 지난번에 1학년에 자율장학 때 한 반에 한 두세 명 인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 중에 말씀나온 것 같은데 특별교육을 운영하시는데 무슨 교재가 부족해서 그러시다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특별교실을 지도하시면서 교재가 부족하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교재부족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에 무용부가 있는데 무용부를 지도를 하려면 무용실이 별도로 있어야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얘기같은데요.

서면으로 나중에 구두로 답변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동시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많을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학부형님들의 건의를 한 5분에 걸쳐 두 분에게 건의를 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북구 의원 배봉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연일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 정압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상 행정사무조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출하시겠지만 사실상 가스회사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여부에 상당히 저는 큰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는 가스회사가 옮기려고 해도 사실상 주변여건이 예를 들어서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시의회에서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이런 시설의 이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공조를 하는 방안이 어떻게 논의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중국민학교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 25일 정기회에서 구청장의 구정질의와 그 다음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주변에 공한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드림랜드 후문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물론 기초단체장이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러나 지역행정 기관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초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시간을 제한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정압시설 철거 문제를 단호히 금년말이면 계약이 원인무효 상태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교육청에서는 재계약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두번째 어떤 경우라도 이 정압시설은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교정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그런 해괴한 답변을 우리 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의 입장입니다. 북부교육청 산하에 8개 학교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 6개는 국민학교에, 2개는 중학교에 이렇게 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서울시내 63개의 정압시설이 학교 교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지표로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안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최대한 1년 정도는 기간을 두셔야 그 지역의 가스난방 보급이라든가, 또 옮기는 새로이 신설, 이런 것이 연구될 것으로, 그 정도의 시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상으로 그렇습니다. 북부교육청의 교육장님과 이 송중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은 1·2학년 급식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본청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 이 분야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쌀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다행히 한 번 보관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되었던 쌀이 반환조치를 하니까 급히 바꾸어 줬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교육청 산하의 학교를 돌면서 이 쌀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찹쌀을 섞어서 먹고 이런 부분을 봤는데 어저께 실물을, 쌀을 받아왔습니다. 썩은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양정과장한테 즉시 우선 전환조치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문서가 남는, 그리고 다시 이런 오류가 안 되는, 어린학생들이 먹고 사는 쌀이 정말 어른들에게 공급되는 쌀보다 양과 질이 훨씬 나은 그런 쌀로서 공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고, 그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또한 소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송정국민학교에 대한 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학교로 가시겠습니다. 학부형 여러분들 많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정압시설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이 대변자들, 심부름꾼을 믿으시고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는 조사결과서가 본회의의 결의를 통해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교육부장관 또 그 이전에 4개 회사의 가스시설을 한 대기업 임원들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로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철거조치를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당선시켜 주신 시의원님들께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그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불철주야 현재 며칠간을 강행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여러분을 돕고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학교를 돌아보고, 이 학교를 돌아보고 또 1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신 의원님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대화도 하시고, 또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대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협조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고,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국민학교 교장 송기일입니다. 저는 금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이 학교 재임기간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에서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교육구청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들을 모시고 본 교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학교현황 및 급식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현황및급식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본 조사위원회 활동은 영구적인 보존서류가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만 속기록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기록이 정리되게끔 하려면 본 사회자의 지명을 받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요구한 서류들이 전부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됐습니까?

임종화 위원입니다. 여기 삼양국민학교를 방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약 30개 학교 즉, 9개 교육구청을 방문해서 약 30개 국민학교를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다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삼양국민학교에 와 보니까 참 교육환경이라든지, 또는 산을 밀어가지고 학교시설을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 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후원회금을 약 9,801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학부모님께서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학생이 약 2,200명, 대형학교이면서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급식이 다 실시되지만 1·2학년은 현재 급식혜택을 못 받고 있고 3학년부터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학교는 올해 급식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식시설 사후관리. 그래서 모든 우리 나라 기업들이 보면 전에 물건을 납품하고 나중에 보면 도산한 업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학교에서 급식 하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이 밥을 굶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또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하자보증보험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1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도 시설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 관계자께서는 특별히 이 학교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자보증제도란 제대로 이용만 하면 괜찮은 것인데 그 하자보증이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도저히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식기구라든가, 딴 것을 납품할 때 반드시 입보, 연대보증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북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이 입보라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어나셔서 크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급식시설은 입보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면, 그냥 그 기구가 고장나면 못 쓰는 현상이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입보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도봉구출신 양동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삼양국민학교를 방문해서 급식시설을 저희들이 보러 왔습니다. 한 가지 학부형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양동 하면 정말로 낙후되고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후원금을 이렇게 내서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말로 학부모님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학교 급식문제를 학부모님들의 부담감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돌려가지고 학부모들에게 부담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6월 27일 국민의 올바른 심판에 의해서 서울시의회를 우리 야당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서 과거에 서울시의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 모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진실하게 느낀 것은 없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정부의 전체 지원금으로 급식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학교 급식시설을 저희들이 견학을 먼저 했고, 오늘 이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학부모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곁에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1인당 1,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는 우유를 포함해서 900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1,100원이면 상당히 이 지역으로 보아서는 아주 좋은 결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유를 현재 어디 우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170원씩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상에 자꾸 보도가 돼가지고 우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되었으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아마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것이 서로 메이커끼리 싸우다 보니까 홍보전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학생들에게 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삼양국민학교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인근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산을 깎아서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배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사실 1억 3,500만원이면 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삼양국민학교에 대해서 돈 1억 3,500만원이 들면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삼양국민학교 학부모님께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급식을 받는 분이 교직원하고 합쳐서 모두 1,600여 명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1,600명의 건강의 일부를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던가요? 영양사 선생님으로 몇 년 경험이 있으시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급식과 관련된 교육을 본청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았느냐, 지도를 받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받는 것은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임정지 위원님, 그 제도는 보건과장이 여기 참석을 했으니까 보건과장한테 직접 답변을 받으시지요?

네, 됐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 영양사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재 위원입니다. 개교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전시회 해 놓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활동이 계속 잘 이어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3학년 3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자교육을 꾸준히 시키셔서 전시해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글씨를 썩 잘 썼고, 또 담임선생님을 만나보았더니 그 학생들하고, 아주 친근감 있게 이렇게 되고, 또 한자 고사성어를 지도했더니 아이들이 예절도 바르고 참 좋다고 그래서 학부형님들의 반응도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 것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설립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사가 신축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자주 하고 계신지, 혹은 노후해서 보수나 개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급식에 관한 얘기로 가서, 아까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미납자가 65명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못 낸 65명은 왜 급식비를 못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급식 사유라는 것이 있어요, 47명. 그 중에 보면 기타로 분류된 9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류의 학생인지, 그리고 전출예정자, 전입자 이래서 급식을 안한 학생이 23명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학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저희 학교 교실이 노후된 것은 이미 기설학교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지금 앞으로 교육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할 곳이 이 뒷동에 올라가 보시면 건물 뼈대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옛날에 지은 것이 돼서 천장에 텍스가 붙어있지를 않아요. 맨 윗층은 일조를 받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2층으로 됐는데, 1층, 2층이 관리실까지 14개 교실이 되어 있지 않는데, 뭐가 나쁘냐 하면 지금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 59년에 지은 집이 돼서 높이가 여기 보통교실보다도 2m 50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규격을 보니까 중학교 건물규정에 의해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천정 칸막이를 해서 겨울철, 여름철 난방에 도움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돼 있는데, 급식실이 4동입니다. 그리고 교무실 밖에 있는 2동에 보면 작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중창으로 전부 개수가 되고, 또 축열난방기로 해서 모든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좀 더 될 것이 후로링 관계가 조금 부실한 데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일반적으로 개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이 삼양동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관된 것이 조금 수량이 적어서 어떤 때에는 화장실 쓰는데 수량이 적은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삼양국민학교는 교지를 전부 축대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교지 주위를 둘러보시면 알지만 적어도 4.5m의 축대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철책을 쌓았지만 그 철책 가지고 부실해서 다시 보완철책공사를 해서 아이들 안전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하고, 또 이제 도장을 하는 것은 특별예산지원이 어려운 줄 알지만 학교 뼈대는 낡았지만 도장공사를 하면 시설이 좀 아이들이 밝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으니까 잘 좀 관찰하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시간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선출되신 박겸수 의원이 참가의원의 자격으로서, 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삼양국민학교의 학생들 급식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유대운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결국 지자제의 진정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비록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 자료들과,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느낀 점을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에 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서, 특히 강북지역에 낙후된 학교가 많습니다. 또 신설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우리 삼양국민학교 같이 어려운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반영을 시켜서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사항이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는 특별히 서울시내 500여 개 학교 중에서 삼양국민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신 우리 서울시 의원들한테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 주십시오. 또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같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양재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도 삼양국민학교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힘을 좀 써 주시라고 이분들께도 박수를 한번 쳐 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학부형님 한두 분에게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어떤 역할을 바라고, 또 학부형님들이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느냐 이런 대충 두 가지 방향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조리종사원이 현재 1명당 300명의 학생을 커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명당 1명으로, 또 당장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현재 조리종사원이 1명에게 하루에 1만 5,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만 9,87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는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 250명당 1명으로 해서 조리종사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안이고, 늘린 바탕에서 직렬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직렬은 뭐냐, 기능직화를 하려면 이 직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신설해서 신설된 직렬과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조리종사원에게도 신분이 보장되는 그러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서울시의회나 교육청이나 같이 협심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죽 보니까 세 가지로 취합이 됩니다만 그중 8번 급식시설 증축계획 및 지원요청 내용에서 1·2·3번 하면 전부다 1억 3,500만원이 해당되는데 방금 북부교육청 관리국장의 중간답변을 빌려보면 이 학교는 우선 내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현상 속에서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급식 배식대를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한번쯤 학부형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안전진단에 이상유무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완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부로 창동국민학교 한 학교만 남아있습니다만 서울시내 9개 교육청 산하에 약 37개 학교의 급식실태, 또 미급식 시설된 현황, 또 예산의 지원 필요성, 또 도시가스 정압시설 철거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장조사는 오늘로써 창동국민학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납니다만 앞으로 죽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더 이상 책상 앞에서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예산은 곧 현장이요, 현장의 여론은 곧 서울시 정책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엄청나게 바쁘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똑같은 고통의 분담으로 학부형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공동의 고통분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 역시 피곤함과 시간 없음을 기꺼이 여기에 쏟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고, 교장선생님에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학년이 급식이 안 되고 있는데 전 학년 급식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보완이, 현장을 가 보니까 약간 보완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보완의 필요성이 예산이 많이 그렇게 소모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이상만 급식을 하고 있지요? 1·2학년은 급식을 안 주고 있는데 급식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단결된 모습과 편식제도의 단절,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예절교육, 이렇기 때문에 그 시설보완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지 마시고, 관리국장과 교장선생님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전 학년 급식을 실시하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 시설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전부 전 학년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양국민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새 계속 돌아다니니까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학부모님 건의사항을 빠뜨렸습니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연일, 6일째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행군을 맹일우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현장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이 서울교육이 보다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여기가 좀 불편하시지만 다 계시고, 늦은 시간 다 나와 계십니다만 그점 양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또 마지막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좀 내시라고 열렬한 박수로 다시 한 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과, 본 구 양동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윤영렬 사회교육체육국장님과 관계관님,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양재도 교육장님과 관리관님 및 본교 학부형 대표분들을 모시고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현황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특히 양동기 위원님께서는 저희 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셨습니다. 애로점도 여쭤보시고, 운동회 때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직접 관계하고 계시는 저희 북부교육장님, 그리고 시의 교육국장님, 모든 위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셔서 제일 오래된 종가집 행세를 할 수 있게끔 완전 국고보조로써 급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학교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현황설명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원래 창동국민학교가 65개, 저도 이 지역에서 30여 년 살아오면서 죽 지켜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금난 학교가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학교가 많이 노후된 지리적 조건이고, 북부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시비를, 국고가 아닌 원래 국고에서 지방양여금을 주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는 지방양여금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 및 지방양여금이. 14개 시·도는 줍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그래서 시비,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민이 낸 세김이 복지 쪽으로 투자가 되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는 여기에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이고, 그 전에는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 학부형들이 낸 후원금으로 주종을 이루어서 하다 보니까 사기문제와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감회가 새로우실텐데 한 말씀해 주시죠.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심판에 의해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원이 되면서 문화교육위원회에 제가 속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또 교수님들과 상대할, 또 학부모님들과 상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문화교육위원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보니까 각 학교의 시설들을 보고, 급식하는 것을 보고 했을 적에 학부모들에게 부담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급식시설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뭐 있나 해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앉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많이 이끌어내서 우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급식학교시설 현황을 봤고, 이번에도 이런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창동국민학교를 제가 택하게 된 것은 오래 된 학교이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주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과 위원과 협의를 해서 창동국민학교를 택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린 새싹들의 급식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무한히 기쁩니다. 그 동안에 여러 학교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만 창동국민학교는 정말로 학부모들이 어디보다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을 제가 눈여겨보아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급식문제는 학부모들에게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전체 시설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다음에 아까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장님이 와 계시니까, 또 시 교육청에서 간부급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창동국민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교육장님과 시 교육청의 간부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대 때 서울시의원들이 민자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야당은 2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야당이 130명이 되고 여당은 1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당얘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당얘기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이런 학부모님들하고 시의원들과의 자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곁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실제 이런 자리에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다, 현실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문제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면서도 유야무야 따라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시의원들이 시의회 와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어머니들도 저희들 뜻을 알아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는 양동기 위원님 말씀중에 우리가 여기 나왔다, 또 저는 그랬습니다. 정당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양동기 위원님과 같은 야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전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교육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양동기 위원님께서는 이제는 탁상공론으로 갖다 주는 서류만 검토해서 의결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 바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시민들의 건의가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난 후에 감사와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각오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위원님 하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쪽으로 하면 기울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사님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잉여교실이 10개나 되고, 또 맞벌이 가정이 46.6% 이상이나 되는 이곳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학교 급식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북부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교장선생님이 좀더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한다면 북부교육청 관할에 올해 22개 학교나 시설지원비를 했는데 여기가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실히 확보를 하는 것과 동시에 조기에 급식시설이 완료되어서 학부모님들의 소원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에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창동국민학교가 220볼트 승압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북부교육청 관할에 창동국민학교와 같이 220볼트 시설을 해야 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창동국민학교의 문제에 저는 지적을 했는데 북부교육청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이영순 위원님 관리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길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통어린이, 그리고 주번선생님, 녹색어머니회를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등하교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오는 어린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등교하는 어린이와 시간이 너무 늦게 오는 어린이, 가정형편은 다양합니다. 그것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서서 잘 지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일찍 오는 어린이, 너무 늦게 오는 어린이까지 수업을 안 하면서까지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데 그 활동하시고 댁에 가시면 또 직장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오는 어린이 하나하나까지 지도를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과, 앞으로 아파트가 449세대 입주가 되면 교통이 더 혼잡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확장이라는 것은 지가관계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 교통계에 연락해서 여기 등교시간에는 차가 통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수시로 해서 그 때마다 대처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적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청에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는 이 길을 지원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 길이 좁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어떠한 라인이 없었는데 라인을 그어서 그 안에는 차가 유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동회와 구청 그리고 경찰서, 학교 네 직장이 합심에서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95년도 육성회 회의록을 자료요청을 받고 싶습니다. 임원 명단하고요.

언제까지…….

지금 바로 주세요.

지금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창동국민학교 앞길이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큰 도로가 2개나 놓여 있고 이것이 옛날에 부도로였는데 교통대책이라는 특별한 것은 없고, 또 교통대책이 통행제한으로 하면 우리 학부형들에게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국민학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상아아파트, 주공 1ㆍ2단지, 영광빌라,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통여건이 창동국민학교 정도면 서울시내 전 국민학교의 교통여건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도로를 넓혀라 하면 다른 방법이 없고, 다만 과속방지턱을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는 조금 더 높여서 자동차가 절대과속을 못하도록, 과속을 하면 차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두번째, 교통순경의 배치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부형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나머지 통행제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이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경우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께서 220볼트로 전력을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상액이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이것을 하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54억원이었다가 또 뒤집었어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창동국민학교를 와보니까 역사가 깊고 또 전통있는 학교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의가 대단하게 많이 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창동국민학교가 역사가 오래 되었지만 많은 학교가 분교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부모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장가 시집을 다 보내고 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진즉 급식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96년에는 서울시내 512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77개는 이미 급식시설이 완료되고, 이 학교와 같이 도봉구 북부교육청의 22개까지 합해서 135개가 내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것은 45학급에 1,653명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교실을 보니까 76개라는 교실이 있어서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호실이라든지 서예실, 예절실, 컴퓨터실 특활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급식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인 양동기 의원님이나 이 지역 출신 유대운 의원께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내년도에 급식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36명, 36명이라는 개나리반, 진달래반 해서 72명이라는 유치원이 있고, 또 아가방이라고 해서 9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에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6%가 맞벌이인데 조금 사회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확충을 해서라도 남으면 유치원을 더 병설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아가방 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오기 전에 해 놓았고 병설유치원은 작년도 9월 5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남아있습니다만 사실 완전 인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장으로서는 저희 창동교육을 성실하게 하려면 역시 음악을 하는데 교실반 옆에서 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북을 칠 때 북소리 나죠, 또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소리 나죠, 또 오르간 소리 하면 오르간이 어떻게 팍, 아이들이 기쁠 때는 있는 소리 다 지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는 음악 한 가지를 예를 듭니다,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은 교과 담당제의 교사가 한 교실에 위치해서 그 학년 6학년에 해당되는 첫째시간 음악시간이면 어린이들이 전부 그 교실로 가서 음악을 즐겁게 하고, 또 음악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은 저희 학교는 체육부하고 음악과를 이렇게 교과담당을 배당해서 특별한 교육을 다른 학교보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앞에서 언제 오셔도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규정한 그대로 육성회비도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사교육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교육 시설의 유치원에서 저희 유치원으로 오기를 갈망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임종화 위원님께서도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제가 특별히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봉구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동기 시의원과 유천수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 대신고등학교를 덕성여대학교 부지에 옮기려는 노력을 이미 구청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지금도 양동기 의원과 유천수 도봉구청장께서는 계속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상당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북부교육청에서도 간부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한 심사숙고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유천수 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압도적으로 표를 보내줬는데 도봉구청, 당장 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천수 구청장님께서 창동국민학교 앞의 교통 때문에 엄청난 교통사고 위험을 받고 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교장선생님이 건의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학부형님들이 압력수단을 이렇게 이용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과속방지턱 정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동안에 도봉구청을 어떻게 운영 하셨는지 간단하게 인사말씀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겨울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학교일로 딴 일 제치시고 이렇게 나와 주신 학부모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출신 양동기 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도 따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시 교육, 그리고 북부교육청,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문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좋은 일이죠. 아마 내년까지는 다 되는데, 특히 창동국민학교는 도봉구지역에서는 가장 오랜, 어쩌면 도봉구의 상징인 이 자리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교장선생님도 뵙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아무 불편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학교 앞길도로가……. 저희들이 주차단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학교 앞에는 일체 가로 밤샘 주차장도 못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주일에 한 번 꼴로 학교 앞을 순시를 하는데 간간이 한 두대 있는 것을 보고 늘 저희 관계관한테 지시를 합니다. 학교 통학로길은 일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 도봉구 예산이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시는데 내년 예산이 43%, 700억원 정도, 자립도가 43%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 공무원 월급 주고 또 기타 복지사업 조금 챙기고, 또 구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빌려쓰고 하다 보면 예산이 극히 쓸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 우리 간부회의에서 대단위사업을 못할지언정 저희들이 행정에서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학교 통학로를 정비하는 것. 창동 같은 데도 보면 학교 담쪽으로 지금 라인만 그어졌는데 통학로가 불편해서 거기다가 말뚝을 박든지 아니면 체인을 하든지 하는 것을 내년 연초에는 꼭 해서 학교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구 관내 전체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도봉구는 80년대 이후 신설된 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 불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상업지역 그렇게 설정을 해야 민간법인이 투자되고 유통 이런 여러 가지 생활편의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도봉구는 분구가 3월에 됐기 때문에 그냥 아주 어설프게 구단위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도봉구 도시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창동 이 앞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한 20만평 됩니다. 이 20만평에 저희들은 북부지역에 그러니까 의정부를 포함해서 노원, 그리고 강북, 도봉 약 300만 인구에 업무 지구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 연초쯤 되면 여기 어디에 백화점이 서고, 어디에 유통단지가 서고, 어디에 호텔이 서고, 그리고 어디에 도심공원이 서고, 어디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테마파크, 그런 것이 선진국 도시에서 그러죠?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도봉은 도봉산이 한반입니다. 51%입니다, 땅의 면적의. 이 도봉산은 지금 내무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냥 그린벨트 즉, 국립공원이다 해서 전부 철조망 막고 물 뜨러 가는데도 돈 1,200원을 받는 그런 어설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부에서 국립공원 관리를 지금 점검하는, 또 그것을 개선할 계획을,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 저희들이 첫째 목요일에 주민들을 모시고 공원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바람직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산 국립공원이 경관은 보존이 되되 주민들한테 어떤 수요가 가느냐,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저희 국립공원은 외국도 그렇고 국내 어디 국립공원이고 도봉산만큼 위락지구가 저렇게 어설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떡볶이, 라면 정도 파는 데가 식당시설이고 위락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관광객도 오고 연간 1,000만이 오는 북한산의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위락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선거 때 약속드린 야외음악당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락지구가 어떻게 되고 도봉산 관리를 하는데 주민이 어떻게 편의하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 등은 12월 공청회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본의 어떤 용역회사에서요, 25개 구청 중에서 향후 도시개발을 하는데 어디가 가장 좋은 여건이냐 하는 것에 서슴치 않고 도봉구를 택했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어쩌면 수년 내에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구로 저희 구에서는 그런 여건에 맞춰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늘 도봉구민을 뵐 때 아침에 제가 약수터에 갑니다. 거기에서 혹은 생활체조를 하고, 배드민턴을 하고, 혹은 맨손체조를 하는 주민들을 뵙습니다. 그 분들의 악수하는 감하고요, 강남의 헬스클럽에서 악수하는 감하고는 여러 가지 다릅니다. 어쩌면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 그리고 건강은 어쩌면 도시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그런 가장 시범적이고 좋은 여건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두서가 없습니다만 편안한 생활이 되시고 오늘 즐거운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창동국민학교는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남는 교실이 있는지, 또 학부형들의 여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유천수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시간의 한계가 주부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이 사실상 넘고 말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학부형들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학부형님들 두 분에 대한 건의를 받겠습니다. 건의해 주실 학부형 계시면 일어나셔서 중학교를 이전해 달라든가, 고등학교를 이전해 달라든가, 아니면 서울교육이 달라져야 된다든가, 그리고 북부교육은 어떻게 특색있게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면 학부형님들의 건의사항이 사실 주종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미 많은 학교를 다녀가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의사항 해 주실 학부형은 말씀해 주시고, 건의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시 고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요 급식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 생각난다든지 앞으로 창동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우리 시의원한테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녁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음이 조급하셔서 건의사항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또 학부형님들의 건의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사실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이 현장에서 얻은 그 자료를 토대로, 또 현장에서 받은 학부형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또 모든 분야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다시 복지혜택 쪽으로 이렇게 분산 집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또 다른 급식학교를 실시하면서 학부형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아주 교육청 당국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서는 건의사항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문화교육위원회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 어느 때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전화를 받습니다. 단,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조금 당겨 주십시오, 5시까지 이렇게. 그것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으로 147 서울시의회 의원은 결의를 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