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 끝에 실음) 1. 제6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이천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6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재원의 규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중순 사상 유레없는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크나큰 수해가 발생하여 농경지를 비롯한 도로, 교량, 하천 등 많은 기반 시설물이 손실되는가 하면 귀한 인명피해는 물론 828세대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붕괴되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와중에서도 민ㆍ군ㆍ관 모두가 합심하고 단결하여 이재민 구호는 물론 기반 시설의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산하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정부지원복구 212억원, 자체복구 3억원으로 수해복구사업이 확정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해 피해복구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 피해복구 소요액은 총 220억3,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계획 212억원에다가 ‘95년도에 기정 예산에 편성된 천안천 외수 침수개선 공사비 8억2,000만원을 합친 것으로, 금번 추경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5페이지와 같이 의연금, 융자금, 자부담 타부처 기관시행 등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30억5,880만6,000원과 제2회 추경에 미리 계상했던 상수도 특별회계의 5,880만6,000원을 뺀 나머지 189억6,576만7,000원을 수해복구예산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142억8,736만7,000원과 기정예산 조정액 46억7,84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이금 13억5,333만6,000원으로 상수도 공기업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3개 특별회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재원규모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804억원으로 기정예산1,662억원보다 8.5%가 신장된 1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순수한 국ㆍ도비 보조금 142억8,736만7,000원이 증액되고 잡수입 8,736만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개요 6페이지와 같이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등 394건에 189억6,576만7,000원만을 증액 계상하면서 미 발주된 세출 예산 중에서 자치법규대본 발간 등 7건에 기정세출에산액 28억7,840만원과 예비비 18억8,736만7,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시비부담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한편 수해복구에 계상된 예산을 목별로 살펴보면 보상금이 4,539만2,000원, 실시 설계비가 2억2,462만6,000원, 시설비 수해 복구예산의 88%인 167억 9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4,179만9,000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4억9,971만4,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가 해당되는 13억5,333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스비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안 개요 9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그리고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수해복구사업에서 사직동, 다가동에 천안천 개량 공사비 71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중점 개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었던 천안천 주변지역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중 수해복구로 세입세출에 변동이 있는 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증액 규모가 13억5,2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89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게 전입금 4,128만8,000원의 세입과 잡수입 28만8,000원을 감액하여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상수도 시설의 수해복구는 그 당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제2회 추경에 미리 계상한 바 있으므로 이버 보조금 세입금은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제1공단 수해복구에 4,090만4,000원, 제2공단 수해복구에 1,841만6,000원, 그리고 천흥공단수해복구에 82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0만원을 감액하여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이금 12억4,452만8,000원의 세입으로 백석농공단지 수해복구에 5억6,596만2,000원, 직산의 부송지구 농공단지 수해복구에 6억7,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는 순수한 수해복구사업만 계상하면서 국ㆍ도비 보조금 142억8,700여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세출 예산액 절감액 46억7,800여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천안시 산하 전 공무원은 수해복구사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