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11월 6일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면서 통합천안시 전의 천안시와 천안군으로 나누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9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2,638억7,000만원 중 일반회계 712억900만원, 특별회계 1,926억6,100만원을 연간 예산을 운영한 결과 세입결산액 2,377억3,800만원의 75%인 1,781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25%인 595억5,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서 현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총액은 2,796억7,3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현액은 811억3,300만원으로 876억8,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에 해당하는 859억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333억1,800만원 38.7%이고, 세외수입이 280억1,500만원인 32.6%, 지방교부세가 96억3,900만원인 12.1%, 지방양여금이 40억2,700만원인 4.7%, 보조금이 47억2,700만원인 5.5%, 지방채가 62억1,900만원인 7.2%로 수납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에 11개 특별회계는 1,985억3,900만원으로 1,670억9,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0.8%인 1,517억9,6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 사업이 126억100만원인 8.3%, 공영개발사업이 360억2,000만원인 23.8%, 주택사업이 97억5,800만원인 6.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16억1,600만원인 7.7%, 공업단지조성사업이 754억4,300만원인 49.7%, 기타 특별회계로 통합공과금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63억5,100만원인 4%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796억 7,3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액 712억900만원이 거기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99억2,4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은 811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84.3%인 684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9.2%인 74억 5,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5%인 52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11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액이 58억7,9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은 1,985억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55.2%인 1,097억7,300만원이 집행되었고, 36.5%인 724억7,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2억9,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5억5,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75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0억1,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해서 현액관리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천안군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75억3,500만원 중에 일반회계 641억 1,500만원, 특별회계 134억 2,000만원을… 2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00억5,200만원, 즉 84.8%가 되고 679억1,600만원을 집행했고 15.2%가 되는 121억5,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현액으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총계는 800억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97억6,5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중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150억8,100만원인 21.6%, 세외수입이 201억800만원인 28.8%, 지방교부세가 184억2,300만원인 26.4%, 지방양여금이 33억800만원인 4.7%, 보조금이 128억4,500만원인 18.5%로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상수도특별회계 외에 7개 특별회계 102억8,720만원으로 징수 결정되어서 99.9%인 102억8,705만2,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이 15억9,000만원인 15.4%, 주택사어이 15억5,600만원인 15.1%, 의료보호기금이 11억9,900만원인 11.6%, 공업단지조성사업이 49억9,200만원인 48.6%,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9억4,800만원인 9.3%를 수납케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845억800만원 중 일반회계예산액 641억1,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4억5,5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 67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7.6%인 588억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7.6%인 51억5,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3%인 35억3,5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 외에 일부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액 35억1,8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 169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53.2%인 90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인 1억7,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5.8%인 77억4,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1억5,0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08억8,200만원, 특별회계 12억6,8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해서 현액관리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의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94회계년도 예산액은 15억2,100만원 중에 지출결정액 1억3,700만원으로서 그 중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이자가 1,700만원, 농업용수부족 해결에 따른 5건에 1,900만원, 간이급수시설 4개소 설치 6,000만원, 청소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에 4,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천안군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하여 말쓰드리면 ’94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은 4억5,900만원 중 지출결정액은 7,800만원으로서 그 중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 1,000만원, 벼베기 행사지원 5건에 1,800만원, 한해대책사업비 2건에 5,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30만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거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예산계상미흡 등 8건에 대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재정운영을 각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4회계년도 예비비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다 검사를 하신 것이죠?

예, 모두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제출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개정, 정리 등 이런 사항은 끝났고요. 이 사항은 앞으로 처리된 이 사항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고, 또한 앞으로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이 참고가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