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11일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11월 2일 조사결과 조치이행계획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 총규모와 세입재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각목명세서안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1,662억이고, 특별회계는 1,885억7,100만원인데 이번에 일반회계 순증이 142억이고, 특별회계는 13억5,200만원이 되어서 총 155억5,200만원이 증가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3,703억2,300만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3개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4,100만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6,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 12억4,400만원 해서 총 13억 5,200만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세입 142억 중에서 순증된 것 중에서 세입과 세출이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편성되는 수해복구 총예산은 총 189억6,5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배부된 예산안 개요 4페이지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이 총 142억8,736만7,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124어6,695만8,000원이고 도비가 18억2,0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전액조정했습니다. 채무부담이라든가는 일체 하지 않고 기정예산 조정한 것이 46억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8,736만7,000원을 감했고, 세출은 47억6,576만7,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내년도로 미루고 6,24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에서 봉급 3억원과 상여금4,499만9,000원을 판단해서 감액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감조치를 했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백석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아직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서 이것도 8억4,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가변차선 진입로 확ㆍ포장 관계는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인근의 도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우선은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4억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천안천 외수침수개선공사는 수해복구에 이미 71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그 예산으로 다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하천 하상정리 5,000만원과 천흥리 예술고등학교 진입로 3억3,200만원은 기 재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예산으로서 예비비는 18억8,736만7,000원을 감해서 기정예산으로 전액 수해복구예산에 대체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전액 수해복구예산으로서 예산 총 규모와 세입재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세출분야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그만 책자 예산실무는 저희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나름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안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저희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총 관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대충적인 총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면 잘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은 8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 집중호우로 내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피해물량 피해액은 약 98억 정도의 피해액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피해 총 복구액으로 결정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215억2,900만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첫째 보건복지에 대한 것은 약 4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위로금, 이재민보호, 세입자보조, 침수주택….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총괄적입니다. 그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으로는 약 39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농경지라든지 농작무 수리시설, 그리고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는 1억5,000만원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방시설이나 임도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는 112억2,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 그 다음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으로서 소규모시설, 관공서시설, 농어촌도로, 소하천, 기타 해서 약 5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철도청시설로서 2억2,300만원, 학교시설로서 9,900만원, 또한 문화체육부시설로서 문화재입니다. 이것이 3,200만원, 통상산업부로 공장시설같은 것이 1억4,900만원, 환경부로서 상ㆍ하수도가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으로부터 조사가 나왔을 때 시장님이 특별히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피해복구액도 복구액이지만 농작물에 대한 피해상황,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보조해주는 것은 소독할 수 있는 시설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 있었습니다. 마침 중앙부처로부터 그것이 들어져가지고 지원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망자, 실종자의 위로금이 1가구당 400만원 밖에 안됐었는데 이번에 변경되어서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그래서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복구비는 동당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원기준이 1,8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도 20%밖에 보조가 안됐었는데 3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침수주택수리비는 완전침수는 50만원이었고 일부침수는 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이 지원기준으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축산물이라든가 입식비는 돼지가 4만4,000이었습니다마는, 육성돈이 7만5,000으로 다시 신설되었고, 또한 닭이라든가 병아리라든가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신설되어서 지원 기준이 상당히 높아진 실정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침수농작물은 1일 이상 침수한 것에만 농약대를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도복이라든지 과수 낙과에 대해서도 농약대를 지원해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경작 2ha미만 50% 이상 피해액에 대해서만 5가마와 10가마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경작 2ha미만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그리고 30% 내지 50%에서는 5가마, 50%에서 80%는 6가마로 1가마가 더 증액되는,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지원도 경작면적 2ha미만만 50%이상 피해농가가 앞으로 30%이상 피해농가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경지 수리시설 농경지 수해복구는 전체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5개소 중에서 저희가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출장소 관할 4개 읍ㆍ면은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8개 읍ㆍ면과 구 시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풍세천 풍서2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덕에 있는 풍서천 대덕리보, 또 수신, 병천에 있는 장산4구에 있는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면에 있는 행암천 행암리보입니다. 또 목천에 있는 서흥이보, 광덕에 있는 대덕리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대평리,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대평리보입니다. 동면에 있는 화덕3리보, 북면에 있는 매송리 용배수로, 풍세면 남관리에 있는 용배수로입니다. 특수제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천에 있는 봉항리보, 또 청룡동 상용2통에 있는 용배수로, 그리고 병천 관성2리에 있는 용배수로, 동면 행암보, 신용동, 신방도에 있는 용배수로, 병천 관성리에 있는 용배수로, 동면 죽계리에 있는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면에 있는 동면보입니다. 이것은 동산리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병천에 있는 송정리 용배수로, 그리고 풍세 용정2리에 있는 용배수로, 병천 관성소류지, 동면 장송 용배수로가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이번 수리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382만8,000원의 시설부대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조소관으로 농조에 재배정할 사항입니다. 성환에 있는 대흥 용배수로, 그리고 입장에 있는 상장 용배수로, 입장에 있는 신두리보, 입장 시장에 있는 용배수로, 목천 서흥에 있는 용배수로, 직산 양다에 있는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천의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8억원이 천안천 외수 침수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2,000만원이 용역비가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번 전면적인 개량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천안천 외수침수 개선공사도 당초에 8억원이 서있던 것을 삭감시켜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개량하는데 예산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8억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천안천 개량공사에 필요한 1억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천안천 개량공사가 총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책정받은 것이 72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된 70억4,700만원을 가지고 천안천 개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 시장님과 관계하시는 분들이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특별히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단위사업으로는 제일 크게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준용하천 사항입니다. 풍세에 있는 두남천, 그리고 북면에 있는 군단천, 도연에 있는 매작천, 신안에 있는 부락천천, 성남에 있는 조양천, 신안에 있는 부락천천, 청룡의 구룡천, 광덕의 성신덕천, 신안의 부락천천, 북면의 상하천, 청룡의 구룡천, 수신의 한신천, 광덕의 만복천, 다음페이지, 광덕의 율목천, 북면의 전곡천, 청룡의 삼용천, 광덕의 자매천, 성정도의 성정천과 청룡동의 구룡천, 북면의 도촌천, 성남의 승명천, 성남의 가덕천, 북면의 군단천, 청룡의 구룡청, 북면의 은석천, 북면의 양곡천, 수신의 발산천, 신용의 신방천, 광덕의 백사장천, 목천의 고독천, 쌍용의 신방천, 목천의 신지천, 동면의 매작천, 북면의 군단천, 북면의 또한 군단천입니다. 신안의 부락천천, 북면의 도촌천, 광덕의 검단천,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청룡동의 삼용천, 풍세면의 금호천, 병천면의 번개물천, 풍세면의 곡촌천, 풍세면의 금호천, 병천면의 옷각골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원성2동의 원성천, 동면의 녹동천, 풍세의 금호천, 82페이지, 원성2동의 원성천, 그리고 원성2동의 원성천, 목천면의 맹곡천, 신용의 천안천, 병천면의 광기천, 원성2동의 원성천, 목천면의 맹곡천, 신용의 천안천, 병천면의 광기천, 원성2동의 원성천, 동면의 용두천, 동면의 녹동천, 병천의 녹동천, 동면의 용두천, 풍세면의 풍서천, 병천면의 병천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동의 구룡천, 병천의 광기천, 신용동의 천안천, 청룡동의 삼용천, 동면의 녹동천과 목천면의 승천천, 성정동의 천안천, 신안동의 천안천, 수신면의 병천천입니다. 병천면의 녹동천과 수신면의 승천천, 그리고 수신면의 병천천, 북면의 병천천입니다. 84페이지 목천에 있는 맹곡천, 신안동의 천안천, 또 신안동의 천안천, 병천면의 광기천, 병천면의 녹동천, 목처년의 맹곡천, 동면의 용두천, 병천면의 서원천, 목천면의 산방천과 목천면의 맹곡천, 신아동의 천안천, 동면의 녹동천, 또 동면의 녹동천, 부성면의 성환천, 남산동의 천안천, 병천의 녹동천, 병천의 광기천, 광덕의 지장천, 병천면의 녹동천, 성정동의 천안천, 성남의 승천천, 목천의 산방천, 원성1동의 원성천, 병천의 녹도천, 병천의 광기천, 86페이지 병천면의 서원천과 병천면의 광기천, 그리고 광덕면의 풍서천, 목천면의 맹곡천, 원성2동의 원성천, 광덕면의 풍세천과 병천면의 광기천, 신용동의 구룡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 하천에도 여러군데 수해를 입은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개별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이 여러군데 중복된 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지구는 다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천안천 개량공사하는데 부대비를 5,000만원, 그리고 원성천 외 60건에 대한 준용하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입니다. 또한 소하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해예방에서 시설비로 주요하천 하상정리에 대한 1억 중에서 5,00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해복구와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성환천이라는 것이 업성동 것인가요?

업성동입니다.

88페이지 보면요. 주요하천 하상정리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본 예산 때 1억을 요구하셨어요. 그 때 예산심의하면서 5,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했더니 관계관께서는 계속 1억을 주장하셔가지고 1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수해가 오기 전에 하상정리라도 했으면 더 큰 피해는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고, 또 5,000만원이면 될 것을 1억씩 요구하는 그런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사전에 하상정리를 했으면 수해가 덜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상정리하고 수해하고는 크게 관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과연 해야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았어야 되었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상이 또 상당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상정리를 했어야되는데, 실제로 우연히도 비가 오므로 인해서 하상이 거의 씻겨 내려가는 그런 좋은 점도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주시구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초의 계획은 1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현재 시점에 와서 보니까 필요없고, 그런 부분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하상정리가 되었고 이번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겸해서 하상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이 계시네요. 기획담당관이 5,000만원은 안된다고 1억을 해준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이야 예산을 직접 다루시는 분이고,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 기술부서에서 직접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야 그 내역도 잘 모르실테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성정천에 커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하상정리를 해달라고 한 열 번도 더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예산은 섰으면서도 안해주는 저의는 뭐고, 1억씩 세워놓고 5,000만원 쓰고 5,000만원 남기는 저의는 뭔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때에 왠만하면 저희가 일부 누락된 부분도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경황 중에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천개수사업비로 100억, 95억, 7, 8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웬만한 하천은 거의 정비가 될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목기사들이 도서관에서 설계할 때 보니까 일과 후에 각 면사무소에서 와서 설계하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치하를 하고 싶구요. 하상정리 내지 하천공사할 때 하수도 차집관로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를 잘 하셔서 그런 걸로 물이 돌아가지고 옹벽같은 부분을 물이 돌으니까 수해를 많이 입더라구요. 그런 공사를 같이 생각해주시고, 이 많은 공사를, 물론 공사발주는 공사발주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 많은 공사를 어떻게 발주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어제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한 5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일체를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겠구요, 나머지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북부출장소에서 집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준용하천과 소하천, 그리고 수리시설이라든지 또한 소규모 시설같은 것은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 둘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아주 대규모로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데에 이어서, 이것이 보면 적은 것은 몇백만원부터 많은 것은 70억짜리야 잘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많은 입찰관계를 읍ㆍ면ㆍ동에서 다 관장할 수 있는건지, 또 이 공사감독을 어떻게 읍ㆍ면장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구요. 또 이것이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몇 개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되지 않겠나, 그러다보면 공사를 이번에 완벽하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워낙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설계도 타 시ㆍ군 같은 데는 용역을 거의 많이 주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구요. 또 읍ㆍ면으로 배정하다 보면 읍ㆍ면에도 토목직이 한명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토목직 한명이 이 많은 양을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또 수해복구라는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수해가 복구되어야 내년도 하절기를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 집행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선별문제는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가 수의계약, 우리가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면별로 치중이 되지 않도록, 한 회사에 치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또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과장께서 입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각 읍ㆍ면ㆍ동에 사전에 지도를 해주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고 감독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지방업체에 전 공사를 발주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액면으로 볼때는 거의가 다 지방업체라고 하기 보다는, 큰 공사비가 없습니다. 불과 처안천 하나 이외에는 거의가 10억 미만으로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계약담당자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지방업체가 거의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홍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복이 많아서 저희가 지역에 가면 대화할 때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며을 저희한테 주실 수 없나 하나 말씀드리고, 설계완료는 언제 됩니까?

설계완료는 대규모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11월 2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공사시행은 예산이 결저오디면 설계가 완료되는 부분 먼저 즉시즉시 집행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시점은 대략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소규모시설은 금년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소하천같은 웬만한 것은 금년말까지 겨울공사도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같은 것은 끝내고, 못끝내는 것은 내년 6월 이전에, 하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 말씀하세요.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여쭤본 걸로 아는데 수해복구 빠진 게 몇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각 읍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로 보고받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자력복구로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사실은 소하천이라든가 소규모는 자력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부에서 배려해주어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여기 예산에는 누락된 부분은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누락된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집행잔액 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사업의 경우는 잔액가지고 집행한다고 하지만 불당 1통부터 장재리까지 한 1km 가량 되는데요. 제가 현지답사한 바로는 중간에 50m, 150m 끊어진 것이 거리만 해도 오륙백 m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뚝이요. 그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수해복구 지역으로 서부에서 제일 큰 곳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파악도 안했고 수해복구예산에도 안들어갔다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지시도 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1건이 있습니다. 63페이지, 지난번 수해에 가로등이 4주가 나가고, 성정동에 있는 성정철도를 횡단하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침수되는 바람에 거기에 부설된 전등이 물에 침수되어 현재는 임시로 가설해서 응급조치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4개하고 성정지하도의 전선 교체 해가지고서 국비가 913만원, 도비가 148만1,000원, 시비 148만1,000원, 도합 1,209만2,000원 이번에 계상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여 주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외질문이 될지 모르는데요. 등산로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과에서는 관장 안합니까?

공원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공원시설 부서에서 관리하고, 공원시설로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입니다. 54페이지 상단 되겠습니다. 앞서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렸는데요. 수해복구 보상금입니다. 노작물 피해 복구비로 해서 농약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면적은 농약대가 726.4ha에 농가수 1,407호에 대한 지원액이 2,8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ha 미만 경지소유자 중에서 이번 강수로 인하여 80% 이상 피해를 본 전ㆍ답에 대하여 ha당 3만9,500원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는 대파대, 대파는 면적이 18.1ha이고 농가수는 175호, 지원액은 2,385만9,000원이고, 이 중에는 자담이 30%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은 2ha 미만 경지소유자 중에서 이번 강수로 인하여 매몰된 곳에 80% 이상 피해를 본 지역에만 ha 당 131만8,00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자담이 39만5,400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10개소와 임도시설 1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덕면 광덕리가 2개소에 0.36ha가 되고, 북면 납안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산 43-4번지가 0.23ha, 산 45-2번지가 1개소에 0.15ha, 산 46-1번지가 2개소에 0.28ha가 되고, 병천면 관성리 산 31-35번지가 0.31ha, 성거읍 천흥리 산 51번지가 1개소에 0.12ha, 산 56-2번지 1개소에 0.25ha, 성남면 봉양리가 1개소에 121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사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광덕면 광덕리 산 19번지에 0.2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시행된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덕 등산로 입니까?

임도시설입니다.

글쎄 등산로에 있는 임도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결함예산이 되어 28만8,000원을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을 예비비에다 계상해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장에 수해가 발생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어서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3,762만5,000원이고 도비가 366만3,000원에서 4,128만8,000원을 전입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복구비 지원된 것은, 이것은 저희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재원이 있어서 2회 추경 때에 계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예비비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 사업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 사업소 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6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수해복구비입니다. 성정동 차집관로가 400m, 신안동 하수도 차집관로 70m, 신용동 하수도 시설 160m, 신용동 차집관로 45m, 청룡동 하수도 100m, 신안동 100m, 신안동 400m, 부송동 70m, 그래서 총 8건에 1억7,4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18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도, 시ㆍ군도 실시설계비 중에서 지방도 수해복구 실시설계입니다. 성환 도하3교 1,134만5,000원, 시설비 직산도로가 4,390만5,000원, 성환 도하3교 시설비가 2억8,649만2000원, 성정동 도로복구가 1,20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세가지는 원래 도에서 지방도로 잡았던 것인데 저희가 교량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 있는 재원을 저희가 대체해서 받은 것입니다. 지방도 수해 복구 부대비가 256만6,000원, 맨밑에 칸에 시ㆍ군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5건에 3,592만4,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교량만 계상했습니다. 일반도로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교량 등 중요한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 2호 목천동리입니다. 1,121만7,000원, 신안동 군도19호 1,072만4,000원, 군도15호 1,058만원, 군도 19호 신안동 1,288만4,000원, 군도11호 광덕 대덕리 1,305만원, 풍세 풍세리 1,885만3,000원, 군도19호 부성동, 업성동 1,940만1,000원, 신안동 792만9,000원, 성촌동, 성정1동에 1,713만6,000원, 부성동 1,311만원, 광덕 1억4,137만7,000원, 이것은 대덕도로입니다. 광덕사 가는 옹벽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광덕리 932만1,000원, 군도 12호 대덕리 5,642만8,000원, 군도 2호 북면 납안리 3,097만8,000원, 군도 19호 신안동 914만8,000원, 신안동 군도19호 1,065만원, 풍세면 가송리 하마교 3억7,875만7,000원, 군도 13호 광덕 2,541만9,000원, 군도 15호 수신면 1,081만9,000원, 군도 1호 목천면 1,267만3,000원, 군도 2호 북면 1,090만 2,000원, 군도 11호 광덕면 1,145만1,000, 군도 1호 성남면 이것은 노원교 교량이 되겠습니다. 1억 7,281만5,000원, 군도 풍세면 남관리 1,760만8,000, 군도3호 원송동 1,588만 1,000원, 군도 19호 부성동 933만1,000원, 군도 11호 광덕면 2,080만8,000, 군도 19호 신안동 2억2,415만1,000, 군도19호 신안동 916만3,000, 광덕면 1,005만7,000, 신안동3,989만5,000, 역시 같은 신안동 1,045만원, 병천면 952만9,000원, 신안동 1,269만9,000원, 군도 19호 신안동 936만8,000원, 다음 북부출장소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군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1,4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총 저희 소관이 35건에 14억446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7건 역시 이것도 교량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6,148만5,000원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농어촌도로 천안 풍세가 1,278만4,000원, 농어촌 310호 성남면 892만원, 농어촌 201호 목천면 2,973만2,000원, 농어촌 201호 목천면 이것은 목천면 서흥리 서흥교 교량이 되겠습니다. 1억7,563만7,000원, 농어촌 307호 광덕면 5,406만4,000원, 101호 목처년 911만2,000원, 농어촌 104호 성남면 991만1,000원, 농어촌 104호 목천면 4,835만 2,000원, 교량 부성도에 업성교라고 있습니다. 1억3,225만8,000원, 가송교 풍세면, 연기군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2억6,947만8,000원, 306호 성남면 4,515만4,000원, 102호 목천면 1,636만9,000원, 307호 병천면 952만1,000원, 병천면 가전리 교량입니다. 3,960만4,000원, 농어촌 202호 북면 1,719만 2,000원, 207호 풍세면 2,040만9,000, 301호 성남면 4,060만5,000, 성남면 1,428만5,000, 병천면 1,089만3,000, 풍세면 1,288만4,000, 동면 797만8,000, 102호 풍세면 1,172만2,000, 동리교, 목천면 선흥교 바로 위에 있는 동리교입니다. 1억9,253만7,000, 풍세면 1,796만9,000, 목천면 3,791만1,000, 101호 성남면 1,123만8,000, 303호 성남면 1,783만9,000, 도정교 병천면 1억 5,023만원, 301호 성남면 953만2,000, 병천면 와초교가 되겠습니다. 1억8,315만7,000원, 205호 풍세면 1,301만5,000, 201호 목천면 812만9,000, 병천면 수익교입니다. 유관순사우 생가 앞에 있는 1억8,315만7,000원, 101호 북면2,991만2,000원, 목천면 소교량입니다. 1,982만 2,000원, 205호 풍세면 862만6,000원, 102호 풍세면 1,923만5,000, 102호 목천면 2,040만2,000원, 101호 목천면 3,968만1,000, 204호 목천면 2,761만8,000, 304호 풍세면 2,874만1,000, 동면에 오창하고 경계되는 상덕교가 2억284만6,000, 307호 광덕면 1,412만 7,000, 306호 광덕면 5,477만6,000, 동면의 도명부락입니다. 8,474만9,000, 군도 19호 신안동 866만8,000, 이렇게 해서 저희 소관 농어촌도로가 총 46건에 23억8,078만1,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46건에 대해서 2,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에 있는 천안천 외수 침수 개선 설계용역과 외수 침수 개선 공사에 대한 예산은 애당초에 건설과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로 편성되어서 이번에 천안천 개수공사와 같이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농산물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기획담당관께 총괄적으로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폐기물 관리과 소관과 농산물 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시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민기 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심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1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