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계속)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전임자를 너무 두 분을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조사위원 여러분들이 서류검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재무과, 지적과 소관이 있을 것이고 또 건설관리과 분도 있고 주택과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서류를 전부다 가져와야 되고 취득했던 부분은 원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최초에는 국가의 소유에서 서울특별시로 넘어간 재산분이라든지 취득한 분 이런 명세서를 가지고 각 동마다 이 지번을 찾아다니면서 은행에 가서 수납대장과 재무과의 수납대장을 전부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과거사를 막론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전입자가 저질렀든간에 현재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해서 어느 부분이 미비점이 있고 어느 문제 권리보전재산 국유재산으로 증가되는 토지목록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숫자 하나가 누락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사하다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볼 줄 알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과장이나 국장께서 염려하는 그 부분을 조금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임시회 본회의 때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인데 자료를 부면 각 동 표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홍은동 이렇게 하나만 썼을 때 상당히 번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위치를 확인하기가. 그래서 홍은1동 몇 번지 몇 호 각 동을 정확히 해 주시면 위치도 알고 홍은동 가서, 사실 우리는 홍은1동 하면 48의 몇 번지 하면 다 아는데 홍은동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동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번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번을 얘기하면 법정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동 홍은1동, 홍은2동 하는 것은 동장 관할을 얘기하는 행정동입니다. 원 지적을 얘기하는 것은 법정동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천연동 하면 미근동, 냉천동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법정동이거든요.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많은 지번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 위치가 몇 동이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동은 나오죠, 그러니까 천연동 몇 번지는 나오죠.

지번 표시를 해 달라 이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남가좌동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이 아직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것이죠?

그 권리보전 대상이라는 것이 본청에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성장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이죠?

네,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이나 후년쯤 돼야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압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93년부터 확인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착오난 것이 권리보전대장을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 '94년도에 동별로 다 수합을 했습니다.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저게 내려오기는 '92년도에 내려와서 '92년도부터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권리보전을. 그리고요 그 권리보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시일에 걸리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94년 이전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94년부터 아까 전원배 과장 계실 때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그 실수가 나온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일을 안 했어, 보니까.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균 위원입니다. 전에 재무과장을 하셨던 전원배 감사실장이 잘못된 부분 지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착오면적이 285만3,858㎡라고 했어요. 충정로에서 착오난 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충정로에서 집계 당시에 착오가 난 것은 237만4,830.2㎡가 착오가 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산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2만 4,074㎡인데 239만㎡ 하다보니까 착오가 났는데 그것이 집계상의 착오이고 285만3,858㎡ 착오가 난 것은 이게 분류를 잘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로 우리 서대문구가 관리하기 전, 관리를 할 예정인 대장에 있는 평수를 여기다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원배 감사실장께서 말씀하니 면적차이는 285만㎡가 아니고 잘못된 집계를 가야되지 않을데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

네, 그렇습니다. 박덕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께요. 완료된 권리보전 면적, 이게 사실 우리가 서대문구 잡종재산으로 꼭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닌 것으로 보전재산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 문제를 이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착오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취득재산까지 늘어난 부분인데 20만 5,799.8㎡ 이것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임시회 이후에 한번 확인점검을 다 해 봤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니까 1만 4,000㎡가 권리보전에서 찾은 국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제 올라갈게 얼마인지 또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게 이기가 잘못됐는지 또 중복이 됐는지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2중 3중으로 되어 있다 보면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해명 내용을 주셨는데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고 잘못 이기가 된 것을 쭉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20만 5,799.8, 영점 얼마까지 나오는 정도는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해서 착오난 숫자하고 맞춘 것이고 이건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권리보전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상태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이 숫자를 가지고 사실 이 현황을 다 파악하려면 내가 보기에도 2, 3년 내로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자꾸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내용,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홍은1동 같은 경우에 북한산 국립공원도 더 지정을 한다고 이번에 시에서도 방침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사실 맞추려고 하면 우선 숫자상으로는 맞춰놓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죠?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기창표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박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92년도 무주부동산 확인지시 이후에 수치가 연도별로 차이가 난 상태에서 보고한 이유는 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을 보전재산으로 개념을 실무자가 이해를 잘못했든, 확인 감독관이 확인 감독을 잘못했든간에 개념을 이해를 잘못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해서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묻고자 한 내용은 '92년도 무주부동산 확인지시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이유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러느냐 앞으로 정확한 견해는 아까 과장님께서 '96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중요한 문제를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꼭 끌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결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지시가 '9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느냐 또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좀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권리보전 대상 필지를 계속 지금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리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뭐 '96년까지 완료해라 '95년도에 완료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인데 그 속도를 봐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계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속력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 분류한 것이 착오가 난 것은 말입니다. 착오난 것이 '91년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 소유지가 민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기 직원들도 나름대로 근무를 하면서 하셨겠지만 보존재산과 보전재산을 아직도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보전재산과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틀린 거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이라고 나눌 적의 그 보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20년 시효취득에 의한 소송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무부나 법무부, 내무부 합동 사무실에서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있어서 우선 권리보전을 한다든지 여기서 나온 권리보전. 산림청에서 한다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나누는 과정으로 해 주면서 지금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 4년 이렇게 묶어만 놓고 공원용지다 아니면 어느 땅이다 철도청이다 교육청이다 이렇게 나눠만 놓고 이걸 보전을 했다 행정권리를 넘겼다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소송의 상대가 되지만 보존재산이나 행정재산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재산분류를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또 위에서도 그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정확한 분류를 안 해 주고 이것은 공원용지니까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넘겨라 하는 지시만 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진짜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평수가 있고 이렇게 오늘 또 가보자 하니까 사실 착오다, 그리고 거기서 완료된 권리보전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권리보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빠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어떻게 됐든간에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국가는 곧 국민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땅 때문에 국가와 국민간에 엄청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문제, 해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소송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들지 않지만 이제는 공무원 입장은 국가의 강력한 지시나 명령과 복종,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달라지게, 주민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엄정 중립성을 가지고 민법이면 민법, 또 국·공유지관리법이면 관리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중에서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괄청인 경제기획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땅을 받아서 '이건 행정재산이다, 이건 잡종재산이다'하고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임을 받을 때부터 잡종재산만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돼 있다가 행정재산으로 빠져나간게 있지요?

잡종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재산으로 빠져 나간거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하나 만든다, 공원, 그게 국유 잡종재산으로 돼 있던 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야죠.

글쎄 그것은 총괄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 관리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어떤 면적을 관리해서 갖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총괄청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존재산이다 행정재산이다 분류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이것은 보존재산이다 하고 분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숫자상에서 위에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관리대장에서 그 숫자만큼은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위에서 내려오면 빠져나가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류에 맞지 않게끔 가끔 빼 나가는 재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원용지로 묶였다 하면 하루아침에 행정재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총괄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총괄청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조사의건을 종료하고 지금 여러분께 탁상에 행정사무조사보고서가 나열돼 있을 겁니다. 그 조사에서 검증된 지적사항과 시정돼야 할 사항을, 조사보고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내일 출석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