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 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94년도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5대 전라북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한후내무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4년 한해동안 저희 내무국 소관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민에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면서 완벽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번 챙겨서 민선 자치시대의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4 회계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에 전반적인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내무국에서는 지역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총 2,809억원보다는 10%가 증가한,096억원이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보다는 다소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징수결정액을 다소 높게 책정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전액이 수납결산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4년도 내무국 각 실과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337억 9,100만원으로 이중 95. 2%인 ,273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총 9개사업 47억 6,600만원은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술회관 설계비외 2건의 31억 2,500만원은 예술회관 건립부지 확보 지연으로 년내 개원설계가 불가능한 관계로 명시이월하 고 통신관리 시설비인 종합정보통신망 시설비외 5개사업비 16억 4,100만원은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조 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총예산액의 1. 2%에 해당하는 16억 3,8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게 되었으며, 그 원인별 내역에 있어서는 연금관리공단 출연금과 건전노래부르기 경연대회 시상금등 1억 8,500만원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원인에 의한 불용 액이었으며, 예산절감시책으로 추진한 절감액이 1억 300만원, 각종사업비 집행과 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등이 13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 산의 목간 전용집행 내용에 있어서는 청 내직원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고급간부 양성반 및 문화예술인 해외연수비등 총4건에 2,300만원은 목간 전용집행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군산시 제3선거구도의원 보궐선거비로 1억 6,8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무국에서 관리하는 기금결산으 로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도청장학기 금과 노래기금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은 전년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9천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가능한 억제하면서 '94년도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한 결산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발전 적인 방법으로 시정 보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내무국 간부중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두분 교체된 부분을 인사소개를 못드렸습니다. (간부소개)

'94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93년과 '9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93년도에 내무국 소관이 17건이 지적되었으나 '94년도에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결과, 지방세수입 검토입니다.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보다 철저한 자료검토와 상황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예산액을 산출하여 징수결정하게 근접시켜야 하나 예산현액대 징수결정액 비율이 123%로 아직도 세입결함을 우려한 안일한 예산책정으로 지적되고 있어 금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6억 4,300만원중 수납총액은 19억 3,800만원으로 42%로서 '93년도 31%보다 나아졌으나 미수납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수납액 1,742억 3,400만원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이 30억 8,100만원으로 '93년도의 0. 7%에서 1. 7%로 늘어나고 있어 과세에 대한 주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도 철저한 과세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9페이지, 불용액 검토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불용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1%에 불과하나 예산액의 3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은것이 43개 과목 4억 600만원이 되고 있어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이 9건에 6,471만 4천원이나 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3건에 31억 2,500만원, 사고이월이 6건에 16억 4,1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바사고 이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무과 소 관 종합정보통신망 시설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94년 11월 10일에야 착공됨으로 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다만 추경예산 편성시 공기등 예견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개선되어 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계과 소관 도청사 보수공사 7,200만 원은 공사기간이 30일로 년도말내에 준공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대관촬영 및 무형문화재 기록보존 2,22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기 180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익산 미륵사지 공사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설계심의 통보가 늦어짐으로서 발주가 지연되어 300일로 되어 있는 공기때문에 불가피한 사고이월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1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사례 검토입니다. 내무행정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전용 700만원은 내무부 주관 시장. 군수반 교육계획중 일본연수교육 신설로 교육비가 초과소요되어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며, 청원외국어 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 1,200만 원 전용의 건은 학원위탁교육으로 변경함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60명 5만원씩 4개 월간 학원수강료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예산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문화행정 해외연수로 전용된 300만원의건은 '94년 12월 각 시도 예술회관장에 대한 해외연수교육이 중앙으로부터 긴급 히 시달되어 예술에 드는 경비를 부득이 전용한 것으로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인의총 공공요금으로 전용된 86만원 은 당초 예산편성시 부족된 것으로 보여 져 예산의 치밀한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 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94계획으로 되어 있는 명예퇴직자 5명9,100만원이 소요되어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3/4분기 3명이 추가발생하여 불가피 11월달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하여 전용한 급양비 5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지출시기가 2월 14일로 당해 예산에서 지출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여겨 져 차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입니다. 기금은 도청장학금고, 문예진흥금고, 도립국악원 운영기금등 세 기금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도청장학금고는 전라북도 장학금고 운영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 및 전출공무원과 사회단체등에서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그 이자로서 운영하고 있는바 '94년도 52명에게 2,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금관리는 도 조례로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예진흥기금은 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84년도에서 '9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의 50∼70%를 활용하여 예술단체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78건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은 도조례에 의하여 공연시 출연료로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야 할 정기공연 및 공공행사 공연등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이 기금에서 지출함으로서 기금의 적자운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과 구별하여 건전한 기금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안에 회의를 마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결위에 넘겨줘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안을 다룰때에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94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69억 100만원이 맞습니까?

예, 69억 118만 7천원입니다.

일전에 어느 구청 세정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때 제재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일단은 체납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자기 가 알고 있기로 처벌한 일이 없었고 처벌할 수 있느냐고 알아보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더라, 재산도 없고 어디 피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했을때는 처벌해야 될텐데 우리내무국장께서는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뭐가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제재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조치는 현행법상으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독촉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낼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서는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뿐이 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만 할 수 있다고 내무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기타사항으로는 행정규제 사항이 관련 된 사항은 인. 허가 관계라든가 이런것은 그 사안에 해당된 체납자에 대해서만 해 당되는 것으로 그외에는. . .

그렇다면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여러차례 체납했을때 다른 제재수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겁니다. 말단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 지방세에 관해서 실무 총책임자인 내무국장께서도 제재수단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세범처벌법에 분명히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법이 그걸 준용하고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내무국장의 말씀이 옳은지,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실무를 잘 모르니까, 구청공무원이 찾아왔길래 시청에 담당공무원한 테 물어보쇼. 도에 세정과에 알아보쇼, 재산이 없는 사람을 계속 체납할때 속수무책이다, 이 게 국세의 경우에는 분명히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법전을 찾아 봤는데 준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걸핏하면 내무부 지침하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몰라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관계는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관계에 있어서 지방세에서 그걸 같이 준용하지 않냐 하냐 는 세부적인 것은 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방세정에 있어서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법에 조항이 없어서 안하셨는지, 아니면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어떤 방침상 고발하지 않고 해왔던 것인지 말단 세무공무원이 모르는 것을 역시 도에 내무국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관이 이럴진대, 여기 세정과장님도 나 와 계신가요? 세정과장님도 확실히 모릅니까?

저도 조세처벌법을 적용해가지고 지방 세 체납자에 대해서 다른 규제를 해야되 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처벌을 안하는 걸로 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어가지고. . .

류위원님, 조세범 처벌법에 관련된 것 은 국세에 있어서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세 전용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연찬을 해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리에서 제가 법전을 바로 제시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간부님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차후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관 계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컨대 자동차세 같은것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하다가 주민등록지도 옮겨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디 소재도 잘 알수가 없다 그래서 힘들게 우리 공무원이 찾아냈는데 무일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말단 구청의 세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추적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고 말아야 될텐데, 뽀족한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몇 번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도에 과장이나 과 담당하는 분한테 문의를 하면 정확히 알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 이야기도 물어 보면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되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번째, 예산결산서 55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운동관리 항목에 보상금 불용액이 2,400여만원 발생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내용에 보상금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세요.

보상금 2,432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전노래부르기 합창대회를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미집행되었고 또 선행봉사상과 도민의장과 성격이 유사하여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입니다. 내용은 보상금이 1,765만원, 임차료가 510만원, 일반수용비가 274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93년도 행정쇄신 과제로 시군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군에서 건전노래부르기 합창대회 폐지를 희망하였고, 시군의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전노래합창경연대회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는 이런것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서 58, 59페이지를 보면은 시 군구 행정지도비 해가지고 1억 600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3,4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지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예산이고 왜 3,400여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는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에서는 좀더 시군구에 대해서 행정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고 오히려 예산 이 부족할 형편이 되어야 될텐데, 3,400 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지도비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과 각계별로 여러가지 집행비목외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나온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여비등이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 .

큰것만 우선 말씀해 주시죠. 어떤 항목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초과근무수당에 의해서 불용액이 약 118만원정도, 수용비가 110만원, 급량비가 105만 8천원, 임차료가 153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5만원, 국내여비가 110만3천원, 보상비가 1,067만원으로 예산절감목표를 세운것이 있는데 예산절감하기가 제일 용이한 데가 보상비에요. 예산절감 목표가 매년 일정액이 정해져있습니다만 포상금이 약 660만원, 자치단체 경상이전비가 82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과년도에 결산내역을 참고해 가지고 이와같은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죠.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과오납 반납액이 많더라는 말씀이시죠.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대비 93%로 과다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도 너무 발생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정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세 의 징수결정액 1,780억 9,400만원은 예산액 대비 123%로 되어 있으며, 실제 수납 액은 118%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추계를 해서 예산에 계상할때는 전년도 징수실적, 최근 3 년간의 징수실적과 국가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 그외에 경기변동등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가 사실상 징수결정과 정확하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가지는 그동안에 과정으로 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세입에 결함이 되었을 때는 도재정이 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2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최근 5년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징수액보다 8. 4% 증가한 세입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와같이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20 몇% 증가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30억 8,100만원의 과오납분 환불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20억 8,600만원, 등록세가 8억 3,400만원이며 그 내용을 시군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부과착오가 4억 9,200만원, 지방세심사청구로 인 한 경정 및 취소가 17억 5,100만원, 이중납부 감면등이 8억 3,800만원입니다. 예년보다 '94년도에 과오납 환불이 많 은 것은 실무착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납을 줄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세하기 전에 과세물건의 철저한 확인으로 해서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강화로 과오납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중납부라는 이야기는 고지서가 두번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두번 받았다는 이 야기예요?

이중납부는 이런게 있습니다. 자진신고 같은 것을 본인이 했는데 법무사가 대리로 했다든지 그런 착오로 해 서 본인이 두번 납부한 것으로 고지서가 두번 납부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류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에 관계된 것인데 벌침금 같은것은 시군에 비치된 자동차 등록원부 거기에 기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 쩔수 없이 갚아주죠. 다른 세금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분상 형사고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시행할 검토를 못했던거고요.

됐어요.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좀 물어볼려고 그런데요. 현행 시군에다 교부금을 주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시군에 도세교부금을 30%주고 있죠?

예.

법에 보니까 인구 50만명이상인데 광역시에 소속된 구청, 그런데는 법이 개정되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 방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시군에 거꾸로 도에서 30%를 받고 시군에 70%를 줄 그러한 용의는 없어 요?

도세징수교부금은 법에서 30%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인구가 50만이상인 시는 50% 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저희들도 도가 조금 받고 시에 많이 주면 시재정은 충당이 되지만은, 실제 도재정수입에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71억원을 '94년도에 수입을 했더라도 42%는 시군으로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도가 쓰고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을 더 올려가지고 거꾸로 도가 30%를 쓰고 시군에 70%를 환부한다면 도재정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그러면 30%를 받는데 법적으로는 시군 에서는 받는대로 도에다 입금을 시켜주죠 그리고 여기서는 분기별로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이내에 다시 송금해주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 시군에 보면은 국공과금등을 수납해 주는 데는 사전에 그 액수를 공개하고, 자립해서 받을것, 도청으로 갖다가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공개하고 나머지만 입금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징수교부 금을 사전에 공개후에 차액만 납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세입과 세출은 별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입금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뒤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징수교부금 문제는 타시와 전주시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구 50만이상인 시에 50% 주는 것과 광역시에 3% 주는 문제, 그리고 기타 시군에 30% 주는 문제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 지고 일률적으로 이 율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걸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고금 같은 것, 잉여금 같은 것을 도에서 예산책정할 때 사전에 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세우는데 도에서도 지장이 있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도세징수교부금 문제 말입니다. 4/4분기분 같은 것은 도에서 내시가 안되니까 시군도 똑같이 본예산을 세울수가없는거 아니겠어요?

금년도 4/4분기는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4/4분기분 도세징수교부금이 얼마인가 확실한 액수를 모르니까 시군에서는 신년도 예산을 세울때 시기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을 세울때 지장이 있는거 아니냐고요.

시군에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고지를 해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그 액수에 일정한 율만 보태가지 고 계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지방세 문제때문에 회기때마다 항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방세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실제순환액, 징수결정액은 123%로 책정을 해놓고 실제징수액이 예산액대비 118%, 바로 이것은 세무행정을 바로 잘한것 같은, 물론 여기에 69억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프로테이즈로 본다면 대비실적으로 봐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 하는 흔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23%로 책정을 해놓았으면 예산액에도 그러한 많은 폭을 두 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예산액을 더 잡아주었어야 할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래놓고 오히려 징수실적이 118%로 더 초과징수를 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빠트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것을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다, 또 징수결정액보다도 몇%를 징수했다 이것을 우리가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예산액은 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중앙의 방침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전라북도내에 각 지방세의 세목별로 3년이면 3년, 이와같은 부과징수의 실적과 지방세 징수의 추가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과세물건이 과연 년도별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와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액을 책정하는 것을 김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액을 밑도는 징수가 된다고 하다면은 큰 차질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징수결정액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것 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꼭 징수 결정액 %를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방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행정집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조정관계, 또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책정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이것이 지방세 징수에 대한 관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액면이 얼마입니까. 물론 일선에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아주 고질적으로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것 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세무행정에 큰 맹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세문제도 건론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이 과학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가지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지방재정확보 차원으로 해서 모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오히려 법이 주어진 세금도 제대로 못거둬들이는 이런것들은 다같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심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시대적인 힘있는 내무국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제에 내려오는 예 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9가지 사례별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가 설명을 해주시죠.

결산보고 설명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괄적, 개괄적으로는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1억 8,500만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자체 예산절감 책정해서 절감한 예산이 1억 350만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집행잔액 12억 2,286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420만원, 기타 이외에 불용액이 1억 1,220만원해서 총괄적인 내용별로는 이렇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불용액에 대한 사항은 각 과별로 유인물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건에 대한 사례별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상 본위 원이 좀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은 확실히 힘있는 부서에서 많이 갖다놓고 처리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향후 완전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96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혈세가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씀씀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장께서 오늘 내무국 소관이 끝나게 되면 내일 예결위원회로 넘겨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예산중에 불용액이 5.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소관 총예산액에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1. 2%가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 5. 2%에서 1. 2%면 오히려 내무국의 총예산액에 불용액은 훨씬 평균치에 못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30%이상 불용액 처리된 것이 43개과목, 그리고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내무국 소관, 기획실 소관, 여 타의 실과를 심사하면서 각 과목별로 보 면 거의 5%미만의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과목별로 보면 내무국 소관은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봐질수가 있습니 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사회진흥과 같은데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왜 그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냐 그러니까 각 시. 군. 구별로 여론을 수렴해서, 또 의회에서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군산에서 YMCA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각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자료를 제가 만든적이 있습니다. 약 3천명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것이 있을때마다 기초의원시절에 사회진흥과를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오고갈때가 없다, 건전한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액입니다마는 예산 을 확보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일날 그저께 토요일날 바로 군산대학 한우리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군산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의 건전노래부르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저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군산시 사회진흥과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전연 못받았다 이거예요. 다른 여타의 시의원들이 관심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 계시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시군구에 전부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의회에서도 원치를 않고 시군구에서도 원치 않아서 부득불 예산을 세웠지만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2,05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선듯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들은것에 불과합니다만, 바로 총예산액에 5. 2%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국 각 과별로 보면은 30%이상 43건이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안일한 예산집행을 하는데 안일한 생각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나온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불용액 처리된 것이며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보다도 세외수입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고 예결위원회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하기로 하고 총괄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한번 해보시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맞습니다. 특히 청소년 예산관계는 실제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담당과장이 시군 설문조사 또 의회의원들이 바라지 않는다 해서 불용처리했다 그것은 조사경위를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청소년관련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와같은 생각은 조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내무국소관 43건 예산의 불용액 처리를 한것은'94년도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불용액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때라도 추경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예산운영 집행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불용액이 과다발생 뿐만아니라 편성자체부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편성도 다 끝나고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같은 것을 혹시라도 실과장들이 어떤 안일무사해서 나온것이 아닌가, 바로 11일날 군산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민 문화회관 행사장 대관료만 15만원을 디스카운트해주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군의회에서 원치를 않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틀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날로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고 물질만능주의시대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혼동상태에 살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딘가는 자기들에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마련 해줘야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안세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추경에서라도 이런 문제는 다시 시군구에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의견차이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관계. . .

그래요, 아니 청소년 건전노래부르기가 사회진흥과 . . .

청소년 건전노래부르기는 청소년과에서 소관하는걸로. . .

기초단체에서 . . .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건전노래 합창대회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끝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장께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인사관계가 좀 불이익 당한 사항이 있어서 물으려고 합니다.

의제외 발언은 되도록이면 안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남자들의 동반관계에 있고 상대관계에 있는 여성측에서 어느 거시기를 보니까 남자들을 30대후반에서부터 60대 초반까지를 중년층이라고 정의를 내렸대요. 의학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여기 중년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공무원사회에서는 중견층에 속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심으로 공격심과 또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자리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댓명들이 경합을 하는데 한사람뿐이 안된다면 탈락된 서너사람, 너댓사람이 인사권자에 대해서 좋지않은 감정을 갖게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되는 간 큰 남자, 간 적은 남자소리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중에 서도 상위직에 있는 분은 직장에 하급자 들을 근무시간에 이발소나 목욕탕 같은데서 만나서 아는체 하면 간 큰 남자라던데 그리고 집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하면 간 큰 남자라고 하던 데, 우리 전라북도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분들은 제가 볼때 아주 간 큰 남자들만 계신것 같애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동계U대회에 말이요, 도와 시군에서 파견된 인원수가 혹시 몇명이나 되는지 국 장님! 아십니까?

파견인원이 20명으로.

그런데 14명은 도청소관이고, 6명이 시군에서 파견된걸로 알고 있어요. 고창군에서 1명, 임실군 1명, 남원시에서 1명 있고, 현 익산시에서는 3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시군의 50%를 점유했더만요. 익산군이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의 최북단이니까, 서울이 가까우니까 많이 보낸 것도 이해가 가고, 도 행사이고 전국적인 행사이니까 전라북도 공무원중에서 누구를 보내든가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 인사로 인해서 크게 불이익 을 당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4급에 강순화라고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분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익산시로.

그러면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전라북도 도청 총무과에 근무를 명함 그러면 도청에 소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익산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익산시 소속으로 있으면서 동계U대회 파견근무를 명함 그렇게.

김학태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합시다. 개인적으로 물어볼수도 있는 이야기인 데, 의제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하세요.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94년 1월 20일자로 총무과에 근무를 명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고, 국장님이 익산시에 소속되었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한 봉급을 익산시에 소속이 안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봉급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익산시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의회에서 시켜서 봉급을 주기는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냐면, 봉급과 보너스 두가지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삭감시키고 작년에도 삭감되었고, 그사람은 근무처는 있는데 소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전라북도로 간 걸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의 인사기록카드는 현재 익산시에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 내용은 자세히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익산시의 소속으로 파견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제급여는 익산시에서 편성하고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4급이상은 활동비 같은것도 있지 않습니까. 1,100여만원 되는것도 그사람은 못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에 4급정원이 도에는 12 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의 사람이 보직 을 받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민선지사가 되기전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견근무를 했으면 그자리를 비워놓든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충원이 되어 있고 익산시에서는 인정을 안해주고, 도에서는 익산시 소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사람은 중간에 떠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잘못된 사항이죠.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파견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이 된것 같애서 질의를 했는데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때 말씀드려도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세요.

'94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 인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해 주실것을 주문하면서 '94년도 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국 위원으로부터'94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유병철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