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13회 제6차 건설위원회19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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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원심사의건 ｏ 군산시의부당한건축용도허가취소요망진정(주택과소 관) ｏ 주택공사의부당한도로부지수용취소요망진정(주택과소 관) ｏ 군산민원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저해및용도지역지정요망(도시개발과소 관) ｏ 도로개설에따른토지및건물보상가재조정요망진정(지역계소 관) ｏ 남원풍천제방미개수구간사업시행요망진정(치수과)

의사일정 제1항 민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주택과소관 군산시의 부당한 건축용도허가취소요망, 주택공사의 부당한 도로부지수용취소요망, 도시개발과소관 군산민원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저해 및 용도지역지정요망, 지역계소관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가재조정요망, 취수과 소관 남원풍천제방미개수구간사업시행요망진정으로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민원이 군산시의 부당한 건축용도허가취소요망의 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동민원은 지난 10월 9일 제11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의시 주택과장을 출석시켜 심사한 바 있으며 10월 20일 비회기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민원인 대표 및 군산시 관계공무원 관련회사 관계자로부터 민원에 대한 내용 및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민원인, 회사측 관계자, 주택공사 관계관, 해당 시. 군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군산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노창덕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군산건설국장 보고에 앞서 도 건설교통국장 송재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기 중에 심도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주신 위 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소관의 사무가 지금 5건이 심 의가 되는데 죄송한 말씀은 오늘 유종근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시. 군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의 공청회가 끝났고 오늘 11번째로 전주시 공청회가 진행되겠습니다. 2시 30분부터 되는데 보조기관 저와 일부 과장들이 가서 보조를 해야 만이 이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오늘 주택과장이 여기에 남고 다음 지역 계획과장과 치수과장과 개발과장, 그리고 저는 공청회에 나가서 지사님을 보필해야될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좀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에 게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양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노창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평서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에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참 바쁜 시간에 이런 절차를 밟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나운동 주공 5단지 내의 유치원부지에 대한 유치원과 문제와 생활편익시설의 복합용도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된 경위와 처리대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린다면은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주공아파트 5단지내이며 건축주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839-1, 대아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중호입니다. 건축허가는 '95년 4월 17일 허가가 되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50.2 ㎡로 허가된 바 있습니다. 용도는 유치원 및 생활편익시설의 학원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학원, 지상 1층학원, 지상 2층이 유치원, 지상 3, 4층이 학원으로 돼있습니다. 민원을 요약 드린다면은 유치원 부지의 유치원 및 생활편익시설을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하여 기존 상가의 영업권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민원인의 주장과 요구사항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용도로 용도변경 하여 영구히 영업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진행경위는 사업계획승인은 '93년 7월 16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사업승인을 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시 동부지 의 용도는 유치원 등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2조에 의한 용도로 돼있습니다. 진정인과의 대화는 진정이 2회에 걸쳐 서 했으면 질의 4회, 도의회 건설위원님 들께서 현지조사를 1회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대화는 저희 시에서 4회에 걸쳐서 '95년 10월 26일, 10월 31일, 11 월 7일, 11월 10일 네 번에 걸쳐 대화를 하였습니다마는 최종 중재안 수용거부는 10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직접관리하며 기 존상가와 중복된 용도로 분양을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서를 개진하였으나 그 상가 측과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규정을 검토한 사항으로써는 유치원부지의 확보는 단지규모가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있고 유치원부지에 유치 원 단일용도의 건축이 가능한가, 검토해 본 결과 유치원과 부대복리시설이 복합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근거는 주택건설 기준규정 제52조 제3 항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복리시설의 범위는 생활편익시설, 보육시설, 노인정, 사회복지회관 등이 복리시설의 범위에 속하고 있고 이는 주택건설 기준 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돼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의 범위는 식품이나 잡화, 문구, 미용원, 음식점, 세탁소 학원 등이 생활편익시설로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치원과 생활편익시설의 복합용도건축이 가능하고 근거로서는 건설부 법무담당관이 주재하고 발간한 신주택사업 실무편람에 돼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후 처리대책으로서는 이상과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처리되었으나 민원이 야기되었으므로 민원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당사자인 민원인과 현 시 공자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계속 중재하고 있으며 본 중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노창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민원의 질의를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택공사나 실무진들에 의견청취를 좀 들어보고 하실랍니까 (청취불능) 예, 그러시면 노 국장은 들어가시고 주택공사에서는 부지사장으로써 김영준 관리담당관과 또 오재홍 건설담당관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준 관리담당관께서는 나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 및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먼저 군산시로부터 개황을 듣고 저희는 민원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질문사항은 유치원 및 보육 시설용지에 생활편익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민원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은 유치원 및 생활편익시설을 유치원 및 보육시설학원으로 제한해 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민원 제기자는 상가 번영회 고관석씨가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몇 가지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설부 유치원부지건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94년도 9월 27일 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유치원부지에 유치원과 동단지 내의 시설 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수립시 복합용도로 계획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복합건물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저희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건교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은 군산 나운에서 상가시민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요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생활편익시설과 유치원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치원과 단지 안의 생활편익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시 용도를 준수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사건처리결과를 한번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유치원용지를 분양 받아 유치원과 다른 복리시설과의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것이 바로 아마청주에서 똑같은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장이 즉 말하자면 고충처리위원회에 냈던 부분과 처리내용은 유치원 내에 주민편익시설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합니다. 즉, 말하자면 앞으로는 상가분양과 유치원 분양할 때는 표기를 명쾌하게 해서 하는 방법과 또 현재 본사 차원에서 이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직접 건설해서 유치원을 분양하는 방법, 또 한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제한하는 방법, 지금 유치원 이외의 학원시설, 기타 등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준 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민원인 대표도 참석을 하셨고 관련 회사도 참석을 했는데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청취불능) 예, 민원인 대표 고관석씨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민원인

고관석 존경하는 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도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민원해결을 위하여 힘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인은 '94년 10월 21일 주택공사에서 유치원 및 상가를 공개경쟁 입찰할 당시 분양공고 및 안내서를 유치원 용지로 표시하고 분양한 것을 위 사항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적법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유치원 용도에 추가로 상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에는 문제의 유치원 용지에 분양 안내문 공고를 보고 유치원만이 설치 될 것으로 믿고 평당 1천만원 이상의 고가로 상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공 측은 대하건설의 유치원 용지를 수의계약. 매각하였고 대아건설은 군산시로부터 생활편익시설 및 유치원으로 건축허가를 추가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히 입점한 우리 상인들은 생존권과 재산상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현 상황에서 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주택공사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유치원 용지에 추가로 생활편익시설이 가능하다면 분양당시에 응찰자로 하여금 동 내용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단지내의 여러 상가여건 및 상권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며, 그러나 주공은 동내용을 숨기고 엄청난 가격에 분양하였습니다. 유치원 용지에 상가가 가능하다면 분양안내서 및 신문공고에 유치원 용지로 표기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유치원 및 상가용지로 표기되어야 하며 상가에 유치원용지로 표기된다면 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없고 본 유치원 용지는 유찰될 수도 없으며30억원 이상하는 현 시가 유치원 용지가 3억원 이하에 수의 계약될 수도 없는 용지입니다. 그러나 군산시 나운동 주공 5차 유치원용지는 지금 대아건설의 주도대로 생활편익시설 및 유치원으로 분양이 된다면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가재산을 축내가면서 개인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며 주공 지사장 및 분양 책임자, 업무분양은 업무상 배임이며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 민원인이 여기에서 해결이 안되면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허가사항은 군산행정관서인 행정 관서인 군산시 소관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다른 시. 도에서 분양하는 주공 유치원용지에는 상가시설은 절대 불가능한데에도 유독 전라북도 주공에서 분양하는 유치원 용지에만 상가시설이 가능하다면은 전라북도에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민원인들을 속이고 엄청난 가격으로 사기 분양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유치원 용지 매각을 환불. 취소하여 본 건의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로 허가관서인 군산시장님! 그리고 주택과 책임자에게 묻겠습니다. 유치원 용지에 생활편익시설 및 유치원으로 허가를 내준 법적인 근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데 제52조는 유치원에 관한 규정이며, 문제의 제2항 3호의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때에는 즉 이 규정, 유치원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란 유치원 건축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 주택건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때 기존 상가 내에 유치원을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유치원 용지에 생활편익시설을 복합으로 가능하다, 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주간 58510- 3778번, 건설교 통부로나 전라북도 주택과 등에서 본 건 의 민원의 법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적인 근거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건설부 사업계획승인시의 용도인 유치원 및 보호시설 용도로 준수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허가. 변경하여 민원인들의 재산과 정신적인 고통을 하루빨리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민원인 대표 고관석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청취불능) 그러면은 그냥 회사는 그만두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주택공사 관리 담당관이나 민원인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시환

송시환위원

먼저 주택공사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공사의 공고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분양임대유치원용지분양 공고안 맞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유의사항에 말입니다. 성남 분당,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군산나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각각 적합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것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아까 민원인이 나와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평균, 즉 기존 상가 임대할 적에 평당 얼마씩 분양을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지금 상가별로 다릅니다마는 평균 1천만원들은 곳도 있고, 5백 몇 십만원까지 들은 데가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상당히 고가로...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히 묻는 말만해요. 앞으로 회의가 많으니까, 요약해서 약 1천만원 이상이군요, 평당. 그리고 대아건설의 부지는 평당 얼마씩 팔았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대아건설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요점만 합시다. 회의가 많으니까. 평당 얼마씩 부지를 매각했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평당 93만 5천원이고 또 전체 합하면은 2억 7,9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평당 93만원이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기존 상가한테는 평당 1천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요점만 서로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에 공고해 가지고 민원인 들한테, 상가입주자들한테 52조가 뭐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저희들은 대개 분양 팜플렛으로 갈음을 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용지는 거의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하자고요.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답변만 해주시면은 고맙겠어요. 그때 민원인들한테 52조가 뭐라는 것을 설명을 안 했어요, 했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그 당시에는 팜플렛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52조가 생활편익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분양 받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냐, 그런 얘기입니까?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과거의 행정과 다릅니다. 주민이 52조가 뭔지 알겠습니까. 간단 간단히 얘기합니다. 민원인 말이요. 제52조가 생활편의시설, 이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설명을 못 들었습니까.

원인

민원인

고관석 예. 못 들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다음 주택공사에서는 상가용지를 매각 한 뒤에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군산시청과 공문이 오고 간 것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때에 주택공사에서는 우리는 팔았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간 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공문이 다 있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의 몇 조 몇 항에서 사업승인 권자가...

시환

송시환위원

허가할 수 있다.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귀하께서 보고할 적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주택공사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 한 것을 우선으로 봅니까, 건설부장관이 한 것이 우선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건설부 장관이 우선합니다. 건설부 장관에 질의를 해서 똑같은 회신이 왔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좋아요. 분명히 주택공사에서 건설부장관 공문 을 우선으로 보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 군산시청 건설국장, 건축허가를 해주시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허가라는 것은 행정법이란 것이 법전이 없는 겁니다. 육법이 다 법전이 있는데 유추해석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행위의 재량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택과장 나왔지요? 군산시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세요. 행정행위의 재량행위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을 떠나 가지고 나중에 법률적으로 따지겠습니다 마는 기존의 일단의 토지 단지 내에 들어 가 있는 기존 상가주민이 이미 1천만원씩 주고 들어간 사람. 평균 1,500만원을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주공 1천 몇 백 세대 거기를 보고 장사를 하지요. 인정합니까.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인정하지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건설부 장관한테서 온 공문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어요. 건설부 장관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전라북도 지사가 각 시장. 군수한테 낸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용도변경시 유의사항. 저는 총무처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낭독을 해드리겠어요. 천 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이미 건축된 유치원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유치원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임을 감안할 때 동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여기를 염려하세요. 입주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되고 단지내 의 입주민과 기존상가주민의 민원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용도변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자체도 상급관서의 건설부장관이 이와 같이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허가권자가 1천만원 내지 1,500만원을 주고 입주한 그 사람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집 한 칸도 없어 가지고 상가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믿고 들어갔는데 허가를 할 적에 유치원이 지하나 1 층에 52조에 따라서 생활편익시설허가를 해주었고 2층에다가는 유치원을 해주었어요. 유치원 학생들이 지금 5살 정도입니다. 5살, 6살 정도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더 빠르면은 4살짜리도 유치원을 다니는데 2층을 올라가서 유치원을 해주어 야 합니까, 아랫 층 단층에다 해주어야 합니까, 실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답변하세요 여기 대아건설도 나와 있지요?

4살, 5살짜리가 2층까지 올라가서 유치원을 시장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니까 유치원을 2층에다 하는 것이 옳습니까, 허가를 2층에다 해주었는데, 나머지는 생활편익시설이고. 답변하세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송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해주셔요. 유치원이 1층으로 가야합니까, 2층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어린애들인데.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통상적으로 1층에다가 하면은 좋지요. 그런데 2층에다...

시환

송시환위원

좋지요 가 아니지요. 주택과장은 아들이 4살짜리가 유치원을 갔을 적에 2층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52조에서 정당한 허가가 나갔다고 하니까 하 는 얘기요. 먼저 조사를 나가서.

강선

최강선위원장

주택과장! 주택과장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확실하게 해야지 좋지요 가 뭐예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송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1층에 하는 것이 어린애들이라든가, 이런 사고방지차원에서도 더 나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층에다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좋습니다. 그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좋아요. 다른 동료위원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법상 지금 주택과장이 허가를 주무과장이 해줄 적에는 주택건축법에 의해서 해주었는데 유추해석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행정법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철회, 치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세상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기존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해 구멍가게에나 들어가 있는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일개 어느 특정된 회사 에 말이야, 더군다나 4층 건물을 지어가 지고 4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공사에 돼있던데, 52조에 의해서 분양할 적에 이것은 얼마든지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허가권자가. 좀 속된 표현을 한다면 냄새가 나는 허가다, 이거요. 어찌 주민을 위한 허가를 하지 않고 이런 허가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지금 회사나 관계자들이 당장에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민원인들이 군산출신인데 전연 군산에서 안 만나요. 오해 안 받으려고. 여기 와서도 아까 공적인 장소에서만 만나는 사람이에요. 건설국장! 제가 아까 행정법, 아까 얘기한 것을 다 들었지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지금 건축법만 가지고 생각하다가 큰일납니다. 치유도 할 수 있지요, 행정법에. 국장 공부해 가지고 행정법 합격해 가지고 다 서기관 되었으니까, 치유도 가능하지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특히, 주택과장 말이야. 이런 실무행정을 해서는 안 되요. 정당하게 허가가 나가요. 이상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말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고안을 봤을 적에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글씨 써 가지고 말이야. 옆에 있는 민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매한 사람들이.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당연히 현장설명 때 해주어야지요, 말이지.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시정해야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의 주택과장 및 군산의 국장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가 전라북도이외에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유치한 부지를 지역의뢰 해 가지고 지금 이 현 민원 같은 상태가 전라북도에 이런 예가 있었냐고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는 최초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이.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은 주택공사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일 이 또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지금 청주에 한 건 있습니다. 청주 1건은 보면은 상가부지로 해서 시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일단 민원인에게 시정하도록, 즉 말하자면 4층을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든가, 이것은 건 물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지어도 괜찮다, 하는 답신을 할 때 외에는 거의 대부분 3층, 2층을 짓는데 공교롭게도 군산에서 처음 4층을 지어서 민원이 나온 형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시에서 지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말하자면은 분양을 하는데 그래서 이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 군산 여기는 주택공사에서 무슨 어영부영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입주자들, 상가 입주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또 시에다가 이런 것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분양을 하든, 대아건설한테 위임을 해주었어야 맞는데, 시에다도 그런 것이 없고 또 분양자들한테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처음이고 또 분양공고가 보면은 1차, 2차를 공고를 해서 그것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3, 4회 때는 주택공사가 유치원 부지로 전부 결정된 것을 합쳐서 공고를 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자체가 우리가 팔려고 신문공고 내고 기타 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 공고자체가 군 산 것만 나온 게 전체 여러 군데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상가는 1천만원 정도 의 가계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이 대아건 설에 계약을 할 때에는 90만원, 돈 약 1백만원 돈의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대아건설에다가 1백만원 돈을 주고 또 일반상가 분양할 때 1천만원 정도를 줬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고자 했을 때 그것이 팔 사람이 없고 2번, 3번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거든요. 수의계약과정에서는 왔을 때 보면 경쟁 이 되면 그것도 붙여야 합니다마는 살 사람이 그나마도 안 팔린다는 데에도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은 제가 도덕적으로 물어보겠어 요. 지금현재 상태에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현재 민원의 내용을 보면은 2층, 3층 그러니까 1, 2차 자체가 우리가 팔려고 신문공고 내고 기타 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 공고자체가 군산 것만 나온 게 전체 여러 군데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은 제가 도덕적으로 물어보겠어 요. 지금현재 상태에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현재 민원의 내용을 보면은 2층, 3층 문제 제기만 됐지, 현재로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것은 답변할 수 없고 만약에 거기에 편익시설이 들어간다면 상가는 피해가 있겠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상가가 피해가 있는 지를 뻔히 알면서 상가로 분양한 것을 목적을 놔두고 다른 용도로 유치한 부분으로 남겨놓은 부분을 상가로 만들어서 팔게끔 만든 원인 제공은 주택공사인데 주택공사가 그러면은 피해를 입는 상가 입 주자들한테 어떤 무슨 대책이나 그런 것 을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대책은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분양이 되어서 팜플렛에 나와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려서 세 가지 정도는 앞으로는 개선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분양을 하든지, 기타 등등의 사후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52조의 유치원 부지를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분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양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시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상가를 분양을 받은 입주자를 주택공사, 지금 답변하시는 분께서 상가입주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현재 민원인들의 그런 것에 동감이 갑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공사전북지사부지사장

동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건물 의 1층이나 2층이 지금 뭘로 쓰는지를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대아건설이라든가, 기타 등지에서 저희한테 와서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 봐서는 그 건물이 똑같은 업종이라면은 피해가 있겠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노창덕 국장이나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전라북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 서도 안되겠고 또 모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고가로 상가 분양을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쨌튼 우리 의회에서 또 송시환 위원이 전력투구를 해서 이 민원해 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물음에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제가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서

박항서위원

여기에서 민원인도 나와 계시고 주택공사 측에서도 나와 계시지마는 아까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중에 타도에도 안건이 있었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산에는 4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났지 않는가, 이렇게 아마 주택공사 측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4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유치원 건물을 4층으로 지어서 문제가 난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1층에다 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1층에다 주고 유치원을 2층에다 지은 것이, 이런 것이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군산에는 4층 건물로 지어서 문제가 나왔다,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시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유치원을 1층에다 두고 꼭 필요하다면 은 상가는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도 되는 것인데 왜 유치원을 어린 학생 교육을 위해서 1층에다 왜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핵심적인 문제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야건설 책임자 나와 계시지요. 현재 건물의 용도가.

강선

최강선위원장

대아건설대표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시설용도가 생활편익시설이 80%, 그 다음에 유치원 용도가 20% 맞습니까?

면적별로 안 따져 봤어요?

건설

대아건설

관계자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현재 생각한대로 이 건 물을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알았습니다. 군산시 건설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용도를 보면은 앞으로 법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요지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그 건물용도의 50%이 상이 사실상 생활편익시설로 이렇게 해서나갈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심화되니까 '95년 9월 13일자로 조건부 허가이행각서를 징구한 것은 법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영세상인들을 기만했다고 본 위원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밀약과 특혜의혹의 가능성에 대하여 민원인들 다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학원으로의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경위, 각서를 징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 위원과 민원인들 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십시오.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해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편익시설중의 학원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아 측에서 얘기한 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상가와 중복되는 시설, 점포를 개설할 적에는 기존상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지 않냐,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시에서 적출을 중지하는 것이 기존 상가와 19개 점포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상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 그것을 분양을 않고 지금 건축주가 임대를 해주고 만일에 건축주 임 대를 해주었을 적에 이 사람이 상가와 중복되는 영업행위를 할 적에는 바로 임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까지 지금 중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관계상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제가 생각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존권인데 기존 상가와 중복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존상가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과연 1년이냐, 10년이냐, 지금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10년까지는 건축주가 분양도 않고 임대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상가를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법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행각서가 말입니다. 알고 이행각서를 받았습니까, 모르고 받았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민원이 야기된 뒤에 지금 건축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행각서를 받고 해준 것이 아니라. 민원이 생기고 난 뒤에, 말하자면 동일한 것을 않겠다 라고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이행각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대야건축 건물주가 처음에 3년, 5년을 10년까지는 분양을 않고 임대를 해주겠다, 중복되는 상가는 않겠다, 거기까지 지금 중재가 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존권인데 기존 상가와 중복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존상가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과연 1년이냐, 10년이냐, 지금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10년까지는 건축주가 분양도 않고 임대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상가를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행각서가 말입니다. 알고 이행각서를 받았습니까, 모르고 받았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이행각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도시국장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