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한가족계획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한가족계획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련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게 된 것은 전북도 민의 건강과 가족계획을 위해 노력하는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예산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파악 원활한 위원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종흠 대한가족계획협회전북지부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흠
홍종흠대한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우선 저희 협회의 명칭을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가족보건복지협회로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드리면서, 저희 사업 현황 보고를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난 1989년부터 가족계획사업추진 방향을 인구 자질향상 차원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대한가족계획협회전북지부 '95년도 업무보고 및 '96년도 사업계획 별첨) 이상 가족계획협회 업무현황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홍종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평일 위원 질의해주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계획도 사업현황을 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여러가지로 느낀 바가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건설위원회 있을때 도로관리사업소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애당초 '70년도에 창설이 된 당시에 포장이 현재는 90%가 되어 있는데 비포장 도로 당시의 도로관리사업로 해서 시발을 했기때문에 그것이 '90년대에 오기까지 옛날에 만들어진 명칭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 규정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족계획협회도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의 변화와 또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상당히 가속되고 있고. 요즘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찾고 있는데, 가족계획협회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 지금은 하나 둘 낳기운동 하는때 이게 사실은 '70년대 창설이 된 것인데. 이 다양한 업무를 지금 하면서도 이 자체가 나는 명칭이 첫째 마음에 안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을 시대에 맞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70년대, '60년도 초반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할때에 가족계획을 하던 이런 협회의 규정이나 준칙이나 법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역시 활발하게 이런 이를테면 자궁암 검진이다, 유방암 검진이다, 심장성질환 검진, 선천성대사이상증검사, 골다공증검사라든가 오지에 그늘진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진료하고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 사업자체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이고, 시대적으로 이 가족계획협회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건강관리협회도 기생충박멸협회로 했다가 남상도가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이 제 건강관리협회로 전환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산 요구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걸 홍국장께서 좀 진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문사위원회 하고는 좀 유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더욱 개발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열심히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종흠
홍종흠대한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으로는 중앙에 보건사회부가 이족보건과가 지금 생활보건과로 바꾸어졌고, 지방에도 가족계획계가 가족보건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명칭 개정을 금년 가을 국회에다 정식 상정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간에 가족계획은 저희들 실상은 이렇게 광의로 좀 생각을 해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은 수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절대 지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셋을 낳건, 넷을 낳건 이제 원치않는 임신을 해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체피임활동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 들에게만이라도 우리가 피임의 혜택을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겁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원치않는 임신자들이 인공임신중절로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계기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광의로 생각해서 요근래에는 34세 넘는 사람들이 피임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건강 알차원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더 도움을 주겠고, 저희들이 지금 모든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중에서는 청소년 전문지도사 자격, 그래서 얼마나 예산 요구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걸 홍국장께서 좀 진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문사위원회 하고는 좀 유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더욱 개발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열심히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으로는 중앙에 보건사회부 가족보건과가 지금 생활보건과로 바꾸어 졌고, 지방에도 가족계획계가 가족보건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명칭 개정을 금년 가을 국회에다 정식 상정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간에 가족계획은 저희들 실상은 이렇게 광의로 좀 생각을 해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은 수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절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셋을 낳건, 넷을 낳건 이제 원치않는 임신을 해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피임활동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 들에게만이라도 우리가 피임의 혜택을 주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원치않는 임신자들이 인공임신중절로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계기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광의로 생각해서 요근래에는 34세 넘는 사람들이 피임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건강 차원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더 도움을 주겠고, 저희들이 지금 모든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중에서는 청소년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옛날에 인구문제에 선봉을 섰던 사람들이 20명중에서 10명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보건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1급이 4명이 현재 있고 2급이 6명으로 구성되어서 홍보교육에 적극적으로 지금 가담하고 있기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모든 교육의 회수가 상당히 많 은 성과가 있는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기억하기로 '60년대 5. 16 군사혁명이 나면서 오직하면 혁명 공약에다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이때는 빵문제 해결이 상당히 제일 목전에 있는것이 되어서 여럿을 낳으면 국가 경제에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때문에 산아제한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가족계획협회가 생긴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 GNP가 만불을 넘어서는, 이제 우리 한국도 빵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 여러가지 체육 이런면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정부시책을 세우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가족계획협회가 타이틀을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육차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물론 전문요원을 양성시키고 개발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이 모든걸 집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바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고가 충분히 내려오고 자체수입도 상당히 개발을 해야 할것 같네요. 이거 홍보가 되어서 자체수입이 개발이 되어야 할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도비를 가령1억 1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95년도에, 가령 명년도에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다고 하면 이 문사위원들과의 공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은 확대 보급을 해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같이 병행을 한다면 훨씬 수월할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 말씀해주세요.
영창
허영창위원
홍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95년도 주요사업실적을 사업별 예산내용이 없이 작성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검토 할 수 없는, 성의가 좀 부족한 보고서 작성이 되었다 라고 보고, 이러한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할수 있다고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종흠
홍종흠대한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은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맡아가지고 세입하는것이 전체 세입액의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는 저희 쪽에 부설 의원에 와가지고 진행하는 모든 이 분만 사업이나,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사업이나 또는 특히 모성하고 저희들 영육아 쪽만 저희들이 건강관계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입문제를 이게 마땅히 보고서에다가 올려서 보고를 드렸어야 할텐데, 저희들이 작성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하고 집행내역까지 좀 해놓았으면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얻으셨을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 사항에 관계되는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돈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은 모자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예방접종 추진실적이 36. 1% 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종흠
홍종흠대한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의료인력의 한계점 때문에 종전에는 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쪽에서 집단 예방접종을 무료로 와서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궁암 검진은 마을까지 들어가고, 유방암검진, 유아조기심장병검진사업 여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여기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당을 주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증강을 시켜가지고 이 분야도 저희들이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 비용을 조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한것은 저희들 의료인력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원을 더 세웠을때 요청되는 모든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집행을 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종흠
홍종흠대한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방접종사업입니까?
영창
허영창위원
예.
종흠
홍종흠대한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여기는 현재 인력만 저희들이 보강해주고요. 기동성만 주어버리면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못할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내부에 있는 인력을 남아 있을때마다 회전을 시켜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타에 24시간 분만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는 신생아나 영유아들 예방접종, 오는 사람들은 전부 그쪽에서 해결되지만은 나가서 하는 실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충분히 커버를 못한것이 이런 실적이 저조한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문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인력을 확보해가지고 목표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계획대로 다음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해주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방금 보고를 듣고 난 소감은 대단히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업무청취보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가족보건계 서봉석 계장님으로부터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전에 배평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칭 개칭 문제를 계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협회 그런 아마 뜻으로 개칭이 될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고 또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보고청취 내용중에서 특별히 모자세대를 보호하는 차원이 오지와 벽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반대한다든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확장시켜서 이웃 나라 일본처럼 전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이러한 모든 혜택과 이런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확대 내지 확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다만 여성들이 약하니까 여성을 보호한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차원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발전,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 모성보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성의 모성보호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확대시켜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성교육이 여러가지 실적보고가 있었는데요. 성폭력 예방차원에서나 또는 미혼모 예방차원에서 이런것들은 더욱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문제가 물론 따르고 거기에 대한 제반 조건이 따르겠지만은, 이러한 여건들을 우리 함께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 문사위도 함께 동참을 할것이고 또 여성 의원이 이 문사위원회에 없었던 때보다도 또 여성 의원들 두 사람이나 문사위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올린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일 하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말씀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내용중에, 자궁암 조기검진 치료, 유방암 마찬가지이고 또 유아조기심장병 검진과 치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치료, 골다공증 조기검사 치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실시가 물론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지적 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예를들어서 검사장비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그런 내용적인 것이 있을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모자보건이나 모성보건에 대한 것은 하면 할수록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쪽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에 공감을 가지고 더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 주무 도보건과에 서계장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저보다는 앞서 가면서 리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사업적 측면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을 더 치밀하고 좀 실질적으로 확대된 그런 어떤 내용을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자궁암 검진을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200건에서 1만건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1만건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아마 이야기 듣기로는 거의 반절 정도로 다시 하강조정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골다공증을 금년에 농어촌 오. 벽지에까지 가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이 기계구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완전히 지금 삭감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명 정도에게는 검사를 통해 서 치료할 수 있는 약대하고 합쳐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완전히 지금 골다공증은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심장병질환 관계도 7,500명을 했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7천 500명 선이 못되는걸로 지금 예산조정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사업은 금년 수준보다는 한배 정도가 올라가는 3천명 정도로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중앙에서 오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페닐케톤에서 오는, 선천성으로 유전적으로 가는 것이 한 300여종 됩니다. 그중에서 70여가지가 빈도수가 제일 많은데, 70여가지 중에서도 제일 빈도수 많은 것이 갑상성기능저하증하고 페닐케톤노증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검사하는 인원이 9만명에 해당되고, 전라북도에는 인구 비례로 3,370명을 목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농어촌에 있는 한번도 유방암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태반의 이런 실정으로 보았을때는 한번 뭔가 보건의식을 조금 높이는 뜻에서 조금 숫자가 더 좀 증액이 되어가지고 주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간다면은, 저희 현재에 있는 공중보건의 두사람이나 의료진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내용을 소상하게 이번 기회에 한번 잘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 그 과정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각계와 사업처에서 내 년도에 필요한 예산 이런것들을 상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편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삭감을 합니까? 아니면 그 안을 올리는 어떤 국이나 실에 1차적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올리고 나면은 나중에 거의 결정될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지, 그 이전에 과정은 잘 모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을 지켜낸다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얼마 더 하느냐, 다리 하나를 더 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가장 기본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할 때, 이 골다공증 문제는 정말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것이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1차 요청을 해가지고 삭감되고 중요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4월경이나 5월경이 되었을때 추경작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꼭 올려가지고 예산투쟁을 하였튼 해가지고 그해년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 이게 누수가 된다면은 아마 4,5월경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좀 제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갖다드리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저희 여성 의원들을 좀 많이 활용해주셔서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미리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앞서서 세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홍사무국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배평일 위원님이 지적했던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를 고치는것이 능사라고는 안보지만은, 본 가족계획협회가 챙겨야 할 사업 성격으로 보아서 저는 옛날에 없던 시절에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출범했던 가족계획협회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데 맞추어서 제가 전체를 전부 검토를 못해봐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옛날에 산아제한 이후에 본 협회가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말하자면 방향 전환시킨 사업들이 대략 어떤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우선 여기 말씀드릴것은, 사람의 숫자를 조절한다는 궁극적인 그런 어떤 경제 적인 차원도 있었고, 국력의 어떤 신장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것이, 원래 이게 저희들 모자보건법속에 가족계획협회의 사업 이 이렇게 설립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에 관계되는 것이 그간에는 사장이 되었고, 가족계획사업만 앞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업을 진행했던 '88년 이전하고는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신생아나, 이를 출산하는 산모나 낳아가지고 저승까지 갈때까지를 총 관리하는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만은 뭔가 인명의 경시풍조를 더불어 넣어가지고 낳는 과정이나 또는 낳아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저능아나 정신박약아가 태어날 수 있는 소지까지도 최대한 이 검사나 예방차원에서 한 번 막아보자는 쪽으로 전환된 사업이 이 게 바꾸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보고사업이나 지금 분만을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직도 지금 100명중에서 3명 내지 4명은 자가분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가분만을 했을때의 산모와 출생아의 사망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분만으로 옮기기 위해서 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분만을 못하고, 자비분만이 안되는 사람, 한 4,5만원의 돈이 없어가지고 분만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분만의 이런 어 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그래도 전주에는 한군데 있구나 하는것을 알려 가지고 의료기관의 분만을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때에 없었던 것이 지금 '89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확 대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산아제한에서 이제 모자보건사 업으로 이것이 본래대로 추진이 된다 이 런 말씀이지요. 그다음 제가 예산현황을 잠깐 보니까 지난번 나관리협회도 있었고, 오늘 여기 이어서 결핵협회도 있지만은 상당히 자체진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말입니다, 머지않아서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하는 어떤 고무적인 대목이 있는것 같아요. 예컨대 '95년도 예산현황을 보면은 국비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고, 도비가 1억 1천만원에 자체 진료수입이 5억 2천만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77. 5%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이걸 자립도 77. 5%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아까 예산설명때 이 내용중에는 1/3에 해당되는 위탁사업에서 오는 수수료가 여기에 첨가가 되기때문에 실질적인 저희 자체 진료수입사업은 약 한 50% 정도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내년도부터 특별한 사업이 뭡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저희들 이걸 좀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특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에다 지금 치중을 해서 목표량을 상당히 상향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일의 경우에 차질이 올 경우에는 이 예산에도 상당한 지금 차질이 오게 됩니다. 이점만은 저희들이 1차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그 다음 추경에서 확보를 해가 지고 여기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님도 이야기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중요성을 너무 잘 인식하고 있는것 같아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에 본 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산이 도비로 1억1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다 이말이지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6,500여만원이지요? 요청액이. . .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마침 저는 잘 몰랐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자리에도 보건과장께서 참석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지난번 나관리협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 예산편성의 내용을 이제는 우리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던데, 이중에 얼마만큼이나 반영이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예산편성이.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가족계획협회에서 당초 저희 보건과에 요구한 내력은 1억 6,571만 4천원 이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에 저희가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7페이지 보시면은 맨밑에 골다공증 진단기 5,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장착비가 1,600만원 플러스 차량구입비로 해가지고 4,500만원이 지금 편성된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과정까지 요구액의 몇 %가 깎인 겁니까? 대략.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운영비 면에서는 약 20%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에서는 약 한 30% 정도.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도 보건과장하고 사전 상의없이 자기들이 이것은 넣어주고 저것은 빼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과장하고 직결되는 사안이니까 사전에 어느정도 예산이 절대액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얼마만큼, 어느 비율로 이렇게 내려서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산부서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각 과장들한테 이번에 예산의 사정은 총액이 어떻고, 보건과에는 총액이 얼마가 되니까 이것은 부득이 이런 사업이 깎여진다는 그 설명회를 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과장님의 경우 그런 설명회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가령 20%를 깎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YES 하고 이쪽에다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미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제기해서 20% 깎으라고 하는데 10%라도 이렇게 우리 차지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원래 씰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씰링이.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래서 이 골다공증 사업을 넣을려면은 유방암 사업을 줄이든지, 다른 사업을 줄여서 보건과내의 사업중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골다공증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유방암 사업이라든가 다른 대사이상검사라든가 이런것은 쭉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계속사업을 주로 하는걸로 제가 의견서 제시를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거기 서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국장님, 특수차량장착비 1,600 만원의 아까 특수차량까지 해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이것이 삭감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나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계장 실무자를 찾아봐가지고. . .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우리 홍국장님, 특수차량장착비 및 그 차량하고 아까 얼핏 제가 설명 말씀하실때 들어보니까 골다공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참 중요한 병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골다공증진단기 하고 어느것이 더 시급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것은요.
기창
배기창위원
아니요 우리 홍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유방암 특수 촬영기하고 이런 기계들을 저희들이 9년된 컴비에다가 특장을 시켜서 운행을 했더니 상당히 여러가지로 운행하는데 차질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X선이 착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판이나 염유리로 해서 특별하게 칸을 경리시켜서 한 차가 나가게 된다면은 자궁암검사 또는 신장질환검사 까지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으로 먼저 1번을 특수차량에다가 주었고요. 2번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으로 봐서는 금년에 꼭 내년 사업에다 넣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서도 한번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십시요.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다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보건과장님 이것을 말입니다. 내년 추경까지 이 사업이 필요성이 이런 정도라면 꼭 내년 추경까지 안가고 하는 가령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동의하는데 물론 가족계획협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건강관련단체가 모두 그런 사업이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그런 어떤 꼭 추경까지 만을 기다려서 한다고 해서, 추경때 가가지고 또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안된다 하는것보다는 시급성을 앞세워서 먼저 제안할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제 생각으로는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충분히 일단 홍보차원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 40대 지나면서부터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칼슘제라든가 이런걸 많이 투여하면서 충분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은 거의 80%이상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꼭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는것 보다는. . .
기창
배기창위원
아니예요. 우리 보건과장님 핵심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보건과장님한테 의학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건 아니지요. 수정예산에 대한 그런걸 물어 본거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까지 급박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용호
박용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에서
의석에서
배기창 위원님께서 물어보는것은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수정예산에서 넣을 수 있는것이냐, 없는거냐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저희가 위에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9페이지를 보면은 자궁암검사나 유방암검사 이런 검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수술할 수 있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말하자면 밝혀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위주 사업이 아니라 발견을 해서 2차 3차까지 정밀검진을 하는데까지는 저희들 협회 사업비에서 검진비를 대가지고 특수검진을 맡은뒤에 이 사람은 꼭 판정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 했을때는 개인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서 받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줍니다. 단 여기에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것은 심장질환관계는 자비부담에 대한 것은 심장재단에서 전액을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에 가깝게 가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검사를 일단 통해서 발견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허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방접종 관계에서 현재 36. 1% 했는데, 예방접종 하면은 종류가 어떤것 어떤것이 있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신생아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해왔냐면 그간에 이 목표수를 많이 세운 이유가, 덕진구 보건소가 종전에 종합경기장에 있을때 덕진구 보건소나 저희 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센타나 똑같은 무료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지까지 가가지고 예방접종을 놓아주어야 할 이런 특혜자들을 못놓아 주었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놓았냐면은 보건소쪽에 가가지고 결국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신생아 예방접종에 해당되는건 전부 됩니다. 지금 간염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신생아들에게 의무적인 예방접종.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그렇지요, 6세까지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아 신생아 예방접종에 해당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6세까지 입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만 6세까지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현재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어려운 유아생들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겠고만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고하면 사실은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예방접종 하는데 지장을 받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구구변명을 하십니다마는, 이런데 아직까지 36. 1%라는 실적을 올렸다는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너무나 소홀한 그런 면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충분히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런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계획만 세우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물리치료실 운영했는데 여기에서는 170. 8%가 현재 실적이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가령 거기에 물리치료실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할까요, 환경.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저희들 물리치료실을 개설해놓았는데요. 65세 이상에게는 전부 무료로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무료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시설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헬스트론이라고 특수기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 기계로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퇴행성질환이나 이런 노인성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높기때문에 매일 와서 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럼 '96년도에 어떤 계획은 몇건으로 세웠습니까? 뒤에 있겠습니다마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뒤에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초과를 더 했습니까? 추가로 더. . .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7,500건으로 올렸습니다, 3천건에서.
광록
이광록위원
추가로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중에 출산결과 홍보교육전문강사를 투입 실시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아면은 출산을 하도록 하고, 여아면은 출산을 제한한다고 할까요, 이런 면을 말씀하셨지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은 이런 홍보교육전문강사를 투입해서 하는것은 어떤 목적에서 합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의식의 개혁입니다. 꼭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이런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부들이 인공임신중절이 라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과감히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남. 여 성비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타결이 되어야 합니다. 신문 매스컴에서도 여러번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남. 여 성비를 구별해가지고 낳을려고 하는 그런 몰염치한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저희들 쪽에서는 그래서 이 포스터에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는 이 내용하고요. 며느리도 수입하시렵니까?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각 시. 군에다가도 지금 배포를 했고, 그런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94년도하고 '95년도 비교했을때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성과는 제가 보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가족보건형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저희들이 나오면은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업무현황보고때 말씀드린 통계수치도 보사연구원에서 '94년도에 나온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3월경이면 이런 자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수시로 와서 보고드릴 수 있겠지만.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어떤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떤 홍보를 하는 그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94년도 '95년도 비교해가지고 현재 이렇기때문에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분석없이. . .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분석없이가 아니라 지금 출산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것을 우려가 되기때문에 그걸…
광록
이광록위원
분석자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분석자료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요. 출생아 비율에 대한. . .
광록
이광록위원
몇 % 몇 %입니까? 어떤 상승률이. . .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 .
광록
이광록위원
%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가 아니라요, 보사연구원에서 '94년도에 출생비율을 낸 것을 봤더니요. '82년 출생성비가 107. 6명이었었는데 여아 100명 날때 남아 107. 6명을 낳는다 는 겁니다. 이게 '92년도에 여아 100명을 낳을때 남아가 몇 명을 낳냐 114명을 낳습니다. 그다음 '93년도에 조사한 것을 봤더니 여아 100명을 낳을때 남아 115. 6명을 낳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의학이 발달된 상태에서 손실이 적은 출생이 성장하면서 성비가 맞지 않기때문에 오는 나중의 짝짓기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여성쪽이 왜 이렇게 자꾸 남자들만 낳는가 하는것을 의식관을 좀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절실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중점으로 했고, 아까 보사연구원 통계에 보면은 인공임신중절 건수도 '88년 이전에는 공식보고에 70만건 정도가 이 인공임신중절건수로 우리나라 주부들이 1년에 한다 하는걸로 나와있는데, 이게 근래에 150만건 정도로 늘은걸로 봐서는 원치않는 자녀 임신으로 인해서 애들을 중간에서 중절하는 수술이 성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딸을 낳더라도 낳아가지고 복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되도록이면 짤막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어떤 홍보에서 홍보로 끝나는, 한마디로 우리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때는 하나의 말로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어떤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관계에서 청소년지도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협회에서는 성교육 상담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지금 성 상담전화를 저희 협회사무실에 상담실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오픈을 해놓고 전화상담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여기 코아백화점 앞에 가면 인구시계탑 위에다가 일례로 저희들이 성상담에 대한 전화번호를 하루에 수백차례 지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성상담전화를 메모지로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기때문에 매일 장난전화까지 합쳐서 한 15건씩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아니면은 순회하면서 이런 학교 여학생들을 통한 성 상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담은 하고 있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실례로 금요일날 서봉석 계장님하고 만경종고 야간부 여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20시부터 22시까지 갔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 각 학교마다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가서 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93년까지 MBC에서 3년간 매주 수요일날 별이 빛나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21시 15분부터 25분까지 생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도록 하고, 유인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 보면은 영상개발원이 있어가지고 매년 VTR 테이프하고 슬라이드를 '85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만든 총 숫자가 184편을 만들어가지고 시. 군 보건소나 학교에다가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 가치관 의식을 정립시키는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의 강조점 하고, 딸이 좋다는 쪽에서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해가지고 아들을 선호하는 이런 불식사상을 자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가 이런 보사연구원에서 통계자료에서 나온 수치때문에 더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도내에 보면은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하겠다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계획협회 같은데에서도 그런데와 어떤 유대를 가져서 이런 청소년 성상담에 물론 적극적으로 하십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것은 '92년도부터 저희들 성상담 전문가 양성반을 중앙에 교육원에다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224명을 양성을 했고요. 이 양성한 사람들은 전라북도에 6명이 지금 중앙에서 60시간의 전문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온 자격을 준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40명씩 40명씩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94년도부터는 교육부 지정 교원 성교육 전문가 양성반을 해가지고 204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교육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김희원 위원 말씀하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가족계획협회가 모자보건사업법에 근거해서 가족보건복지협회로 그 명칭이 바뀔 정도로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목적을 지닌 가족계획협회가 불과 전체 예산 6억 7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국고보조는 없고 내무부가 20%의 예산을 절감해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예산지침을 내려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하면은 근본적인 지방자치 실시 그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감을 받고 있기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로 이런것이 시정이 되어서 각 보건단체가 소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이 많이 고쳐져야 할것으로 된다고 먼저 전제하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6억 7천만원의 예산중에서 자체진료수입이 5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는데. 그렇다면은 가족계획협회가 일반진료 기관과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진료에 나 서고 있는가. 가령 유료는 무엇이고, 무료는 무엇이고, 무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보조를 받는만큼 그렇게 도민 건강복지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우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각 동에다가 생활이 좀 곤란한 사람에 한해서는 분만을 하건 뭘 하건 그런 어떤 내용들, 증명만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은 전부 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의료 부조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 산과나 부인과 진료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개의 경우에 생활이 안정되어 있기때문에 수가를 받습니다. 받는 수가도 저희들 쪽에 수가는 보건사회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수가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수가가 일반병원에서 받는 수가보다는 거의 반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개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히 해주어서 또 설명도 아주 자세히 해주니까 사실 별로 물어볼것이 없는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는것 같아서 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시설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해주시는건데.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이것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하는것인지, 또는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몇 %는 또 여기 협회에 와서 검사를 받는것인지, 이 시설면에 전부 유인물에 언급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엠블렌스가 두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검진할 수 있는 장비를 전부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마을 보건진료소에 가서 앰프로 방송을 합니다.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저희들이 진료대를 이용해서 검진은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쪽에서 치료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특히 유방암 촬영기나 골다공증 촬영기는 X선 시설이기때문에 좀 특장차를 만들어서 주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갈 좀 현대화된 이동병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주민이 협회에 와서. . .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부 가서 하고 협회에 와서 하는것은.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협회에 와서 하는것은 전주시 양 구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오시도록 그렇게 적극. . .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전부 그분들은 무료인데, 그러면 아까 보니까 자체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 위탁사업비에서. . .
원철
송원철위원
도 위탁사업은 50% 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 .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전체의 한 2/3가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분만사업도 있고, 일반치료 사업도 있고, 심지어는 젊은애들 포경시술 사업도 있고, 성병진료도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와서 치료한 사람들이 있는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많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가서 하는것은 거의 위탁사업이고, 와서 진료받는 것은 저희들이. . .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 직접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만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주로 하십니까? 회의는 1년에 몇번을 하고, 그 안건은 대개 무엇입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1년에 두번하고요. 저희들 이 지부에 예산안을 승인하는 기관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예산안을 승인하면 미리 예산을 몇 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는 않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협의회를 저희들이 갖지요.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번은 중간과정에서 운영위원님들을 초청해다가…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두번이면 맞지를 않지요. 미리 협의할때 한번 하고, 나중에 승인받았을때 한번하고 여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승인받을때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교정 을 받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은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화려한 경력도 갖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막강한 분들인데, 특히 우리 의원중에서도 한분이 계신데, 우리 홍국장님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분들하고 협의할 때 아까 골다공증 기계 같은것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는 이런것 좀 협조해 주십시요 하고 충분히 건의를 했으면은 이분들만 로비하고 했으면은 충분히 이것은 가능했어요. 예산 따는것은. . . 저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경험으로 봐서 가능할걸로 보는데 그런것을 착상을 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회의를 열지 않았다든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 홍국장님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여기 개중에 지금 지부장님이나 또 김한봉 의원님이나 여기에 몇번 도쪽이나 관련성이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저희들이 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했으면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공적인 것이 못되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적으로 면담을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뭔가 잘못된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이야기는 아직도 수정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사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공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만 해주시면은 결국 예산심의는 문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일반현황을 보면은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 및 홍보를 지원 추진하여 가족의 건강을 이룩하면서 국민생활 수준에 실제 상승을 도모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 설립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 사업이 주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우리 전라북도 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소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두고도 '95년도 예산편성된 부분과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은 우리 위원들에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96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계상하상 하는데 있어서 '95년도에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업무를 가지고 과연 '96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저는 이 업무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주민을 위한 이러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이사업을 할때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본위원은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예산을 지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건소나 또 건강협회 많은 나협회나, 결핵협회를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에서 많은 장비 지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들이 1년 내지 또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장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다고 봤을때의 신중하게 예산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업무가 우리 위원 들한테 납득할만한 이러한 업무가 되지 못했기때문에 본위원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업무를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따라서 현재 이사업이 모자세대 및 저 소득층 상대로한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전라 북도 모자세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모자세대에 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파악 못했지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못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나와 있는것을 합쳐서계산을 해놓았는데요.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군 지역만 파악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소위 '95년도 '94년 도 또 향후 '96년도 이러한 예산을 편성 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목적대로 예산이 쓰여졌겠느냐 라는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소위 우리 전라북도에 모자세대 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구습된 이러한 숫자 나열같은 것은 지양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법인을 보면은 과거 했던것 을 전부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인가는 몰라도 이러한것들이 모순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됩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5만 4천세대입니다. 가족 수는 15만 9천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5만 9천명입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비슷한 겁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다 똑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숫자는 넘어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꼭 지원이 필요해야 할 의료증을.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전국에 있어서 두번째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 상대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 상대입니다, 이 업무가요. 그런데 일단 현재 사업성격상에 올해는목표가 5만명이면 5만명, 10만명이면 10 만명을 두고 이러한 의료사업을 시작할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다고 했을때에 이런 업무가 본위원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부실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효과를 거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모자세대 및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의료행위를 했을때에 과연 수익 재원이 여기 보면은 약 5억 2천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김희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 의료보험 수가가 그분들은 싸게 먹힌다, 저렴하게 해서 이익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그건 당연한것이지요. 왜냐면은 국비에서 의료보호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기정사실화 된겁니다. 싸게 진료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건 국가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런것 가지고 생색내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보면은 5억 2천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은 결국 지난 '95년도에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흑자를 낸겁니다. 1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노고도 있었지만은그러나 이런 약대 장비로 의해서 이런 수가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국장님 의도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이러한 많은 사업을 권장해서 정말 저소득층과 모자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봉사와 더불어서 의료행위가 확대된다고 하면은 참 좋지요. 그러나 저는 또 그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요. 소위 모자센타에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확대시키면은 사회적 원성을 사요. 왜그러냐면은 소위 지금 현재 아다시피 많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고, 각 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사단법인이 이러한 많은 다양한 의료행위를 한다고 했을때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 는 이런 결과를 초래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때에 이 사업은 결국은 모자세대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의료행위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떠한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장비를 구입하고 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있기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모자세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자세대는 시. 군에 재정여건이 있는 곳에서는 모자세대에 대한 건강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곳이 있고, 수립을 아주 미약하게 한곳이 있고 그래서 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것 하는것이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취급하는 대상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 마을 보건진료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진료소나 이런데서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자금여유가 없어가지고 못받는 대상들을 저희들이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부실하다는 말이 옳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세대에 꼭 해주어야 할 사람들은 예를들어서 기초적으로 5만 4천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천명을 한다든가, 1,500명을 한다든가, 1만명을 하기때문에 수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부실합니다. 이걸 확대해서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마 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발견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마을에서 자궁암이 발생해서 수술을 해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마을은 요는 저희들한테는 이게 받을 수 없는 혜택자들까지도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는 검진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된걸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를 끼쳤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행위가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수준 도와줄 수 있는 계층의 숫자가 얼마냐 하는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목표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절히도 당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리가 안 가는 한에서 꼭 받아야 할 이런 의료시작에는 베풀 수 있는 수적인 개념에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설정해가지고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현재 직제를 보니까 의사 2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 1명, 물리치료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이나 물리치료사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전부 자격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은 소위 현재 이 업무에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장비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일선 오지의 농촌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런 검사의 목적으로 진료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동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엠블런스 두대하고.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지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그러냐면은 현재 '95년도 예산지출내역서 전부 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올바르게 예산을 썼고 어떤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계상해주는 것이지. 이 업무보고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이것 속이기 좋은 항목이에요. 뭘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내가 밝힙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이런 부실 업무는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 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부실한 책임을 제가 통감합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감사원감사, 보사부감사까지 매년 걸려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됩니다. 단 여기다가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않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못드린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아실겁니다. 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시정하고, 우리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업무보고를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흠
홍종흠가족계획협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대한가족계획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결핵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한결핵관리협회전북지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한결핵협회전북지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련단체인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은 전북도민의 보건건강과 결핵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결핵협회에 대한 예산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파악, 원활한 위원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곤 대한결핵협회전북지부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먼저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대한결핵협회전북지부 '95년도 업무보고 및 '96년도 사업계획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김상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해주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아까 가족계획협회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짚어본것인데, 자체수입이 가족계획협회보다도 더 높습니다. 80. 5%, 아까 사무국장께서 설명할때 이자체수입 가운데는 본부 지원금이 있다고 그랬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에서 지칭하는 본부는 대한결핵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대한결핵협회 본부 서울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저희들요?
기창
배기창위원
예.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지금 여기에 국고, 지방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요. 아무튼 밝은 전망이 있다고 보아져서 이 자체수입을 좀 더 올리는데 말입니다. 예컨대 나관리협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피부검사라고 합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역시 연관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런걸 통해서 자체수입을 늘리는데 노력하고 저는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폐결핵협회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밖에 어차피 이런 의사 의료장비를 가지고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한다면은, 다른 검진도 겸해서 자체수입을 올린다면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가 말이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21세기, 이대로 가다가는 21세기가 되어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 방침이 결핵 외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습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결핵이 우리 지구상에서 영원히 어디로 갔을때는 결핵협회의 존재는 이제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요. 다만 이제 잠깐 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짚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운용이 아주 방만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것 같은 인상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지방비보조금 집행내역 8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8,123만여원을 받았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중에 쓰고 남은것이 무려 643만 1천 460원에 이르고 있고. '95년도 세출 총괄내역 7페이지를 보면은 전체 '95년도 예산 7억 8,400만여원 가운데 무려 2억 1,535만 2,170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도대체 몇 %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결산을 하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속병원에서 적자가 지금 약 5천만원이 추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인건비성이 주로 많이 남았기때문에 12월말쯤 가면은 결산이 처리가 되는걸로 지금 맞추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고 해서 투자 안할때다가 마구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2월말 그때가서 봅시다마는. 그리고 여기에서 결핵협회 임원을 보면 말입니다. 모두가 일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관규정에 의해서 그런겁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지부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7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7인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7인으로요. 제가 전번에 가족계획협회는 고문까지 포함해서 15명이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편차가 납니다. 아무튼 그건 정관에 의해서 그렇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지방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맨밑에 회의비에 210만원이 책정되었었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물론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45만원 밖에 안썼네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 17일 하고 지금 보건소 요원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의에 충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16일 17일 양일간 이 돈이 집행이 됩니다. 이 돈은 훈련자체가. . .
기창
배기창위원
12월 달에.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이달 16, 17일입니다. 이건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도 방역계에서. . .
기창
배기창위원
장비교체 9가지에 전체 예산요구액이 내년도 장비교체 됩니까? 새로 전부 구입한건 하나도 없고,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15페이지에 장비요구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것도 있고, 교체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6,296만원 규모고만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요구를 했는가를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과장님 ! 여기는 지금 예산편성자체로 얼마나 반영이 되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96년도 협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9,480만원, 그중에 훈련사업기술지원 계몽활동운영관리 이렇게 4개 사업으로 해서 운영비조로 해서 거기에서 전부 한 20%가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장비교체비.
기창
배기창위원
경상비에서 20%, 그게 지금 4대 우리 건강관리협회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20%를 지금 이렇게 삭감했다 이말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사업에 총 3,200만원 중에 약 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총 6,290만원 약 6,300만원을 협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당초에는 장비구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가건물 소각하는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소각로 설치를 하도록 2,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충분히 예산 부서와 절충해야 할 사항은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까지 쭉 필요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장비를 낡은것부터 하나씩 교체해 갈 계획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약 8천만원 요구액 중에서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장비교체비가 6,296만원 중에 3,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6년도 9,400만원 중에 약 45%가 삭감이 장비구입비가 된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시급한 문제를 이건 역시 내년 추경에도 지금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과장으로서는 참 죄송스럽게 위원님들에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에 예산서상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추경에라도 또 더 급한 장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허영창 위원 말씀해주세요.
영창
허영창위원
오랫동안 우리 김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강익현 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현 의원으로 교체하지 않고 강익현씨를 계속 유임시킨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것은 임기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 12월 30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정에 보면 임기 1개월전에 다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고만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리고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총액이 7억 8,412만 9천원인데 또 8페이지에 있는 지방비 보조금 8,123만 8천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집행내력만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국고보조금이나 자체 수입 집행 내력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는 알 필요가 없고, 도에서 지원해준 도비 집행내력이나 파악하라는 그런 취지인것 같은데 전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부분만 파악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보고는 조금 무성의하다고 할까, 가치가 없다고 할까 그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러한 보고서는 이제 무성의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성의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허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그 속도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해오고 있다는 그런 화려한 경제발전의 기록에 비추어볼때 그 이면에 이런 결핵환자 발생 사망률이 비교가 될 만큼 너무 차이가 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5천여명이 사망을 하고 그것이 사망률 가운데에서도 10대가 상위에 속한다 라는 이런 기록을 볼때 그것을 참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4,500여명이 양성환자로 이렇게 추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소에 등록을 했든지,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가족에 의해서 A라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환자에 대한 전 치료 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무슨 과정요? 치료 과정요?
영자
고영자위원
치료과정.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환자가 발견되면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보건소에 가시면은 이건 무료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자
고영자위원
등록만 하면 무료로.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람이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약만 본인이 와서 타가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간호사라든가 정기검진을 해서.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몇월 몇일 나와라 환자를, 그래가지고 안나온 환자는 아까 조금 전에 객담 수거료 이게 책정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결핵관리요원이 그 환자 집에를 갑니다.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객담도 받아오고 또 와서 약을 잡수십시요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경제 수준에 못미치게 결핵이 너무나 높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약을 파는 체제가 예를들어서 우리보다 지금 소득이 낮은 필리핀 같은데는 약국에서 항생제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라에는 누구든지 가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핵이 맨처음 발견되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남한테 알리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료로 보건소로 보내도 받지 않습니다. 또 결핵에 대한 치료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는 보건소에 보내면은 실제 결핵환자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 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동남아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로 후진국입니다, 결핵에 관한 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 역삼동 뒤에 가면은 거기에 화려한 네온사인 밑에도 결핵환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가면 더더군다나 비참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 결과가 결핵에 대한 의식부족에서 오는 것일까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지금 이제 결핵은 지금까지는 약만 먹으면 낳는다,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핵이라는 것은 홍보를 너무나 대대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이 안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숨겨가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슬로건이 아직도 결핵은 무서운 질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모 병원에 결핵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계시는데, 사망률이 참 밖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망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보고를 접하게 되니까 이것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핵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의 전염이 되기때문에 이것이 4,500명 전북에 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퇴치할려고 보면은 장비도 좀 현대적으로 사가지고 해야겠습니다. 돈타령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장비현황을 보니까 구입년도가 지금 사실은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검사기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이러한 기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검사, 검증 이런 것들도 수시로 이루어져서 결핵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이런 계획도 미리 미리 세워주시고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배기창 위원님께서 잠깐 짚고 넘어 갔는데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95년도 세출총괄 내역에 자체 수입의 잔액이 1억 9,4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10월말 현재 이렇게 남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자체수입의 수입이 13만 8천원인가요, 그것 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눈이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4억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0월말 까지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것이 4억 3,634만 7,340원이 들어왔고, 1억 9,496만 1,660원이 지금 미수금 덜 들어온걸로 나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은 집행액이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지금까지 쓴 돈이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5페이지를 보시면은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4억 9,236만 4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 남아 있는것이 13만 8,900원 뿐이 안남았는데.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1억 3,889만 4천원이.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4억 9,200만원에서 4억 3,600만원을 빼야지요. 그러면 13만 8천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자체수입을 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머지 두 달을 쓸 경비가 못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 .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10월말 현재 들어온 숫자입니다. 앞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왜그러냐면 저희들 본부에서 보조금도 받아야되겠고.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에서 내가 보니까 10개월이니까 수입이 4억 3,600만원이니까 1달에 평균 436만원을 쓰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두달을 앞으로 써야 하는데도 13만 8천원밖에 안남았으니까. . .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병원 수입이 한달에 약 3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수입이 저희들이 3억 5,400만원인데, 1달에 약 3천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두달에 6천만원 들어옵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나는 이게 13만 8천원 밖에 안남아서 앞으로 수입이 된다고 해도 인건비 지출하는데 생각. . .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그건 들어와서 다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4페이지 발견대상에서요. 우리 고영자 위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61. 2%가 발견대상으로 지금 통계상 치료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즈가 발견대상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여러가지 감안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전국에서 44만 6천명이 미발견자로 남아 있다는 뜻이고요. 전라북도는 이걸 역산하면 2만 841명의 환자가 있다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홍보사업도 해야되겠고 또 여러 건강진단 사업도 해야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비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는3만 4,054명의 환자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중에서 6,675명이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서 치료를 받는다고 보고, 또 병원에서 5,857명, 기타 자가치료가 647명 1. 9% 그다음에 미발견 환자가 2만 841명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결핵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결핵사업을 열심히 구호로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기대효과 및 전망에서도 나온대로 일본의 14배, 가정해서 이런 것을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느냐,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음 내년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것을 질문했을때 다시 또 그 답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면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다른나라 비교했을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금 답변을 제가 들어보면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럼으로써 감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또 어떤 연구라든가 해야 할 그런 대책이 저는 없는것 같습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전북도의 차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 . 일본은 14배로 했습니다. '70년도 기준해가지고 일본이 결핵사업에 투자한 돈은 우리의 280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차이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4배이면 지금 저희 나라는 그래도 결핵사업은 양호하다 이렇게 봅니다. WTO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 대한결핵협회가 그 훈련기관으로, WTO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후진국에서 왜 거기에 예를들어서 라오스다, 베트남이나 이런데는 우리로 말하면 복지부와의 과장급 또는 국장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이 훈련 교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매년 2,30개국에서 훈련생을 받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여기 직원은 아닙니다마는 본부의 연구원에 있는 박사들은 지금도 중국이나 이런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북 차원을 떠나서 이건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실질적으로는 해야됩니다. 저희들 결핵협회 설립목적은 홍보와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말씀 더 드리면은 돈타령이 나옵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자체수입난 같은데를 보면은 씰모금수입이네 학생검진수입이네 이런 것을 해가 지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답습하는 어떤 수입 세우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과장님 사업소마다 나오셔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곤욕을 치르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국가적인 차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적인 차원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된다고 봅니다, 일단. 물론 국가에서 돈이 많아서 많은 어떤 투자를 해서 결핵사업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많은 어떤 환자가 감소되었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런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다른 도 이상, 이런데 주력해서 앞으로 이런 결핵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학생검진 수입에서 아까 보고 하실때 '94년도에 얼마라고 했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650원인데요. 그 의료수가는 1,570원입니다. 한 사람을 촬영해주고 판독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의료보험 수가는 1,750원인데 저희들은 지금 받고 있는것이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검진사업 자체가 지금 적자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가령 학생 검진할때 어떤 구별해서 아까 교육청을 찾고 그러셨는데.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 돈을 교육청에서 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교육청에서 나오고 검진은 여기에서 하는데, 그 받는 수혜자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받아요, 학생이면.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하고, 중학교.
광록
이광록위원
그게 기준이 됩니까? 어떤데 기준을 두고. . .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중. 고 1학년을 저희들이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어째서 중. 고 1학년만 기준을 두고 하지요. 어떻게 해서 검진을요. 말씀해주십시요.
금환
문금환결핵협회전북지부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중. 고등학생들을 1학년만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중학교 1학년때 검진해서 또 한 2년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또 검진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때 검진 해가지고 3학년때 취업가는 학생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1학년때 검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학년때 검진을 한번 더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3학년때 취업해가지고 막상 합격은 되었는데 결핵으로 떨어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3학년도 앞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서도 바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다시피 어떤 너무나 한계를 두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거 검진이 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검진비를 주는데도 여기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검진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조기에 발견된다고 할까요. 이런 아까 발견대상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런데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1학년만 하고 또 아니면은 어떤 몇학년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나 어떤 제한적인 이런 검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결핵협회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검진활동을 많이 좀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돈하고 관련이 되기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가 금년에 3학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때, 그다음에 경남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돈하고 연관이 되기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담배 한갑 값도 못받는 650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것이 74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타도에는 내년에 800원으로 되는데 유달리 저희들 도만 74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을 검진하는데도 할려고 보면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지만은 지적한대 로 학생들을 검진을 더 많이 함과 동시에 또 어떤 1학년이나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하지말고 되도록이면은 더 다른 학년까지도 확대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은 주민검진에서 산간오지 무료검진 나왔는데 현재까지 69. 8%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런것만 보더래도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협회에서 오히려 100% 넘도록 이렇게 검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답변이야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우리가 봤을때 그만큼 말하고 어떤 실천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연간 검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동력 관계로 연말 연내에까지는 저희들이 100%가 좀 넘을걸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주민검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는 저희들이 100%가 넘을걸로 추산이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100% 넘게 해주십시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16페이지 보면은 부설의원, 본위원이 잘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부설의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아까 자체수입금의 6억 3천만원 중에서3억 5,400만원의 돈이 부설의원에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부설의원 거기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기사 1명 그다음에 요원 1명 그다음에 4명이 지금 그것을 해가지고 3 억 5,4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협회에서 병원을 운영합니까?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결핵협회전북지부 부설의원입니다. 적국적으로 결핵협회 부설의원이 9개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강원도, 경기도, 충남, 전남, 전북, 경북에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전라북도가 현재 소재지가 전주 어디 소재이지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덕진구 우아동 해금장 앞에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완전히 결핵에 대한.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결핵만 취급을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전문적으로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5천만원 적자가 추산이 됩니다. 결핵만 하기때문에, 전문병원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우리 도내에 어떤 이런 환자들 왔을때는 특혜, 수혜를 받겠고만요.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그러니까 의료보험수가 보사부에서 지정한 수가를 받기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는 환자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 실패자, 보건소에서 치료 실패자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내의 환자들이 전부 오고 있습니다. 그대신 의료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의료보호대상자, 그러면은 일단 일반 환자들도 치료는 전부 하되, 아까 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은 의료수가의 그런 정도로 해서. . .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그런 부설병원을 통해서 우리 결핵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중요한 부분은 적어도 우리 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나라 그래도 잘살게 되어간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막연하게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노력은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겠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결핵협회전북지부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하에 결핵연구원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핵 연구원의 시설은 세계적으로도 안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결핵에 아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관계 이런 것은 전부 박사들이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 C. G백신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각 대한민국에서 쓰는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대한결핵협회전북지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