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95.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한 개요를 보고드린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차 추경까지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초예산액은 76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261억원이 감된 505억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태인공단 조성사업 시행 민간업체 선수부담금 209억원이, 택지매각 수익조정액 57억원, 초남공업단지 조성용지 매각수익 4억원을 삭감시켰고,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시공업체 선수부담금 7억원, 중마3단계 세동지구 관급자재대 정산수익은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1억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태인공단조성 사업비 209억원, 지방채별 상환가 57억원, 초남공단 채무부담 공사비 7억원 기타 업무관리비는 1억원을 삭감시켰고, 백운산 생수개발 착정공사비 6천만원, 중마공유수면 매립지구내 편입토지 보상비 6천만원, 예비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안 5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앞부분은 일반현황과 지방공서 일정양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택지매출 수입이 53억3,605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역은 중마2단계 택지매출 수입 상업용지 중도금이 기 분양된 것이 6억9,485만1천1백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 분양된 완불금 3억7,867백1천9백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 용지매각이 7,988만2천5백9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7,988만2천원입니다. 다음 중마 3단계 택지매각수입 주거 용지 부분에서 중도금 기분양 부분이 3억7,523만3천원입니다. 3천원이 증 됐습니다. 완불금 기 분양 부분이 1억8,646만6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 미 분양용지를 1억6,307만3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상업용지 중도금 기 분양 2억3,676만6,360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분양 완불금 3억2,690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용지 기분양금 중도금이 감된 부분이 60억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연체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간내에 내야되는데 우선 돈이 없어 안내는 부분을 우선 계산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미분양용지 매각 계약금 5억2,951만5,560원을 이것은 공동계약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미분양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에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택지분양연체대금 징수 부분에 감이 생겼습니다. 2단계 택지부분에서 1억, 3단계 택지부분에서 10억7,786만9,300원이 각각 감됐습니다. 이것도 연체금액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단용지매출 수익입니다. 초남공업단지조성 용지 매각 2공구 부분에서 공장유치를 매수를 해놓고도 기한내에 하지 못한 부분이 연체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택지를 다 팔려고 했던 것인데 천여평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내에서 태인공단 조성사업 시행 민간업체 선수부담금 이것을 당초에 태인공단을 조성할라고 해 줬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첫째는 논의되지 않아서 연내시행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관련법이 변경돼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관련법이 변경이라는 것은 뭐나 그러면은 금년까지는 각종 공사를 대물변제를 해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마는, '96년부터는 정부 방침이 모든 공사에 대해서 대물변제를 시행하는 것을 금하겠다하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96년 1월부터 시행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인공단은 공기업으로써 할 수 없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특별회계를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조전을 띄우고 공기업에서는 감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하시고 제 보고를 들으시면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태인공단 조성사업 시행 민간업체 선수부담금을 설치하라고 했던 208억원을 감학 그 다음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시공업체 선수부담금 6억7천만원, 그 다음에 미분양용지 임시사용대부료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으로 줄었습니다. 아파트 용지에 놀고있는 아파트 용지를 필요한 업체에다가 일시 대부를 해주고 대부료로 받은 일시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 중마 2,3단계 분양택지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입니다.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할 수 있으면은 계약금을 우리시로 귀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입으로 되는 것을 지금 기타 자본적 수입 과목 변경을 해서 매출 수입으로 줄이도록 해서 여기서 감이되고 다음 중마 3단계 세동지구 관급자재대 정산금 수입입니다. 아스콘을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라고 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산을 짓고 보니까 약 2천1백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겨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단계 전기지중화공사 정산금 1억64백만원을 한전에다가 위탁공사를 시켰다가 정산차인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정액은 504억609만63천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사역지시서에 의해서 단가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 홍보 팜플렛 제작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백만원을 들여서 팜플렛을 제작하여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홍보물이 더 필요해서 2백부를 더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양택지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변경 등기촉탁 수수료 이것을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분양 신문공고료 경정도 1천만원 이것을 감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해 봤자 살고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만 손해일 것 같아서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중마지구 미분양 택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용지분양 과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뒀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수로도 안할 때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3단계 택지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업무용지나 분할해서 팔 경우가 있을때는 전체 한 필지를 요구하지 않고 일부분을 요구했을때는 분할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마 3단계 편입토지 공유물 분할촉탁 등기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장님 명의나 토지소유주 명의로 공동등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41만4천원이 필요합니다.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 편입토지 보상 감정평가 및 촉탁등기 수수료입니다. 이 공유수면내의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극 선은 감정 평가를 해서……그것이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초남공단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공단을 매각하기 위한 홍보물을 대량 제작해서 판촉활동을 벌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홍보물은 예산에서 감하고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태인공단 조성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감됐기 때문에 그 이하는 전부 태인공단과 관련된 것이어서 전액 감된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이 태인공단 조성사업은 물론 여비를 감했습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 업무협의 144만원을 대체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올렸습니다. 드 다음 특수활동비도 5백만원 감이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정에 3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태인공단 같은 것이 안되기 때문에 150만원이 감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당초에 결산한 비로 4백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용역 입찰결과 1백만원 차액이 생겨서 낙찰차액이 1백만원 감시켰습니다. 태인공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1억3천만원입니다마는,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것은 지방투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모공채를 농협의 사모공채를 조기상환으로 확대시켜서 이자 부분이 감됐기 때문에 갚을 이자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익부분입니다. 다음에 지방채 증권 인쇄료도 농협상환시켜서 할라면 증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만들고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1천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택지개발 해 놓은 철도 밑부분에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짓는 부분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257만87천원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것은 농산부에서 나온 감정금액입니다. 지급할 예율을 세웠습니다. 태인공단 조성사업 전체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구내 편입토지 매수가 600평 정도있는 것을 기저예산으로 6,249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중마 2단계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이것은 동광2차 아파트 뒷부분입니다. 아파트 지분형에가 절개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를 할라고 예산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남아서 24백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4페이지입니다. 중마 3단계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이 공사는 왜 했냐 그러면은 택지는 조성해 놓고 집이나 이런 것을 안짓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들로 인해서 용수로를 막아버려서 거기서 용수로가 막혔습니다. 새로이 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마 3단계 인접휴경지 용수로 개설공사 이것은 잠정 집약돼 있는 시청에서 보면 동남쪽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못해 가지고 거기는 용수로를 만들면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용수로를 설치할라고 57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돈이 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남공단 조성사업 2공구 시공업체 선수부담공사비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광양군에서 발주한 초남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금광기업에서 했습니다.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매각해서 그런데 금년에 76억99백만원을 지급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출수익이 약 7억원 정도가 금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6억999십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태인공단 조성공사비 61억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백운산 생수개발 착정공사비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광양군에서 생수개발을 할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가 그것이 어찌 어떤 의미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착정비라도 세워놓고 보상하는 뜻에서 6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사업 성격상 당초에 지역 경제과에 있었던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렇게해서 아직 재무인계를 예산으로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공단 조성사업 책임감리비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65만6,300원 삭감시켰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 공기업의 법령집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도 차액이 생겨서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서 감시켰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은 이것은 대체구입입니다. 지금 3,4년 쓰다보니까 낡아가지고 도저히 쓸수 없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PC를 개인별로 소유하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방침에 따라서 PC 1대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중마공유수면 공사현장 촬영용 카메라 구입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3단계를 개발하다가 어떤 몸싸움도 하고 카메라를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을 할라고 합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모공채 상환입니다. 40억원이 감된 것은 '94년말에 기 상환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금해야 되는 '94년말에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반환됐기 때문에 상환을 했는데 거기서 이미 '95년 예산이 서버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저희들 시를 봐서는 이익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감면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1억78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입니다. 지금 조직진단해서 확실히 공영개발사업소가 기구에 포함이 안됐다고 그런데 여기 집계는 자산이나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이 그렇죠 같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다 해가지고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한다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증폭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산안에 각각 안해봤습니까? 그때 그쪽 나름대로 그런……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태인공단 같은 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이 있고 다음은 지금 계약하는 이런 것은 집기나 활동비 같은 것은 아마 이것은 연내에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95추경예산입니다. "96년 예산비는……

당초……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회사와 같은 경우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기구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는 그 안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 기구는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큰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태인공단 같은데 도시과에서 209억 삭감부분을 세워놨던 예산을 사실 이것은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영개발 예산 왜 빼고 그쪽의 예산안은 전해 대책이 없습니다. 완전히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제가 알고있는 한 규정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런데 12만4천평 태인동과 그런데 거의 끝난 단계인데 그때가 한 내일, 모레 곧 승인이 난다 그러면은 그런다 그러면은 시에는 공영개발은 거기를 어떻게…

먼저 부시장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께 현황이 보고됐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은 대물변제로는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용지를 투자한 방법 시예산으로 보상을 해서 개발방법 대행작업을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을 건설국장님이 정하고 부시장님이 오늘 중으로 '96년 예산에다가 반영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만나고 시에서 개발할 생각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시는 공단에 협조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도시계획서에 보면은 시에서 예산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대물도 곤란하고 그러면은 사실 영향평가를 했다면 시 입장에서 공단개발이 급증해지고 그러는데 아예 각자 계획실시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시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방침이 설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태인공단을 하면서 삭감된 내용을 잘못들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 삭감된 이유.

첫째의 요인이 환경영향평가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인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에 발주가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났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라면 두달 이상 걸려버립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고 괜히 불용액으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금년에는 감된 것이 그것은 '96년 예산하고 상관된 것입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물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다가 이것을 세우면 안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입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96년도에 안된다면은 금후 새로 추진하는 것도 안됩니까?

그것은 '95년도 발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61페이지에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효도휴가비라는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보너스 수당입니다. 봉급의 50%를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추석때 한번하고 설 때 한번……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백운산 생수개발 착정공사비라 해가지고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관정을 뚫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운산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수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경남 산청에서 생수개발로 파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3백미터까지 파야 물이 나오지 지표수, 석간수, 이런 것은 수질들이 안맞습니다. 적어도 3,4백톤 이상 나와야…

이것을 시에서 추진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예. 그리고 65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가지고 PC, 모니터, 프린터해가지고 이게 410만원 각각 돼 있죠?

예.

지금 486을 사면서 486시대에 4백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486자체를 고가로 구입하게 돼있는지 내용을……

이것은 정부조달 단가에 나와있는 것을 수치가 다음에 조달단가가 변경이 되면은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달품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책정되어 나온다 새로 예산…

최근 단가를 책정해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입 당시에 그 단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통신기종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장경주위원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95년도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죠?

안했습니까?

예.

이상 입니다.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업무에 중요한 생각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전체 공단유치 소요와 또 택지소요 파악 현재 조성돼 있는 면적 그리고 택지, 앞으로 건축소요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령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에 소요되는 물량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소요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파악이 돼 있냐.

그것은 공히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서에가 년도별 인구재정 증가재정에 따라서 택지 개발하고 면적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의 계수들이 그 내역내에가 다 돼 있는 도시기본계획서가 서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년차적으로……

그것이 기 동광양시 것입니까?

이 개발 당시에는 그랬죠 통합도시 계획이 다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때에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94년도에 택지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조성된 면적을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에서는 저쪽의 광양지구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안된 것이죠. 그 당시의 계획으로 저희들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예.

방금전에 얘기했지마는 초남공단 부지조성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조성돼 있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것 그리고 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따라서 이 예산서 설명내용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5페이지 밑에 사모공채같은 경우에 이것은 예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한 것은 그런 예로해서 해 달라하는 것인데 사모공채같은 경우는 '94년말에 수익확보가 돼서 공채를 상환했다 그런 것인데 이 자체로 보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냐 먼저 얘기나 그러면은 내용수익이 전혀 알수가 없다 전혀 알수가 없어서 그러나 숫자상으로는 기록이 돼서 그것이 증이 되고 감이 됐다. 증될 요인이니까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쪽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이렇게 감되고 증돼냐 하는 것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 입니다.

이정태 위원 입니다. 54페이지를 한번 보실랍니까? 중도금 기분양분에 대한 6백만원이 52만5천원 목으로 추가돼 있죠. 아직까지도 중도금이라해서 이렇게 있는데 매각계약금하고 못받은 것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잘아시겠지만 그 당시 토지의 거래가 왕성하고 부동한 투기가 판치고 했을 때 계약을 했을때는 딴데하고 더 소요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뜻에서 계약을 요구하고 중도금도 돈도없고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공감내용과 같은 연체금액인데 저희들이 독촉도 공문으로 할뿐더러 말하자면 본인이 원할때는 해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회수해 버리고 다시 재매각하는 그런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못냈을때는 지금 12.5% 당초에는 17%였습니다.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한 것입니다마는, 시중에 자금유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해약도 본인이 원한다고 해약을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공단용지 매출수익보면은 544만원의 직접이자입니까? 갚아야 돼죠?

54백만원입니다. 증액입니다.

증액이예요?

예.

그리고 62페이지 보십시오. 지급이자를 농협에다가 앞서서 이자를 갚은 수익금이죠? 172만4천원 지방채가 얼마됩니까?

당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20억을 년 10.5% '94년에 갚아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원금은 다 건진 것입니까?

농협에 원금은 다 건진 것입니다. 또 지역개발만 남아 있습니다. 64페이지요. 백운산 생수개발 착정공사비 실제 예산금액을 6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방 말씀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인수한다 그러면 이런데 말고도 다른데 건설공사비가 필요도 없는 이유는 그것이 광양군에 있을 때 열심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시 돈과 광양군 돈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개발금을 10억을 재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 이전에 그리고 생수개발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들어갈 것이 20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 정상가동을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도 지역에 따라 여러군데를 파야 되는 것을 일반책정비로 넣어 놓고 우리 시비를 더 아끼고 추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6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될 것으로 66페이지요 예비비가 좀전에 장위원이 말씀드려서 예비비를 11억78백만원에 대해 제안설명에 17억이 증액편성하고 간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증액된 것이 11억 자료들을 끝까지 보면 나옵니다. 21억 예산액은 21억78백만원이 총 예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당초 예산이 당초에 10억원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어서 예비비의 78백만원을 쓰고 금년 2회 추경 총 예비비는 27억…

이상 입니다.

해약하고 중도금까지 준 우리가 집권으로 해서 해약 못하죠? 중도금까지 안 줘버린면은

예. 민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도금을 안줄때는 해약을 해서는 안된다하는 것이 판례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 이론 해석은 다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해약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을때에는 각기 임의로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약은 할 수 있으나, 우리 시민들의 다른 사정을 봐서 해약을 해 버리고 중도금은 내주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 기금도 천만원 2천만원 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도금 그 목적 잘라서 줘가지고 그렇게 시 소송을 그런데 중도금……

우리 지역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죄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70%나 80%낸다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택지분양과 분양연체된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을 계산할때에 기초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입부분을요?

예.

세입부분 계산을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차수별로 2차 중도금, 완불금 심지어는 여덟 번을 나눠서 내는 영구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8차에 걸쳐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 기간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당 갚을 금액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까?

필지별로 되어 있죠?

2단계 그러면은 단계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희 매각 대장이란 것이 단계별로 용도별로 부지를 구분하고 단계 사업용지 업무용지, 주거용지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돼있고 그것은 원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상세하게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큰 계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더 들어온데가 있고 덜 들어온데가 있다

더 들어온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액부분이 없고 감액부분은 해약을 해놓고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내야되는데 못내는 부분이 감액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에라도 돈이 있으면 그것이 증액부분이 되죠.

기 내용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됐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증액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약단계까지 협의가 돼었습니다. 그런데 안돼버린 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증액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반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저희들 형편을 봐서는…

사무처리자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인데요 감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다시 그런 내용이 사전에 정확히 파악이 됐던 것인데 수납이 안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매각 예상을 했던 주택매각이 되는 것하고 수익이 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수익이 안 된 것으로 그냥 놔두고 원매자가 생기면 팔고 또 수납이 되면은 수납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냐 홍보를 안해줘도 잘됐다 별도로 홍보물에서도…

공단용지입니다.

공단용지로 그러면은 이 부분은

택지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 팔릴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번 실례를 들자면 추석때 중마동 공용터미널에 가서 직원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고향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환영한다고 나가서 홍보를 해서 한 20필지 이상을 사업용지를 판 그런 예산 홍보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된 부분은 1백만원을 내고 중도금으로 3백만원 3번에 걸쳐 그것을 못해 보리고 기간내에 못하기 때문에 천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체 이자를 물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내니까 예산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연체…그렇게 합니까?

연체가 됩니다.

연체가 되는데 그 연체금도 내요? 계수상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연체금은 내는 것이냐.

내죠. 돈을 수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자부터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납이 됐을 때 그러면 연체돼가지고 있을때는 언제까지 그것을 그 연체를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봐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해약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자는 받지 않고 계약금만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주고 토지는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입니다. 매수자는 계약금을 손해보는 것이죠.

계약금만 포기를 하고 나머지 중간에 불입했던 것은 되돌려 줍니까?

중도금 이상은 이자없이 반환합니다.

그 기간은…

그러니까 이행을 못했을때는 계약사항을 이행을 못했을때는 본인이 다음에 어떤 시기가 되면은 납부를 하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취득을 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당초 저희들이 완불금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완불금을 일시에 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토지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죠.

사업지구별로 정산보고 해 놓은거죠. 공단별로요. 지구별로인가 그런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없어요.

날마다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정산……

12월말로 하던지 결산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떤 약간의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자를 과중부담하고 있는 그런 적이 완화됐습니다. 13%에서 8%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2천2년까지 사용안하면 됩니다. 저희들 376억하고는 다시 직접 관리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택지를 계약해 놓은 물량이 줄었지만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 공채를 갚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이지마는 말하자면 주택면에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하면은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래는 공기업은 목적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다소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발을 할때는 1단계 할때에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거쳐가지고 2배이상까지 대금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부터는 조성원가의 10%범위내에서 이 부분을 거쳐가지고 관리비등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자치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상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냐 보상을 한다고 해서 경영상 손해를 보면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이론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마는

늦다고 봐야죠 이런 거대한 사업을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하더라도 결국 안남기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할 목적이 이 부분을 수리하면서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이익쪽이 비중이 크다고 봐야죠.

경영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산되는 기금이죠.

결산되는 기금

수입과 지출이 나와버렸으니까요.

자산을 그렇게 계산이 돼요. 결산서에가 있죠? 결산서가 경영수익…

알았습니다. 결산서도 같이 함께 내 주십시오.

좀더 묻고 싶은게 있는데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복리증진이 아니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시 차입을 하죠.

217억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금년 270억을 당초에 잡았는데 수입예상을 잡았는데 실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17억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년내에 들어올 것이 217억…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 추가로 들어왔거나 앞으로 들어올 전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아까 박종수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기 들어온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짠 이후에 들어왔겠죠.

그렇죠 당초 예산 짠후에 들어왔죠.

그렇지마는 그것이 원칙이지마는.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는 기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교부에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가로 지금 예를 들면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아닙니다. 과목변경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용지를 매각할라고…

예.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계약은 안돼 있죠? 미분양 택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해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약을 한 환수금이 별도로 여기에가 다시 기장이 되면 이중 기장이 돼버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계약금도 일단 토지매각대금에서 한번 받아들였던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기장을 하면 이중으로 돼 버리기 때문에 앞에 택지 매출수익에다가 포함시키겠다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합금을 받아들일려고 일부러 구좌를 벌려놓고 이합을 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존속을 하면서 타과로 편입이 될는지 회계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인공단 조성사업을 완전히 감해버리게 된 것은 당초…

당초에 잔여지 농사를 짓게하기 위해서 용수로를 항구적으로 할라 그러면 그래도 콘크리트로 보도 만들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개발지역이지마는 앞으로 향후 5년후에 개발이 될란지 10년후에 개발될란지 그런 것은 모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작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금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추진단계에 들어있는 그런 지구에다가 항구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우선 포크레인으로 용수만 갈수 있게 파서 보만 내주는 것이 돈도 작게 들고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대폭 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추측했던 것 보다는 작게 들었다는 뜻에서…

표현이 잘못됐는가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광양군에서 추진하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5천만원이 서가지고 있다가 금년예산에 거기서 5천만원이 서가지고 있다가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가상승을 계산해서 6천만원 그 계획서에 의한 추정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한 것을 깊이 분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진중인 사업을 저희들이 받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을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않했는데 단가표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고가품을 산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대에서 나온 IS 2000이라 해가지고 대당 53만8천원인데 거기다가 부가가치를 10% 플라스 시켜서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들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남공단 있쬬? 2공구 용지매입 제가 무엇입니까/

공단용지 매입체 말입니까?

예.

그것은 공단을 설치할려는 업체들이죠?

업체들이라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때는 25개 업체가 매입을 하고…

아까 주택은 우리 서민 또는 주민들이 살다가 중도금 또는 연체금이 가정 형편상 안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그래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해도 이것은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중도금하고 잔금이 그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 볼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런것들은 업체가 부도가 났던지 지금 시몬같은 상당히 큰 업체들이 땅을 대규모로 구입을 했다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도 나버리면 이것 돈도 못받으면은 그러면 어째요?

등기를 안해 줬기 때문에 토지는 저희들 소유입니다. 결국은 환수하면 됩니다.

이의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면은요 예산서 305페이지를 보실랍니까? 305페이지 보면은 재해예방 소파수선(하천제방) 여기 아까 우리 다압부분은 넣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