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신옥자 입니다. 353페이지 입니다. (보고내용 : “‘95세입·세출예산서(안) 제2회 추경” 참조)

입니다. 358페이지 입니다. 물리치료실 보조 인부임이라 해서 인부임이 기정이 28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경정해 가지고 140일로 줄었구만요.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방역 인부임으로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못세워 가지고 못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요.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안해 버렸네요.

이것은 왜 안해냐면요. 도 단위로 한군데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세웠는데 못했습니다.

안할라면 아예 계획을 안 세워야 될 것 아니요.

도에서 나중에 각 지역별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358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백신이 감이 됐는데 아까 목표가 변경되어서 감이 되었다는데 목표가 변경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 사업을 안해서 감이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것이..

그러면 이것이 도비입니까 ?

유료는 저희들 사업이고 무료는 도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몇명만 해라 하면 꼭 그 인원만 합니까 ? 사실 더 있으면 더해야지요. 이런것을 감 시키는 것은 보건 활동이 미약했다,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 무료를 더 올렸습니다. 유료는 더 감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의날 행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날 행사는 필요 없는 것이라 안한다 하더라도 보건에 대해서 기여한 사람 표창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건의날 행사를 안한다고 보건의날 행사 민간인에 대한 보상 시상금까지 감해 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행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유공자는 표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안했다고 생각됩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유공자 표창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다른곳은 보상금이 없어서 표창을 못하는데 세워진 예산도 그런것은 광양시 관내에서는 보건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유공자가 전혀 없다 하는 인식이 가는데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확보를 못해서 못해주는데 예산 확보 된 것도 시상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연말이 되면은 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해 버릴 것인데 연말에 무슨

아닙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도 계획은 시군별로 몇명씩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올리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보건 유공자를 도지사 표창하고 시장은 표창을 안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 시장명의로는 하나도 표창을 안한다 그런 관념이 된다고요. 다 깎아 버리니까. 연말에 더구나 도에서 시상을 한다고 하면은 도지사나 보사부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또 도지사 표창에서 누락된 사람은 시장이 표창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삭감을 해 버리면 시장은 표창을 하나도 못하고 만일 여기서 도 표창에 올린 사람이 거기 대상에 안 든다고 한다면 시에서 보완책으로서 시장 표창을 해야 될 것인데 공적조서 시에서 다 만들어서 보내놨는데 도에서 제외됐다면 올린 사람들은 보아서 한등급 낮춰서 시장 표창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것인데 공적조서만 만들어 놓고 표창도 않고 말아 버리고 이러면 시의 보건행정을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시 전체는 하기 때문에......

마지막 마약 앵속 밀매 경작 단속을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과에서 인원을 조직해 가지고 옛날부터 마약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말입니까 ?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그런데 아직 광양시는 상반기때 했었는데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앵속은 봄에 꽃필때하고 봉오리 열릴때 3명 1조로 해서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과거에 재배 했던 곳이랄지 그런데 의심난데 꽃이 보이더라 하면 그런곳을 쫓아 가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약은 우리가 유흥업소의 화장실에 가서 한다거나 과거에 동광양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유흥업소 같은 곳의 화장실에 가서 한다거나 또 유약업소, 병원 이런데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약단속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말입니다. 왜냐하면 10개월하고 앞으로 한달 반밖에 안남았는데 기정은 72만 8천원 이었고 경정에 7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72만 8천원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한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7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358페이지에 도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검찰에서 안했습니다.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웠던것을 과목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그전에 광양에 마약 이런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어제 MBC방송에 보니까 여기서 3사람이 발견 됐드만요. 없다고 그랬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앵속 재배를 과거에 ......

마약은 없다고 그랬는데......

앵속은 없었고 마약은 사실상 외지사람들이 와서 부산쪽에서 유입해서 전번에도 광양읍에서 해서 필로폰 원 분말을 쭉 보관하고 있다가 도 금고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넘어 올 것입니다. 야간에 여관에서 한다거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왜 여비 항목으로 과목 전환을 하지요?

과목이 이것도 특수활동비로 세울것이 아니라 여비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단속 반원이 확정이 되면은 약 50일간 다니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여비의 성격입니다.

여비로 하면은 쓰기가 쉽고 특수활동비는 꼭 활동을 해야지만 빼쓸수 있는 과목 아닙니까 ?

그런데 검·경찰 합동으로 할때는 특수활동비로도 쓸수가 있는데 시는 자체로 하라고 해서 여비로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방역기계를 지급을 하면은 방역을 누가 합니까 ?

자율방역단에서 하지요.

자율방역단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각 리통에서 자율적으로 기계하고 약을 지원해 주면은 소독은 자율방역단에서 지역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인건비라도 올라올줄 알았어요. 방역기계 사주고 그냥 창고 속에 쳐박혀 있고 활용 하나도 안 됩니다. 보통 인부임이라도 쳐 줘야지 여름철에 방역이라도 되는것이지 약 사주고 기계 사주면 뭐 합니까 ? 그것 메고 다니면서 방역 할 사람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메고 하겠습니까?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

방역의 성격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 방역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방역 기계 사준 것에다 최소한도 인건비라도 추경에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명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럴때는 그 기계만 사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활용도가 빵점인데 .....

자율 방역단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해 줄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357페이지에 차량 선박비에 자가운전차량 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여기는 4급 국장님들은 전부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급들은 다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와도 자가운전차량 유지비라는 것은 한번도 없던데요. 그것이 어떤 찹니까 ?

4급 이상이 되면 무슨 차가 됐든지 30만원씩 줍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가운전을 안하는 사람은 안주지요.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해서 이제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 언제 것입니까 ?

발령이 나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뒤에 사무관으로 있다가 서기관으로 늦게 해 놓으니까 예산편성은 뒤에 해 놓으니까 .....

본 예산에 보니까 차량선박비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차량선박비 자가운전 차량비는 2차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자가차량운영비를 보건소장님이 이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제사

그전에는 사무관 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다 올라 왔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5급은 줄 수 없습니다.

4급 국장님들을 어떻게 줬어요.

1월 16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1월 16일자로 올라와도 하여튼 4급직 보건소장님이 근무를 하시게 되니까 작년 본예산 세울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했다면은 1회 추경때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 1회 추경때는 안올리고 2회 추경때 올라왔어요.

1회 추경때 누락이 됐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물리치료실 인부임에 보니까 280일짜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140일로 감을 했지요? 이것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 그리고 앞에 보니까 재료비에 가정간호보조에 280일짜리가 있고 방사선실 보조가 280일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과 1차 추경에는 없어요. 280일짜리가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3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280일짜리가 3사람이 있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어디에 편성 했습니까 ?

본 예산 재료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와서 보세요.

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 “‘95세입·세출예산서(안) 제2회 추경” 참조)

428페이지 봉강면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광양시는 6·25사변과 아울러서 여순반란사건을 겪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봉강은 구례 간전면을 통해서 봉강으로 넘어오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남달리 전쟁의 의식을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총소리만 나도 그때를 상기하고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이 봉강면사무소에서 불과 200미터 부근입니다. 그리고 지서에서 200미터 부근정도되고, 봉강국민학교에서 한 220미터 부근이고, 농협에서 230미터 부근, 우체국에서 250미터 부근 이정도 됩니다. 이런 곳에다가 부대를 설치 해 가지고 밤이면 밤,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게 해 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누차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 지역에다가 진입로 포장공사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2,400만원 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숙원사업을 해 줬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2,400만원이 봉강면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듣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누가 부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간담회시 봉강면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 소가 새끼도 못밴다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봉강면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리고 주민들은 철거해 주라는데 철거할 동안에 이것을 해 놓으면 또 철거 안할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오해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철거하더라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 그것은 상의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의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봉강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왕 거기 둘라면 기존에 있는 마을 진입로 다리를 통과하지 말고 다른 교량을 놔 달라 그겁니다. 교량을 놔 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은 있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국방의무의 책임성에 해야 할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피해라도 주지 말게 해달라. 그 다리를 다른 다리를 놔서 부대원들이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 다리를 놔주고 야간 사격을 좀 금해 줬으면 우리가 참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 달라는 말은 아마 면장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런것을 해 준다면 굉장히 불평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면의 사업이나 어떤것이 책정 되었다는 것 보다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을 금년 추경예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동광양 7개 동에는 그렇게 사업이 과연 없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마는 우리 중마동 주민이 나가면, 지금도 나가면 사람 셋만 앉으면 이 얘기를 합니다. 가옥 재산세 한사람이 무는 것이 광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면민이 무는 세금을 결국은 한사람이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빼봤어요. 세무과 부과계의 자료를 빼보니까 한사람 10등까지 무는 사람은 더 물고 더 많고 면 전체 세금보다도 가옥 재산세입니다. 10등이 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요. 가령 어제부터 전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동광양에서 나는 세금을 가지고 광양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것은 이쪽 시민이 안다고 보면은 예산 편성이 대단히 그릇된 것이라고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는 앞으로는 이것이 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행정으로 전체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람을 해야 됩니다. 광영동의 독서실 도색 200만원 7개동에 그렇다고 그렇게 사업이 없고 광양 7개 읍면동만 치중을 했다는 것은 저는 무엇을 느꼈는고는 지금 어제부터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 전체가 제가 중마동장을 6년 했기 때문에 중마동도 엄청나게 할일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배정이라는 것은 반비례로 세금과 반비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나오는데는 사업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자치단체는 경영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먼저 했던 행정보다는 경영 방향으로 경영을 반드시 반비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 무엇을 책정을 했느냐 그런것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이상한 어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형만 위원은 도리어 예산이 가는데도 사업의 선급에 따라서 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정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이상하게 면부나 읍면은 요청을 했어요. 추경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좀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은 한군데도 요청을 안해 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요청을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태인동하고 금당동하고 2군데만 추경 요구를 했어요. 태인, 금호만 나머지 동은 안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태인, 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동장들 성향을 보면은 제가 오늘 꼭 동장들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읍면은 그 지역 출신이 전부 읍면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욕심이 다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동장들은 전부 지역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인동은 어찌 자기동 출신이 되어 놓으니까 그런것 같아요. 욕심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황금동도 지금 그동 출신인데도 어찌 요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물론 예산을 총괄적으로 살림을 사는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안했으니까 안주었다 하는 논리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루 배정을 해야 한다는 예산 배정의 원칙, 그 원칙을 지켰다면은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느냐. 저는 실과소에 무슨 사업이 어디에 편중되고 어제 사회진흥과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크게 표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읍면 예산은 어디서 부터 얘기가 나느냐,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은 광양읍이 3천만원, 광양읍이 얼마를 요청했느냐 하면은 6천 900을 했어요. 그런데 1차에 조정이 3,200되어 가지고 2차에 5,2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3,000으로 조정이 됐어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칼질해 버렸더만요. 6,900까지 주라는 것을 그 다음에 봉강은 2,400 주라는 것을 그대로 2,400을 줬어요. 1차, 2차 심의까지 그 다음에 옥룡은 요구를 2,000만원을 했는데 그대로 2,000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옥곡은 1,000만원을 요구 했더라고요.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진상은 얼마를 요구 했냐면 2,146만원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고, 진월은 6,700을 했는데 1차에는 싹 깎아 버리고, 2차 조정을 할때는 1,490만원을 살려 놨어요. 다음에 다압은 470만원인데 그대로 470만원 해줬고, 광영은 200만원 주라니까 도색한다고 200만원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태인동하고 금호동은 다 없애 버렸어요. 태인동은 요구를 1,500만원을 했는데 싹 없애 버렸고, 금호동은 4,000만원을 냈는데 하나도 없이 다 없애 버렸고, 어제 우리 장석영 위원이 얘기 했던 청사 요구에 관련되는 예산 4,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싹 없애 버렸어요. 이것이 과연 형평의 원칙에 맞았느냐. 물론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예산 배정의 원칙에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예산 편성하셨던 분이 얘기를 해 주세요.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금호동 것은 그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검사를 해서 당초 예산에 지원토록 거기는 했습니다. 따로따로 동별로 하지 말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전부 기술자가 가서 검사를 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총 관장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호동은 ......

그쪽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 해 주도록 지금 전부 회계과하고 됐습니다. 청사 관계는 전부 일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봉강, 금호등 읍면동 일제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옥곡것은......

그것은 현재 당초 회계과에서 검사를 해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금이 많이 갔다고 해서 당초 검사해서 나온 것이고 그 뒤것은 전부 일괄해서 하도록 해서 ......

그러면 회계과에서 옥곡것은 진단이 끝났습니까 ?

진단을 기히 진즉 했다고 그래요. 저도 안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진단했다면.....

용역에 의해서 진단한 것이 아니라 현지 직원이 가서 그런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만큼은......

그러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옥곡을 진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몇군데 보수를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같이 공통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말이요. 그것은 기술자가 진단해야 되고, 금호동은 사람이 가서 육안으로 진단해도 되는 겁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옥곡것을 진즉 진단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합의가 왔어요.

그러면 진단을 했으면은 진단하는데 돈 들었지요?

아닙니다. 회계과 직원 진단으로 복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식 용역한 진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얘기가.....

아니 회계과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획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원론을 이야기 해 봅시다. 옥곡에 있는 청사가 지금 위험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그와 유사성이 있는 청사라고 생각하면은 같이 진단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지 그것은 시급하니까 먼저 진단비를 확보를 하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다가 하고 그렇게 선급이 꼭 따질라면은 구분이 되어야 되냐 그말이에요. 이왕이면 진단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를 진단을 해 가지고 그 수리비는 내년 본예산에다가 세워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소관 부서가 회계과기 때문에 회계과를 들먹인 것이지 회계과에서 직원들의 복명이 그런 복명이 와서 또 금호동이 예산요구가 와서 그때는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회계과를 하더라도 예산의 총괄적인 배정은 어디서 합니까 ? 예산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

요구는 거기서 해야지요.

무슨 이야깁니까 ? 예산을 누가 총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주라면 주고 안주라면 그냥 말아 버리고,

아니지요. 말하자면 완급을 구해서 소관과에서 이것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요구서에 보면은 예산요구를 분명히 금호동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금호동장이 청사를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요구가 4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 4천만원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은 해 주고, 동에서 올라온 것은 안해주고 그것이 얘기가 맞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금호동장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번 추경때 올라왔고, 회계과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옥곡면에 청사 용역비로 한 것은 진즉부터서 이러한 사항이 육안으로 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직에게 감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즉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진즉 왔던, 지금 왔던 똑같은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의 시급성을 갖고 1단계 이것을 하고, 2단계 당초 예산에 해서 금호, 금당은 전부 일괄해서 조사를 해 갖고 용역을 맡기고 고치도록 ........

언제 조사를 해요.

지금 기술용역은 예산이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그러니까 기술용역을 이번에 옥곡 진단할 때 같이 좀 세워 가지고 금호, 금당동도 같이 점검을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 광양시 ........

금호, 금당동을 비롯해서 청사 개보수 문제를 진단 할 것이지요?

예, 할것입니다.

언제 세워 가지고 할 겁니까 ?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읍면동을 전부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요. 제 얘기가, 옥곡은 물론 바쁘니까 옥곡은 빨리 했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읍면의 균형을 맞추어 줄라면 보수를 해야 되것느냐 안해야 되것느냐 하는 진단비 예산은 이번에 같이 전부 세워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말이에요.

아직 직원들 출장 복명이 확실히 안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곡면이 대두가 되어서...

아니 지역적이라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 생각은 청사의 진단은 관계과에서 사전 복명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경험에 의해서 감각으로 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일응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일괄 추경에서 할라면 같이 세워서 진단을 일응 해 놓고 다음에 보수는 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진단은 일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해 줘 버리면 될 이야기를 자꾸 말을 끌고 나가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 복명이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 다른 동리는 어쩔련지 몰라도 이미 금호동도 우리 청사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것도 결국은 요청한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가 복명한 것만 요청이고 금호동이 복명이라는 것이 금호동장이 그냥 이것 예산서만 추경에다가 낸것은 아니잖아요. 진즉부터서 절차를 밟아서 금호동장이 우리 청사가 이렇게 노후되어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했던 거에요. 어떤 절차로든 해당과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복명이 아니고 꼭 회계과에서 나가서 옥곡을 가서 들여다 보고 온 것 그것만이 복명이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질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 정도 해 두시고,

당초 예산에 전부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압니다.

그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옥곡이 제일 바쁘니까 큰일나겠다 바삐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수리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금호동은 조금 늦게해도 가능하겠다 사업을 좀 늦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진단비를 왜 어떤것은 넣어 놓고 어떤것은 빼버렸느냐 하는 그말을 지금 하는 거에요. 왜 자꾸 말을 돌리니까 ? 지금

금호동은 현재 동에서 들어 온것이 회계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산계로 들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 기술진에게 그것을 담당하는 관재계에다가 직접 확인해서 이것을 기술용역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도 이것을 알것이냐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꼭 용역비를 세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담당관께서 해 놓은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라는데는 주고 안주라는데는 말고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아닙니다. 내가 고향이 옥곡이라서 옥곡을 줬다는 그런생각을 혹시 가지실련지 몰라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면 지역에 얼마씩이 요구가 들어와서 얼마씩을 배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지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상면은 2,100만원 돈이 보상금을 우리가 타 가지고 맡겨 놓은 돈에 불과한 것인데 진상면은 하나도 배정을 못받은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요. 주민과의 대화 보상금 그것이 뭡니까 ?

각 읍면이 공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동 지역에는 100만원이 본예산이 서 가지고 감이 되었고, 면지역은 62만원씩인데 진상만 유독 30만원 입니다.

봉강도 30만원인데요.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겁니다.

아마 미안합니다마는 실경비로 해서 편성요구가 온것으로 제가 현장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은 그전에 당초 예산에 동광양시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양군하고 균형이 안맞아서 아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김수성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분석을 할때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보고 개별적으로 한번 전화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해소할라고 제가 참 주제넘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시장님 결재도 안맡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발주는 아마 거의 같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그런 동장들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현관하나 짓는데 2천 500만원 내지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읍면에서 천만원이 보고가 들어 왔어요. 중마동장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중마동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시에서 무슨 현관하나 20평짜린데 천만원을 주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동에서 그것을 천만원 듭니다 해 주시오.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력 부담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등을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당초예산 짜는데는 이번같은 이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도 드리고 할랍니다. 단, 지금 현재 추경은 의원님들이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해 하시고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지어주신다면은 당초예산에 이에 따른 사항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기획담당관이 읍면에다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읍면에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을 할때는 어떠어떠한 예산이 면에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예산이 올라가니까 그 면에서 의원들과 잘 협의를 해서 타당성있는가를 사전에 협의하고 또 시에서 검토할때 책정되도록 해 달라 하는 연락이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올려라 그냥 상관없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오.

우리가 서면으로는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으로는 지시를 안했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나 구두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라. 어떤데는 읍면장은 해주라 소리 안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읍면장들이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할라는 그런 정성을 가지라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의원님들도.......

그 사항을 지시를 했으니까 읍면의 추경예산이 들어오고 동에서는 안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이런것을 의원들과 타협해서 온 결과냐고 한번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 됐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이번 추경예산을 짤때 한사람도 얘기를 들은 의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원칙은 그렇지 않지만 시에서 이러한 면사업은 의원들과 잘 협의를 해서 사전 조정이 되도록 행정 지도를 시의 재량권이겠습니다마는 월권행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합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충고를 드립니다.

못들어 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예산편성을 지금 김수성 위원장님이나 정용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서로서로 광양시를 좋은 방향이고 좋게 잘사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번 예산을 바로 여러가지 이 문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울때 중요한 문제를 의회하고 미리 타협을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또 예산을 세울때 그 지역에 면장이나 그 지역의 이장이나 의원이나 같이 타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예산문제에 추경예산 관계 80억인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세워서 추경예산을 할란다는 이 얘기라도 한마디 했어야 될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굉장히 아쉬워 하면서 다음에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런 불평이 없이 서로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문제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고 지금 김수성 위원장의 말씀하신 문제도 그 지역의 의원하고 이런 문제를 타협했으면 이런 문제가 돌발하지 안했지 않느냐 지금 과목 바꾸라 그랬습니다마는 과목을 바꾼다는 것은 또 여기와서 과목을 바꿀 수도 없고 돈 주고 나중에 다른 과목을 바꿔 가지고 오라 그것도 예산편성하고 안 맞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1,800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랄지 집행기관에 많은 입장 곤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읍면동 전체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리는데 아까 서정복 위원이 옥곡면을 많이 들먹였는데 저도 옥곡에 관한 것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청사담장이 150미터에 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예산이 섰는데 지금 담장같은 것은 관공서 담장은 오히려 폐지를 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장을 높이 쌓으면 재미없다 오히려 관공서는 개방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사 담장을 150미터에 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택 집이 있는 담장 건물을 뜯어 놓으니까 개인 집하고 면사무소 사이가 바로 터져 있습니다. 그 집 사이를 막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이면 많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옥곡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같은데는 이렇게 시청처럼 됐으면 밖에서 많이 볼수있도록 담장을 높이 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들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쭉 기다렸습니다. 417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사용지 및 토너 해서 기정이 5대에 40,000×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에 27대로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복사기가 갑자기 22대가 늘어 난 것인지, 이것이 광양읍에 복사기가 22대라면 비효율적인것 같아서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박스를 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아니지요. 박스가 아닌데요. 예산계장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뒤에 한번 읽어 보세요. 418페이지 보면은 컴퓨터가 22대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까지 플러스 시킨것 아닙니까? 27대에는....

아닙니다. 그것이 컴퓨터는 유지비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추해석이 나오느냐 하면은 당초 컴퓨터하고 복사기에 소모품 용지를 사야 될 것을 복사기에만 반영해 놓고 컴퓨터것을 당초에 빼먹은 것 아니냐 그얘기에요. 기본 예산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끼워 놓은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이 읍사무소에서 많이 쓰는데 박스입니다.

금호동에 동사무소 보수하는 것 그러면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확실하다고 주민에게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공포되지 그 안에는 제가 공포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약속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보수 안하면은 만약의 착오가 났을때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그것이 실제는 아까 회계과 들먹여서 자꾸 미안합니다마는 회계과 용도 기술진들이 그것은 자기들이 내부기 때문에 자기들이 육안으로 봐서 그 수리하는 것을 수리비만 세워주면은 됩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내부고 옥곡면은 외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말씀 드릴랍니다. 사실 우리 금호, 금당동은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있다 해도 회사측에서 다 해 버리니까 해 주고 싶어도 해 줄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해 줘야 될 사항이라면 우리 동사무소는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동사무소 만큼은 무슨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호, 금당동 지역의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은 올라오면 빠짐 없이 잘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기초 작업에 들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실 인기를 먹고 살고,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산다 그것이 참 적절한 표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동장님들께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라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랍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 시달 회의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계장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때는 면장들이 안오시고, 실무계장들이 오시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착오 없도록 해라 우리가 실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빠진 것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읍면장을 별도로 회의때 지시를 할랍니다.

시장이 평소에 의원들을 그렇게 인식을 안했으니까 시장이 그것을 안챙겼지, 나는 부군수할때 일일이 내가 전화를 해서 다 챙겼소.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 사전에 설명을 해준다고요. 이것은 안된다.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사전에 얘기해라, 그래 가지고 이런것을 올려라, 적으니까 좀 더 올려라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시장님도 관심이 없고 부시장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 사람들 아무도 안챙기지요.

이번에 추경이 되어 놓으니까 아마 예산도 얼마 안되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81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 : “‘95세입·세출예산서(안) 제2회 추경” 참조)

82페이지 자매결연 린츠시 방문 거기에서 400만원해서 4명으로 1,600만원 세워 놨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4명이 갑니까?

이번 12월달에 갈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어온 것에는 공무원이 4명으로 안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400만원 했어요? 많이 들어야 250만원이면 가는 것인데........

여비는 그것이 유럽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총무과에서 담당입니다마는 오늘도 의회 의원님들도 오늘 선정해서 결재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언론인하고 우리 시장님이 같이 아마 가시는 것으로......

누가 가든간에.....

보완해서 말씀 드리자면 자매결연 린츠시 방문에 400만원에 4명 해 놨는데 내 생각에는 이 부기대로 빼면 400만원 소화를 못하겠다 그것이요. 내 생각에는 400만원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4명이 더 가더라도 그것을 고려해서 한 모양인데 린츠시에 가는 것은 8박 9일을 해도 400만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수를 늘였으면 늘였지 부기만큼은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요. 400만원 계상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해외경비 계산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82페이지 입니다.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시찰 8명에 2,400만원하고, 가족이 2,448백만원이 섰는데 어디를 갈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남으면 .......

저도 재작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제주도를 갔는데 2박 3일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것이 지금 산업시찰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후에 정확하게 산출되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측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날짜가 틀리면 예산액이 틀립니다.

82페이지인데 아까 2가지는 4,800만원에 재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광주전남발전연구 출연금 1억인데 이것이 지금 발전 연구소에 어떻게 출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

우리가 내놓는 돈입니다.

내놓는다는 얘긴데 꼭 1억을 줘야 됩니까? 어쩐것입니까?

2억 4,300만원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보조서류 6페이지에 보면은 ‘91년도부터 저희들이 돈 낸것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4,300만원 출연 계획이 아마 거기서 자체수입 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군별로 산출해서 우리에게 배정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합니다마는 나도 이 돈 주기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괴롭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산서는 안받았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의정계장 문영훈 4시 5군 동부지역 시군에서는 곡성군의회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타 시군 의회에서 줄때 집행을 해라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전체 삭감조치 했습니다.

각 시군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컨부두 효과 84페이지입니다. 수용방안 용역에 4천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대략 어느 회사에 용역을 맡긴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할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꼭 해야될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정년퇴임하신 도지사님들 이런 단체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고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100%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100%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 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인데 출연금이 여기 7페이지 설명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 재단정관 7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따라 기금을 출연합니다. 주요 사업내력은 국제 자치행정 정보제공, 지방교류 소식지등 발간 해서 국제지방행정 및 단체교류, 지방의회 국제교류 사업지원, 지방의원 및 공무원 해외연수건, 국제통상업무 지원강화, 한국자치행정 대외 소개, 국제 자매결연 촉진, 국제의식함양 강연 홍보, 지방국제교류 사업연구, 지방국제화 자료실 운영, 해외주재원 해외사무소 운영, 동경, 뉴욕,파리, 출연금 부담기준은 광역시도 제주까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는 인구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부담이 1,5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천만원을 부담하고 500만원 부족한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요사업 내역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출연을 안해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그렇지요? 이 출연금은 출연한 만큼 배 이상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도 좋습니다마는 이런것은 한번 출연했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세입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라면은 안줘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위에 전남발전연구원 출연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좀 양상이 전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안묻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그밑에 보면은 359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삭감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는 올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15명에 대해서 감축된 삭감입니다.

1명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 일용인부가 한사람 비어서 우리가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상여금, 연차수당도 다 삭감을 시켜야 될텐데 그것은 증을 해 놨어요.

2명인데 1명은 삭감을 하고 1명은 삭감을 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린츠시 관계요. 82페이지 입니다. 그 린츠시하고 우리하고 협약한 것에 의하면 모든 비용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린츠시에서 초청하는 사람들 것을 부담하고 초청자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여비식으로 하는 겁니까 ?

여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린츠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초청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청하는데 따른 비용은 협약서에요.

체류기간동안 비용은 거기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린츠시에서 여기를 왔을때 부담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담당과에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떨까요?

상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그런 지식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시가 컨부두를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수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세부시행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예를든다면 물류창고는 어떠어떠한 것을 짓고, 어디에 짓고, 어떤 거리에 짓고, 무엇은 어떻다는, 저희들도 이번에 외국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것 만큼은 저희들이 상세히 해야 앞으로 여기에 이왕이면 광양출신 사업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떤것을 대체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상세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 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에 대해서 상세히 심도있게 중간보고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영국에 있는 토머스 교수도 와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컨테이너가 대개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벌써 저희들은 늦어 버립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컨부두를 건설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수용해야 우리가 대체하고 외지에다가 안 뺏길 것이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대체를 못합니다. 지금 벌써 늦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보다도 우리가 제철이 들어 왔을때 무엇을 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컨테이너 부두도 사실 말로만 컨부두 컨부두 하는데 구체적인 내막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에서 컨부두에 손을 댄다는 사람들은 이미 부산사람들에게 늦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사람들이 와서 재력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란다면 이상합니다마는 힘도 모자라고 여러가지로 모자라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거의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 시장님, 또 의회, 컨테이너부두 항만청장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부산사람이 와서 한다면, 큰공사는 전라남도 사람을 한사람 참여 시켜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산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도와 준다든지 이런 무슨 전체적인 문제가 대비가 되어야지 힘이나 돈으로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시작 한다는 것은 힘이드니까 그런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것을 의결해서 중앙에다가 올리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도 그런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봐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회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상공회의소와 항만청 해서 한번 이것을 걸러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서 과업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앉아서 이것을 용역할때는 어떠한 토론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게 돈을 낭비하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물론 부담금은 조례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용역을 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정년 퇴직자는 한사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박사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출연금은 당연히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부담을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단지, 부담 안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은 부담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우리에게 아무 혜택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당초에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을 구성할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이것을 못박아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무부담은 아니라도 당초에 협조사항이고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여러가지 행정정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것이 지금 시장실에 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하게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챙겨서 활용을 하고 부담은 않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하고 있다는 것은 기획부서에서는 알아야 된다. 아까 컨부두 건설효과의 지역수용방안 용역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단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할곳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밖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만약에 하면 과업지시를 줄때 이 사항을 용역을 해서 책자가 많이 나올 것인데 과연 그 책자를 어느 공무원이 누가 몇번을 읽어 보고 참 한페이지 읽어 보는 공무원이 있느냐 그것이 참 문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자료를 활용해서 그 전문부서에서 자기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야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쇄신되지 않는 한 백날 용역을 해도 한페이지도, 책가위도 용역한 책 가져 와보시오마는 깨끗한 그대로 있을 것이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잘 이야기를 해야되고 아까 의장님도 이야기하고 위원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컨부두에서 중요한 것은 저도 컨부두가 있는 곳 12개국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컨부두에 대해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문부서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어디로 보내서 견문을 넓혀서 자연적으로 유도하고 알선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결국 다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도 영국 같이 논스톱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엄청난 이런 계획을 다 짜서 정리하는 것 밖에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맞추는 역할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사항은 그 용역에 엄청난 비용을 들인 용역을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용역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방금 정위원님 질의 내용은 기획담당관실이 답변할 것을 발언했어요. 타당성이 있다 있으니까 해 줘야되겠다하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광양군에서도 들어 왔습니다.

컨부두 건설 수용방안 연구용역 하고, 광양항 무역자유화 지정용역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같은 맥락 같은데, 먼저번 광양항 무역자유항 지정 용역 해서 한번 중간 발표 했었지요? 그 용역비는 먼저번 예산에 반영했었습니까?

지금 현재 광양항은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서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방향으로 자유무역항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만을 용역하는 것이고, 여기 계획 세운것은 컨테이너부두가 들어 왔을때 우리 지역 주민이 어떠한 대체를 할 것인가 하는 수용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중간보고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던데요.

유사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무역항은 꼭 되어야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하고 지금 우리 컨부두 건설효과 지역수용방안 용역을 줘서 얻는 효과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 용역을 줘봐야 중복되는 용역이지 거의 유사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광양항 무역자유화 지정 그 용역 내용에 보면은 그 물류단지에는 무슨 업종이 들어오고, 무엇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이 들어 왔을때 우리 지역주민은 무슨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용태세가 필요합니까? 업종별로 나오면 나중에 재력 있는 사람들이 그 업종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자세가 필요합니까 ?

입니다. (보고내용 : “‘95세입·세출예산서(안) 제2회 추경” 참조)

69페이지 의회운영 홍보관계라는 것은 누가 집행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연합통신 그것을 연감에다가 말하자면 의원님들 등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도 .......

알았습니다. 7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사무원 280일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회 추경에 있습니다. 기구개편하면서 다른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의정활동비 35만원 2회라는 것은 뭡니까?

제1대 의회때 35만원씩 2번 의원님들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