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박성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오종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5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먼저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에 징수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현재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을 정했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시면 있습니다. 먼저 문서 열람 1건에 1회 100원씩 문서의 정정 1건당 200원 문서의 복사는 1매당 100원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란중 종목란 타항 다음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1, 문서의 열람 1건 1회 100원, 2. 문서의 정정 1건 200원 3, 문서의 복사1매 100원으로 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금액도 서울시 또는 타구와 비교하여 볼때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타 민원발급 수수료와 비교하여 타당하다 사료되며 개정하는데 이의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서의 열람 문서의 경정 문서의 복사 총 예상 세입은 연간 어느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그 사항까지 자료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물론 강동구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강남에 있는 타구보다 훨씬 뒤진다는 것은 극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갱정을 더 강화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문서의 열람 문서의 정정 문서의 복사를 하는데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 실질적인 돈은 받고 말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열람한다든가 정정한다든가 복사하는 사람들의 명단, 예를 들어서 할려면 명단을 작성해 놓고 하는 식으로 꼭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큰 세입에 보탬도 안될 것인데 이것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이 연간 해봐야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다고 생각해서 서비스갱정 차원에서 이 정도는 그냥 봉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옥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제가 아는 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정보 복사 열람 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계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은 1년했다고 해서 나올것이다고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관련 법규가 있고 영이 있기때문에 어떤 수수료를 통해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소지도 있고 필요없이 어떤 타인이 개인정보에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필요없이 복사나 열람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타인의 정보를 자기가 꼭 봐야겠다고 했을때 100원이 아까와서 그것을 안보겠느냐 그렇게 되었을때는 안된 얘기로 세입면도 아마 고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선구청장 시애에서 그정도의 서비스는 그냥 해 주면서 안된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주차단속 5분 예고제로 해서 각 동네의 간선도로가 동맥경화중에 시달릴 정도로 주차가 엉망이고 차량 소통이 엉망인 상태에서 주차단속 한두건 하면 몇십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입도 올라갈 수 있는데 구태여 100원 200원씩 이것을 주민들이 와서 열람하고 하는데 명단을 적어놓고 열람을 하면 되지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타구에서 하고 법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고 이것은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박옥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문서 복사 열람에 대한 수수료가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상적이나마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한번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안중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제가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 100%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임의로 개인이 와서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 적합한 경우에만 그런 내용을 복사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할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몇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세무관리과장이니까 저희과에서는 업무가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체납 압류 상태나 공부상의 등기부에 압류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압류를 하는데 그런 체납여부 이런 것도 확인할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주민등록 그런 것은 아니고...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수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보면 민원인이 와서 달라고 하면 복사를 해주고 했는데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원씩이나 200원씩 수수료를 받고 복사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개인정보라는 것이 주민등록 상태나 호적상태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서열람이나 정보 복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열람 정정 복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공공기관의 개인에 관한 정보 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참고 사항에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법률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부 결재를 통해서 방침을 받고 저희과에 이송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부과과, 세무관리과, 산업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하면서 산출내역을 뽑고 그 자료의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해서 이 액수가 수수료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우리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각과의 문서열람의 경우에 162원이고 문서정정이 232원 복사가 157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각과별로 비용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됩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이러한 사항은 각과에서 이러한 액수가 적정할 것이다 이런자료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당할
적당할남윤일위원
것이라는 것이 산출내역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구 산출내역이라고 하면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실제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께서는 산출근거를 요구하신 것이죠?
남윤일위원
산출내역이 어떤 추정치로써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94년도 실제 수치인지 수수료인지...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만들어지지않았기때문에 이러한 수수료규정 조례가 없었기때문에 이런 사항을 민원인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임의로 그 내용을 복사를 해 드리고 열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 열람 및 정정, 복사에 있어서 산출금액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 어떠한 액수를 각과에서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복사같은 것을 할 경우에 한매당 시중에서 1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금액을 민원인들에게 요구를 하겠다 받겠다하는 추정치입니다.
남윤일위원
추정치라고 하면 부과과의 경우는 문서 열람은 241원으로서 6개과에서 가장 높고 환경과 같은 경우는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의 복사같은 것은 환경과가 제일 낮은데 복사지가 다릅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복사지나 복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구청에서 조달금액을 했기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산출금액이 이 정도 이 사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남윤일위원
차이가 나지않습니까? 시중에서 복사하면 100원이 된다고 하는데 부과과는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한것이 전혀 근거없는 수치는 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23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 산출근거에 주석이 있어야만 좀전에 박옥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무료로 한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하면 복사하는 경우에 앞으로 몇건씩 되어서 우리 구의 경우는 이 만큼이 현실적이라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실제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과마다 산출내역이 다 다른상태에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해달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균이 문서열람인 경우에 162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각 과별 산술평균치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부과과에서 대략 한달에 몇건정도 열람이 있고 세무관리과에서 몇 건, 환경과에서 몇 건 이런 각과의 건수별로 해서 토탈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평균이 된다라든가 물론 열람인 경우에는 문서종류가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다고 인정이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치가 나와야지 단순한 산술평균치로만 한다는 것은 보다 실제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아까 박옥남 위원께서 써비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안받는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고 두번째 남윤일 위원께서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끝자리 숫자가 1원, 3원, 8원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 근거는 현재 가진게 없습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구청에는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구청 과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각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주민등록신고 위반자에 대해서 소정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서 주민등록상에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과태료부과 기관은 관련조례 규정상 구청장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관할 동장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하라는 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차제에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에게 아주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 본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를 동사무소의 동장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던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일원화 하자는 개정안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편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생각되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손병운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조공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에 맞도록 우리 징수조례도 관련조문을 개정해서 법규 상호간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호적과태료 산정시에 신고의무자의 학력이라든가 생활정도, 해태지역, 이유, 기간 등 여러가지 요인을 참작해서 산정부과토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산정기준은 불명확성이 있어서 과태료부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산정의 객관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요인이 있던 것을 단순히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바꿨고 부과대상별로 과태료 금액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과기준과 상충되게 과태료금액이 최고 금액만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과기준에 따라 즉 해태기간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1월미만, 1월서부터 3개월, 3개월서부터 6개월 또 6개월이상을 구분을 두어서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종전의 불합리성을 해소토록 했고 세번째로는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겁니다. 관련서식중 해태이유서라든가 고지서, 독촉장, 과태료 결정자료 등 관련서식을 이번 개정내용에 맞게 또한 앞으로는 수기로 고지서를 발급하는게 아니로 OCR고지서로 발급함에 따라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아울러 넣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개정에도 별도의 예산조치는 별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기간을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가지 1개월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더 상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 종전 30가지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8가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의 제고 및 시민 각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이 침해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과태료고지서를 전산용지로 하여 징수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양희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춘위원
과태료부과 이전에 본인들에게 과태료 예고통지같은게 발부됩니까?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신고기간이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이런식으로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고가 안됩니다. 누가 출생됐는지 알 수가 없지요. 법정기간을 넘긴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호적법 제131조에 의해서 우리가 최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고를 했을때 그 최고기간내에 가령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십시오 했을 경우 그 기간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배로 늘어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춘위원
이것을 본인의 무지로 일반시민들이 각종 법률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출생신고를 해태하면 벌금을 문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분은 저 자신이 모르는 호주승계라든가 재판의 확정된 날로부터 승계받아야 되는 것 이런것은 본인들에게 예고통지를 하므로해서 상당한 10만원돈 5만원돈 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의 의사입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양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적법 관계 신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생도 그러려니와 사망한 경우도 일일이 누가 사망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또 그 신고처가 본적이 강동구인지 불분명할 뿐아니라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그런 일이 생기면 각 가정에서는 대서소나 또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대부분 알아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양희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출생일에 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지만 실제 생활하면서 개인의 시간이라든가 여건때문에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실종신고라든가 호주승계라든가 이런 내용은 무지라기 보다도 잊어버려서 어느날 갑자기 가면 과태료를 내야만 되는데 예고통지를 하는것이 시대에 맞는 써비스 행정의 일환이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그런데 예고를 할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 실종자가 있는건지 없는지도 우리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집에 누가 본적이 강동구인지 중구인지도 잘 모르려니와 주민등록에 본적은 기재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출생신고 며칠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일일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고는 힘들고 가장 많은 신고의 경우 홍보계획은 별도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박종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종규위원
제일 중요한게 주민들한테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려서 바로 동이나 구청을 아주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반상회에 홍보지를 계속 돌려서 홍보를 한다음에 주민들에게 인지가 되어야지 안된 상태에서 법적인 것을 내놓고 이것은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하면 내고도 기분 나뻐요.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안매서 적발되면 그거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경찰도 밉고 그러니까 구청만큼은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호적관계는 대부분 많이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은 몇가지고 나머지는 법률관계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때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많은 사망신고 이런것은 저희가 따로이 PR을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10만원까지 낼 수 있는건데 우리 서민이 생활하는데 봉급자가 150만원 수입에서 과태료를 자기도 모르게 10만원을 당했다고 했을때 상당한 가계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홍보차원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알리라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물론 다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출생이든 사망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쉽게 심정상태라든가 여러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구청에서 써비스차원으로 지금현재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강동구 물론 다했으면 좋겠지만 강동구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그다음에 장의업자들에게 협조사항으로 신고서식을 갖고 출생을 하면 신고서식에다 써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의업자들에게 상이 발생하면 그것을 써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그나마 좀더 당사자들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 또 끝나고 동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래야 하니까 그 서식을 갖고 기재하는 요령정도를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나 장의업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교육을 하셔가지고 하고 구청에서 좀 새로운 방법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공연
조공연시민봉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재복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연구기술분야등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계약채용해 왔으나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부담가중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동규정 13조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전임전문직공무원 채용시는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내무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관련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저희 구에도 공무원 정원조례를 포함시켜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왔고 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왔는데 정원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람들을 정원에 포함시킴으로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관리에서 제외되었던 연구기술분야 등 전문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에 규정토록하여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부담가중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연구기술분야등 전임전문직공무원 지금까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러한 인력을 활용을 해왔다가 인력의 비효율적관리 및 지방재정부담가중때문에 정원에 포함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계약채용해 왔을때 지방재정의 부담 정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정원에 포함되었을때에 우리 구의 재정력 부담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 호봉은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대비표는 준비를 못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3년간이면 3년간 총 얼마 해서 예산만 있으면 채용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신분 보장도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원을 책정하게 되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분상의 이점도 있고 해서 봉급이 더 적더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정원 관리에 효율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구의 행정 업무를 대민봉사 차원에서 전문성을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규직 사원을 줄이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회사에 정말 핵심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 조차도 별도의 용역회사에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인력으로서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정규직 사원으로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에서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운영 경비라든가 퇴직금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변동 사항이 있어서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데 계약직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강동구의 재정은 강동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원을 늘리게 되면 정원은 늘어나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일단 누가 지금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정수에 포함되어 들어올 지 모르지만 앞으로 3년, 5년, 10년 근무함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또 지금 현행대로 계약직으로서 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점을 이 기회에 한 번 비교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매우 옳으신 말씀이신데 전임 전문직이라고 하면 대게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일반 회사에서도 지금 연구직이라든지 일과성 업무 중요한 정책개발 업무 이런데 전문 기술자를 시한부로 채용해가지고 두고 그러는데 처음에 전임 전문직은 출발할 때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규직, 별정직 모양으로 정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착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연구 검토를 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준칙이 시달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이 염려를 안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강동구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는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립도 측면이라든가 구의회 의사당 건축 관련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풍부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일반 기업체 말씀을 드린 것이 기업체라는 것은 1,2원의 이윤이라도 상당히 중요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기업체에 운영 방식 경영 방식을 강동구 구정에 운여에 그대로 도입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결국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일반 기업체에서 보면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법 내지 상위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꼭 우리가 정원을 늘려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늘려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실정을 한 번 모법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된 정원을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얼마만큼 우리 구의 재정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또 향후 3, 5년 뒤에는 어떠한 영향이 오는지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이 기회에 살펴본 다음에 정원을 늘리더라도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큰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여기 뒤 자료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지금 보건소에 의사하고 교통 전임 전문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일반 정규 공무원처럼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어차피 계약직이라고 해도 예산에 그 봉급을 부담을 해왔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그렇게 해왔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 총수중구 본청이 4명이 증원이 되었고 직속기관이 5명이 증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9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구 정원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운영 경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3년, 5년후에 호봉 승진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평균 인상률을 넣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해온 관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고 3년 뒤에는 어떻고 5년 뒤에는 어떻고 이런 대비표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구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세심한 행정 계획적인 행정 이러한 것을 원하는 쪽으로 질문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사실은 계약직으로 있음으로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건의도 많이 되고 해서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요망이 있어가지고 내무부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시달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분이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든지 또 공무원 신분 보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보수 이외에 여러가지 처우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 안해 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해 드리겠고 이것은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남 위원께서는 인력 관리면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방금이종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우라든가 대우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 등등이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이 전에서 부터 얘기가 많이 관가에서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는 지방공무원과의 정원 관리 대상으로 이번에 TO를 직제상은 아니지만 정원에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보건소에 가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모르지만 이 의사라는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으로 했습니까? 계약 고용을 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사람들 이었습니까? 기술 공무원을 이번에 정식 공무원으로서 하신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무슨 기술 관장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소의 의사라면 어느 수준의 얼마만큼 강동구민의 의술의 혜택을 주는 인술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직 상식이 없어서...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의사 5급 의사 전임 전문직 가급 2명과 의무 6급 의사 전임 나급 3명은 직속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료를 하지요. 영세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면 기능이 발휘가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의사들이 정원에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야 안정감 있게 근무를 하지 계약직으로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가 더 좋으면 다른 데로 자꾸 가고 그래서 채용이 어렵고 해서 애로가 많은 사항에 있습니다.
과의
내과의이종한위원
전문의냐 외과 전문의냐 X-lay 전문의냐?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세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사항인데 일반 의사 자격 가진 사람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의사가 고급인력인데 경험도 많고 그런데 시 산하에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의사를 채용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다른 좋은데 많이 가려고 하지 의사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에 그 사람을 꼬셔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가려는데 신분도 보장 안되고 내가 왜 거기 가느냐 봉급도 많이 주고 공무원 대우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간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시다면 과연 일반 시중병원에서 고가의 급료를 받고 우리 보건소 같은 곳에서 저가의 급료를 받아 온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넣어줌으로서의 그러한 어느정도의 수준이 맞아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온다 소리를 안하고 계속 근무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러니까 돈은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다른 부수적인 조건이 더 좋아지니까 조금 채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입니다. 한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지요.
건소
보건소이종한위원
소장님은 어떤 의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소 소장으로 보직을 주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격이
자격이이종한위원
있는 사람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보건소장은 일반직입니다. 의무직 4급 서기관급....
칙에
부칙에최재복위원
보게 되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8월3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소급 적용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부칙에 있는 조항은 이미 이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부칙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의회에는 의회 정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사무국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의회에 전문 인력이라고 한다면 전문위원도 있고 맞습니까? 전문위원이라든지 일반직 사무국장을 비롯한 모든 사무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총무과에서 발령을 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정원내에 있는 인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왜 의회에 전문위원 발령을 안 냅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정원은 있는데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전문위원으로 올만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전문위원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별정직 한 분하고 일반직 한 분이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장도 결원이고 여기도 결원입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지방자치법 82조, 83조, 84조에 보게 되면 특히 83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준용위원
지방자치법이 모순인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을 임명하면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이 어느정도 독립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권을
인사권을최준용위원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인사권에 의해서 재청을 하는 양반이 소신도 없이 일합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소신을 가지고 제 소임을 다할 뿐이지 현행 규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물으면.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사무국 직원이 독립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조례 의안 등이 요청을 한 쪽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그것에 의해서 제출되어지는 현행법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은 영원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도 나오셨는데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김충환 구청장에게 지방자치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정말로 공개행정, 민주행정, 책임행정 이런 것을 구현하려면 최소한 의회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은 공무원 임용에 관련된 조례지만 이번 기회에 총무국장님과 과장님이 구청장에게 이런 것을 건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도 의회가 공전한 원인중에 하나가 사무국 직원이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아니냐 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김충환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그러한 용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소신은 의회사무국은 의회가 별도로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국회 같이, 별도로 뽑아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청을 완전히 별도의 기관에서 통제도 하고 서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현재 기초자치 단체든 시 광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지방 공무원을 일단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안정을 구현한 이후에 그러한 독립된 기간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지 않나 싶고 처음에 만약 구의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뽑는다면 그러한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도 사실 힘들 것이고 경험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구청과 의회와의 가교역할도 하면서 안정 추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초기에는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채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에
말씀중에최준용위원
몇 가지는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대목에는 이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김충환 청장에게 공개행정, 민주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회의 독립부터 가져와야 되지않느냐 하는 메세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의제안에 있는 것만 질의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보고 최준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준용위원
의회내에 사무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고 공무원 임용에 관련된 것은 의회사무국직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이게 의제외의 발언입니까? 위원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안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박성직위원장
지금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내용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다면 어디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갑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과목예산체계가 봉급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봉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예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주는 것입니다.
원이
재원이남윤일위원
강동구에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자체재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남윤일위원
인원이 더더군다나 한번 대비표를 봐야겠는데요. 전임전문직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무부령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늘어나는 비용만큼 어떻게 한사람에게 나갔다고 그러면 일단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동구내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있는 상태가 더 유리한지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봐야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계약직으로 있을 경우에 의사입장에서 볼때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다른 민간의 의사 임금하고 비교합니다. 그것보다 적으니까 안온다는 얘기인데 일단 공무원 정원으로 책정되면 그 예산보다 돈은 적어도 연금도 주고 여러가지 신분보장에 혜택도 있고 하니까...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의사입장이고 강동구 구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따져보자는 거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인사관리를 관리측면에서 정원에 포함시켜서 하면 우리가 인사를 총무과내에 인사계에서 정원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행정능률면에서도 용이한데 종전으로 하면 그것은 완전히 보건소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인사계에서는 정원이 아니니까 관여를 안했거든요. 정원에 포함시키면 보건소 의사입장에서도 총무과 인사계에서 인사관리를 해주니까 편하거든요. 여거라지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남윤일위원
인사관리할 경우에는 조직에 어떤 TO도 생각해야 되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게 무슨 일을 시킬 것인가 모든 일을 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인원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그 인원을 늘리는데 있어서는 조직내부의 팀웍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가지 인원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관리라는 용이성 측면에서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계약직으로 있는 의사보다는 어떤 정식공무원 신분으로서 의사가 상당히 관리하기도 낫고 또 의사의 사기를 높여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보면 강동구 구민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똑같은 혜택을 본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있는 것이 낫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있는 것이 낫냐 그 비용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큰차이가 없으면 기왕에 정규직으로 해서 사기 높여주는게 난데 계약직으로 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했을 때 연 뭐 1억 이상 차이가 난다 1인당 그렇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태여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만 자꾸 때울려고 하지 마시고 대비표를 만드셔갖고 꼭 이게 오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 본회의때라도해서 재상정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앞으로 강동구 구행정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인사관리하고 정원을 늘리겠다고하면 결국 강동구청이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는 것이지 대충대충 말로만 때우고 하면 구태의연한 입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비표를 제가 준비를 안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드리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곧 가져 오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환원해서 말씀 드릴 것은 재정적 부담이 더 드는게 없고 인사면에서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검토를 내무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어렵게 책정이 되고 준칙이 시달이 되어 내려와서 또 이 날짜로 우리 구만 그러는게 아니고 서울시내 각구 다른 기관과 형평에 맞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윤일위원
그 세부내용을 가능하면 조례안 상정할때 앞으로는 최소한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는 한은 그런 것을 첨부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열린행정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지금까지 우리가 3,40년동안 이렇게 구민행정 뿐만아니라 국가행정을 보더라도 말로는 다 문제없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비자금 얼마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믿어 주셔야 하지만...
박성직위원장
남위원님! 지금 질의의 요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를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더 준비하는 것으로 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시군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서울특별시에도 확대적용하므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구세감면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례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강동구구세조례중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에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또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도 또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표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기로 규정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상위법규에도 위반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옥남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 무슨 법에 의해서 인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공해배출공장 이런 공장들도 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가능합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아파트형 공장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에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 입주하신 업체는 도시형 업종에 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방침으로 외곽으로 내쫓고 있는 업체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박옥남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현재 강동구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냈거나 이미 공장에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구청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조세감면조례를 먼저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유치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어떤 유치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어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설
들어설이형석위원
것에 대비해서 조세감면 조례에 대한 것만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강동구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지 틀림없이 어디가 되든지간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어져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속출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가지 대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다른 구에서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강동구청의 입장은 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조세까지 감면을 미리하면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치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그런 건설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제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을 만나서 이야기 해봤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유치계획은 없고 다만 구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는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산업과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시내 현재 공장이 완공됐거나 이렇게 승인까지 난 업체가 18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물론 영세상인들이 입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파트형 공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현재 그러한 어떤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유치계획을 전제로 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는데 조례부터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영세업체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배려 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 유치를 안하더라도 어떤 법에 규정이 맞는 사람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내놓음으로써 그사람들이 어떤...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지금 이 시기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통으로 시에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그런 감면조례는 이미 다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각국에서도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개정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준칙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시기에 꼭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형석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내부에 아파트형 공장에 설립 부지라든가 또는 그런 신청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는 거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형석위원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에서 이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의해서 미리 그것을 맞춰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이라고 하는 거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만약 이것을 감면해준다라고 한다면 아파트형공장이 생긴 다음에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소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할려면 미리 법을 제정해 놔야만
하게
분명하게이형석위원
지금 현재 한건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확실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에
며칠전에최준용위원
이 안건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세감면조례때문이긴 하지만 지난번 산업과장이 현재 민선시대 이후에 강동구의 세수증대와 중소기업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산업과에 그와 관련된 어떤 백서를 준비하는데 어떠냐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에는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이 전혀 없고 근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중소기업연합회라든가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정치인들에 입김이 거기에까지 미쳐서 중소기업인들을 이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진흥책을 해야 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어느 지역의 기존 그린벨트 지역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산업적인 측면을 조금은 지원해야되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파트형 공장도 협동조합을 위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할려는 의도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부과과장님은 이와 관련된 좋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앞으로의 중소기업이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도와줄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구세감면조례도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보아서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형석 위원이 말한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산업과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오히려 민원의 상충되는 감면적인 측면은 조금은 고려되어야 되지않겟느냐 다시말해서 강동구는 강동구에 맞는 그런 세원의 확보와 감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점도 고려된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받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구만 특별한 고려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강동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우선 첫째로는 건축법규에 맞아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산업과의 소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원없이 공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구세감면을 거쳐 유치가 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재
현재이형석위원
이것을 산업과에서 얘기하신 것과 부과과장이 대답하는 것과 내용이 틀리네요?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이 하달되어서...
칙이
준칙이이형석위원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생각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본위원이 지금 현재 의원활동을 하기전에 아파트형공장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처리해 보았던 경험도 있어서 이것이 물론 중소기업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면은 그나마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여성인력이 되었든 공해사업이 아니라면 자체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강동구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게 따른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또는 유인하는 이런 형태의 조례안을 미리 상정할려면 그 상정하는 만큼 뒷받침 되어지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이러한 계획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세정과에서 내려왔기때문에 먼저 바꾸어 놓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구 차원보다도 정부에서 적극 유치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감면 이것때문에 어떤 민원이 유발되고 안되기 보다는 다른 법규에서 예를 들면 건축법규라든지 공장배치법 이런 법규에 의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구세 감면 이것에 따라서는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건축비의 50%을 융자를 준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부분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강동구내에 그러한 형태의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그 계획에 의해서 개정안이 상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과 관련없이 상급기관의 부칙때문에 미리 개정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좀더 살펴보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이번에 안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형석위원
충분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도 구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죠?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조례나 모든 법 개정이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것이 딱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법이 생기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형석위원
강동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지 그렇지 않는 것이 충분히 논의되기도 전에 이러한 어떤 법률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특혜의혹의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동구에 제반입지 조건에 맞지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도리어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치를 해서 강동구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올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날짜가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면 급히 안건도 많은데 이것을 올리지 말고 다음으로 미뤄놓는 것이 당장 행정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이형석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부과과에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해당 과장이 나와서 명쾌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이형석 위원의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강동구에는 일반적인 아파트형 공장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공장들이 난립하므로 인해서 문제되는 점을 집단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부가가치가 있는 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도봉구의 경우도 실패했지만 몇군데도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강동구 관내에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페이스는 크지않더라도 그 부가가치를 연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아파트형 공장이란 이름으로 들어 올 수 있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하는게 소관과의 의견을 들은 바있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특혜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사항을 일부러 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열악합니다. 제반조건이 갖춰졌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강동구는 조그만 공장이 들어오기는 사실상 주민들 차원에서 빌붙어서 나름대로 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겠느냐 하지만 강동구에 갑구 을구에 나눠져있습니다. 선거관리로 보게 되면 갑구쪽에 그린벨트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가급적이면 주거용 전용단지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형석 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 또 소관 과장의 범주에 벗어나는 발언은 할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입장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이것을 구체적인 후속사업 과연 강동구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 게 적합한지 또 들어선다면 어떤 지역에 들어서는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없이 이 법부터 바꿔보고자 하는 위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꾼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에 맞는 형태의 공장이 되었든 지역발전에 방향이 무엇인지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부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에 2,000년대까지 도시계획 구조를 보았을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정리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이것을 유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운다음에 그렇게 보았을때 일부 공해사업이 아닌 이런 업체들을 유치하고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건립이라든가 유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서 감면조례안을 개정해도 늦지않다고 봅니다.
장님
윤과장님이종한위원
말씀에 내가 볼적에 윤과장님이 조례안을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을 내놓신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적인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15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아파트를 짓는데 공장으로 병설해준다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아파트같이 공장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런 조례를 만약에 내가 어떤 복합 아파트형 공장형을 짓고싶다, 어느 건설업자가 또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짓고싶다 이럴 경우에 구청 주무과에 와가지고 이런 것을 질려고 하는데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게 있소, 없소 하면 조례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인데 자립도가 낮은 곳이 강동구인데 산업사회를 맞이해 가고 21세기를 맞이해 가면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살아나가는데 우리 강동구 자체가 행정 부서에서 조례안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생활에 어떤 절대적인 악영향을 갖지않는 조례이고 예비적으로 이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형석 위원의 견해와는 달리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인데...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의 말씀과 이종한 위원님의 말씀 두가지가 있는데 이종한 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형석 위원님은 이 유치를 보류해서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때 감면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들간 의견조정결과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의사일정 끝나기전 산업과장님을 출두시켜서 의견을 들어 본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 검토했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박옥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는 이것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 가져온 근거를 보니까 그 법이 무슨법인지는 몰라도 17조에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만
한가지만남윤일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환경과 관리계에서 원가계산한 것을 보면 업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에서 인건비가 90원 기타경비가 10원해서 총계가 100원으로 나와있는데 부과과 4계의 경우에는 업무처리 흐름 및 소요시간이 4분으로 해서 인건비가 202원에 기타경비 5원해서 총계가 207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때 같은 4분, 6분인데 환경과 관리계의 경우에는 분당 15원이라는 인건비가 책정되고 그다음에 부과과 부과4계 같은데는 분당 50원50전이라는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각과에서 원가표에 따라서 나온 산출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세정과에서 액수 100원, 200원에 대해서 각구마다 여러가지 산출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나기때문에 서울시안을 각구별로 내려보내서 각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4년같은 경우에는 문서열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략적으로 몇건정도 됩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컴퓨터로 처리되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뽑을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데 94년까지는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성임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시간 전에 자료준비관계로 미료되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아까 보고사항에서 미비했던 점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지금 전임 전문직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표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 가, 나급은 의사이고 다, 라, 마급은 교통전문요원들의 보수표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정원으로 책정돼도 보수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부터 계약직이지만 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반적 공무원과 같은 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배부해 드린 본청에서 내려온 정원승인에 관한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된 것과 같이 공문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령이 개정되어서 동규정 제13조1항5호 규정에 의거 전임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이 불가피하고 또 아까 여러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실지 인사를 운영해 보면 의사같은 경우에 처음에 나급으로 3년계약으로 채용했는데 계약이 만료되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번엔 가급으로 채용해 달라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부담이 많았던 것을 이젠 정원으로 책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임용을 하면 계약기간에 구애없이 이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법에 따라서 임용을 하기때문에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하는 이런 잇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양희춘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5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감사실장의 해외시찰로 총무국장이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본격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민원해결에 대한 구민의 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강동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된 민간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행정과 구민과의 객관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조사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한 관계부서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대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전직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및 시민대표로서 사회적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소속 5, 6급 공무원중 3명내에서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충민원의 신청은 구민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조사방법을 결정하여 직접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나 개선을 권고하고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제정하는 본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조례안제정에 깊이 관여한 담당계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처리지연 등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당을 받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순수한 민간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민과의 객관적 입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함으로서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하게 되어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불합리한 법령 정책제도에 관한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구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민주화의 지표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에 대한 홍보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일단최준용위원
전문위원께서 조사를 하셨기때문에 전문위원에게 우선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세히 아는 주무계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온갖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눈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예.
대로
제대로최준용위원
검토하신 겁니까? 맨 마직막 검토의견중에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에 대한 홍보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이 부분은 명쾌하게 잘하셨는데 앞부분에 대한 내용의 나열이 나름대로 부끄럽다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토를 달은 게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내용과 또 가장 제시한 내용중에 제가 마음적으로 격분하는 내용중의 하나는 불합리한 법령 정책 제도에 관한 개선을 권고하는데 의회의 고유권한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의회에 청원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있어요 없어요? 지방자치법상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렇게 이원화된 어떠한 독립적이라고 했지만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독립적이 됩니까? 순수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까? 순수한 구민들로 구성된 이런 위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명쾌하게 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의회는 한낱 필요없는 기관이고 이런 구민의 법령 부분 그 다음에 처리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때에 의회를 찾아오기 보다는 이런 고충위원회에 먼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으로
내용으로최준용위원
보면 대단히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제도를 만들기 전에 각 도하 언론에다가 민선 구청장의 그러한 공약사항중에 하나인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 보도 자료로 나간 적이 있지요? 이것에 깊숙히 개입했다면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 이러한 발족이 되기 위한 보도자료된 적이 있지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예.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최준용위원
때 분명히 옴부즈맨 도입은 김충환 강동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맞지요최준용위원
?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조문 중에서 제정이유에 있어서 별도의 독립된 순수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최준용위원
별도의 독립된 순수한 기관입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독립된 기관입니까? 답변하세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지금 조사관은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위원들은 별도 순수 민간인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순수 민간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그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조사관은 행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고 위원회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최준용위원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직 강동구민들이 이러한 것을 할만한 역량과 그런 의견이나 그런 것을 행하려는 주민들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저의 생각은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대체 강동구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구 의정 및 구정 감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주민 조직인 강동지역 시민운동 단체가 발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모릅니다.
지요
모르지요최준용위원
? 모르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21세기 강동포럼에서는 뜻있는 강동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강동자체 발전 감시단을 곧 발족합니다. 왜 이런 내용도 모르세요. 지역신문 안 읽어 봅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이것을 만드는데 개입을 하고 이 뜻을 가장 이해하고 가장 순수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주무 담당계장께서도 이런 주민들의 움직임도 모르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 맞지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최준용위원
왜 구청장이 위촉해야 됩니까? 순수한 민간 단체를, 그러면 앞에 제정이유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아예 구청장이 주관하는 구청장 친위조직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구 행정 전반을 구청장 두 눈 가지고 힘드니까 10개의 눈으로 감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말 틀립니까? 답변하세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최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친위 조직 그것은 사실 저로서는 구청장님이 구민을 위해가지고 좋은.
좋은
좋은최준용위원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뭘 만들적에 내용 자체에 제한이나 이런 것에 틀린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대명제지. 하지만 발상 자체가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뒤에 있어서 받쳐주는 내용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장께서 직접 애초부터 발상하시고 애초부터 만들었습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강동구민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민원을.
다른
다른최준용위원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요점만 답변하세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묻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 애초에 발상하시고 애초부터 기획하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당초는.
어요
했어요최준용위원
안 했어요? 답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한 답변을 하세요. 답변 못하겠습니까? 어디서 넘어 온 것입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당초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주민...
최준용위원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나와 있어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다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직접 기안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관여하고 애초부터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계장님 아닙니까? 이것을 계장님이 직접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구청내에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당초에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있었습니다.
최준용위원
공약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것입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
별도의최준용위원
독립된 순수한 기관이 어떻게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구청장을 감시해야지. 옴부즈맨 제도의 기본 취지가 뭡니까? 민선구청장 그리고 구행정 전반에 관해서 정말로 주민적인 시각에서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이게 감시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지. 그것은 현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지금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는게 그것과는 별도의.
니까
별도니까최준용위원
이것은 구의회를 음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구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을 하나하나 보면 지방자치법에 순서대로 딱딱 맞아요. 소개인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청원의 내용도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정갑
이정갑민원관리계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여러 관계 법을 검토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내용과 기능이 다르고...
능이
기능이최준용위원
틀리지요.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심의해서 각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하고 잘 못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는데 이것과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막강한 힘을 준 거지. 막강한 힘이 있고 민원자문위원회는 막강한 힘이 없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발언 중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깊이 있게 하시는데 답변도 들어가면서 천천히 소상히 진행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은 제가 질문하는 방법이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구술방법입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부터 동법 66조 67조에 이러한 주민들 구민들이 집단 민원이나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보거나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명쾌한 조사와 어떠한 판결적인 것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청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 제도를 일단은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게 여기에다가는 현재 우리 강동구의회가 내가 아까 전문위원에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전문위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는 전문위원도 두 명, 세 명씩 두고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막하게 답변하세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조사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 말씀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설치를 왜 의회의 고유권한도 있고 한데 왜 꼭 우리 의회에는 전문위원도 없어서 보내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의원들을 낭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것을 만듭니까? 또 구청내에는 지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고.
격이
성격이최준용위원
틀리지요. 힘이 있고 없는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의회의 기능을 침범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의회에서 충분한 청원제도를 하셔야 되지만 구청에서는 구민들한테 더욱 더 잘 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하나 만들어.
최준용위원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만이 구민들과 구의회와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올바른 잘 사는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과 같이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행령에 명시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있는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러한 감시기구라든지 진정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을 수록 좋다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의회는 그렇다치고 구청에 감사실 없앨 겁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감사실도 필요합니다.
실이
감사실이최준용위원
있는데 또 뭘 조사합니까? 현안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직접 진정을 자기들이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혹시 감사실에는 민원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이 엄청 바빠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감사실도 들어오고 또 이런데도 들어가고.
최준용위원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김충환 구청장이 선거 공약에서 당선되면 이러한 것을 만들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약사항을 우리의 기관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설명을 안해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겉포장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해 주시는게 서로에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청장님이 공약하셨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을텐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니까 국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하지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이런게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국가 기구를 본따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제정이유에 있어서 구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된 순수한 합의제 위원회를 민간 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별도의 독립되었다고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참여하고 주민들 스스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러한 장치가 구청이 어떤 제한적인 임명한다든지 그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야지 원만한 별도의 독립된 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촉은 구청장이 하지만 운영은 독립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촉을
위촉을최준용위원
왜 구청장이 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여러가지 운영상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최준용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만들고 지금 민간인에게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이 위촉될지도 지금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구청에서 여러 사람 대상을 골라서 하는 것이 여러가지 효율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구청에서 위촉.
구청에서 근시안적으로 보고 어떤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순수한 민간단체가 태동되고 민간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들과 협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인 구민들의 모임을 이것은 배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주민 조직이 바람직하고 현재 강동지역에 시민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계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세기 강동포럼이라는 곳에서 뜻잇는 강동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강동 자치 발전 감시단을 만들어서 소위 의회와 행정기관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곧 출범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니까
모르니까최준용위원
이것을 만들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가 왜 이게 잘못 되었느냐 하면 별도의 독립된 순수한 민간합의제 위원회를 한다고 하고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우리가 돈도 다 내고 이런 정도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주민들의 모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민간단체가 운영되는 것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아까도 옴부즈맨 제도가 실제로 구청장도 감시하고 나름대로 행정 조직 전반에 관해서 의회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관에 과연 적법성과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인데 그것이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전부 임명하고 구청장이 전부 예산을 반영해서 어떠한 친위적인 단체로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 자료로 여러분들이 다 내셨기 때문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제대로 안 나옵니까? 총무국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남윤일위원
위원께서 너무 철저하게 청문회 형식으로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많이 줄어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구성 및 임기에서 위원은 대학교수, 판사, 검사 쭉해서 있는데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구태여 임명이라고 않고 위촉이라는 안으로 올라온 것같은데 어떠한 의도로 위촉이라는 단어를 골라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위촉은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할때 위촉하는 것이고 임명은 공무원 상호간에 임명을 발령을 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임명의 경우에는 어떤 인사권같은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위촉의 경우는 인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간접적인 인사권 회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인사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간접적인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의 어떤 판단기준이라든가 어떤 논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런 행위에 대한 감시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 위원들이 하는 명예에 목적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럴 때는 회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한
순수한남윤일위원
고충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을 안했을 경우에...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럴 경우에는 회촉을 하고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장한테 어떤 개인적으로 듣기싫은 소리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회촉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죠.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종한위원
각 위원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6.27선거에 의해서 구의호가 37명 각 동별로 주민의 대표자들이 탄생했고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벌써 4개월 이상이 되어가는 오늘에 와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이러한 내무위 자리를 맞이했는데 우리 구청의 공식 기구체계가 3실 5국 24과 85계 각동이 21개동 동장 보건소가 5과가 있고 또 거기에 구의회가 있고 전체 우리 강동구 전체 기구 산하에 공무원이 약 1,500여명 내외된다라고 나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무슨 구청에 층층대로 올라가보면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생활심의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이 조례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도대체 1,500여명 공무원들은 우리 52만 구민의 세금으로서 매달 월급을 타가면서 52만 구민 생활을 살피고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으로서 살피고 돌봐주고 받들어주고 공복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또 구의회 인원 37명이라고 하는 의원이 각동 대표로 두사람씩 나와서 그야말로 봉사공복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원만하게 그 애로 민원에 일장일면에 사항을 고충이상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엊그저께 나이 40이 된 사람이 이 세상이 귀찮다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청에서 아느냐, 동에서 아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압니다. 그래 30여만원 걷어가지고 장례비에 보태쓰라고 해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구민의 고충 역할 활동이고 진실한 하나의 심부름 봉사자지 판사, 변호사 무슨 검사출신 이러한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을 앉혀놓구서는 구청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각과가 민생에 모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1,500여명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종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하는데 두 기관에서 하다 빠졌다든지 소화가 안되는 거기에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데를 통해서 들어오면 해결하고자 하는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구청 각 실과에 건축과는 건축조정위원회 각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구민의 불편하고 언짢은 점을 얼마든지 그런데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은 활용을 안할려고 들고 구태여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러한 조직을 꼭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 주민이 다 뽑아준 아까 이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주민의 대표가 다 37명이 모여서 주민이 등이 아픈지 가려운지 배가 아픈지 다 파악해서 언짢은 부분 보충해주고 또 구청에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대화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떠한 고충이 진짜 고충이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또 민원실 있고 감사실 있고 또 의회에 청원제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인력을 소모시켜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예 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야 편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로서는 부적합하다 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현재
현재박종규위원
조사위원회 회의비는 어느정도 책정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96년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사람
한사람박종규위원
당 회의비는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5만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규위원
이것을 차라리 우리 구의원들 월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판사, 검사 출신 찾지말고 지방의원중 몇명해서 그렇게 해요 3만원도 좋고 안받아도 좋으니까 구의원을 추천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심의위원, 도시심의위원회, 세무, 건축 전부 3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5만원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고 5마원을 책정했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일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다하자,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총무국장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이종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같은데 사실상의 구청의 민원처리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시면서 느끼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정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잘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현 법규상에 규제방법이 없다든가 또는 이런 문제들을 접하신 경험도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는 것말고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도 있고 제반 위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의 기능과 이 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동안 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셨던 그런 입장에서 볼때 이것이 과연 기존에 있는 민원실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실도 있고 또 기타 구청장 비서실까지 있고 이런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도불구하고 이것이 그러한 업무 외적인 측면에서 견제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아니라면 총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제가 볼때는 구의회 기능을 침범한다고 말씀하셨고 구청에 여러가지 조직이 많은데 거기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러한 권한이 침범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실무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인들이 구청에 진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구의회로 제출하게 되면 자기신분이 노출되고 이러한 비밀스러운 이런 것은 여기에 별도에 고충조사위원회 같은데 가서 자기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서 비밀리에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여기에 진정을 함으로써 해결도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형석위원
다른 위원회도 있고 또 감사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뭐하고 민간인들한테 구청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느냐 민원사항들 처리할 능력이 없느냐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내부에서 하면 되지 이런 위원회를 들여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옥상옥에 조직이 될려면 아예 설치하지 않는게 좋지않느냐 이런 취지들을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민선구청장에서 무슨 김충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안계시리라고 보여지고 최소한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감사실의 기능과 고충처리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타의 민원 부서에서 받는 부분과 다른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능때문에 여기 기능표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충민원에 관한 상담 조사 및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고충민원이 구청에 들어오면 상담 안합니까? 상당하고 조사하고 처리해서 답변서 다 보내주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다 보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민원에 관한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등이 있을 때 시정조치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권고하는 것을 그 부서에서 처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축과에 민원을 냈더니 그 민원이 안된다고 통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내서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요? 지금 행정내부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김충환 구청장이 들어온 이후에 본위원도 지역주민들 특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구청장 간담회를 각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결과 통지과 나왔어요. 무슨 무슨 사연때문에 안됨, 무슨무슨 사유 때문에 안됨, 이것은 뭐 계획이 없음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들고 와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민선구청장 뽑아달라고 해서 열심히 도와줘도 옛날하고 달라진게 뭐냐, 구청장이 하는거냐 그래서 일부 민원사항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구청장 결재난거냐 결재가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결재를 어떻게 안받고 그냥 통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구청장 결재가 나서 재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원래의 목적 아까 최준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옴부즈만제도에 원래의 취지는 결국 행정사무 제반이 현행 법률이든 행정기관에서 처리되지 못하거나 이랬던 문제를 재심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그것을 일반 민원 어떤 사람이 무슨 공무원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주십시오 이런 사항은 물론 있겠지요 하지만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 그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 그것을 그러면 시청에, 우리 구청에는 구청관할 업무인데 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또는 총무국장이 이러이러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안된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안들어 준다 어떻게 들어주라고 할 이유도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 구청장이 안들어 주니까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구청장이 안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항이 발생할때 그래도 최소한도 어딘가에 얘기를 해서 다시한번 객관적으로 민간인이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은 법률적인 이런 유도리가 있고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잘못한거다 법상에서 이렇게 유추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느냐 또는 일부 민원처리 사항이라든가 예산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급한 민원사항을 먼저 처리해 주지 왜 이런 걸 해주느냐 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기능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설명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과 국장이 지금 각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그 법률조항까지 만들어 가는 실무자들도 있을텐데 그런 실무자들이 기약하고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왜 위원들이 제기하는데 답변을 안하는 것입니까? 본인도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정되는 것 이것이 생기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할테니까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를 해 주십시오 하는 목적이 많이 깔려있고 구청 전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100% 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감시를 해서 잘못 되는 사항이 있으면 권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구청에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여기
여기이형석위원
감시라고 하는 문제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청장이하 관할부서에 제시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재심요청할 수도 있고 다시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고의 내용이라든가 상담하고 조사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가 있지 여기 기능중에 어디가 감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위원회 기능중에 감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누굴 감시한다는 것입니까? 기능중에 감시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기능중에 감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우리가 처리를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권고도 해주고 구청장이 하신일이나 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잘못되었을때 건의를 해주고 권고를 해주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현행 법규상에 안되는 사항을 구청에서 처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와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서 권고하면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시민이 보면 법규상에 안되는 사항이라도 혹시 여기에 진정하게 되면 혹시 해결될까 싶어 들어온 사항이 있겠죠. 있으면 그것은 검토했을때 법규에 안되는 것은 권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이형석위원
얘기하는 권고나 의견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안되는 일을 하거나 하는 압력수단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개의한지 약 두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충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구청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전에 강동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조성을 해서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고충조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때문에 곧바로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28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18억 9,077만 1,000원이 가내시되어 강동구의회 의사당 부지 매입비 총 118억 8,800만원으로 5년 연부로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어 계약보증금 13억 7,900만원을 지급하고 1회분 납부금액이 21억원으로써 95년도 본 예산편성이 우리구 의회로부터 9억원만 토지납부 대금으로 승인 반영되었기 때문에 1회분 납부기한인 95년도 10월 26일 9억원만 납부하고 12억은 납부치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서울시로부터 토지매매 계약 약정조항 위반으로 해약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해약하게 되면 계약금이 서울시로 귀속되고 의사당 건립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95년 11월 20일까지 납기를 연장요청해서 승낙받아 가내시된 조정 교부금 18억 9,077만 1,000원중 내무행정비에 구의사당 토지매입대금으로 12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 9,077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총 예산은 16억 8,00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12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승인되어 의사당 건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친절보상 수범사례발표회가 5시부터 있기때문에 급히 떠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각
서병각총무국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총무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체비지 면적 2,364평이며 작년 10월 27일에 토지대금 총 118억 7,900만원으로서 매년 21억원씩 5년간 연부납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편성시 토지매입비 21억을 편성 구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서울시로부터 건축비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토지대금을 상계토록 하라는 조건으로 12억을 삭감해서 9억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9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12억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납부가 10월 26일 이었고 10월 26일까지 내지않으니까 해약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2차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납부토록 할테니 연기해달라고 해서 11월 20일까지 연기해 준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말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에서는 노력을 해서 약속된 당시 훈령에 의하여 규정된 건축비에 50%에 해당하는 10억 못받고 아직 못받은 13억 7,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지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13억 7,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여러가지 안건이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20일까지 납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제1대 의회때에 의사당 건축과 관련된 예산중에서 서울시 훈령에 의해서 건축비의 50%를 우리 강동구에 교부금조로 주게되어 있었는데 훈령이 바뀌었다고 하셨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 훈령은 6월3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최준용위원
6월27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폐지되었죠?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선거와 관련해서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미비되었던 여러가지 훈령을 정비하면서 훈령이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6월27일 지방선거 이후에 각 25개 구청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훈령자체를 없애지 않았느냐 보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이것은 폐지된 날짜는 6월30일이지만 이것은 선거전에 6월16일부터 검토가 되어서 폐지안이 상정되어서 시행만 7월1일전에 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시에
당시에최준용위원
예산을 삭감했을때 기본취지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에 서울시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 50%를 왜 받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로 토지대금을 상계해서 지금하라는 내용으로 12억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서 서울시와 협의할때에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1차로 구의회에 삭감한 취지와 같이 저희도 그것을 줘야 나머지 1차 납부액 21억중 9억을 주고 나머지 12억을 내겠다고 서면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하니까 본청에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체계가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하는 문제를 취급하는 부분은 재무부 재산관리과고 재정교부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결정을 하는 것은 내무부 행정과입니다. 그리고 또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처리하면 안된다는 취지였고 또 이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최준용위원
달성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병각
서병각총무과장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을 이 자리에서 열거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화로 채근을 받아서 실무국과장님들을 여러번 만났고 그 결과를 보고 하시면 청장님께서 지침을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시장과 독대를 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45억 4,747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과장의 아파트형 공장유치 계획을 듣고자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아파트형공장 부지 유치등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상춘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강동구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강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하겠느냐 하는 방안중에 저희들이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중 간단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중에 강동구내에 있는 중소기업 연합회를 구성해서 소그룹별로 그룹단위별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중에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속에 있기에 공장들을 집단화시키거나 아니면 연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도 저희들이 집단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90년 4월에 아파트형공장 설치관리 지침이 나왔고 90년 7월에 세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아파트형공장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5,000㎡이내로 준주거 지역에는 7,500㎡ 이내로 근린상업 지역내에는 1만㎡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받고 여기에 따른 세부 지침은 일반 건축법을 준용하고 여기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건립해서 운행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업자가 임대조건을 세워서 건립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공장을 집단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영세기업을 임대료를 낮게해서 입주시켜주고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이 집단화 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아파트형 공장은 강남과 성동 그리고 노원구청에서 금년에 거의 준공되어 가고 있어 분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있는 중소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들을 집단화시키거나 연계화시키는 방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주변여건에 비해 부족한 면도 있겠고 반대 민원도 있을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도시형 공장에 한하고 200㎡의 이내의 공장이기 때문에 대개 소형공장이기때문에 주변에 민원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성직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형석위원
구청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과과장님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이 조례안을 만든것이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산업과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과과에서는 그와 전혀 관련없이...
명남
김명남부과과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 과에서 현재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 그 밑에 하위 계획으로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유통산업 현대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산업과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해당 관련부서가 여러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드리고 공동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입안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
그런이형석위원
계획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진적이 있나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것을 금년도 중소기업연합회를 구성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11월20일경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245개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현재 이 계획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보고드린 뒤에 추진을 할려고 하고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 1월이후부터 하려고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형석위원
애기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강동구내에 진행되어질 때 지금 여기 건축조례에 의한 규정외에 강동구에서는 주거환경이나 제반 교통발생 문제 이런것들을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 기존 건축법상에 있는 규정이외에 어떤 예상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지역은 안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계십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강동구관내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없고 거의가 일반 주거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그린벨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경제발전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한 열악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드렸듯이 12개과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동구 전체도시계획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잡고있는 것이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88도로에 경기 충청 강원지역을 접속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류센터와 산업시설 그다음에 하일동에 화훼단지를 현대화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어디로 입주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각 실과과장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야만 가능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막
마지막이형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제가 먼저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느냐 물어본 이유는 실제로 건물만 지어놓구 구청이나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건립해서 임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채 임대료가 비싸다든가 또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본래 기능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을 계획입안 단계부터 좀더 세부적으로 추후에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게끔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지역특성들을 고려하셔서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 이런것들은 꼭 필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절차를 꼭 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양희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단화
집단화양희춘위원
연계화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계획인지 또 일반지역에서는 전혀 아파트형 공장 신청이 오는 경우에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 일반주택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했을때 일단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총 시설면적의 30% 이상이 동일업종이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생산되는 품목이 한 80여개 품목으로 나눠지는데 그 80여개 품목이 하나씩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공장내에는 적어도 30%내의 동종품목을 생산하는 동종업종이 입주하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산업의 연계화가 되고 그들간에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그안에 있는 창고를 같이 쓰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이사람들한테 좋은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것은 우리 관내 그린벨트중에 하일지구는 상당히 미개발되어 있기때문에 그쪽에 집단화해 놓으면 도로교통망이 좋고 모든 수송수단이 좋기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하는 쪽으로 가고 현재 주거지역은 가능하면 주거지역대로 살려야지 주거지역에 공장이 자꾸 들어가면 주거환경만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 억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세운다 하더라도 상공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는것이 현재 입주업체가 환경공해 유발업소는 이미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