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김명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사동 468-2 새장터 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주차장 건설규모는 지하2층 주차대수 106대이며 주차면적 3,000㎡ 소요예산은 약 23억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주차장건설 사업계획에 의거 각 지역별로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암사동 새장터 공원지역은 시장이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주차장등 차량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건설 계획을 감안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암사1동 468-2 새장터 어린이공원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려는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23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106대의 차량을 주차하려는 계획에 대해 106대 이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그 과정상에 대단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의 예산과 사업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의회의 기능이 행정집행부측으로부터 소홀히 다루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부구청장이 이미 이것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죠.

앞서서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외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는 담당국장이 안 나오시면 오늘 어떤 연유로 해서 안 나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교통행정과장은 말한마디 없고 의회사무국은 말한마디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까? 사전에 국장님이 외유중인 그런 뜻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해외시찰을 떠나기 전에 본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 분명히 가실때에는 가신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부 결재권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었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죠. 그것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죠.

경과를 부구청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면 부구청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신문에 났거든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해외에 가셨으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수립을 집행해서 1차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구청에 주차창 건설 계획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업무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역기자 간담회때 내년도에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3개 지역신문에 그것도 소상하게 동부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소상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아직 의회에 상정도 안해놓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앞으로 암사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무엇때문에 의회상정도 안해놓고 통과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어떤 저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기정사실화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서 계획의 한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보도관계는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든지 미리 확정된 것이라고 보도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확정이 안되었으면 거기에 총 예산 23억 8,500만원 주차대수가 차량등록 대수 4,099대 주차수요도 4,040대 주차공간이 3,333대로서 82%의 주차율을 확보하고 있다. 또 82%의 주차율을 확보하고 있는 암사1동에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70%선도 안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곳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강동구청의 방침은 무엇이고 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잡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뿐만아니고 여기에 보면 모의원이 지금 현재 다한 것처럼 여기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또 강동구의회 상정도 않고서 이런 사실을 기정화시켰다는 것은 부구청장 본인이 실질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인지 다른 저의가 있어서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지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우물우물하고 있다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기정사실화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한 장본인으로 말씀드리는데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을 했지 그 이상 부구청장님께서 기정사실화 했다든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기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저의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떠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런것이 꼭 이거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으로써 하나의 계획이니까 집행기관으로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않습니까?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써 결정해가지고 그다음 구의회에 상정하면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다 하면 예산통과를 해주시면 집행이 되는거고 그렇지않으면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측에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일동 569번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대지로 되어있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장을 개인이 건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하고 강동구청에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것은 주차장건설을 억제하면서 이런 좁은 공원을 꼭 지하2층을 파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금현재 23억여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23억을 들여서 106대를 주차한다면 약 1대당 19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하일동같은 곳에 지금 서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정 이전 대지에 자기 주차장을 자기가 건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런것은 허가를 안내주면서 이런 곳은 꼭 23억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차를 반드시 어느 차고지에 주차하겠다 하는뜻에서 하나의 교통억제정책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차고지증명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했을때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차를 더 사가지고 거기에 차를 증가시키는 교통유발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은 무엇때문에 만들고 이런곳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번째는 지금현재 이곳이 암사1동 지역이 82%의 주차율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82%보다 훨씬 낮은 동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암사1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가정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몇백만원이상 들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1대당 2000만원 가까이 드는 23억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 부근에 헌집이라든지 아니면 좀 싼땅을 사서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5층이나 6층짜리 타워를 건설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태백화점을 가보면 주차타워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처럼 차라리 좀더 싸고 또 헌집을 헐어서라도 주차타워를 해태백화점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 끝으로 현재 각동이 주차장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은 지금현재 21개동이 과연 몇%의 주차율을 갖고있는지 동별 현황을 뽑아서 위원님께 한부씩 배부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일동 그린벨트내에 민영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한 경우가 있다는데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검토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만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23억들여서 대당 1,900만원씩 소요되어서 과연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를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한마디로 저희가 계획은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나중에 유료화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만 건설해가지고 당장 얼마씩 유료화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유료화 되어야겠다는 방향은 서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지타산을 따져서 사업 효과성이 있다든가 그런 차원보다도 우선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는 하나라도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 장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당장 이것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거 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해서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 곳부터 해결하자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할려고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모르겠는데 차고지증명제는 영업용차량 개인택시라든가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아직 자가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뉴스에 다 나와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차고지 증명 얘기가 나왔는데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거나 또 개인 무슨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업용, 이런 사람들이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오용될 수 있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누구 입찰을 봐가지고 개인한테 이것이 돌아갔을 때에는 그런 것을 많이 떼줄 것이다. 그러면 주차가 안되면서 오히려 주차는 많이 된 것처럼 내지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교통정책을 방해하는 교통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일동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공원녹지과에 회신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5년 6월8일에 보면 이 공원이 약 48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00㎡ 이상 정도가 바람직하지 이것은 주차장을 건설해봐야 별 볼일 없다고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또 공문을 보내보니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3,000㎡ 이상의 공원에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좁은 공간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헌 땅이나 해태마트 백화점처럼 주차 타워를 좁은 공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만은 같이 공동인식을 하면서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지상에 5층 이라든지 6층짜리 내지는 주차타워라도 건설할 수 있는 돈이 좀더 들더라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땅을 사가지고 건설비는 오히려 주차장특별회계가 더 들어오는대로 건설을 하더라도 더 확실한 또 예산이 좀 덜 소요되고 소모가 덜 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 사항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 관청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법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매년 연말이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의결 처리한 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도된 것은 아마 기자들이 발굴을 해서 보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도 천호2동에 우수펌프장을 덮개 공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환원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구청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물론 여러가지 사업 21개동 균일하게 해주는게 원칙이지만 사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암사1동에는 고층 건물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학교도 없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듯이 강동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데이타상 얼마 나와 있으며 지금 취약동이라고 하는 암사동은 82%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다도 더 취약한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각동의 주차장 확보율 내지는 강동구 전체 주차장의 확보율을 데이타상으로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차장 문제는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데이타상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봅니다. 때문에 데이타상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답을 내린다기 보다는 데이타상에 나와 있는 주차장 확보율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문제는 강동구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난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았을 때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과연 2,000만원씩 정도를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할 바에는 차라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조금더 확보한 다음에 땅을 차라리 확보해서 주차타워를 더 지어서 진짜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106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23억 3,600만원인가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물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해태마트 백화점에 가보면 좁은 공간에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본을 따가지고 제 생각에 어떠한 헌집을 산다든지 그 부근의 공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성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23억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여기에 한꺼번에 다 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2,000년대 강동구 도시계획도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이제는 강동구에도 지하철 개통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시급한 곳이 암사1동이라고 하면 암사1동 주변에 다른 곳을 알아보아서 진짜 현실적이고 또 구민이 이해가 가는 투자에 비해서 좀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십사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위원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좀더 계획성 있는 앞으로 여기에다 건설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투자비가 상쇄되겠다든지 1년에 얼마 정도의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겠다든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앞으로 제출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방법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여러가지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주차장 보다는 진짜 주차장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태마트 옆에 주차 타워는 본위원도 여러차례 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주차 타워는 대형 주차타워입니다. 그야말로 수백평의 땅입니다. 우리 강동구 현 예산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엄청난 큰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암사동의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암사1동 주변이나 암사1동에 그와같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 매입하기가 여간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는 되지만 그 예산이 우리가 한두번 쓰고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전에 유럽으로 제가 현지 연수를 갔었습니다마는 그곳에 가보니까 116년전에 지어졌던 지하하수구도 보았습니다. 그와같이 우리가 쓰고 우리 후손이 쓰고 그다음 후손들이 쓸 수 있는 영구적인 주차장을 볼 때 우리가 강동구 전체로 보아서 이것이 꼭 많은 예산이 든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방법과 여러가지 대안이 암사1동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나온 것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구적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지하 공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윤규진 위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서 이준행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암사동에 500만원짜리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억정도면 한 400평 정도 살 수 있습니다. 400평 정도나 500평 정도 사서 5층짜리나 6층짜리 주차타워를 지면 몇백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짓는 비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만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매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당장 무슨 106대를 하기 위해서 24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땅을 차라리 구입해 놓고 내년에 가서 건설비를 충당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을 건설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지 주차장 확보는 누구든지 지금 현재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더 동사무소를 시키거나 또 내지는 지역교통행정과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좀 타당성 있고 앞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는 그러한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전 지역이 사실상 도시개발이 상당히 낙후되어가지고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도시개발계획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 확보같은 것은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점차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암사1동에 구조가 도로구조나 여러가지 주거구조가 단독주택으로 거의다 이루어져 있고 도로가 미로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출구를 잘 못찾아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은 암사1동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전에 1대 의회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인 아주 응급처치적인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해당된 의원님의 일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토의를 벌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이냐 여러위원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장님께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도시설계계획이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할 것같으면 암사1동인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도시설계가 사실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동료위원께서 고견을 피력하셨지만 그에 반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차원에서 내다봤을때는 이 공원안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소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만 장기안목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것도 미흡하지 않느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우선 모든 문제 모든 계획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장기안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의 또 내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사탕발림식의 이러한 계획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논쟁만 벌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상정된 이 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무기명비밀투표라도해서 이 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되었을때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예가 1대때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견이 일치가 돼서 합의점이 도출됐을 때는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도 칠 수 있고 거수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본인 개인의 인격도 있고 또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아가 양현님위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할 것을 다시한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규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위원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