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5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서작성 및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에 주시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정서 함양의 핵으로 전통문화 창달과 시민대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활동장소 제공을 통한 수원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 야외음악당이 설치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는 수원야외음악당을 설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무대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으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며 그 내용은 상정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1개 증설로 인한 소요정원 3명 및 수원시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수원야외음악당소요정원 7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3명에서 26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266명에서 27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1개 증설로 인한 소요정원 3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23명에서 26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시민의 문화발전과 정서함양을 기하므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화합의 장소가 될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리사무소 소관업무 및 소요인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또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야외음악당이 '94년 10월 31일 착공되어 현재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총예산 30억원이 투자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1,660㎡의 건물규모로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민 문화 정서함양과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화합의 장소가 될 야외음악당이 설치되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요인이 발생되었음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원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 신설로 인한 공무원 7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법조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야외음악당관리소요인원 7명이 '95년 9월 30일자로 정원승인 되었으며, 야외음악당의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이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정원승인인 점을 감안하여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인력증원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원시의회 공무원이 3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법조문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소요인력 정원이 '95년 11월 1일자로 승인되었으며, 현재 증설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야외음악당 명칭에 대한 설명을 총무국장님이 좀 보충해서 해 주시도록 하시죠.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수원시 야외음악당을 건립했던 배경하고, 그 명칭을 저희가 정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공원이 30여개 소가 있는데 야외음악당이 없어 가지고 시 자체에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저희가 건립을 못하고 있다가 '94년 7월달에 삼성전자 측에서 야외음악당을 건립해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당 건립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94년 11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말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당초에 삼성측에서는 야외음악당을 건립하는 것이다 하는 뜻을 저희한테 분명히 전했고, 또 저희도 그걸 수용해서 음악당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청회 당시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시의회 의장님과 또 예술단체 단체장님, 그리고 시민단체 단체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35명 중에서 25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부분이 야외음악당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만이 야외공연장으로 명칭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의견이 수원시 야외음악당이 좋다고 해 가지고 명칭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도 기증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공청회에서도 야외음악당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원야외음악당이라고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공연장이라는 건 많이 있는데 소규모로 조그만 것입니다. 거의 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야외음악당으로 명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이나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원시 야외음악당으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보면 우리가 도서관이 두 군데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중앙일보에서 건립해 가지고 수원시에다 기증을 해 가지고 명칭도 중앙도서관, 그리고 선경그룹에서 선경도서관을 저희한테 기증했는데 그것도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선경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명칭은 수원야외음악당으로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공청회 초청인사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의 위원 한 명도 초대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던 접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은 없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희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회계과장 백승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동의요청 하였습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과 매각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지에 취득 및 매각대상토지 현장확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관내 평동사무소 청사를 1965년 2월 12일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현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실정이므로 동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여건을 조성하고, 대중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으로서 수원시 권선구 평동 35-1번지에 4필지, 거기에서 35-1∼35-5까지가 되겠습니다. 2572㎡, 약 778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소유주인 최윤원으로부터 매입하여 철근 콘크리트조의 현대식 동청사를 신축하여 활용코자 동청사부지 취득동의 요청하였으며, 또한 팔달구에서는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수원시 기구개편에 의거 신설된 팔달구 우만 2동사무소, 팔달구 매탄4동사무소 청사를 현재 우만2동사무소는 96-6번지 건물 97평을 1억 9,550만원을 들여서 '95년 8월 12일∼'97년 8월 12일까지 2년간 임차 사용중이며, 매탄4동사무소는 매탄4동 한국아파트 상가2층에 건평 152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료 3억 8,600만원을 들여서 '94년 7월 26일∼'96년 7월 25일까지 임차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내 동지역 중 토지의 형성, 도로여건, 기타 주변여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만2동 108-3호에 2필지, 여기는 109, 110-3이 되겠습니다. 1,148㎡, 약 347평이 도겠습니다. 토지소유주인 선경건설주식회사의 1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우만2동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매탄4동사무소 신축부지는 매탄동 227-1외 11필지 858㎡ 약 260평을 소유주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3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탄4동 청사신축부지로 활용코자 취득동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중 영화동 구 청사는 '89년 4월 25일 장안구 영화동사무소가 250-1번지로 신축이전후 용도가 폐지된 구 영화동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시에서 '89년 7월∼'93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공개 매각하여 취득재산 대체 재원으로 활용코자 추진하였으나, 부동산경기 퇴조, 기타 매각가격의 고가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구 영화동 청사부지 영화동 276-14번지 대지 354㎡와 건물 344.56㎡,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매각동의후 공공청사 부지 취득 대체재원으로 활용코자 매각동의 요청하였으며 팔달구에서는 인계동사무소를 '95년 9월 28일 관내 인계동 909-69번지로 신축 이전하여 용도가 폐지된 구 인계동사무소 청사부지 인계동 807-3 대지 893㎡, 건물 508.19㎡,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매각하여 공공청사부지 취득재산 대체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며, 1976년 세류동 비행장 부근에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관리 차원에서 유지 운영되다 지난 '93년 3월 12일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권선구 세류동 1154-16번지 대지 351.3㎡, 건물 99㎡,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도겠습니다. 구 세류보건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향후 소요될 구청사 및 동청사 등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대체 재산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코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산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11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취득재산 대상에는 토지 20필지에 4,578㎡가 되겠으며 매각재산에는 토지가 3필지에 1,598.3㎡이며 건물은 3건에 951.75㎡가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법조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 20필지는 3개 동사무소 청사 신축예정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목적이 타당하며, 매각재산 토지 3필지, 건물 3건에 대하여는 영화동, 인계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대체 재산이며, 구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대체 재산인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께 취득 재산과 매각 재산에 대한 것이 원래 의사일정에 한 건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 재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취득 재산하고 매각재산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필지를 3개 동청사 신축예정부지를 위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취득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 재산 3필지를 팔아서 그 재원과 연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연계성도 있습니다. '96년도에 매각 수입으로 36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설명한 것을 봐서는 구청사부지 매입에 따르는 대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청사부지를 사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도 현재 없는 데가 5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군데를 사고, 그 다음에 입북동은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못했고, 그리고 협소한데는 전부다 했고, 평동은 금년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청사하고 동청사, 권선구 청사 부지라든지 또는 영통·영덕지구에 청사부지라든지 또는 팔달보건소, 또는 영통·영덕지구에 5개동의 청사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사 가지고 거기에 입주와 동시에 동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반하기 위해서, 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자리에다 동청사를 신축을 못한 것은 부지가 적다든지, 또는 지역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사실상 관내에서 타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청사를 짓고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재원으로 충당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원시 예산은 빈약하고, 또 동청사가 이전에 따르는 용도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청사부지 구입비와 건축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3개 동청사 신축부지 대금으로 매각대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수입재원에서는 내년도에 36억원을 저희가 매각수익으로 잡아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된 게 평동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

우만동하고 매탄동은 안 됐습니다.

그 전에 계약까지 다 했었어요.

먼저는 1년으로 돼 있었는데 1년 동안 유효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2회계연도까지 유효합니다.

취득 재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취득재산하고 매각 재산하고 자꾸 연계성을 설명하시는데 연계성 부분을 분명히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취득 재산하고 매각 재산하고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자체가 취득과 매각재산이 함께 올라 왔기 때문에 따로따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취득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나중에 얘기하고 매각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청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화동사무소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일단 계약을 했다가 아우성치는 바람에 해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안구에서 제일 복잡한 골목입니다. 거기를 어떤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고 할 때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영화동에서는 거기가 아주 명동거리인데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지난 봄에 영화동에 노인정 하나 사들였죠. 사들일 때는 보면 아주 변두리에 줄 금액 다 주고 사 들이고 우리가 팔 때는 저걸 과연 팔게 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해야지, 팔게되면 영화동에서 다시 쓴다고 할 때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에서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든가 공원을 만들던가 벤치를 해 놓고, 절대 그 지역에서 아마 동네 사람들이 반대 할 겁니다. 저희 영화동에서는 매각은 절대 반대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빈약한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수원시 행정을 펴 나가는데 회계과장님 애로사항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제안사유를 보면 불합리한 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휴식공간이나 놀이문화를 전혀 생각지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네에 보면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하나, 체육시설 하나가 전혀 없습니다. 녹지공간 하나 전혀 없습니다. 물론 땅값이 비쌉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 사회가 과거의 어려운 시대가 아닌 이제는 우리는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수원시에서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들이 거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혈세를 내고 있습니다. 무료제공도 아닙니다. 땅이 비싸기 때문에, 시민에게 비싸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그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빈약한 살림살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마땅히 이 안건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 위원님 인계동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모연환 위원입니다. 인계동에서도 역시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인데 조그만 휴식공간 하나 없습니다. 더구나 거기는 인계동에서 심장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떠나고 나면 동네에서도, 그 공간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이 현 청사를 지을 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김재봉 의장님께서도 구 동사무소 자리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마을금고에서 사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선거공약에는 그 자리에다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는 녹지공간이나 주차시설 같은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유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걸 매각을 한다 치더라도 인근지가가 121만원인데 공시지가인 41만 9,000원으로 ㎡당 그렇게 판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헐값에 파는 것은 그대로 두어야지 인근지가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싸게 공시지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액으로 팔게 되는 건지 인근지가액에 따라서 입찰을 보게 된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할 것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가급적이면 인계동사무소는 주변의 녹지공간으로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화동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동은 대지가 107평이기 때문에, 코너에 있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는 일조권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고층빌딩 같은 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가로막는다든지 하는 실정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께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모연환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여기가 대지로 되어 있고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소규모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다가 동사무소를 넓은 데로 이전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충당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대지를 사들일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통지구 등지에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40억을 가져야 저희가 이 부지를 사 들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은 굉장히 많이 들고, 240억이라 하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를 상실한, 또 저희 재산관리측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을 매각해서 이 많은 수요액에, 수원시 재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파는 가격은, 여기에서 공시지가와 인근가격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매각할 때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산술평균치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 있고, 인근지가가 얼마라는 것이 참고사항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고하고 입찰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수원시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고, 그건 아주 조그만 건축면적, 최소면적의 미달이라든지, 또는 이런 등등에 관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정된 것은 전부 공개매각을 합니다.

공고방법은요?

공고방법은 신문공고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금액이 확정되어야, 확정된 후에 전부 신문공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거의 예를 보면 신문공고, 많은 경쟁자가 공고를 보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데 특정신문, 전혀 발행부수가 상당히 미세한 이런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에서는 물론 지방지에 내겠습니다만, 모 신문 같은 경우는 발생부수가, 독자가 상당히 있는 반면에 어떤 신문은 독자가 거의 없는 이러한 신문에 게재한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본 위원은 매각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그건 매각이 됐을 경우에 이야기고,

그렇죠.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많은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