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4일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5년 11월 13일 제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영돈 위원, 정정수 위원, 안해근 위원, 이종억 위원, 유재선 위원, 엄진영 위원, 김원태 위원, 이상덕 위원, 안재영 위원 등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안재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데 위원장으로 유재선 위원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재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안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유재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유재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유재선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이종억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융화하는데 기여를 하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간사의 직책을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5년 11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요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 증액인 109억 4,600만원이 증액된 710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0% 증액 110억 5,600만원 증액된 65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900만원 감액된 57억 2,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총예산 규모는 7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3억 300만원 증액된 61억 6,200만원, 세외수입 2억 100만원 증액된 51억 1,7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00억 4,600만원 증액된 219억 200만원으로써 지정재원 4억 600만원이 증액된 28억 3,900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20%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 2억 1,500만원, 재산임대 수입 1억 200만원, 덕포 지하차도 확포장 특별교부세 1억원, 국·도비 보조금 100억 4,500만원 중 수해피해 복구비 83억 1,700만원, 일반사업비 17억 2,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필수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8월중 집중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각종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억 9,100만원 감액된 100억 9,400만원, 물건비는 3,500만원 감액된 6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800만원 감액된 6억 8,20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된 방면 세출예산의 59%를 차지하는 자본 지출은 118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수해피해 항구복구사업에 중점 투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경지 수해복구 외 16건에 94억 5,200만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2억 7,000만원, 서산말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 1,000만원, 농촌의료시설 개선 2개소에 14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 감액된 57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감액 내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1억 900만원, 주택사업 564만원, 의료보호기금 554만원, 농공단지조성 1억 7,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수해복구비, 법적·의무적 경비에 계상됐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필수적 경비의 조정·정리하였으며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비목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요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잘 검토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획실 소관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총 51억 4,668만 5,000원이 당초예산인데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 6,022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해서 예산액은 48억 8,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다. 기관운영에서 인건비 2억 1,096만 4,000원과 공무원 행정실무 교육여비 2,000만원, 민간에 대한 공통보조금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운영입니다. 기획관리 운영에서는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로 당초에 300만원을 들였는데, 여기서 사업을 위한 기념식수 재료구입비에 1,620,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 1,380,000원을 잔액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서는 당초 1,4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서 인쇄비를 288만원을 절감해서 1,162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경비는 당초에 중국 동령현과 한 번 더 교류를 가질 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빈번해서 당초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령현과 교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5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 끝내고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은 당초 96억 4,984만 8,000원에서 5억 1,128만 2,000원을 삭감해서 2회 추경에 91억 3,85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에서 인건비를 4억 8,316만 1,000원을 절감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결원에 따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1,51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읍·면출장소 국내 여비 1,580만원과 군정구호판 제작에 따른 70만원 포함해서 1,51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덕포 7리 마을회관 보수를 500만원 추가계상하고 상동 칡랭이골 축대 및 주차장 시설 1개소를 재원대책 4,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석1리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자본 보조로 반복 공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에서 169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832만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복사기 구입에 따른 예산 600만원과 북면 캐비넷 구입비, 서면 전화기 구입비, 카메라 구입비, 행정사무용 의자구입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석항 출장소 난로와 9개 읍·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과 남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485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전기료 및 수도료가 230만 7,000원이 추가 되겠고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9개 읍·면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동청사 연료비가 154만 1,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은 2억 1,000만원이 아니고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 정비로 중동면의 청사 출입문 교체와 면청사 보일러 교체로 5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동 읍민관 무대정비로 해서 3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면 청사 이면 진입로 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380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을 83,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남면 복지회관 전기료가 12만원, 수주면 복지회관 식당 담장설치가 200만원, 청송회관 의자구입비가 16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4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북면 소규모생활오수처리장 전기료가 48만원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 전체적으로 3,680만 6,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000만 8,000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가 제때 임용이 안된 관계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소각시설 공공요금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월쓰레기 소각시설 약품구입비가 50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153만 4,000원을 전기료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는 덕포6리 하수도 설치에 따른 예산 50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덕포7리 마을 회관 보수비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 31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은 영월읍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시 기채를 말씀하셨는데,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물론 기채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군비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족분에 대한 기채를 한 것인지 그 금액하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수해복구사업에 군비로 부담한 사업비가 21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종 예산을 절감 편성해서 11억 6,000만원을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억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하고, 발주는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타부서의 예산수행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우선 수해복구가 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라고 인정은 갑니다. 또 기채한도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어째서 감액 요인이 발생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결함에 따른 전출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함 생긴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읍·면 소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건비에 있어서 읍·면직원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 4억 8,316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의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읍·면 행정을 해 나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읍·면의 직원이 결원이 되어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에 따른 절감예산은 읍·면별로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회기내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읍·면출장소 여비를 1,580만원을 영월읍의 것으로 삭감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수정을 하여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서 읍·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인건비와 국내여비는 당초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경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월읍의 여비도 월액여비로 100% 계상된 것이 결원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현재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군청내의 공무원수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95년도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설사 이 정도의 감액이 될 정도로 결원이었다면 능히 어떤 방법이든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충당시켜서 업무를 능률화시켜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는 기간의 공간, 기간에 집행안한 잔여금과 충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기준액보다 적게 집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직급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적은 액수도 나오고, 자세하게 계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원에 따른 계수는 회기 기간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수적으로는 현재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과 예산심사시 참고사항으로 해서 내무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을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 전화기 구입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화기를 설명하실 때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책임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깎인 예가 있어요, 그냥 터무니 없이 대충 넘어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초선 의원님들은 더구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는 쪽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예산다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에 면청사 이면 진입로 개설이 1,5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취지는 면청사 진입로 개설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 필요하길래 하기야 하겠지만지금 기채를 해가면서,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추경을 다루는 입장에 이 정도는 내년이나 지금해도 어차피 사업자체가 이월이 돼야 할 판인데 내년 본 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위에서 말씀드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전화기 구입은 전화가입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면청사 진입로는 중동면사무소에 영림서 자리를 확장하면서 마을주민들이 통행하던 길을 면마당으로 통행하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담장을 쳐 주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나고 하려고 했는데 겨울 나려면 6개월 가야하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면 공공청사에 무상출입을 하는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화기구입 문제 설명 중에 전화료를 포함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가입비, 가설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영월 쓰레기소각시설 약품구입 50만 2,000원인데 소각시설에도 약품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쓰레기 매립장에는 1일 2t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와 기타 필요한 약품을 넣어서 중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읍·면에 있는 소각시설에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가성소다같은 것을 넣는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 공해상 중화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문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성소다라는 중화약품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발은 안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공보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로써 총 세출규모는 20억 4,498만 5,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21억 986만 5,000원 대비 3%인 6,488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총 1억 9,433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억 8,269만 6,000원 대비 6%인 1,163만 7,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 규칙 등의 공포는 공보의 게재로써만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보발간 예산을 1회 230부씩 월3회 발간하는 비용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106만 9,000원을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상동읍 유선방송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812만 7,000원과 군비부담금 203만 1,000원을 포함 1,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5년 8월 31일자로 신설된 관광개발계의 책상, 의자 구입비로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총 8,965만 2,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6,616만 9,000원 대비 35%인 2,348만 3,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변의 보도블럭 및 잔디 등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국비 680만 1,000원과 군비부담금 168만 2,000원 등 848만 3,000원의 수해복구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단종대왕의 청령포 유배시 거처인 어소를 복원하여 단종애사관련 유적지로서의 면모 부각을 위한 단종 어소 복원사업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관광관리에서는 16억 1,1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17억 1,100만원보다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삭감된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95년도 당초 관광관리예산에 계상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중 '95년도 관광사업 수입 증대로 전출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고씨굴, 장릉, 청령포의 예상 세입예산인 2억 49만 5,000원인데 비하여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실수입액이 2억 8,807만 9,000원으로써 이는 '95 세입예산액보다 8,700여 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12월말까지는 1억원 이상의 초과금액의 발생이 예상되어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경정없이 과목만 경정한 내용으로는 고씨동굴 관광지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비를 뺀 잔액과 산림훼손 대체조성비 4,312만원을 고씨동굴 교량가설비와 교량안전성 보장을 위한 시공감리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고씨동굴 출구개설 사업비 2억 5,812만 8,000원과 상수도개발 대체조성비 41만 8,000원에 대해서는 교량가설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총 예산의 변동없이 부족한 교량가설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목경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단종어소복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개발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보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공보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 1,500만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단종어소복원 학술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종어소복원은 영월군이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개발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는 관광객이 올 때마다 청령포에 단종대왕이 유배돼서 어떤 집에서 사시고 계셨는지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왔다 갈 때마다 올 때는 기대를 했다가 나갈 때는 실망을 하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월군내의 각계 각층에서도 어소만큼은 꼭 복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부터 복원을 위해서 많이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확실한 고증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로의 어소가 어떻게 설치돼야 한다는 고증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원장님과 군에서 어소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당히 많은 각도로 탐문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강원대학교의 역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고증을 해주겠다는 그런 문화원장님의 기대된 언질도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증이 필요한 내용을 일단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안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고증이 된다면 2,000만원 정도면 어소가 복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증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교수 한 분만으로는 고증이 확실한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9일자로 문화재관리국에 학술용역에 대한 적임자 추천 의뢰도 다시 했었습니다. 금액은 거기에서도 와서 지표를 제대로 1m 정도를 파보면서 기초기반, 돌이라든가를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상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을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상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수해지역인지는 몰라도 '93년도에도 수해복구를 하고 또 피해가 나서 850만원이라는 금액이 복구비로 소요되는데 왜 여기 자꾸만 수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수해복구사업은 아마 안재영 위원님이 아시는 바로는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은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자체는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견고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도 튼튼하게 하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핵심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해를 당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부분적으로 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더라도 예산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단종어소복원에 대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월에 있는 영월인으로서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용역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학술적인 강원도 강원대 교수께 용역을 하실 것이라 그러셨는데 역사적인 의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을 마시고 단종이 승하하셨다 하는 설과 두가지로 보게 됩니다. 명주실로 목을 매서 밖에서 당기도록 해서 승하하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참고로 해서 실지로 누가 와보더라도 어린 단종이 유배지에서 있다가 이 자리에서 승하하셨다 하는 사항을 역력히 볼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신경을 더 좀 써 주시고, 가치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내무과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26억 4,600만원으로 그 중에서 5,6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가 30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향토인재 양성반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2명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여기에서는 2,1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이 중에서는 2,6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실 안내표식 개선을 위해서 각과 사무실의 안내표식판을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것을 개선하는데 147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양쪽면으로 해서 49개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60만 3,000원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장비유지관리를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시보다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서체송여비도 현재 전에 주던 것을 대기기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주지 않고 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은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정 주요행사 추진비와 현장대화 행정추진비, 집단민원 해결에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부군수 정액 업무추진비는 당초 1차 추경시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계상 못됐기 때문에 6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로연수비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비품구입비에 책상 외에 3종으로 해서 103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탈의실 옷장 구입비입니다. 현재 여직원들이 군청에서 30명 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0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를 절감했습니다. 3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종합정보 통신장비 구축하는데 원래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됐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는 현재 한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정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폐하는 바람에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민원실에 지역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특산품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놓으면 지역에 나는 특산품 소개도 되고 그것을 팔아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연말에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안시책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검토했습니다. 이것을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복사지나 토너구입비 64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들이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구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더 구입해서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족분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의용 비품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상을 당한 가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상을 당한 집한테 실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천막이나 전구나 조문객을 받을 수 있는 기물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에 애들이 왔다든가 할 때 특별히 대기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놀이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시·군에 견학을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여기에는 반상회보와 설악수련원 입교자들에 대한 보상과 여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6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입니다. 여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액을 전부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할 때 참석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이 부족해서 15만원을 수당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민간인들 다섯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 예산을 아주 절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내놓았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을 내무과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18페이지 제안시책 우수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부터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시책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전에도 원래 시책을 우수사례를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기타 명분으로 뚜렷한 시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좋은 안들이 발굴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서 전 직원들의 참여율도 높았고 시상도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면 우수제안이 발굴될 것 같아서 이 시상금을 해 주시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질도 높이고 우수제안을 발굴해서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시행하든가 제안시책 발표를 하는데 물론 등수별로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금액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안시책 우수공무원이라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게 되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서 제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연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이라 하게 되면 실지가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다가 그 중에서 모범 공무원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 공무원들 1인당 3만원 상품이라면 상품과 제안시책 우수공무원은 8명에 70만원이라고 한다면 균형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슷한 것을 하든가 이것을 조금 높여서 연말에 모범 및 우수공무원도 시상을 해서 값어치 있는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예산계상을 조금 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해근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연말 표창이나 제안시책 우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금액도 한번 조정을 해서 균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더 추가지원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의용 비품 구입이 이번 2회 추경에 656만원 하고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776만 7,000원인데 9개 읍·면 전체 가구가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상을 당할 시에 요청을 하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설치와 철거를 맡아서 해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의용품 이것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출동시켜서 어려운 집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3조를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았을 때가 금년에 다섯 집이 상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집을 다 하도록 검토했습니다만 추경이니까 전액은 못하고 우선 3조를 만들어서 필요한 집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막이나 전기 다는 것은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설치하고 철수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지 영월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장의용 비품의 행정서비스를 널리 알려서 전체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의용품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재영 위원께서 이러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또 이것을 상을 당하면 행정기관에서 가서 전구, 이런것을 다 설치해 주고 또 끝나게 되면 회수를 해서 관리를 완벽히 할 수 있느냐, 또 거기에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데 대상이 되면 몰라도 차이가 좀 났다 하게 되면 불만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해서 공평있게 이것을 짜 줄 것이냐, 그리고 과연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상당하면서 분향소를 설치하기 전에 그런 소문을 접해서 가서 조치해 줄 수 있는지, 남 다 해 놓은 다음에 가져가서 성의껏 가족들이 해 놓은 것을 다치우고 이것 가지고 해, 읍장이 보낸 것이다 해서 설치했을 적에 민원인한테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물품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생활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꼭 있느냐,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필요한 집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천막을 쳐놓았는데 우리 천막 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려운 집에 가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기 설치를 해놨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않고, 이것은 어려운 집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데 본인들이 하지 못할 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읍·면의 실정을 읍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다는것이 아니고 내무과장님이나 착안한 관계공무원들도 여러가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일단 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일에 이장, 반장이 가서 주선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집에서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못하고 분향소도 설치못하면서 시체를 그냥 놓고 앉아 있는 그런 집은 아주 인심을 잃고 이웃에서도 출입을 안하는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 그 이외에는 미리 이루어지는 일이라구요.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현재 기동처리반 인원으로서 이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하면서 만약 인력부족이 나온다면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우리고장 농특산품 판매대를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문제가 실지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민원실내에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실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을 할 것이며, 또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월군 민원실에는 그렇게 많은 업무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를 데려 와서 놀이시설에 놀이를 시키면서까지 업무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특산물 전시관계는 지역주민들의 생산의욕도 있지만 지역을 소개하는 특산품 소개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팔아서 이익을 얻자는 것보다도 외지 주민들이 왔을 때 영월군의 특산품은 이러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홍보차원도 되고 그것 일부를 팔아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판매촉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애들이 노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우선 꼬마애가 와 있을것 같으면 보조걸음마틀이라든가, 앉혀 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고 간단하고 면적이 많이 안 들어가는 미끄럼틀이나 목마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전에 기획실 분야에서 읍·면 인건비가 한 5억, 4억 8,000만원이 감한 요인이 됐는데 이것을 기획실 할 때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4억 8,300만원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즉 읍·면 직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 전체에 결원은 22명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편성은 그 직급별에 아마 호봉수가 높게 책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전부 다 결원에 의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편성 지침에 9급은 몇 호봉, 8급은 몇 호봉,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10월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거기서 호봉과 맞지 않아서 남는 금액도 있고 실제로 결원이 돼서 남는 금액도 있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내무과장님이 특히 관내 공무원을 다 통제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지만 읍·면 단위에는 결원상태가 돼서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 단위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추진이 어려운데 인건비를 남겨서 다시 감이 됐다고 하니까 이는 내무과에서 인원조절문제든 채용문제든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물론 내무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종목에서 잔여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읍·면의 업무추진을 고려 해 주셨다면 기능직이라도 더 써서업무의 능률화를 만들어 주어야 될텐데 예산을 1년 내내 두었다가 감한다고 한다면 돈은 남아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업무를 처리 못한 것은 주민한테 손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장님이 차년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8페이지에 주요시책 추진활동비가 1,600만원인데 지금 2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과연 이 1,6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 놨습니다만 주요행사나 현장대화 행정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이용자 기념품 구입 지원금 삭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금년에 이용자에 대한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6월에 있었던 기초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시책 자체를 금년에는 추진을 안함에 있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복지회관 상사업비입니다. '95년도 상반기 도 심사에서 저희들이 우수 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400만원이 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시설유지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101건 중에 소하천을 제외한 소교량 19개소, 농로 32개소, 기타 1개소 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12억 9,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 아니고 읍·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411(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읍·면예산에서 삭감을 하시고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먼저 주천면 장충샘터 주차장에 1,660만원, 한 장 넘기시면 상동읍 동네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028만 2,000원, 그리고 주천면 고수부지정비주차장 수해복구사업 800만원, 그리고 중동면 전적비 보수가 2,5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게양용 태극기 구입비입니다. 국경일 및 행사시에 게양할 국기 구입비를 200만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국심을 함양하는 시책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도 애향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사항이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769만 8,000원, 추경예산액이 200만원, 2회추경이 969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액 969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 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액이 200만원으로 잘못 계상 된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천평리 마을회관 신축과 덕구리 마을회관 신축 2동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 마을회관이라도 개축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내려온 것 중에서 다른 곳에 4,000만원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원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매년 읍·면당 1개소씩 동네체육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상동, 영월, 주천이 되어 있고 저희들 금년 계획이 북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에 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되고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 52개소 했는데 소교량이 19개소, 농로 32개소, 기타 1개소 했는데 세부계획서가 없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계획서가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사업이 예산이 일관성있게 동당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뭔가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이죠. 앞으로 마을회관은 동당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데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예산편의상 완전하게 규정을 정해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이 각 읍·면별로 사실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서면을 보면 읍·면 소재지에는 7개 인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한 동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균형 차원에서 읍·면별로 마을회관 보조지원 사항을 파악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중동면 전적비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찰 전적비를 건립할 때는 국비 보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군비로 전액 충당되어야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동면 전적비 보수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괄적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는 국비가 5,61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동비 전적비 2,500만원에는 국비표기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방비와 국비가 포함된 2,536만 4,000원이 일괄 표기가 됐는데 이중에서 50%는 국비입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지방비 부담하도록 부담지시가 되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당초의 수해복구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장충샘이 누수가 심해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장충샘이 샘이 잘 안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고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 가물때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름철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하고 봄 되면 전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긴 됩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끊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입니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경리계장입니다. 관재계장입니다. 징수계장입니다. 지방재정력 확충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회 추경이 110억 5,601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652억 7,7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 35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보통세는 2억 95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7,005만원 감액, 재산세는 2,600만원 감액, 자동차세는 4,998만 3,000원 증액, 도축세는 939만 8,000원 감액, 담배소비세는 2억 1,500만원 증액, 종합토지세는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각각 4,000만원씩 증가 8,0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체납의 비율에 따라 1,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억 5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임야임대에 따라 1억 213만 2,000원, 징수교부금수입이 '95상반기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가 되겠습니다. 315만 8,000원, 자동차운수법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30만원, 도합 34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9,5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법 위반과태료 5,000만원, 기타 잡수입 쌍용자원 임목대금이 되겠습니다. 5,040만원, 군유지 휴농지 활용수입이 500만원, 이것은 덕포비행장에 저희들이 황기잎을 재배하는데 당초에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 수확을 해서 팔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수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법정교부세도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88억 8,706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8억 2,04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동유선방송 수해복구, 공공시설물 수해복구 4개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보조입니다. 총 9억 4,8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2명 94,000원 감액, 농촌의료시설개선 2개소, 장애인의료비 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보조입니다. 19억 9,4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97명 일부 감액,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개소 2,250만원 감액, 한우경쟁력 향상사업 120개소 4,353만 2,000원 감액, 젖소 경쟁력 향상사업 292만 5,000원 감액, 가축방역 11종 530만 7,000원 감액,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1개소, 광해방지사업 7개소, 지면약제살포 300ha, 수간주사 1,100ha 697만 6,000원 감액 밭기반 정비 1억 2,600만원 감액,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53.4ha,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56ha, 1차 농경지 수해복구 0.6ha, 농경지 수해복구 109.75ha, 농작물 수해복구 186.4ha, 가축류 수해복구, 비닐하우스 수해복구 2동, 수리시설 수해복구 43개소로 19억 9,4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51억 1,6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군도수해복구 5,306ha, 준용하천 수해복구 24개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7개소, 소하천 수해복구 47개소, 상하수도사업 수해복구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6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수해복구 1식, 다음 장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1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11억 5,86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행정비보조는 1억 840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우수복지회관 상사업비 1개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4억 7,57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82개소, 경로당 난방비 지원 82개소, 농촌의료시설개선 2개소, 가정방문 건강상담 정밀검사 130명 감액 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3억 4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97명 감액 697만 5,000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개소 감액 675만원, 한우경쟁력 향상사업 120개소 감액 88만 8,000원, 가축방역 11종 감액 212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1개소, 농지전용 부담금 과징, 한우특화사업 1개소, 서산말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6km, 지면약제살포 300ha, 수간주사 1,100ha 감액 3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1개면,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56ha, 수리시설 수해복구 43개소, 도합 3억 4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2억 5,6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감액 5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7개소 1억 3,820만 1,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47개소.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보조입니다.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입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1억 979만 1,000원으로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8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탄산업 합리화 단에서 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입니다. 감액 335만원입니다. 지방세전산 회선사용료 예산절감, 지방세 전산계산 조직사용료 272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183만 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3인 200만원 감,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16만 1,000원 증액.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2,8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보일러시설에 대한 1회분 43만원, 청사 전기료 부족액 900만 2,000원, 전기안전검사 대행료 단가 인상에 따른 52만 1,000원, 연료비 610만 1,000원, 펜코일유니트 수리 19대 250만 9,000원, 주문출장소 이전 모운우체국 매입 1,701㎡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부담금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81동에 대해서 1억 979만 1,000원 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지역내의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저희 영월군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1억 979만 1,000원이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사업집행을 못하고 영월군에 대행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임야임대 1억 213만 2,000원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는데 작년도에 임대 승인해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왜 지금 와서 세입으로 잡혔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두번째, 쌍용자원에서 임목잡수입은 5,0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얼마만큼 매각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출장소 이전 모운우체국을 매입할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출장소를 앞으로 업체에 의해서 도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출장소를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분간 없어질 때까지 임대료로 지급을 하고서 사용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임야임대와 기타 잡수입에 5,040만원은 저희들이 봄에 도덕산 임대줄 때 저희들이 승인은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만 임대료는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는데 그 세입부기상 임대수입과 임목수입을 가리기 위해서 임목수입을 잡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임대료는 재산임대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문출장소 이전 매입관계는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장소 폐지에 따른 것이 도까지 일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승인이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문리의 이장이 건의했고, 우체국에서도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것을 사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우려도 있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옥동광업소 건물입니다. 저희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건의라든가 출장소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출장소가 폐쇄가 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겨울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출장소의 직원들의 복지향상 등 여러가지를 봤을 때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우체국 매입하는 관계는 그 이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군에서 우선 한 1,000만원 들여서 출장소를 이전해 주시면 나중에 폐쇄가 된다면 책임지고 다시 사겠다하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사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중 주민세가 궁금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세입을 잡을 때 영월군 관내 인구가 어떻게 파악이 된 것이기에 주민세 세입을 잡았던 7,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세는 안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일반 주민균등할 올해 같으면 1,1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자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세, 소득할 주민세와 법인에 대한 법인 소득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을 1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목표는 13억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올해 200원 올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어서 법인이라든가 개인소득할에 대한 것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24% 정도 증액해서 세입을 또,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하는 것이 작년도 수준은 조금 넘습니다만 한 7,000만원 정도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세입관계를 조정하는,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구관계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약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당초 계획했던 것과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97명에 대해서 현재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은 2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19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감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공동퇴비 제조장설치 1개소 해서 4,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3,500만원이고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도비가 4,050만 원해서 1억 7,550만원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사업집행은 산업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2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 이상으로 금년 연말까지 담배소비세가 나오지 않겠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과장님이 이 자료를 내놓으신 대로 이것에 국한할 것인지, 사실 제가 2억 4 ～ 5,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의 비중을 가장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그렇다고 건강에 나쁜 담배를 자꾸 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 높은 담배를 많이 팔아서 지방세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29페이지에 청사 전기료 12월 해서 900만원이 세출에 나갔는데 지금 답변을 듣기 전에 9월, 10월 그 중에 전기료 납부하는 영수증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매월 이렇게 900만원씩 전기료가 나가는지 의아스러운데 전기료 나간 영수증,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정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전기료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용내역을 보셨습니다만, 부기상 청사 전기료가 12월분이 아니고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900만 2,000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두번째 항입니다. 재산세 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3억 6,400만원, 금년도에도 세입에 3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상동지역이나 탄광지역 공가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요인은 있으나 지금 시가지 영월이나 주천, 쌍용, 각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 아파트 대비해서 보면 재산세가 줄 수 있는 감액요인은 제가 볼 때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600만원씩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목표도 3억 6,400만원, 금년 들어서도 3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액이 3억 3,75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는 작년까지는 건물분하고 중기분을 같이 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기분이 재산세 계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