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발언

먼저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별도로 이 보고서가 다 배부되어 있지요? 이 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기 보시고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운영상황보고, 이것은 임시회의 때 중간보고를 할 내용입니다. 「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입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제42회 임시회에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저를 포함한 위원 모두는 갖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충실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미진함을 금할 수 없고, 이점 의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간의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년 9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12명 중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9월 15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송유관공사(수도권지사장 외 2명 출석)를 출석시켜 공사 측의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저유소설치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교통문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안전성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송유관공사 측의 현재의 태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송유관공사 측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인 대처방안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9월 19일 제3차 특위에서는 특위활동계획과 관련, 활동기간의 활동일정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의 연장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결의하였으며, 네 번째, 10월 2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현지 조사 활동계획은 일정, 전문연구소 선정 및 구체적인 활동내용 등을 계획하여 시민보고대회 개최계획도 수립, 특히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0월 7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근지역주민 대표자의 의견과 송유관공사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인근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었던 일방적인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저유소 공사 중지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송유관공사 측은 공사중단을 불가하고 저유소 규모나 분산설치, 그리고 11월 15일 지하 설치 등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 했습니다. 특히 분당주민이 피해주민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공사 측은 분명히 했습니다. 제5차 특위를 통하여 저유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송유관공사 측이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10월 11일 제6차 특위에서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대위의 의견은 일단 공사를 중지한 다음 상호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 연후에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6차 특위를 개최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유관공사 측으로부터 2회, 인근주민으로부터 2회 그리고 공대위로부터 1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해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특위에서는 앞으로 행정책임자인 시장의 견해를 직접 청취키로 하고, 현재 청취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의 특위 활동계획에 따라 1995년 10월 28일 주민보고대회를 개최키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분당주민들에게 예상되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조사는 주민보고대회 이후로 시행키로 잠정 유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10월 14일 제7차 특위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전체 의원에게 먼저 중간보고를 한 다음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결의하고, 시민보고대회 시 소요되는 경비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MBC 2580「비디오」를 구입해서 청취하였습니다. 청취결과로 현재 대형저유소 설치기준이 별도로 존재치 않아 소방설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의 저유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현장 근무원의 기계작동 능력 없는 실정을 확인하고 안전대책 미흡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10월 23일 제8차 특위에서는 특위 위원 전체가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10월 28일 개최예정이었던 주민보고대회를 본 회의에서의 보고 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소요경비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조정 요구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10월 28일 제8차 특위에서는 주민보고대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1995년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두 시 분당 중앙공원으로 정하고, 또한 도의회와 국회에 성남시의회 의장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11월 14일 제10차 특위를 열어 제9차 결의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95년 11월 26일 개최될 주민보고대회에 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상황보고 드립니다.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동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유관공사 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근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또한 저유소 설치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인 안전대책, 교통난해소, 환경오염방지, 부실공사방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송유관공사 측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의정감시자의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함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여 오는 11월 26일 의회명의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차명과 지원이 있으시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키로 한 주민보고대회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썩 잘된 보고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했던 것을 간략히 해서 추려 놓았습니다.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도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시민보고대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은 배경사진입니다. 이것을 아주 옅게 하고, 앞에다가 조감도를 넣자 그 말입니까? 뒷면 배경사진에는 공사현장. 그래서 이것을 인쇄업자 감수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한부 만들 때는 인쇄업소에 계속 특별히 감시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지요. 한번 상정하시지요.

그러면 어깨띠를 30개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먼저 5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우릭 강 간사님하고 쭉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줄여도 8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준비하고 현수막, 안내「팜플렛」인쇄하고,「팜플렛」은 좀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8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800만원 가운데에는 동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우리 비용만 해서 그렇습니다. 800만원으로 해서 비용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