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알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정봉곤 의원, 이만근 의원, 이진섭 의원, 안종래 의원)

학교면 출신 이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선거 후 이제는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집권적 하향식 행정에서 탈피하여 각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군정 살림을 꾸려가는 자치행정을 펴야할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현재의 우리 군의 여건을 살펴봅시다.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전남이 제일 낮고, 전남의 각 시군에서 우리 군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반면에 주민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농업군인 우리 군은 필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40조 원을 구조 개선에 투자한다고 했던 것을 1998년까지 앞당기기로 하고 특별세 1조5,000억 원을 매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환기에 놓여있는 우리 농업은 앞으로 3년 반이 가장 중요한 시기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지도소와 산업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가는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군수님의 취임 직후 기획단을 만들어 투자 품목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를 모아 이제 농민은 생산만 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농협이 판매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해서 영산강 오염 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고, 설계에 의해 완벽하게 설치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설치 과정에서의 각종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7년 완료 후 1998년 처리 시작 또는 2001년부터 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201억7,300만 원 속에 국비, 도비를 제외한 15%인 30억2,600만 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고 매년 운영비, 인건비로만 5억5,200만 원(감각삼각비 제외) 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군 실정으로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몇 년 늦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해야한다면 공사비 15%와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부만이라도 국비로 보조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같은 실정에 있는 각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너무 무리일 뿐 아니라 직접 이해가 없는 영산강 상류 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등의 일부라도 관철 안되면 관철 될 때까지 몇 년 뒤로 지연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장의 설치문제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가 그렇게 급한지 의문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축산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를 수취해다가 정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응할 농가가 얼마나 될지, 그나마도 수수료를 내가면서 과연 응할 농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식이 전환되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므로서 민원이 말할 수 없이 거세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총 공사비 내역을 보면 39억5,000만 원 중 군비가 약29%인 11억3,600만원, 1996년 10월 완공 후 1997년2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운영비, 인건비 1년 3억5,000만원(감각삼각비제외)를 본 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사비의 39%도 무리일 뿐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를 전부 빈약한 재정 형편에 있는 군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아직 환경 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뒤로 늦출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도축장(우성식품) 부지로 매각하고 남은 잔여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면 사거리 산28-1외 2만5,080평 속의 중심지 7,979평만 불하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 1만7,100평은 변두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축장으로 불하할 때 일부 중심지만 불하 하므로서 남은 땅은 많은 면적이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지구 변두리일 뿐만 아니라 광주 목포간 도로로 인접해 있어, 서해안 시대가 도래하면 전 면적에 전문대학으로 유치한다든가 환경오염이 안 되는 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요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눈 앞만 내다보고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공유재산 부지는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축장이 생기므로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영산강 상류를 오염시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함으로써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도 지도 감독권이 도에 있다하니 도와 유기적으로 분담해 도에서 지도 감독권을 위임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본 군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축세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전라남도와 지도 감독권을 절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에 열거한 각종 혐오시설이(분뇨처리장 거론 안 함) 영산강 상류에 위치해 영산강 상류 정화를 위해 재처리의 타당성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재처리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같은 일은 전임 군수들과 집행부의 눈 앞만 내다보고 처리하는 데서 일어난 시행착오입니다.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만약 바닷가에 설치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세원 형편을 살펴볼 때 총 예산의 15% 속에 지방세 수입이 5.5%로 세외수입이 7.5%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은 급진적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고, 지방세 수입도 담배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전 행정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늘어났으나 계속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혐오시설을 서해안 바닷가로 옮길 의향은, 또 앞으로 설치 계획을 그곳으로 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이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선거를 통해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 행정체제에 익숙해 온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의 신천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모두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운영이야말로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이내인 우리 군에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세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에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요즘 우리 관내 시중에도 생수가 1일 평균 400여 병으로 그 가격은 30여만 원이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경영소득 차원에서 수질이 좋은 곳을 골라 고품질의 생수를 생산하여 서울 등 외지에 판매하는 경영수익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하신지요? 둘째,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우리 군 담배를 군산하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여 외지에 팔아 세입으로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매우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어 몇 가지 묻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타시군으로 판매한 양만큼 타시군에서도 우리 군으로 반입시키면 똑같은 현상인데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또 깜짝쇼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 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의 연장운행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영광과 함평 간에 1일 왕복 1회만이 운행되고 있어서 영광을 가는 주민이나, 함평을 가야 하는 인근 주민들은 버스를 다시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함평과 영광 간의 농어촌버스가 연장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면 출신 안종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한정된 재정력으로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재정위기의 개선과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 경영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정을 경영화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는 중앙의 의존함과 간섭에서 탈피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발전과 문제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국가와 국가 간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 단체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의 시대에서 종래의 행정의 패턴과 취약한 재정력으로 산적한 지역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은 이런 어려운 제반의 사항들을 단체장인 군수에게 위임 하였던 바, 군수는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주요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지도소 청사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94년 10월 하순경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고 현재는 군 본청 직원 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군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구 지도소 부지에 소규모의 관사용 아파트를 지어 관사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제1대 의회에서도 관사 신축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관사 신축을 고려해 보겠다는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동광아파트 관사나 여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관사 부지를 매각하여 구지도소 부지와 같은 곳에 다량의 관사를 신축하여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첫째, 현재 관사의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관사의 사용과 관사를 신축하였을 때의 문제점과 효과 등에 대해서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관사 신축계획을 검토해 보셨다면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을 검토해 본바가 없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군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활용되고 있는 지적도는 축척이 1/1200이고, 임야도는 1/3000로 되어 있어서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은 물론 지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도면이 훼손되어 주민들의 지적관련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나고 있어,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마무리짓는다는 바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첫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축척 일치작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풍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저희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정봉곤 의원님과 이진섭 의원님께서 저희 과의 주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정봉곤 의원님께서 학교·함평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3개 휴업 업체의 휴업사유와 재가동 계획 및 건전한 업체를 입주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부도업체의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 내역과 부도업체의 융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 내 휴업업체로는 학교 농공단지에 2개업 체(다문각, 대한농수산) 함평 농공단지 1개 업체(대명산업)가 있습니다. 휴업 사유는 3개 업체 모두 자금난으로 인하여 휴업 중에 있으나 96년도에는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부도업체입니다. 그동안 부도업체의 경영분석결과 거의 대부분이 자금난, 생산제품의 질 저하에 따른 판매난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건전한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대체 입주업체 입주 신청 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남지부에 사업성 검토와 신용보증기금광주지점의 신용성 검토 및 자금 능력 등을 면밀하게 실시토록 하여 부실업체가 입주치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가동업체에 대해서도 부도를 방지하고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정부의 각종 지원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의 종업원은 607명으로 부도업체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부도 발생 시 미지급된 임금은 근로자 측에서 즉시 법원에 청구하여 경락 시 경락대금에서 임금을 최우선 변제 받아 지금까지 부도업체에 대한 체불 임금은 없습니다. 부도업체의 보조금 및 융자금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함평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총 60억8,900만 원이며, 우리 군이 농협 함평지부에서 융자 받은 35억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25억8,400만 원입니다. 융자금 35억500만 원 중 10억2,400만 원 을 상환하고 현재 24억8,100만 원이 남아 있으나 년도별 상환 계획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잔액이므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부도업체가 더 발생한다면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는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업체 입주와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으로 그 성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업체가 농공단지 공장 부지 분양 계획에 의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시는 부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고 부도업체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군 금고에 귀속되므로 부도업체가 발생하더라도 토지소유권 및 채권 확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부도업체의 융자금은 군에서 직접 부도업체에 융자한 바 없으며 업체가 은행에서 각종 융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께서 함평과 영광 간 농어촌 버스 연장운행 추진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함평 - 영광간 버스의 운행은 직행버스가 37회, 영광교통의 농어촌버스가 2회, 함평 농어촌버스가 2회 등 총 41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함평 농어촌버스가 함평- 불갑 간 10회, 영광농어촌 버스가 영광-신광까지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함평-영광 간의 함평·영광 농어촌버스의 운행 형태가 함평 농어촌버스는 불갑까지 영광 농어촌버스는 신광까지 운행함에 따라 함평-영광 간의 중간 지점인 신광면, 불갑면 주민의 환승의 불편이 있어 함평 농어촌버스는 불갑에서 영광까지 영광 농어촌버스는 신광에서 함평까지 연장운행 필요성이 대두되어 91년부터 수회에 걸쳐 연장 운행을 영광군과 협의하였으나 수익성 등 이해 관계로 협의하지 못하여 도에 재결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93. 1. 7 함평 농어촌버스는 영광까지 2회 연장운행하고 영광농어촌 버스는 함평까지 2회 연장운행토록 함으로써 신광면, 불갑면 주민들의 환승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 변화로 교통 수요가 발생하여 함평-영광 간의 증회 요인이 있을 때는 함평-영광간 농어촌 버스를 증회 또는 연장 운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욱입니다.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2호선의 확포장 사업추진 계획과 우리 군에서 가장 경치가 수려하고 용천사 등 육지가 많아서 관광명소인 이 도로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96년도 당년에 완공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도가 총 172.2키로미터에 포장된 것이 98.1키로미터, 미포장이 74.1키로미터로 포장율이 55%에 불과 합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보조사업인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70%지원에 군비 3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매년 국가적인 계획에 의하여 우리 군은 매년 3.7키로미터를 확포장 지원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계획대로 라면 우리 군도 확포장 공사가 완전히 확포장될려면 20년 이상 걸려야 완전히 끝난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2호선을 보면 시점이 함평읍 진양리에서 해보면 광암리까지 총12.9키로미터입니다. 이 중 기 포장이 1.5키로미터이고 이번 계약된 구간이 2.74키로미터가 돼서 '96. 1월까지 준공되면 8.66키로미터가 남게 됩니다. 함평군 계획 전체를 이 도로에만 투자한다해도 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도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이 도로는 99년까지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내년 계획은 이 노선에 2.0키로미터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이용도가 시급한 구간인 우리군도 6호선에서 연암리-옥룡교 사이를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작한 노선을 완공하고 다음 노선을 시작하여야 하나 노선 전체에서도 완급을 요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구간조정 되었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간이급수 시설은 모두 13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달 말까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은 20개소이며, 작년도부터 생활용수 겸용 관정으로 개발한 16개소 중 8개소는 이용시설을 해서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8개소는 현재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보수를 해야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 포함해서 28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5,100만 원이 됩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대상지 13개소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우선 시공해야 할 곳을 보고 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이며 이 중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명년 예산에 많은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배려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군비 부담만으로는 간이상수도의 신설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용수 겸용시설을 확대 개발해 가지고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사부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어떤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는 정부의 4대강 수질보존시책에 부응하고 깨끗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산강 수계에 접한 함평읍과 학교면의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오물의 처리비용을 우리 스스로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이 생활하수의 처리비용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함평천에 그대로 방류하던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여 방류케 함으로서 영산강뿐만 아니라 함평천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 스스로가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처리장의 위치는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차후에 엄다면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중 자연유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시가지와 멀리 떨어진 부지를 택하여 관로를 통하여 건물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미관이나 냄새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특별한 동향은 없고 부지대금으로 인한 일부 민원이 있었으나 이것도 해소된 바 있으며 처리장의 위치가 주거 지역과 격리되어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리시설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운동, 휴양시설의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타지역의 처리시설을 시찰케 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 등 국고지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공되어 운영하게 되면 시설운영비와 인건비가 교부세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방청석 소란) 교부세의 지원기준은 건물의 경우 평방미터당 년간 2,4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군 처리시설의 년간 대비 2,745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총 6,6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1인당 연간 1,800만 원씩 처리장 운영요원을 저희가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총 3억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뿐만 아니라 군비 부담으로 차입한 상환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 지난 10월6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 9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군이 작성한 건의문을 안으로 채택하여 순회 서명 중에 있습니다. 이 서명이 끝나면 운영비 지원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지연시킬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앞으로 환경기초 시설의 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율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고 각종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계획에 의거 설치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근욱입니다.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5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아까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기르고있는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환경기초 시설로서 이러한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먹어 야할 물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일130키로리터를 처리하는 규모의 축산폐수 시설로 약 39억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지만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과 맞춰서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운영비도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 39억 원은 국비가 28억이고 우리 군비가 11억인데 군비 중 10억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자를 7.5% 보조를 해주는 저리 융자금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532 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를 받은 농가가 소, 돼지를 포함해서 6농가에 1만두를 키우고 있고, 신고를 한 축산농가는 소, 돼지를 포함해서 140농가에 2만9천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축분과 축뇨를 갖다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 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혐오시설이라는 개념 때문에 민원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설득한 후에 설치하겠지마는 사업 자체를 공개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히 환경피해라든가 또는 주변의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제동장치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도 주민대표 2∼3명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완벽 시공을 하되 운영 중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중지가 된다든가 또는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운영비의 절감 방안으로는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영산강 환경관리청 회의 때나 또는 환경보호과장 회의 때 사전에 건의를 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고, 또 10월6일날 나주시에서 회의한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환경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경우 약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년도에는 이 사업을 착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도축장 관리 관계인데 아까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성식품 도축장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폐수를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도 관장사업 입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하겠다 하고 건의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넘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질오염 환경에 철저한 지도감독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혐오시설을 바닷가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나 또는 분뇨처리장 두 군데이고 도축장은 도관장 사업소고, 축산폐수 처리장은 아직 현재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 완공이 된 학교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이나 또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거나 또는 기존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점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유태입니다. 신광면 출신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도 생수를 개발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생수를 개발해서 군 재정에 일익을 담당해야 옳은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실과 협조를 해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선 수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는 먹는 물 제조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 문제 등이 있고, 먹는 물 제조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검토 되어야 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취수원 주변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야적장, 폐수 배출시설 공장, 축산농장, 오폐수배수로, 수질유해물질 저류시설, 공동묘지, 기타 잠재 오염원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생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수원개발 전문업체 자문을 얻어본 바 101일에 100톤 정도의 규모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30억 많게는 50억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생수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규모 면에서는 5,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700평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 1일100톤 이상의 수량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등이 대두되어 있고, 또 시설 면에서는 부지확보 정립에 가서 2억 원 정도 수질조사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데에 가서 2억4,000여 만원, 공장건축문제 설계비로 6억3,000여 만원 내부시설 기자재 이런 것으로 한 39억 원, 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3,000여 만원 해서 많게는 50여 억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저희 인접군 장성군에서도 생수를 개발을 해서 화니생수다 해서한 8개월 정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은 아닙니다마는 민간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 80여 개소의 대리점을 통해서 8개월 동안 12억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내 6개 군에서도 9개소에 생수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생수개발에 따른 승인절차를 마치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또 생수 제조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자치 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위 생수를 개발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검토가 되고있고, 또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 생수를 개발한 장성을 포함해서 7개 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쪽의 상황을 관망해 보면서 또 국내의 생수판로 문제 판단과 경영수입의 채산성을 따져봐서 어느 정도 세입에 보탬이 된다고 할 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실과 연결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먼저 이만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면 도축장(우성식품) 부지로 매각하고 남은 잔여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잔여 부지 1만7,100평의 이용실태는 상단부의 1,040평은 경작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 하였으며, 도축장 부지에 접한 452평은 비탈면 부분으로 현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상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대부계약자에게 매각하겠으며 유휴지 1만5,608평은 자갈밭 및 무연고 묘지로 대부계약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주변 여건상 공장 부지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보존하고 있습니다. 공장 유치방안은 희망자가 있게 되면 지역경제과 및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환경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진 후 무공해 입주 업체를 선정하겠으며 특히 농촌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병행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산업과장께서 교육에 임하고 있고 해서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축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중 도축장 지도감독권 위임방안과 도축장과 같은 혐오 시설의 이설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의 지도감독권 위임 방안에 대하여는 도축장의 지도감독권한이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있었으나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308호('94.7.11)로 개정되어 군수에게 위임됨으로서 축산물 검사업무와 지도감독 업무가 이원화되어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376호('95.6.12)로 다시 개정이 되어 검사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도지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만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의 지도감독 권한절충 관계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다음 개정 시까지 또는 개정기회가 있으면 개정토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축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이설방안에 대하여는 당초 '74.9.23 작업장 허가를 득하여 도축업을 해오다가 '92.5.1자로 도축장 시설 근대화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정부로부터 12억 원을 융자 지원 받아 현재 위치로 이설 '94.9.30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기 현재는 이설계획이 없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 먼저 관사 현황을 말씀드리고 현 관사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사는 총 14동으로 단독주택6동, 동광아파트 5동, 연립주택 3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자는 23명인데 관사 입주 13명, 자가입주 6명, 미입주 4명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관사 입주자는 별첨 입주현황과 같이 1급 관사는 군수님께서 입주하였고, 3급 관사는 지적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께서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광아파트 관사는 5동 중 2급 관사 27평형은 부군수님께서 입주하였고, 3급 관사 24평형은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께서 입주하였으며, 연립주택 3동은 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 입주하였습니다. 관사 미입주자 4명은 임대주택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입주 6명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이며, 단독관사 주택 1동은 현재 입주대상자가 없으므로 공가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함평리 소재 단독관사 3동(산림, 지적, 공가)은 매각 처분하여 대체재산조성(임차및 아파트매입)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 현재의 관사 사용과 관사를 신축하였을 때 문제점과 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는 아파트 5동, 단독주택 5동, 연립주택 3동으로 모두 13동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은 느낀바 없으며, 관사를 연립주택 등으로 신축하여 한 건물에 15명의 실과장들이 숙식을 함께 한다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각 실과장 관사 운영에 따른 갈등과 직책에 따른 위화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실과장들의 반응이 좋지않 아 여러가 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3. 새로운 관사 신축계획을 검토해 보셨다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검토해 본 바 없다면 검토 추진해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새로운 관사 신축문제는 함평읍 기각리 787-3번지 현재 보건소장께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 부지에 12평형 12세대를 건립키 위해 제1대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본 사실은 있으나 의회의원님들께서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론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3급 관사를 신축하는 계획은 별도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끝으로 구지도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96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차원에서 보건소 신축부지 활용계획으로 건축면적 181평에 연면적 501평의 3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잠정 선정하여 국비 16억7,30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보건소 신축부지를 다시 구입하고 구지도소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 처분 후 대체재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사 입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판매에 있어 우리 군 이 타시군으로 판매한 양만큼 타시군에서도 우리 군으로 반입시키면 똑같은 현상인데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고, 또 깜짝쇼로 담배 판매를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 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담배 소비세는 군세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내고장담배사주기운동을 지난 '95.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군산하 공무원 전원(67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경기, 도내 시, 광주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친지 등에게 주기적으로 권장 판매한 결과 '95. 11 .2일 현재(3개월) 1억8,400만 원의 세입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참고자료 별첨) 그리고 우리 군에 타시군의 담배가 '95. 8월로 학교면 모 다방에 해남군 담배 200갑이 반입된 사실이 있었으나 즉시 반납 조치하였으며, 그 후 우리 전남도 내의 시군 간에는 상호간에 판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기에 지금은 반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96년에도 내고장 담배사주기운동을 군수산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단체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므로 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한 예로 농협중앙회함평군지부가 내고장담배사주기운동에 참여하여 '95. 11. 2 현재 적은 양이나마 240갑(담배소비세수입 :115,000)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 판매 실적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 8. 1 - 12. 2까지 실과소 읍면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우리 참여인원이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75명인데 판매실적은 40만1,040갑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인 평균 판매량이 558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수입이 1억8,447만8천 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농협의 두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함평군 금고 농협 직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40갑을 판매한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나산면 안종래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내용중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일치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도가 낮은 임야도는 1915년∼192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80여 년간의 오랫동안 사용으로 더렵혀지거나 헐어져서 도각 신축의 차가 애매하고 토지의 경계분쟁과 측량오류의 원인이 되므로 현 지적도는 1/2000이고, 임야도는 1/3000 축척으로 되어있어 원래 그렇게 제작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토지에서 끊겼다가 다시 임야에서 시작하고 또 도로가 가다가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토지 바로 인접지인 임야도와 지적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접합지 동일성, 획일성의 결여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것을 축척의 일원화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분쟁의 해소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토지에 대한 관심 고조와 지가 상승 등으로 고정밀도의 측량 성과가 요구되므로 지적·임야도의 동일 축척화사업 실시로 임야측량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적제도 발전의 가속화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재원 관계상 삭감되고, 96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우리 함평군 임야도가 총 644매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매에 21만6,900원이고 644매 해서 1억3,96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청은 여기 전남에서는 제작할 수 없고, 서울 대한지적공사본사 전산실에서 전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제38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알찬 질문과 충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