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송원종 먼저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죄말씀 드려야 되는 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을 받고 온지가 한 달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제 본사에서 사업관리역을 맡았습니다. 사업관리역이라는 것은 경제장관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전국사업을 총괄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사에 있다가 익산.전주 공급이 늦어지고 또 광주공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어떻게든지 전라도 지역에 가스공급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절대명제를 가지고 특명을 받고 제가 소장에 부임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저보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공사부장이 알기 때문에 공사부장이 오늘 이자리에서 민원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걸로 저희는 알았었기때문에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스러운 마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공사에서 LNG 천연가스공급에 대해서 처음 익산시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이 4년전에 제가 이자리가 아니고 저쪽자리에서 그때도 저희 본사에서 제가 그때 담당을 했었을 때 제가 와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스공사에서 생각할 때는 익산시의회는 거의 7개월 내지 1년에 가까운 의회와 많은 서류가 오가고 또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은 아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본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도 익산시의원님들은 충분히 LNG에 대해서 아시고 LNG에 대해서 실지 현장견학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 본사에서도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익산은 현재 10월 31일 가스를 저희가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도 10월 31일부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현재 팔봉공업단지내에서 보배도시가스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에서 저희가 익산의 지리적인 여건상에 분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팔봉에서 현재 전주로 공급되는 라인이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11월 3일 전주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에서 다시 분기되어 가지고 익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지금 민원이 난 익산지역에서 향후 군산으로 공급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민원이 일어나서 현재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광주를 가는 라인을 직결을 했습니다. 바로 어떠한 공급기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광주로 가는 라인이 계속 연결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광주가 11월 30일 공급을 하도록 지금 거의 완성단계 각종 가스안전공사의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은 저희 가스공사에서 광주를 공급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소는 아니고 향후 익산에서 군산에 공급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에 대해서는 당시 이리시가 아니고 익산군이죠. 익산군에서 허가를 저희가 득했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득한 것은 두가지를 득했습니다. 한가지는 국토관리이용법 심의에 의한 승인을 득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공사계획 실시계획승인을 득했습니다. 공사계획 심의승인은 저희 한국가스 공사법이 특별법으로 16조 3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저희 가스사업을 할 때는 가스공사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주가 되어가지고 각부처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사승인하고 실시계획승인이 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양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득하고 나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후속단계인 건축허가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제반 허가를 득하고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초작업인 파일 한타를 했었습니다. 파일 한타를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가스공사차원에서 무리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가스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가스가 어떠한 난방연료 또는 취사연료로 꼭 필요는 하지만 내집앞에는 가지말라는 님비현상이 심화되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천연가스가 편리하고 저렴한 가스인지 주민들이 모두 알면서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사업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아현사고와 대구사고 이후에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농후해 가지고 저희 광주가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일련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김제도 민원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김제는 익산하고 달라서 팔봉과 같이 공급하는 공급지점이 향후 공급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도 천연가스의 필요성 향후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모든 점을 인정하셔가지고 김제도 김제시의 적절한 협조로 민원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에 가면 장성공급기지가 있습니다. 장성공급기지 부기공급기지 그쪽에서도 민원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스공사에서 지역행정관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는 인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천연가스가 오는 목적중에는 가장 큰 목적이 도시공해의 제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선진국들을 보면 선진국들은 어떠한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 LNG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원과 서울지역에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들은 건축 몇평이상 허가를 내면 LNG를 꼭 써야된다는 의무조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나라에서도 아마 LNG가 지방에 공급되면 지방에서도 점차 어떠한 법의 강화 공해를 제거하는 목적의 법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사실 아파트나 이런데 가스통을 전부 다 매달아 놓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어떠한 LNG가 저렴한 LNG가 들어감으로써 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생산원가가 줄어듭니다. 생산원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지역에 공장이나 모든 것이 활발하게 운영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같은 경우는 광주시에는 만약에 금년도에 가스가 공급이 안되면 금년도에 전에 해양도시가스사고 이후에 시설확충을 못해가지고 광주시민이 제한 공급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익산공급기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저희가 민원인과 협의해서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 분이 같이 상의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원종 저희가 민원인들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민원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 어떠한 가스의 필요성, 가스의 안전성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것이 옴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있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어떠한 숙원사업도 하나 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숙원사업도 한 번 경청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거고 저희 본사로 올려가지고 그런것들도 한 번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저희도 여기서 그래도 안된다면 어떤 다른 적법한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