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국 가스공사 반대 청원의 건을 다루시기 위해서 현장을 살펴보시고 심도있게 다루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이신 한국 가스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추진계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 공사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부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책임질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 답변 못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책임을 못지신다면 오늘 질의를 않는 것으로 합시다. 아는 것은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답변 못한다는 소리가 얘기가 안되잖아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송원종 먼저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죄말씀 드려야 되는 데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을 받고 온지가 한 달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제 본사에서 사업관리역을 맡았습니다. 사업관리역이라는 것은 경제장관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전국사업을 총괄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사에 있다가 익산.전주 공급이 늦어지고 또 광주공급이 늦어지는 관계로 어떻게든지 전라도 지역에 가스공급을 꼭 해야 된다 하는 절대명제를 가지고 특명을 받고 제가 소장에 부임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저보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공사부장이 알기 때문에 공사부장이 오늘 이자리에서 민원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걸로 저희는 알았었기때문에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스러운 마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공사에서 LNG 천연가스공급에 대해서 처음 익산시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이 4년전에 제가 이자리가 아니고 저쪽자리에서 그때도 저희 본사에서 제가 그때 담당을 했었을 때 제가 와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스공사에서 생각할 때는 익산시의회는 거의 7개월 내지 1년에 가까운 의회와 많은 서류가 오가고 또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익산시의회 의원님들은 아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본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도 익산시의원님들은 충분히 LNG에 대해서 아시고 LNG에 대해서 실지 현장견학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 본사에서도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익산은 현재 10월 31일 가스를 저희가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도 10월 31일부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현재 팔봉공업단지내에서 보배도시가스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에서 저희가 익산의 지리적인 여건상에 분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팔봉에서 현재 전주로 공급되는 라인이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11월 3일 전주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에서 다시 분기되어 가지고 익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지금 민원이 난 익산지역에서 향후 군산으로 공급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민원이 일어나서 현재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광주를 가는 라인을 직결을 했습니다. 바로 어떠한 공급기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광주로 가는 라인이 계속 연결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광주가 11월 30일 공급을 하도록 지금 거의 완성단계 각종 가스안전공사의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은 저희 가스공사에서 광주를 공급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소는 아니고 향후 익산에서 군산에 공급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에 대해서는 당시 이리시가 아니고 익산군이죠. 익산군에서 허가를 저희가 득했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득한 것은 두가지를 득했습니다. 한가지는 국토관리이용법 심의에 의한 승인을 득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공사계획 실시계획승인을 득했습니다. 공사계획 심의승인은 저희 한국가스 공사법이 특별법으로 16조 3항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저희 가스사업을 할 때는 가스공사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주가 되어가지고 각부처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사승인하고 실시계획승인이 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양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득하고 나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후속단계인 건축허가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제반 허가를 득하고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초작업인 파일 한타를 했었습니다. 파일 한타를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가스공사차원에서 무리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가스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가스가 어떠한 난방연료 또는 취사연료로 꼭 필요는 하지만 내집앞에는 가지말라는 님비현상이 심화되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천연가스가 편리하고 저렴한 가스인지 주민들이 모두 알면서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사업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아현사고와 대구사고 이후에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농후해 가지고 저희 광주가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일련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김제도 민원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김제는 익산하고 달라서 팔봉과 같이 공급하는 공급지점이 향후 공급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도 천연가스의 필요성 향후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모든 점을 인정하셔가지고 김제도 김제시의 적절한 협조로 민원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에 가면 장성공급기지가 있습니다. 장성공급기지 부기공급기지 그쪽에서도 민원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스공사에서 지역행정관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는 인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천연가스가 오는 목적중에는 가장 큰 목적이 도시공해의 제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선진국들을 보면 선진국들은 어떠한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 LNG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원과 서울지역에 가스가 공급되는 지역들은 건축 몇평이상 허가를 내면 LNG를 꼭 써야된다는 의무조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나라에서도 아마 LNG가 지방에 공급되면 지방에서도 점차 어떠한 법의 강화 공해를 제거하는 목적의 법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사실 아파트나 이런데 가스통을 전부 다 매달아 놓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어떠한 LNG가 저렴한 LNG가 들어감으로써 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생산원가가 줄어듭니다. 생산원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지역에 공장이나 모든 것이 활발하게 운영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같은 경우는 광주시에는 만약에 금년도에 가스가 공급이 안되면 금년도에 전에 해양도시가스사고 이후에 시설확충을 못해가지고 광주시민이 제한 공급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익산공급기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저희가 민원인과 협의해서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 분이 같이 상의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23번 국도주변이죠? 그 지역은 오산면 발전지역으로서 앞으로 24번 고속화도로가 개설이 되면 오산면의 관문입니다.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산면 면민들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주택지로서 발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며 그 지역은 또 인가로서 가까운 데는 약 20m에서 50m되는 데 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가스공급기지 이것이 지금 설명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는 데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걸로 알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앞으로 그 기지가 들어오면 지역이 개발이 저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상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가가 하락되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외곽으로 인가하고 500m이상 떨어진 데로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종 가스공급기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사실 저희가 가스는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스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안전한 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에 뜨면 사실은 한없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용할 때 한없이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감전사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에 대한 인식, 전기에 대한 어떠한 서로의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오늘날 전기위험하다고는 절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도 처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줄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취급관계, 안전관계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된다면 아마 가장 편리한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급기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 가스공사가 어떠한 설비를 거기에 있는 모든 설비가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중앙콘트롤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당에 있는 콘트롤시스템으로 거기서 버튼을 누르면 전부다 차단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조가 되고 있고 현재는 여기가 설비가 되면 바로 짓고 있습니다. 광주에 광주사무소가 5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쪽에서 전부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 순찰차가 1일 2회이상 순찰을 하고 또 지역감시제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감시하는 제도, 기타 여러가지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선진화된 그런 관리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관도 다른 배관이 아니고 17mm 두께의 아주 두꺼운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도 폴리에스코팅으로 특수코팅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부식되지 말라고 첨단설비 마그네슘모드나 외부 전환식으로 저희가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방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지역에만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설치했을 때 그 지역개발이 저해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스가 공급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되어야만이 맞습니다. 작년에 아현동 사건을 보면 아현동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서울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중심지가 되는 그런 지역에 땅이 부족해서 공원 밑에 공원도 그게 전체 253평입니다. 253평 공원 밑에다가 지하박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위에서 놀던 사람들이 관리 저희쪽에서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공급하는 공급기지입니다. 공급기지였는데 저희가 어떠한 가스의 발달과정에서 생긴 인재였습니다. 인재였다는 게 뭐냐 하면 가스 개량을 하기 위한 개량오차를 수증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회사인 한국가스기공이라는 직원이 거기를 들어갔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전부 나왔지만 가스기공직원이 입사한지 한 달밖에 안되는 그런 직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가스안의 배관안에 밸브를 양쪽 잠그고 배관안에 있는 가스를 1인치 호스에 의해서 외부로 노출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직원이 1인치 호스를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그냥 지하박스에 방출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인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스를 취급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사고였다고 신문지상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저희쪽에서도 그렇게 모든 게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스공급기지는 가급적이면 도시에 인접해 있어야만 공급하기가 쉽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산속에있다면 산속부터 다시 도시까지 관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라인이 지나가면 될 것을 두 개, 세 개의 라인이 도심지에 발을 붙이게 되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은 왜 꼭 그지역이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지역이 저희가 군산을 가는 가장 첩경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스공급을 하기 위한 안식코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기준으로는 도심지에서는 8km내지 9km의 설비를 하나씩 차단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설비입니다. 저쪽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떠한 중간에 외부의 공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 가스관이 파손되었을 때 그지역에서 밸브만 잠그면 다른 지역에 가스가 유입되지 않고 밸브만 잠그면 파이프 안에 있는 가스를 굴뚝으로 품어내는 그런 역할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어떠한 기술적인 여건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저해관계는 사실 저희가 그 공급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제한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저해되거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것은 장소를 다른데로 옮길 생각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가스공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대구사건과 아현동사건 이전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생긴후에 발생된 민원입니다. 가스가 가면 금방 터져서 사람이 손상을 당하는 걸로 주민들이 생각하기때문에 사실 저희가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장소를 다른 데로 기술적인 면이나 기타 우리쪽에서는 가장 최적지로 생각하는 데 만약에 옮긴다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경제적이고 이상적이고 기술적으로 모든 게 여건적인 면에서 가장 합당한 게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군산공급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명중에 그 지역은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고 가스공급기지다 그랬는 데 아현동에서 인재로써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러는 데 이 지역도 인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인재에 의한 사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원종 아까 제가 가스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떻게 취급하고 사용하느냐,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 데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가스공사 자체에서도 특별교육을 지금 직원들한테도 시키고 있고 저희 자회사인 가스기공에도 저희 가스공사직원들이 직접 간부급들이 가가지고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측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하고 주민하고 대화중에 장소를 산업도로에서 남쪽으로 약1km이상 가면 좋은 적지가 될 거라고 대안을 제시한 일이 있다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거나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송원종 저희가 1km지점으로 옮기라 하는 것은 사실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본대요. 현장에 그런 몇몇사람들이 대표성있는 민원이 아닌 몇몇사람이 얘기한 것 까지는 다 우리가 관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가스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거 아시죠?

송원종 네.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건이라든지 서울에서 공사중인 가스유출사건이라든지 또 각 지방마다 가스가 인재에 의해서 가스사고가 발생되었는 데 대한 도시가스나 이런 다른 가스업체하고 기술의 차이라든지 영업규모라든지 전문성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원종 저희 가스공사는 어떠한 사기업이 아니고 저희는 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분류업체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스의 발전, 가스의 안전, 가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안산에 약 4만 6,000평 부지에 연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20여명에 가까운 전문박사님들이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가스발전과 또 어떠한 안전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하면서 또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가스회사들의 간부들을 이곳에서 1년에 한차례씩 교육을 시키고 또 가스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대한도시가스나 이 사람들하고 저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가스공사는 어떠한 정부의 입장에 서가지고 가스를 기술, 도덕 또 가스공급 이런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그 임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에 혐오감을 느낀다든지 또한 익산시 도시계획상 거기가 아주 앞으로 중요한 요충지역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도시계획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도시계획이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또 주민이 대한도시가스에서 아무리 가스보완시설을 잘하고 또 여기가 군산으로 가는 가장 첩경지역이고 현대도시가스에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착오없고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마는 결정적으로 주민에게는 생존권에 위험이 오고 지가가 떨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위험을 느끼고 또 환경적인 문제에서 여러가지 저해요인이 생기고 이렇게 되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원종 제가 가스산업 때문에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미국같은 나라는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은 개발될 소지가 있고 이 지역을 개발이 안된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다녀보면 어디가 개발될지 어디가 내일 도시가 될지 아니면 어디가 나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땅덩어리가 좁다보니까 일본도 쭉 차를 타고 가보면 전부다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되고 전부다 개발예상지역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땅이 좁다보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익산과 전주가 아마 언젠가는 같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전부 도시로 연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따진다면 사실 지금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건설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후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의 시점에서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가내준 행정관청에서도 현 상태의 도시계획상에의 문제점만 따지는 거지, 앞으로 향후 너무 먼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도시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존권과 환경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 데 사실 어떠한 건설공사를 하면 모든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안되고 이런 좌우되는 그런 것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LNG공사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환경을 공해를 제거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지역에 땅값까지 떨어지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가스공사가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생각할 때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면 현재가 얼마였는 데 얼마로 떨어졌느냐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런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올라가겠죠. 그러나 저희 가스공사 설비가 아닌 다른 설비 더 혐오스러운 쓰레기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의 기준이 뭐냐, 참 한정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경제적인 책임은 저희 가스공사에서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답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대한가스공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기준에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익산시민들한테도 다 물어보세요. 거기가 적합한 입지인가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상 중요한 요충지역이 되어 있고 앞으로 10년내지 20년 가면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거기는 공장도 세울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무 저해요인이 안된다고 그런 답변을 하면 이건 상식적인 대화가 될 수 없고 답변이 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도시가스가 얼마나 환경정화할 수 있는 지역인지 모르고 우리주민의 혐오시설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 데 한번 길가는 애기를 잡고 물어보세요. 가스공사가 과연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법규상으로만 얘기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물어봤습니까? 사회윤리적으로 물어봤고 우리 지방자치 권능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하자는 것이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정법에는 지금 이 법이 하나도 제외되는 요소가 없다 우리 실정법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선 당장 모든 법의 적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주민에게는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더이상 질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실정법에 의해서 답변도 필요하지마는 도덕적으로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성도 있지마는 앞으로 무조건 우리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 법이고 무엇이고 다 무엇이고 집어치우고 1년 12달 그 가스시설 반대할 수 있어요. 오산면 일대는 그런 가스공급기지 설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방법밖에 우리가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준다면 여기서 어느정도 질문도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마는 우리는 그래도 거기가 앞으로 행적적으로 도시발전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당장 4차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차로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예요. 오산면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택시설이라든지 거기를 빼놓고는 중심역할을 하는 지역인 데 거기가 행적적으로 아무 저해요인이 없다 이거는 얘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송원종 제가 행적적인 요인이 안된다는 얘기는 안했구요. 다만 경제적인 책임, 환경적인 문제, 어떠한 주민생활의 혐오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향후발전관계, 그 지역의 도시계획관계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전에 허가내주신 분들 행정관청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적법하게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을 위해서 공급할 데는 어디냐 그런 것들을 허가신청해 가지고 그때 당시 행정관청에서 도시계획상에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에 의해서 허가를 저희는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보다는 그 답변이 시나 그때 당시 허가를 내주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대한민국 안에 속해 있죠?

송원종 예.

또 우리 지역사회안에서 가스공급기지를 설치할라고 그러죠?

송원종 예.

그러면 그 회사 공급규정에 의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죽어도 좋고, 생명이 위협당해도 좋고 앞으로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송원종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어떠한 공익사업을 하면서 임의대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지방자치의 여건에 맞는 것을 그 지역의 행정관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 행정관청에서 여기가 좋겠다 하고 적법한 자리를 저희가 받아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질문은 답이 궁색하네요.

우리는 행정관청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익산시 33만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않겠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행정하고 관계없이 집행부 얘기만 듣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얘기인 데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막을테니까,

송원종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저희에게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도중에 소장님 말씀이 민원인들하고 협의하에 일 처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송원종 저희가 민원인들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민원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 어떠한 가스의 필요성, 가스의 안전성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것이 옴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있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의 어떠한 숙원사업도 하나 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숙원사업도 한 번 경청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거고 저희 본사로 올려가지고 그런것들도 한 번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죠. 저희도 여기서 그래도 안된다면 어떤 다른 적법한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이하 13분 위원님들이 이것을 공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 관계가 한국가스공사측에서 무엇인가 주민들하고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쁜 시간에 질의도 않을 것인 데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예요. 이런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전에 농지전용부터 받을라고 하지말고 앞으로 이 지역이 말하자면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환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성이 많아가지고 반대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오늘날 여기다 막대한 2,200 농지대책조성비도 들어가 있고만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km내지 2km로 회사측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도 할 것인 데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하다 보니까 회사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전을 안할라고 다른 장소로. 그러면 방금 소장님이 1안, 2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오늘 오후부터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서 무엇인가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공사를 추진할라고 해야지 주민들은 무엇인가 선량한 농촌의 농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가서 하소연 못하고 그래도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다 청원도 내고 진정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루게 된다 이 말이예요. 여러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농촌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짓 밟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충분히 본사의 사장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중개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힘있다고 해서 밀어부치기식으로 한다면 아마 38분 시의원들도 같이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 소장님이 사장님한테 잘 대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1995년 2월에 한국 가스공사 부지매입완료시에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집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1995년 7월 10일 한국 가스공사 본사에 주민건의서가 발송되었는데 그 답변은 어떻게 하셨고 또 이것이 허가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 데 지금 아까 허가 내준 방법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왜 주민들이 구태여 반대하는 데다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성지역은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장성지역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대구와 아현동 사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 데 우리가 여기가 사고가 안난다는 절대성에 대한 보장도 해주시고 또 어떤 걸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아까 말씀을 약간 하셨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만한 보답을 해주겠다 자신감이나 또 어느정도 한도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종 부지매입관계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르고 다만 부지매입을하는 과정에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일대의 땅이 한 사람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소유인데 그 분이 그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일대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반대하는 지역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뭐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현동이나 대구사건이전에는 반대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새 아현사고와 대구사건 이후에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적이니 그런 민원때문에 발생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익산은 그 이전 사고 이전에 이미 다 결정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장성지역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장성지역은 저희가 사실 어떠한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법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돈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돈을 줄 수가 없고 다만 그 지역의 숙원사업 뒷골목포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보답은 얼마정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권한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주민들과 만나서 그 분들의 어떠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95년 7월 10일 한국 가스공사 본사에 주민건의서 발송을 했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는 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은 본사에서 이장 되시는 분한테 상세한 우리 사업을 전체 설명하면서 절대적인 안정성을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답변을 보내고 거기에는 계속 그쪽부지에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예. 그 회신을 대표되시는 분은 받으셨을 겁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배치도를 보니까 밸브 에어리어라고 써 있는 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여기가 보니까 저장탱크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이 가스를 공급하는 관 주로 이런 겁니까? 밸브에어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밸브에이리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다 보면 상수도는 액체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위에 어떤 기체가 찹니다. 공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에서 공기를 빼줘야되고 또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물을 다른 데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파이프라고 밸브를 잠급니다. 밸브를 둬 가지고 액체는 설치를 하거든요. 기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가 생기면 이것도 밸브를 양쪽에서 잠궈가지고 굴뚝으로 빼버려야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밸브에어리어라 하는 것은 뭐냐하면 굴뚝으로 빼는 데까지 가는 예를 들어서 한 라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라인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정장치로 해서 밸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리는 밸브는 파이프는 한가닥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결시켜서 여기도 빼고 저리도 빼고 하기 때문에 작은 파이프 12인치 파이프까지 합해서 밸브가 7개나 됩니다.

결국에는 그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가스를 저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가 쉽게 말하면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나는 기체나 이런 것을 빼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아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1km정도 이전을 한다 요망하는 그것을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들었다라는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송원종 들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온게 없는 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1km정도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전 요청을 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송원종 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기술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게 현재 그 지점에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보다 큰 문제는 과연 1km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지역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만약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장소가 인근지역주민들과 거리가 상당량 떨어져있는 장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송원종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결정을 드릴 수가 없고 기술적인 검토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파이프 하나가 간단한 것 같아도 토목, 전기 그런 게 방식까지 관계되기 때문에 종합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사에 기술문제를 담당하는 대림엔지니어링사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복잡하기는 하지마는 가스공사는 일종에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성 이전에 공익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예상외로 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쪽으로 1km정도나 500m정도 이전을 한다고 할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이야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마는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전이 상대쪽에서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회사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송원종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사람들이 1km지점에 지역주민들이 여기다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준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그쪽에는 가능합니까?

송원종 그것이 다시 정식으로 받아서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겠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 춘포에 유공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쪽 지역에서는 유공의 저유기지가 들어와도 좋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 위치가 아닌 현 위치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일이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에는 가스공사차원에서는 수익성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주민이나 시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스공사에서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위원이 오늘 처음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공장부지 선정은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가스기지 부지 선정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입니까?

송원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 엔지니어링사에서 맨 먼저 따지는 게 도시 계획지구내에서의 도시계획의 모든 것을 관청과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으면 한중심지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어느쪽이 도시계획외지구로 어떻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떠한 기술적인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 향후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향후 어떠한 공급하는데도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을 저희가 가미시켜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부지 선정은 결국에는 가스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송원종 예.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전을 해 가지고 주민과 가스공사에서 특별한 마찰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만약에 그것이 상충되었을 때 주민과 가스공사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뜻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에 그만한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든가 정신적인 보상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황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가스기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차원에서 소장님께서는 상대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소장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굉장히 상대성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가스공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 민원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종 사실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어떠한 저희가 개인기업같은데는 수익을 위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얼마정도의 수익을 예상되는 돈중에 얼마를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는 여기다가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장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근 타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그쪽지역에서 들어와도 관계치 않겠다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락서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그 주민들한테 현재 위치를 선정한 그 은근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느선까지 책임지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송원종 국영기업체의 생태는 웬만한 것은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의 한계 어떠한 제가 관장하지 않는 설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없고 제가 공사관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사항은 책임지고 답변 할 수가 없다?

송원종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돈은 저희 가스공사법에 의한 보상은 줄 수 있는 적법한 법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답변할 수 없다?

송원종 기술적인 것은 변경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가스공사는 중앙콘트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한지역에서 전체를 콘트롤 하는 컴퓨터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옮길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로 총괄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익산공급기지공사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특히 그 위험물이기때문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가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든가 시설을 모든 국민이 불신하는 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원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가스가 공급단계에 있어서 가스를 관리하는 사람 또 사용하는 분 가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스공사에서도 사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가스에 대한 홍보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딴 방향으로 가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하고 모든 시설을 불신하는 데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 이 두가지로 생각을 하는 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원종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한계가 어디인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든 데 사실은 제가 10월 30일 익산시내에 가스공급을 한 것도 저희 가스공사의 이쪽 담당직원들은 사실 두어달 동안 잠도 못자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생각할 때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넣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익산시 발전에 저해가 되었다면 다시한번 저희 직원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위험물에 대한 불신과 또 그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익산공급기지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해놓으면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송원종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떠한 전체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모든 것이 공익사업이라면 일부 몇 몇 지역주민들만 상대하지 말고 의회에서는 좀 더 전체 익산시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이기주의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송원종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집 주위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보다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미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반대하는 큰 이유가 첫째로 위험물에 대한 불신감이고 두번째로 그 공급기지가 거기에 설치됨으로써 지역발전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로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되십니까?

송원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조금 넓게 생각하셔서 그 지역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전체에 대한 차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본 건의 민원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사전에 그 지역에다 공급기지를 설치를 하기 사전에 앞서서 적어도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험물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또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스공사측에서 사전에 거기 인근 답사를 다해 가지고 장소를 결정할 단계에 이르렀으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 개최라든가 이런 사전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송원종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허가가 날 때는 사실 반대하는 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떠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특히 대구사건 이후에 그때부터 민원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한 후에 그 지역주민들을 모여놓고 또는 일일이 방문해서 이해, 설득시키고 설명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까?

송원종 제가 한번 설명회를 해줬습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공사측의 간부를 오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의사를 들을라고 하니까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냥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익산공급기지 공사계획을 보면 5항에 가서 인근 주거지역과 충분한 이유가 이격거리 적어도 관련 법에 의해서 30m이상 이격거리를 유치하겠다 했는 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이지역 거리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원종 30m는 다른 게 아니고 부지내에서 경계까지......

부지의 경계로부터?

부지의 경계로부터가 아니고 시설부터입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가스사업법에 있습니다.

그거 한 부 복사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알고 있어요. 밸브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송원종 그것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민원 해소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회사측으로부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극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항의할 때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때의 두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송원종 민원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저희가 직접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고 많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의해서 해결이 되는 게 민원대책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민원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자주 만나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이 최대한의 대책입니다.

송원종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한 번 들어보고 여러각도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회사측에서 그때까지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극적으로 대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의회에 청원을 낸 거예요. 그걸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요소의 관계기관에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해도 안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청원을 낸 것인 데 과연 가스 공사측이 꾸준한 대화를 하고 그럼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본위원은 판단할 때 조금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원종 하여튼,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저희가 어떠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겠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적법절차라는 것은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원종 저도 모르겠습니다. 적접절차에 의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안되면, 주민이 반대를 해도 밀고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그런 뜻인가요?

송원종 글쎄요.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김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1차 총회를 해가지고 반대한 것이 95년 2월 15일 마을이장하고 익산군청을 찾아갔고 전라북도 도청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직원이 95년 3월에 왔어요. 마을에 왔었는 데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못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송원종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그때도 이미 이 35명이라는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가지고 그때부터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파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데 1차 농지전용을 할 때 마을주민들은 부적합이라고 해서 여기는 안들어 올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군에서는 적합으로 올라와 가지고 농지전용도 되었습니다. 마을주민은 농지전용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 데 군에서 농지전용을 해줬고 그 이후에 파일을 박을 때에도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손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을민들이 집합도 안되고 농번기지마는 이틀 늦게 집합이 되어서 현장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농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본 익산공급기지에 따른 공사를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송원종 예.

부지매입하면 그게 착공입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송원종 허가를 내준 거 아니예요. 허가가 났으니까 너희들이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법은 뭐냐 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이예요. 통상산업부 법은요 부지매입을 해서 그게 착공계획을 신청을 하면 건물공사를 해 줘요.

본위원이 착공이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토를 한다든가 말뚝을 박는다든가 했을 때 얘기지 무슨 부지매입이 착공이예요?

송원종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아까 소장님께서 민원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처리를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셨죠?

송원종 예.

그랬는 데 지금 민원인들이 농성을 한 지도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지 한 번이라도 가서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몇일 전에 한번 갔습니다. 천막을 치고 몇분이 계시드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누구한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알 수 없죠. 거기에 대여섯분이 계시드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 데 그분들은 무조건 대화를 안하겠답니다. 어떤 대화도 않고 무조건 이전만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한시간 있다가 그냥 그분들한테 돌아왔습니다. 성과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을 주선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대표님들하고 제가 성심성의껏 대화를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 각 개인들이 대화를 않겠다고 해서 그냥 제가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경찰정보나 면사무소의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화를 했던 학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번이라고 만나 보려고......

그분은 만났죠. 그분도 만났는 데 자기 권한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안해요.

그러면 앞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종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김제입니다. 제가 그때가 아마 8월쯤 되었을 거예요. 시에서 같이 가서 얘기를 하자 해서 제가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익산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분이 오셨는 데 저는 깜짝 놀랬어요. 아직까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민원이나 설명하고 이런 자리에 그런일이 없었는 데 웬 아주머니가 두 분 아주머니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아마 자기 친척되겠죠. 야! 너 그러지마. 어른분 되겠죠. 어른분들이 말리는데도 하여튼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더라구요. 세상에 얘기하는 도중에 내가 어떤 사업설명을 하는 도중에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여기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떠한 더 악영향만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시민과장님도 시에서 같이 나와 있었어요. 면에서 나오시고 전부 다 나오셨는데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을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때문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소장님 그런 마음가지고서 어떻게 민원인하고 잘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마음자세도 전혀 되지 않고......

송원종 공식석상에서 전부 모여놓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몇마디하니까 그냥 막나오드라구요. 그런데 대개 그러지는 않거든요. 서울에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대개 어느정도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라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청원이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송원종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대화창구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송원종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가스공사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이 여기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익산 가스공급 전주의 가스공급 그 다음에 대명분이 광주가스공급입니다. 광주가스공급까지 저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주가스공급을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는 익산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요?

송원종 11월 30일 저희가 광주가스공급 디데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총력을 기울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쯤 가야 민원인들하고 서로 대화의 창구를 열겠다 이 말씀입니까?

송원종 그때까지는 저희가 공사도 하지 않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안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주고 설득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원종 그안에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익산공급기지 공사개요 인쇄물을 가스공사에서 가져왔죠?

예.

틀림없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95년 5월 26일 농지전용 변경협의에 따른 공사착공 통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 통보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허가를 내서 6개월 이내에 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가조건상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오산면에 착공통보를 한 거죠.

5월 26일 착공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5월 26일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5월 26일 저희가 공문을 오산면에다 냈죠. 공사하겠다구요.

조금전에 소장님이 착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착공의 개념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착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구태여 착공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거기는 허가조건상에 착공통보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사항이 그협의사항이 6개월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말하자면 그 기준에 의해서 법에 그 조건에 위배되게 착공을 했냐 하니까 착공이라는 개념은 여러가지로 볼 수가 있다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착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땅을 그전에 매입했으면 그때 당시에 착공보고를 해야지 왜 착공통보를 5월에서야 해요?

송원종 농지전용에 대한 착공통보는 공공입지승인변경에 따른 착공보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 가스공사법에 의한 저희가 의제 19개 통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공공입지승인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법으로 허가를 내냐 하면 그것은 토지수용을 걸기 위해서 했습니다. 토지획득의 목적으로 그것을 했어요. 법의 이용도가 틀려요.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 가스공사 공급기지 이전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질의에 답변해 주신 한국 가스공사의 송원종 호남권 건설소장님과 정찬겸 공사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여러날 동안에 걸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