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창?장수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게 된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서창과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지구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창?장수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는 전년도 4월 18일 지구지정되어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도시계획결정신청과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본 조례를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내년 하반기에 보상과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기간, 사업비 사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환지계획의 기준, 청산금 등으로써 본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본 안이 통과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을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창동, 만수동 일부 토지 42만7,300㎡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 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대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 제6조. 사업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 원칙으로 , 제7조가 되겠습니다. 토지등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재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환지계획의 기준은 평가식 방법은 기본으로 하였으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제15조.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 처리, 제17조. 검토보고 사항으로써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시행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동조례안은 95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4년 4월 18일 도시계획결정지구지정 및 고시되어 기본계획용역, 건축허가 제한조치, 기본계획결정신청, 실시용역착수, 상세계획구역결정 및 고시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으며, 동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으로 동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완비로 무질서한 개발에 질서 부여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토지의 효율성 등과 미비된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적 발전도모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에 따른 시행인가 시점까지 제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제정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검토보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입니다. 앞으로 서창?장수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직업이 농업인 농민으로서 구획정리사업 이후 사업지구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경우 주위의 환경이 어지럽혀지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농민은 농촌에서 흙과 살아야 하고 농기계 격납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창고도 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정미기를 지금 현재 보급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정미고 창고라고 할까 그 정미할,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도시가 되었을 경우 시내 복판에서는 절대 농기계를,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갖다가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민들의 무슨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농민들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답변이 있으면은 답변좀 해주세요.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그 세부실시계획이 진행중이고 세부적인 절차가 아직 관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농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서두, 사례로 든다면은 주거형태는 합의해서 하여튼 환지지구를 가급적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필요지구로 한번 알선하는 방법과 또한 농기계 창고라든가 격납고 같은거는 마을공동사업으로 설치하는 방법 요러한 방법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실시계획과 동시에 좀 사후결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입니다. 과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보면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가지고 통신시설을 해놓고 또 도로파손, 그 상수도 하면서 또 도로파손 그 수차례 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 주민민원사항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좀 세심히 다루어서 차후에 사업이 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고거는 하여튼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갖고 또 사업시행이 내년부터 될 경우는 하여튼 그 지역여건이 농촌겸 저기 자연부락등의 형성이 자연환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 현재 신도시에 알맞게 모든 공사 시행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최경복 위원입니다. 서창동구획도면을 보면은 어린이공원이 고속도로 주변에 4개가 지금 돼있습니다. 이걸 4개를 주차장으로다가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건지 고거 좀 묻고 싶어요.

네, 고 사항은 공원면적은 우리가 그 비율에 의해서 안배를 한 것이고, 주차장에 관한 것은 실시계획 할 때 검토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은 어린이공원이 밀집돼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요. 거기 뭐 하나나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과연 여기 4개 밀집돼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좀 문의드리는 겁니다. 고거 참고 좀 하셔서 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저도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3택지 개발지구가 본위원의 출신 지역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공공개발을 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면은 큰 공원은 없고 소규모 공원 100평서 200평미만의 소규모 공원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거기는 우범자가 모이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가지 공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지 여기저기 산재돼서 관리도 안되고 그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범자만 들끓는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시행착오적인 사업시행은 요번 기회에 과감하게 조정이 돼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복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계획을 진행시 물론 정확한 검토와 과거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실시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만 노파심인데 우리가 그 지난번 제가 그 구정질문에서도 제기했던 바와 같이 지금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애요. 우리 남동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 같은 지도 요런거를 애시당초 도시계획을 실시하면서 작성을 한다면은 아마 그 큰 안전사고의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이나 이런면에 대해서 좀 면밀한 그런 시행을 하면서 지도가 그려진다면은 그 그려져 가지고 구청이나 관할 동사무소에 배치가 된다면은 아마 남동구에 앞으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는게 어떨까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 한번 묻겠습니다.

네, 도시계획 각종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관련과 건설과나 건축과 또한 하수시설 같은 본청사업소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신분상의 사유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건축1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요, 본 질의 답변순서는 물론 건축과장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국장께서 사전에 도시분과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하시는걸로 이렇게 양해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전혀 양해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요 사항을 건축과장이 아닌 건축1계장한테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대진 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답변을 드리기전에 저희 실무적인 현 절차에 잘못이 있었던 사항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40회 임시회때 이미 거론이 됐고 질의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그냥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위원회 활동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