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우선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임실군페기물조례, 이런 조례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조례입니다. 거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이라든가 분뇨를 방치했을 때의 처벌이라든가 오수 정화시설이라든가 분뇨 정화조 시설은 년 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던가 이런 사항들이 적혀져 있는 조례가 기왕에 운영되어 왔는데, 물론 저희 실무진의 잘못이지요. 90년도 초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들이 사실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저희 조례도 당연히 새로운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절차없이 그냥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는 그동안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있을 당시에 제정 운영되어온 조례를 새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생긴이래로 새로운 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전부 운영되던 조례이고, 다만 그속에 폐기물관리법 대신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가지가 바꿔진 것은 분뇨관련 수집 운반업자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축산폐수도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내용이고 전체적으로 과거부터 운영되어 온 조례인데 그 조례속에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필요한 시설과 인력장비를 갖추면 축산폐수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더 삽입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개정한 내용은 임실군 오수에 환경위생사업소, 소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현재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이 공사가 완공되면은 축산폐수를 1일 최대용량 100톤까지 수집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것은 의사일정 제2항 같은데요?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1항, 제2항이 별도가 아니고 두 개가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현재 의사일정 제1항만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제1항, 제2항이 같이 상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안설명을 같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임실 오수에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하루에 10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100톤의 축산폐수를 운반할려면 또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에 분뇨는 하루에 최대용량 3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업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100톤을 운반할려면 숫자에 의한 비례만 하자면 업자가 6명이 더 있어야 한다는 산술계산이 나오는데 이 오수의 시설이 생기기 전에 상부의 지시라든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했는데 우리 임실군보다 앞서가는 곳이 안동, 김해, 이천 이런 곳인데, 사실 축산폐수는 지금 농민들의 인식이나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별로 수집운반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만 한다면 거의 업자가 장비를 사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 한 대에 2천만원이나 간다고 한다는데, 그리고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나 이런 것들이 둘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내에 있는 분뇨 관련영업이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업자가 사실은 조례는 따로 있지만 두가지 업종을 그냥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개정을,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정을 하고 두 번째는 개정하게 되는 그런 제정과 개정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조금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조례를 하나로만 해야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 하나만 해야한다 하고 제안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로 묶어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왕에 두가지 조례가 운영되어 와 있고 지금 두가지 조례를 통합작업을 할려고 보니까 상위법과의 연관관계라든가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곧 준공되게 생겼고 그래서 이 두가지 조례가 있다해도 하등에 무슨 다른문제가 없다 싶어 가지고 사실은 제정과 개정이라는 그런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장황하고 질서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왕에 임실군폐기물관리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십수년동안 운영이 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조례라고 할 때에는 이 법적인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년 1회이상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정화조청소를 효과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분뇨관련영업자가 필요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경우 축산폐수수집ㆍ운반업을 할 수 있게함. 오지ㆍ벽지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분뇨수집의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및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 건축신고에 따른 정화조설치신고 수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은 기존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과 전혀 변경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하나 바뀌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축산폐수 수집ㆍ운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항 하나만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언해 드릴것은 저희 환경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외국에 비해서 환경관련법규가 엄청나게 적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하고 분뇨 수집ㆍ운반업하고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르지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아직 정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어떤 정립을 해가지고 지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직 안하고 있고, 시군에서 미리 축산폐수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가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리드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정립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다 보면은 환경관련법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제정이 많이 안되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것도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법 제35조 제52조, 제 58조, 건축법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오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분뇨는 무엇이다, 축산폐수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덕치 하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분뇨하고 쓰레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치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자기 군민들한테 받지만 그러면 거기에는 축산폐수는 포함 안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바로 법령의 미숙이고 앞으로 이런것들이 더 발전적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 법이고 다른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뇨와 똑같이 우리도 축산폐수 위탁을 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발이 된 것입니다. 사실 법에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관련법에는 현재 축산폐수는 환경부에서 이미 자금까지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데 법에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로 먼저 조례를 만든 것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의 분뇨 및 축산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등의 청소는 년 1회이상 내부청소가 이루어지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님 오실때에 오수에 김중현씨가 개인정화조도 년 1회이고, 왜 오수정화조도 년 1회냐 오수정화조는 휴게소 같은 경우는 수천명이 오는데 안되지 않냐 했는데 년1회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만 잘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근거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분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라는 말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조례나 법에는 이것이 안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뇨의 수집 의무 제외지역은 가구가 50호미만인 지역,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사실은 의무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실군에서는 들어갈 데에는 전부다 들어가고 있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정정화조등의 신고, 이것은 정화조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신고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고 안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아까 덕치 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는 제한해야 한다는 명문기준은 없지만은 업자의 수와 그 주민들간의 수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규정인데, 그다음에 분뇨관련영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것은 허가했을 때에 붙힌 조건대로 영업을 해야한다. 그다음에 수수료 부과징수는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분뇨는 리터당 얼마, 정화조는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문제는 기왕에 축산폐수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뒤에 있는 것을 준용하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의 감면, 생활보호법의 규제에 의한 보호대상자라든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비 징수방법, 여기에는 수수료는, 예를들어서 운반 리터당 분뇨는 7원인데 1원은 처리비, 나머지는 운반비,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만 공제하는 것이지 운반업자 운반비는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별로 큰 혜택은 사실은 안되고 별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4조 처리비 감면은 제가 금방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이것은 우리가 분뇨수거ㆍ운반업자들한테 질문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탈된 처리비의 과징도 포탈된 처리비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받은 것을 우리한테 납부안했다 할 때에는 2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자의 유고시 처리가 있는데,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처분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기능을 잃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임실읍에 업소를 하나 영업정지를 한달간 시켰는데 그때는 진안부근은 진안업자, 장수부근은 장수업자, 순창부근은 순창업자, 남원은 남원업자가 하도록 우리가 해당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달동안 공백을 메꿨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하는 것이 제19조에 나와 있고, 권한 또는 업무위임은 제20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이라든가 분뇨수집ㆍ운반, 정화조 청소업, 수수료 요율표라든가 과태료 부과 기준표, 허가양식, 허가신청서, 영업허가증, 변경사항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상정한 것이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는 축산폐수수집ㆍ운반에 대한 그런 어떤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도의 선례를 보고 우리도 만든 조례입니다.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된 조례인데 다만 그 조례가 그대로 운영되는데 그중에서 제7조에서 축산폐수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면은 분뇨수집운반을 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만 삽입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장황하고 저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여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환경관련법을 보다보면은 우리가 불합리한 점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된 것도 많이 있는데 다만 이 두가지 조례는 하나로 합쳐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식이 얕고 지금 얕은 지식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운영되어 온 조례이니까 우선 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존치를 시켜놓고 좀더 연구한 뒤에 도하고도 협의 뒤에, 도저히 지금은 결론을 못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한 뒤에 이런 조례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의도에서 하나는 제정을 하고 하나는 개정하고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분뇨관련 영업행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타 법령 및 조례에는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에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조례 제4조에는 년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법과 조례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고, 제8조제3항에 군수는 분료관련 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인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원조회 결과 결격자에 대한 제재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본 조례는 기존의 임실군위생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와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두 개의 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한 조항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덕치 하수봉입니다. 축산폐수수집ㆍ운반자가 임실군에 몇 개업소나 존치하는지 참고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근 축산폐수수집ㆍ운반업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우리가 모집을 해야됩니다.

2명 있습니다.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통과된다면은 분뇨수집업자가 축산폐수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뇨수집을 할려고 하는 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분뇨수집업자에게 일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업자를 더 모집하면 특혜가 아니죠?

기존 업자가 2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업자한테 분뇨 및 폐수권까지 주기위해서 혹시 이런것을 만들었는가? ○

저희가 새로운 업자를 모집할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는 축산폐수수집운반업이라는 업종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분류가 안된 영업이라는 걸로 포괄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부나 도에서 지시해 가지고 축산폐수수집운반업자에관한조례가 기왕 제정이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은 법이나 조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제정하고 검토한 것이 연결이 안된 상황에서 위에서 축산폐수수집운반업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법률이 없습니다. 분뇨관련영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요소가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축산폐수수집운반업자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2업종이 1업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분뇨관련 업종이라면은 분뇨수집운반이나 축산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사실은 구분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결론적인 것이 없는데 제가 결론내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업자가 아무라도 수집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예를들어서 축산폐수수집운반업만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것입니다만은 축산폐수 수집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전혀 구분지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을 둘 필요는 없고 장래적으로 봐서 위에 기관에 해석을 얻어 가지고 조례를 합쳐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가지고는 조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기에는 아직은 제가 아는 것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로 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업자들은 저를 사실은 지금 왜 모집을 하냐해서 미워하죠. 지금 설명이 적당하지 못합니다만은 모집을 할려고 하는데 축산폐수만 모집하게 되면은 누가 장비사고, 인력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축산폐수도 하고 분뇨도 하는 그런내용인데 제가 업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려고 한다면은 업자를 제한하거나 못하게 할텐데 업자를 늘려서 지금 이 조례만 통과되면 우리가 바로 모집공고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 하고는..

아직 모집공고를 안했습니까? ○

안했죠. 조례가 개정되고 난뒤에 할려고 지금 안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분뇨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환경과에 한번 들렀는데 공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

이 조례가 개정 되고 나서 하기 위해서

왜그러냐면 작년에 분뇨 때문에 우리 임실군 주민들이 상당한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든다면 천담천 앞에 조그만한 유원지 비슷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변소가 넘어가지고 그것을 퍼가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면에도 연락을 하고, 군에도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무려 한 20일동안이나 그것을 퍼가지를 않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부락에 와서 용변을 볼려고 하니까 부락에서는 못보게 하는 그런 실갱이가 일어난 일이 있는데 아까 어느 단위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버리고 업자의 수를 무한정 해서 누구든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임실군에서 돈이 남기 때문에 특혜사업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업자가 2명인데 1명이 하고 있어 가지고 돈주고 분뇨 푸는데 사정사정해서 푸는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가기준을 최대한으로 완화해 가지고 많은 업자가 임실군에서 허가를 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라고, 수수료요율이 결정된 부분이 여기에 없네요? ○

뒤에 있어요.

있습니까? 조례로 결정해 줍니까? ○

저희가 제일 쌉니다. 지금 현재는 진안인가 어디하고 저희하고 3군데가 제일 싼편이죠. 리터당 8원이면 제일 싼편입니다.

그 외 특이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부칙까지라도 전부 만들어 와서 제시를 해야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조례제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축산폐수에 관한 건은 아직 처음이고 그러는데 분뇨는 물론 2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축산폐수가 과연 얼마정도 나와 가지고 처리가 될 것인가하는 대충 예산도 세워보셔야 할 것이고, 또 축산폐수운반에 대한 건도 너무 지나치게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은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포기하는 상태까지 들어가는 예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운반을 할려면은 어느정도의 업자가 필요하는가 이것도 예상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싶네요?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뇨는 임실분뇨처리장이 하루에 최대 용량이 3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2명인데 1명이 사실은 그동안에 휴업을 했습니다. 안치워 준다고 전주 집에까지 저녘이면 2,3건의 전화가 와서 아주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기존업자들한테는 제가 업자를 새로 모집한다면은 저도 사실 욕도 얻어먹을텐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폐수, 기존분뇨는 30톤으로 업자가 둘인데, 축산폐수 100톤을 한다면 업자가 7명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동이나 그런 외부의 경우를 보면은 축산폐수를 농민들이 돈을 주고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축산폐수를 할려고 차량을 2천만원을 주고 사고 인력을 주고 나면 7,8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절차를 걸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니까 안동시인데 분뇨업자에게 욕을 많이 먹어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존 분뇨업자한테 설명을 했어요. 축산폐수 운반하고 분뇨하고 구분이 없는 것이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설명할 때 제가 곤욕스러움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곤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와 분뇨를 통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이고 시,군에 먼저 나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김해, 이천, 임실, 남원 2군데만 지금 남아있고 다른 곳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도 잠까 이야기 했지만은 자신있게 조례를 합쳐버리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확실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기존에 운영되어온 조례이니까 2개를 놔 두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결론이 나오면 합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올린 것이고, 그걸로 예를들어서 축산폐수만 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 기존 분뇨때도 말하자면 축산폐수도 치워달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데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위원님이 말씀도 하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한같은 것은 제8조에 나와 있는데 법에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늘릴려고 하는 입장이 되게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위원님께서 업자가 많아서 어느 경우에 포기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곤란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그지경의 경우에 가게 되더라도 업자들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지경에 가게될 때에는 그때 또 여러 가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차량지원도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는 한이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업자는 많이 두어서 써비르를 받아야 합니다. ○

저희가 현재 분뇨를 받고 있습니다. 오수에서 10월 7일부터 받고 있는 업자가 남원에다 처리하기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처리안해가지고, 안하다가 하루에 10차고 오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은 풀어졌는데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바로 업자모집 공고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다른문제는 없지만 의사과 최의원이나 조계장이 지적하신대로 조례성격으로 봐서는 조례를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다른시도가 아직 안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터트려 버릴것이냐 그것이 아직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기존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가 상정한대로 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아까 최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하고 이것이 제 생각으로도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제1항만 상정을 하고, 제2항은 좀 연구가 되도록 놓아 두고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통합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이것을 통과되는 쪽으로 ○

그렇게 되면은 하위원님 말씀대로 분뇨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되어버리죠.

분뇨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결가과 됩니까? ○

예. 왜냐하면 제1항은 기존 분뇨업자가 축산폐수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2항은 축산폐수운반업자는 말하자면 누구라도 그러면은 안할테니까 누가 응모를 안할테니까 축산폐수를 하게 되면은 모집을 안할것이니까 기존분뇨업자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 되죠.

분뇨업자들한테만요. ○

그사람들한테 축산폐수를 할 수 있도록 길만 터주고 제2항만 안해버리면 축산폐수만 모집 한다면은 도저히 할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특혜를 주어버리는 것이 되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러니까 제1항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축산폐수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제2항은 축산폐수수집운반업자가 분뇨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인데 그 제2항을 안해버리면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 축산폐수업자가 없었다면서요. ○

그러니까 앞으로 모집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분뇨를 운반안하고 축산폐수만 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도 응모를 안하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조정을 하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얘기한다면은 제1안과 제2안은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1안은 종전에 폐기물관리조례가 있는 조례이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그것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서 근거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합한다고 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상식이라든가 환경부 의견이나 도 의견 때문에 합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은 안나서 안하는거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합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1항, 임실군위생환경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만 해주시면 다른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도 설명이 어렵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