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태풍과 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조기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목표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 및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의 절감운영 등의 재원을 수해복구 예산에 투자하였고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지원 사업의 정리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기반의 확충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더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6,789백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763백만원, 특별회계는 26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371백만원보다 10.5%가 증가된 71,161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3,754백만원 특별회계는 7,407백이 됩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천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9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은 지방세 1억 8천만원,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5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3억, 지방양여금은 34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6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 8,100만원 등 9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재산매각수입 2억 9,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 500만원, 일반행정비 6억 1,900만원, 사회복지비 4억 300만원 산업경제비 8,200만원 지역개발비 57억 2,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900만원, 기타경비는 1억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2개 분야에 74억 400만원으로 내역은 도로분야 8억 1,800만원, 하천분야 37억 3,000만원 소규모 새마을시설분야 11억 3,500만원 수리시설분야 10억 800만원, 사방임도등 산림분야 8,60원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분야 5억 1,100만원, 수산생물분야 400만원 상수도 등 환경분야 4,100만원, 체육시설 분야 1,400만원, 주택복구분야 1,000만원, 농공단지분야 1,000만원, 공원분야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 1건으로 한진아파트 진입로 포장 3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하였던 바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8그것은으로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기채상환이자 3,4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성립전 예산이 1억 4,8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5,300만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3,700만원, 오지공영버스 구입지원 3,600만원, 양수저류시설 6,200만원, 한발대비 소형관정 2,8000만원등입니다. 도보보조사업은 3건으로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 5천만원, 금산군 종합쓰레기 매립장 조성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900만원 등 총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 먹는 샘물 기초조사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900만원, 생활민원해결사업 3천만원, 인삼제 행사지원 부족분 4,300원, 교통신호기 설치 2천만원, 노인복지지금 출연금 2천만원, 푸른어린이집 임차료 3천만원, 의용소방대 119구급대 장비구입 1,100만원, 복수보건지소 신축부족분 1,500만원등이며 특별회계는 금산읍 상수도 사업 1,000만원 의료보호 진료사업 700만원 등 2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아래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95 8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하천수해 피해복구가 총 106개소에 37억 2,900만원 중 국비 24억 4,400만원, 도비 5억 1,500만원을 제외한 군비 7억 7천만원 중 5억원을 채무부담하였으며 소규모 시설피해복구비 11억 3,400만원 중 국비 5억 2,100만원 도비 1억 6천만원을 제외한 군비 4억 5,200만원중 3억원을 채무부담 수해복구비로 총 8억원을 채무부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소요경비와 중앙지원 사업의 수행, 그리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석희입니다. 9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내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전영실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내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900평 가량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당골소류지 부지를 통신공사하는 사람들의 기자재를 보관하는 부지로 임시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내년에 임대료를 계상해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지금까지 임대 계획에 준해서 할것인데 미처 그 사람들의 사용허가 신청을 늦게 받아 지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나 임대료를 계상하는 경우이고 농협임대료는 민원실내에 농협출장소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대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협과 당골 소류지는 33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로수 피해 변상금의 경우는 주된 수입원이 충절로를 확포장하면서 가로수 있던 것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상금 내지는 그다음에 인위적 또는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 변상하는 변상금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21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5천만원이 감소된 것이 금년도의 경우만 5천만원이 감소되는 경우입니까? 비율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동차 대수가 8,950대로서 금년도 예산 편성시 보다 5천만원 정도 줄으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앞으로 비율에 따라 줄어들 예산인가? 아니면 차는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91년도부터 94년까지 늘어난 대수가 매월 1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여대의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590대인가 ? 총 대수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95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했을때의 산출기초는 한달에 100여대씩 늘어날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여대가 못 늘어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세 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5천만원을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10월말 현재 15.8%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원래 몇%를 계상을 했었는데 5천만원이 줄었습니까?

올해의 경우 7,729대를 기준으로 10억 1,900만원이 늘어날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부득불 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 소계는 금년도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세액이 아니고...

물론입니다. 늘어나는 것만 수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따른 각종 세금 모두를 계상했는데 그만큼 늘어가는 숫자가 둔화되더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속에는 결손처리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결손처분 내용은 법규에 의해 결손처분을 한것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다 가감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동차 증가에 대한 대수...

그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중에 주민세가 44.4%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세대별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장님이 부모를 모시고 있어도 부모하고 각각 세대로 보고 있는지 묻습니다.

균등할의 경우 천원씩 해서 각 세대별로 이것은 주민등록을 지준으로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한 세대이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주민등록이 따로 있으면 따로 세대입니다.

한 지번에서는 한 세대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 지번인데...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한 세대로 보아야 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민세 부과는 과표는 하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4.4%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과잉 징수에 원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데도 따로 따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드려보는 것입니다. 44.4%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증가 원인이 세대별로 세분해서 부과하지 않았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번지내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럼 한세대로 보아야 하는데...

한 세대로 보아야 하는데 면에서 부과가 된게 부모 따로 자식따로 부과가 되어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여쭈어 보니까 제가 전입해왔기 때문에 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도 차남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장남이 한 세대에서 그렇게 부과가 된 건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44.4%가 증가했다고 하는 내용은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도에서 내보낸데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되었는데 올해부터 세법이 바꾸게 된 것이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인세할이 그 만큼 증가되었다는 내용이 44.4%라는 내용입니다. 균등할 부분이 아닙니다.

세대별 세분해 부과시켰던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바뀐 것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해도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병주 위원님이 말씀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서 보건소 전산화 장비가 1,300여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관계는 구체젝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안왔지 ?

위원장!

금산읍 종합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후보지를 찾아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첨단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지를 추진하고 있는 줄압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인데 시군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명목을 부지매입비로 4얼 6,600만원을 더 포함해서 군비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인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어 명시이월에 내년도에 군비부담금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세입을 받아 명시이월할 것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1,800만원이 깍였는데 사업시행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관광지로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유등천, 원골 이런 곳을 비지정 관광지로 했을때 여기에 출입하는 분들로 하여금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주고 따라서 그 봉투에다가 자기가 먹고 남은 쓰레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내에서 그 지역에 없어지는 비닐을 소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는 비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비지정 관광지에 따른 조성자체를 관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폐기물을 수집하는 계획을 올해에는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진흥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 등 작년도에 부리면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년처럼 안하고 비지정관광지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으냐? 또 환경보호과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 쓰레기 분포단지에 금년도에 생겼는데 그것을 거기오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모아서 놓으면 치우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론이 안좋아...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 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던 곳인데 만약에 여론대상이 되어 입장료를 받을 수없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수수료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야 맞죠? 이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안했다는 얘기는...

이게 진작 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당연히 폐기물 수집수수료 관광수입으로 들어와야죠. 분명히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해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거기서 팔은 즉 쓰레기 봉투가 얼마정도 나가서 관광지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왜? 이것은 엄연히 조례로 제정을 해 받도록 비지정관광지로 해서 입장료를 받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확실히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지 마음대로 여론이 있다고 해서 안하고 여론이 없다고 하고 하는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비지정관광지 폐기물 수집수수료 조례를 폐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시행을 못한다면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폐지를 못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에서 전·답에서 77만 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설명말겠을 들으면 임대료를 100분의 5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77만원의 수입이 결함이 되었는데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현실적인 사정에서 징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나 국유재산 임대료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점용료나 임대료 같은 것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내용이지 군생각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100분의 30에서 15로 바뀌기 때문에 부득이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수 직원이 아니고 일반 법규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죠? 노령수당이 4,500만원정도 깎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노령복지수당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산화 장비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에서 저희가 충당을 못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비를 신청해서라도 좀 더 좋게 해 주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가정복지부 업무가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수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농어촌 특별자금이 시군 통합하는데 우선 원칙이 되어 깎였습니다. 열악한 보건환경에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하나 하나 시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명년도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런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수입 예상액이 1억 5천만원인데 1억 1,5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0억원만 이자예치를 했었습니다. 95년도 회계연도의 운영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을 두어가지고 이자를 징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자수입을 늘린다는 자체가 징수시책별 하나의 묘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유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운영하다보니까 잉여자금이 20억원이 또 돌아가는 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잉여자금이냐 하는 것은 내역을 뽑기전에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5회계년도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40억을 자금이 기본적으로 예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불량화장실과 욕실개량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액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꾸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 주십시오.

그 사업비의 감량요인은 도시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김상운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는 불량화장실을 개량할 때 동당 50만원씩 계상해서 205동을 계획했으나 충청남도 물량배정시 동당 6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135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부엌 및 욕실개량도 210동이었는데 충남에서 물량을 배정하면서 135동으로 개정되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노령수당이 감이된 것은 당초 1,117명분으로 1억 7,28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국비 70%, 군비 30%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삭감이 된어서 감된 것이 4,568만 1천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2억 6천만원이 줄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2억 6,300만원이 줄었는데 감된 요인을 설명바랍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서 2억 6천만원이 감이 된 것은 국비가 감액이 된것인데 그지만년도 당초예산 내시에는 국비를 주는 것으로 예산내시가 왔다가 남부지방에 한해가 들어가지고 국비 예산 내비가 감액이 된것입니다. 봄마무리 졍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를 마무리 하면서 사업비 정산에 의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비율대로 줄은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당초 계획에는 200㏊를 계획했었는데 65㏊로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된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생활민원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 사업 년도가 달포정도 남았는데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출타중인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의 생활민원사업비를 책정해 주셔서 16건에 대해 4,75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서 아시다시피 생활민원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300만원 내지 최고 500만원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생활민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라도 소규모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달의 기간이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초선위원으로 218페이지 10분전에 보고서 물으라고 하니까 뭐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10분전이나 20분전에 주요고서 물으라고 하면 됩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해복구비가 75억이 책정이 되었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하천이나 도로의 피해복구는 이정도면 항구적으로 주택피해나 상수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주택피해 복구도 그분들이 침수지역에 모든 주택을 다시 헐고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천만원 정도만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고 나중에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별도로 침수지역에 주택개량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8월 30일 수해때 주택피해 입은 것은 완파가 2동으로 진산면 지방리, 남일면 초현리, 반파가 부리면 현내리, 남일면 신천리 등 총 4동이 됩니다. 완파의 경우는 360만원씩 지원이 되겠고 반파인 경우는 180만원씩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침수지역에 가보면 토담집이 침수된 곳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주택자금을 융자 받아서 짓는 다고 할때 우선 순위로 배정을 하던지 아니면 주택개량 보조사업이외에 별도로 추경을 세워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자금 자체가 군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에서부터 주택개량이 사업 물량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시골에서 주택개량을 50%선 밖에 곳하고 있습니다. 대신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물량이 2배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에서 시급한 곳부터 주택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군도 수해복구 공사 내역과 농어촌 도로수해복구공사 9개소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단위사업에 대한 8천만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16건에 대해서 4,750만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단일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업을 나누어서 평균으로 보면 1건당 300만원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다음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날 피해에 대해서 복구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11월 1일날 총괄적으로 시설별로 복구지원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의 확정 내역에 의해가지고 시설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도는 도로 교량 합쳐서 13개소해 가지고 7억 5,448만 1천원의 복구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복구사업비는 개략 설계에 의해서 책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확정이 된 금액은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확정이 되겠습니다. 총괄로 9개소의 해당금액으로 계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도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총괄 9개소로 3억 995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개략 설계로 해서 예산이 국비, 도비고 내려왔는데 실제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한 내용하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별로 지구수하고 금액이 확정이 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같은 경우 총 63개소에 31억 7,721만 8천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63개소에 대한 지구수 변동이 없고 총 확정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구별로 설계를 하다보면 개략 설계에 의해서 5천만원, 1억 이렇게 나오면 중앙 확인을 받아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지만 실제 설계를 하면 5천만원짜리가 6천만원도 되고 1억짜리가 9천만원도 될수가 있습니다. 총 63개소에 총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약간씩 조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개략 설계에 의해서 실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쪽에서 조사해 올라온 양이 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에다가 어느 부분은 물량을 맞추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m를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이 돈에 맞추어 가지고 80m만 복구를 하는 지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늦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책정이 되었으니까 지난 얘기는 다 끝난 얘기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은 과다하게 올라온 곳이 있고 어느 면은 덜 올라온 데가 있는데 조정은 건설과장님이 신중을 기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구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구입이 1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쓰레기 수집차나 농기계 수리차가 현재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산가가 감소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공영버스는 어디에 이용할 것으로 구입이 되고 있으며 오지버스노선에 투입하려고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 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오지마을의 각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그 노선에 투입을 할 버스입니다. 운영방법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농촌버스를 위탁 관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찾아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두가지 방법중에서 하나를 결정해 주민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버스입니다.

노인복지출연금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묻습니다.

장기적인 노인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노인복지지금조성을 93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출연금으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노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셨는데 금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서운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확보가 되어 노인들이 활동하시는데 편의를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2,500만원을 현재 적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신축한 것에 대한 공사진행중인 것으로 추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을려고 합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1천만원은 하옥리 남산노인정이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경로당을 철거하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기로 했는데 현재 예산가지고는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1천만원을 더 요구하셨기 때문에 1천만원하고 500만원은 군북면 호티1리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보수비로 2천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겠다고 500만원 지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오는데 지금 해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추경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추진하던 사항이라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군북면이나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